인천 남구의 한 오피스텔 부지가 건축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부지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와 철거공사 때문에 끊어진 계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7일 오후 2시께 남구 도화동 624의 461. 15도 이상 가파른 경사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보니 계단은 끊어지고 방진막이 바닥을 덮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듯한 현장 입구. 찢어져 있는 방진막 사이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음식물 쓰레기부터 일반쓰레기, 매트리스, 책상 등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한쪽 편에는 길이 5m 쇠파이프 10여 개가 쌓여 있었다. 건물이 철거된 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깨진 유리조각들도 흩어져 있었다.남구에 따르면 면적 531㎡인 이 땅은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토지주는 이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위생상 좋지 않고, 여름철에는 악취까지 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 전부터 도화동에서 살고 있다는 박종훈(67)씨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생각했는데 1년간 방치되고 있다"면서 "쓰레기가 점점 쌓이고 있으니 보기에 좋지 않고 여름철 악취가 걱정"이라고 말했다.지면에서 언덕 위 주택가 약 60m 거리에 설치된 계단은 건물 철거 차량이 오가면서 약 10m 구간이 없어졌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단이 1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아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계단이 끊어져 60m 언덕을 오르지 못할 때 300m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 인근 주민 김은숙(38·여)씨는 "철거공사로 계단이 중간에 끊어진 이후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너무 위험하다"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단이라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남구 관계자는 "사유지를 관리하는 토지주에게 쓰레기 처리 등 현장관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훼손한 계단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건축 부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훼손된 가림막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7 김태양

신축 중인 건물의 지하 유휴공간이 화재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난 5일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 1차 지하 임시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3월 6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사업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만큼 외부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 이행 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재는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간을 임시 구조물로 구획해 꾸린 근로자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초기 진화가 된 데다가 근로자 5명이 빠르게 지상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 사무실이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돼 있어 불이 옮겨붙기라도 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구 루원시티 드림타워 공사장 화재 역시 바닥에 붙은 불이 천장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이 사고 역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 유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근로자가 공사장 바닥을 녹이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가 발생했다.신축 건물 공사장의 경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유휴 공간을 근로자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지하공간에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조성한 사무실은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상에 공간이 없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지하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불연성 소재를 쓰고 소화전 등 소방 설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3-07 윤설아

상업지역 오피스텔 등 건축간격 1m도 안되게 짓는곳도조망권·사생활등 침해 우려區 "법적문제 없어 제한못해"인천 부평구 상업지역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건물 사이 간격을 1m도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지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436의 14 일대에 지어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빌딩은 이미 들어서 있는 바로 옆 주상복합아파트 2동과의 간격이 1m가 되지 않는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돼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나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창문이 신축 건물 방향으로 나 있어 입주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이 건물 11층에 거주하는 A(34·여)씨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의 창문이 우리 집 거실 창문과 마주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부평동 436의 11, 222의 3 주변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에도 각각 14층 오피스텔, 17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변 건물 입주자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이에 부평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지만, 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복합시설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기존 건물이 주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들로 둘러싸여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 곳곳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기존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06 공승배

구리시는 경기도가 공모하는 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사업지로 선정 돼 사업비 5억원(도·시비)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시범사업'은 모두를 위한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17년도 인창초등학교 통학로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토평초등학교 통학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토평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원룸단지 일대로 학생들의 통학이 취약해 안전통학로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며 학교정문으로 가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구간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항시 우려되는 구간이다.시는 이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법을 도입해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안전대처가 미흡한 보행자를 배려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금년 12월까지 조성한다고 말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보행도로의 유효폭 확보와 가로수정비, 안내사인 설치와 보도펜스 등 공공시설물 설치, 턱 낮추기와 방지턱정비 및 점자블럭을 설치해 통행로를 정비하게 된다.백경현 시장은"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와 해당 지역주민 및 어머니폴리스, 토평초등학교,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구리시에서 두번째로 시행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해 구리시가 안전도시로 발돋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018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전된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앞. /구리시 제공

2018-03-06 이종우

수원 광교신도시의 대단지 오피스텔에서 입주 4년여만에 지하주차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강화마룻바닥이 주저앉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5일 수원시와 오피스텔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광교신도시 내 A오피스텔은 1천여세대 규모로 역세권에 인접해 있다며 대대적 홍보를 진행했다.하지만 입주 1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서 빗물이 새고 각 동 로비의 타일과 각 호실 화장실 타일이 군데군데 깨지는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하주차장 누수 관련 설계도면과 재료표를 보면 지하 4층 바닥엔 액체 방수를, 지하주차장 각층 상부엔 우레탄 방수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입주 시작 시점부터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관리사무소는 민원신고 접수 지점에 비닐막을 설치하는 등 임시방편만 마련하고 있다. 이마저도 하자보수 기간이 2016년 상반기로 만료되면서 현재는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오피스텔 한 세대에서는 강화 마루 밑에 종이상자를 깔아 수평을 맞춰 바닥이 주저앉는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세대 임차인 서모(51·여)씨는 "애꿎은 세입자에게 관리 책임을 돌릴 뻔했다"며 "콘크리트 바닥이 파인 공간에 박스를 잘라 넣어 입주민을 기만했다"고 토로했다.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체는 "보통 바닥 수평이 맞지 않으면 몰타르(회반죽)를 바르는 게 인테리어 공사의 기본이지만, 종이 상자를 잘라 넣었다는 것은 분명 부실시공"이라고 밝혔다.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원은 들어오지 않아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주차장과 로비는 준공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할 곳들이 생겨 단계적으로 수선 중"이라며 "(박스 마루는)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콘크리트 바닥이 파인 곳에 종이상자를 깔아 하자를 가리려한 광교신도시 한 오피스텔.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3-05 손성배

201만㎡ 1만3069가구 규모4월 대다수 사업완료 불구계수로 확장 내년 3월 착공상습정체 불보듯 주민 반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입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LH의 이 같은 '뒷전' 대책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4일 시흥시와 LH, 은계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 201만1천㎡에 1만3천69세대(입주 인구 3만3천870여명) 규모의 아파트 등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계지구 사업 완료 시점은 올해 4월 말(지구 일부는 2020년까지 사업 진행)이다.LH는 해당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등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시흥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은계지구 인근에 개통된 4차선 도로인 '계수로'를 6차선으로 확장, 금오로까지 2.6㎞를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하지만 공사 시작 시기는 아파트 입주 이후인 내년 3월이다. LH 측은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계수로를 확장한다"며 "올해 말 공사 발주 후 내년 3월 착공해 3년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입주 완료 후 도로를 확정하는 선 입주·후 도로대책인 셈이다. 계수로는 출·퇴근 시 상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어서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놓고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입주민들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입주 시점에 끝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LH나 시가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통개선대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은행동 주민들도 "계수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교통 대책을 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지 지역사회에 해명하고 공사에 따른 통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04 김영래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선택(유상)옵션인 시스템에어컨을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제조사만 명시하고 모델명, 제조일자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는데 8년 전 모델이 설치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 입주예정자 55명(이하 옵션 계약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2016년 6월 분양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은 각각 7개동 456세대와 5개동 25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한 가구는 집단조정신청 세대를 포함해 15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옵션 가격은 실내기 설치 대수에 따라 300만~900만원선에 이른다.옵션계약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브랜드(삼성)만 표시하고 "2018년 최신형으로 설치될 것"이란 답변을 듣고 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설치된 것은 최신형이 아닌 출시된 지 8년이나 지난 2010년형 구형 모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사양에 대해 질의했지만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는 모델 중 최신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추가 문의를 통해서 2010년형 제품이 설치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입주예정자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사업주체자의 불명확한 태도와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시간만 끌었다"며 "이는 계약자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넘어 계약자를 기만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반면, 하남마블링시티와 대우건설측은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모델 변경기간이 10여 년이나 될 정도로 긴 편"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골조공사가 끝난 저층부터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최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생산된 제품을 설치했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옵션 계약과 가장 최근에 출시된 에어컨은 간단히 말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등급이 다르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계약 당시 모델명조차 제공하지 않은 시행·시공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는 것은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이 같은 구형 시스템에어컨 문제는 지난해 9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등 도급순위 10권 내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의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들이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 설치되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미 설치된 구형 시스템에어컨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3-04 문성호

이천시가 난개발 우려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편법 분할'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부발 역세권 개발계획지역에 오피스텔 건립 신청이 급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한 경강선은 판교에서 여주를 잇는 57㎞ 간선철도 노선으로, 이천의 경우 신둔도예촌·이천·부발역 등 3곳이다.이중 가장 큰 규모의 역세권 개발부지는 부발역세권(110만㎡)으로, 시는 2009년부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택, 상가 등의 계획적인 건립으로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최근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3개 건설업체가 7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로 협소, 주차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 시설 부족에 따른 제2의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용이지만 숙박형으로 300실 미만으로 신축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이어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300실 미만의 여러 명의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건축, 사업승인 등을 제한하기 어렵다.시는 지난해 3천여 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이 분양되면서 각 동간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쉼터 등의 주민 공동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도심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어서 역세권 내 도시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이 구획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급증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지자체 조건부 허가, 주차수 조정의 조례 개정 등 합법은 신속하게, 편·불법은 엄정하게 관련 부서의 유기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04 서인범

지하철공사에 따른 수도관 파열 사고 이후 인근 3천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나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각종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하철공사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시공사 두산건설·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하남시 등 관계기관들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27일 미사강변도시 29·31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2공구에서 250㎜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복구 이후 급수가 재개됐지만, 지난 주말까지 29·31단지 상당수 세대의 수돗물에서 흙탕물 등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세대는 파란색을 띠거나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 수돗물로 씻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두드러기와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실제 지난 22일 오후 29단지 1천300여 세대 중 5세대만 선별해 탁도·Ph·잔류염소 등 3가지 기초검사를 진행, 이중 1가구 샘플에서 탁도 기준치(1.5NTU)를 0.1NTU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시는 원인 파악은커녕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시는 지난 26일 29단지 노인정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해 놓고선, 이날 '미사강변도시 탁수 유입에 따른 민원을 적극 대처·신속처리'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또한 현재 주민들에게 LH가 공급하는 생활 수는 2ℓ들이 생수 6병이 전부로, 빨래를 비롯해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두산건설 측도 수도관 파열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고 원인을 놓고 관계기관 간 공방이 예고된다.시 관계자는 "미사지구의 상수도 관리 주체는 LH지만,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열사고 피해를 입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29·31단지 주민들이 27일 오후 LH가 제공하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세대 수돗물에서 나온 흙탕물로 탁해진 샤워기 필터.

2018-02-27 문성호

주민 "시위중 1명 쓰러지고정신과 치료까지" 삭발투쟁업체 "수차례 상생논의 불구수억원대 과도한 보상 요구"시흥의 한 소규모(169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을 놓고 시행·시공사 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시흥 A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 3명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날인 22일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를 호소하던 한 시위 참가자가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돼 의식불명이란 사고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졌기 때문이다.이들은 공사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내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일부 주민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시행·시공사 측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파트 주민들과 보상 등 상생 협의를 수차례 논의했지만 주민들이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의 뇌출혈 사고와 관련해선 "시공사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피해자 혼자 넘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초 민원을 제기하면서 전 세대 에어컨 설치 요구를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에 대한 법적 부분 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차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했다"며 "시흥시와 사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27 김영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샀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공사(1월 9일자 23면 보도)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26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국내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 A사와 맺은 '승강기 부분 교체 공동 수급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승강기 10대를 교체하는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A사와 4억원대의 승강기 교체 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인천지역업체 B사가 '공동수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공동수급이란 A사가 자재를 대면 B사가 인력을 투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동 수급을 가장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B사가 이번 승강기 교체 사업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하나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업체 사이 담합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입찰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때 또는 하도급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명시했다.승강기 업체 측은 담합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업체간 상생 방식의 공동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파트 측은 최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하지만 A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함에도 아파트 측이 A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증금 9천여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배임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아파트 측은 "동 대표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26 김민재

파주 운정신도시 보행데크를 비롯해 자전거도로 등 구조물 곳곳이 갈라지고 떨어지면서 부실시공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운정3지구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정밀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2일 파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운정역 보행데크(한길육교)는 수년 전부터 겨울만 되면 상판 타일이 들떠 깨지는 등 재료 분리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최근에는 보행데크 6번 계단 마감부 벽돌이 분리돼 5~6m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부실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또 운정호수 소리천과 시내 자전거도로 곳곳에서도 특수 재질인 투수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분리돼 돌과 모래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 볼라드도 위치가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 보행 약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주민 김상택(59)씨는 "파주가 춥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부실시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재료분리현상 등이 나타나느냐"며 "운정은 신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점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이 같은 부실현상에 파주시는 '내 책임이 아니다'란 입장만 보이고 있다.시는 운정역 보행데크 계단벽돌 낙하 민원에 대한 최근 답변에서 "이탈 잔재물을 정리한 후 안전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보행데크 계단 파손은 하자보수 대상으로 당시 시공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청업체(K산업)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발하고 있고, 여러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정신도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보행데크인 한길육교가 수년전부터 겨울만 되면 상판 타일이 들뜨는 등 재료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실시공 지적을 받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2-22 이종태

하남에 본사를 둔 한 삼계탕 프랜차이즈업체가 사실상 마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자신들의 소유라며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치며 통행을 막자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하남시 창우동 바깥창모루 주민들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은 물론 공권력까지 무시하는 지호한방삼계탕의 (주)지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주민들에 따르면 "지호 측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검단산로 342-15에 위치한 지호R&D센터 옆 현황도로가 자신들의 소유란 이유로 센터 앞을 측량한 다음날 바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직원들의 차량으로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호 측이 주민들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지호R&D센터 안쪽 토지를 도로가 없는 맹지로 만든 뒤 이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에 지호 측에 울타리를 설치한 이유 등에 대해 전화로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한편, 지호는 지호한방삼계탕으로 7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7 제18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2014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방삼계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지호측이 현황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직원 및 운반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2-21 문성호

대기중인 삼성전자 통근버스기흥동탄IC 인근 무단점거진입 차량들과 혼란 '아찔'당국 "사고안나 단속 안해""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어서…." 19일 오후 7시께 기흥동탄 톨게이트(동탄 방면) 맨 오른쪽 구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불과 50m 앞부터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정차 중이었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 주·정차였다. 이들 버스는 모두 삼성전자(용인 기흥·화성캠퍼스) 직원들의 통근버스로 배차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러 가기 전 대기 중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던 한 기사는 "캠퍼스 내부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태우는 게 편하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로 진입하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발된 혼란은 가속화 됐다. 해당 차로로 진입한 일반 차량들은 길을 막고 있는 버스들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급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자아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위탁 운영업체인 버스업체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파주시 성동의 자유로 하행선으로 진입 중인 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10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모두 단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수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톨게이트 동탄 방면 구간에 삼성전자 용인 기흥·화성캠퍼스 통근버스가 불법 주·정차로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19 배재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변동 사유를 구에 알리지 않거나 구가 요청한 사업 정산금 보완 자료를 제때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산금을 요구(2월 19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따르면 LH가 정산금(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시설)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05년 인천 동구와 LH가 체결한 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협약을 보면 LH는 공공시설(공원, 도로, 학교 등) 설치규모의 중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과정에서 동구에 설치 규모의 증감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내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보면 당시 도로·경관녹지·공공공지 면적은 1만187.5㎡였으나 2013년 1만128.5㎡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업비는 50억여원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LH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월 LH로부터 피소된 부평구도 169억여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내용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LH 측은 "공공시설 설치규모의 증감사유가 아니라 보상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LH가 정산금 보완 자료 역시 제때 주지 않다가 채권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끝난 이후 정산금 규모가 커 보완 자료를 요구했으나 누락하거나 늦게 줬다"며 "채권소멸시효 만료 5년이 임박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한 지 3년이 훌쩍 넘어서야 LH로부터 보완 서류를 받기도 했다. 2016년 LH가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대전 동구의 경우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지만 LH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심에서 LH의 청구금액 105억여원 중 95억여원만 인정했다.LH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공공시설 정산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인천 동구 동산지구,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대전 동구 구성지구 등 3곳이다. 모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LH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00년대 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이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뒤늦게 정산금을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다.LH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채권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정산금 지급 소송을 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19 윤설아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시대착오적인 정부 규정으로 엄연히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 '공동사업구역' 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한 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가, 택시의 사업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이지만, 인천공항은 국토부가 훈령으로 지정한 공동사업구역이라 서울 등 다른 지역 택시도 영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인천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35분. 인천에서 3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호성신(82)씨는 "긴 시간 대기해서 서울·경기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못 받는다면, 인천공항을 아예 안 가는 게 오히려 남는다"며 "공항이 인천에 있으나마나, 공항에서 인천 택시들이 설 땅을 잃었다"고 성토했다.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버스노선과 인천 택시가 부족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공동사업구역을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택시는 애초 인천공항 개항에 대비해 1997년 1만684대에서 2001년 1만2천279대로 1천495대 증차한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1만4천379대로 2001년보다 2천100대가 더 늘었다. 인천 택시들이 서울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서울 택시 영업을 허용했다는 취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위치정보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선 무색해졌다.국토부가 '훈령'으로 공동사업구역 지정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유일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해당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됐다.인천지역이 공동사업구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천 택시들이 다른 지역에 영업권을 빼앗겼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박탈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거나 법에 따른 인천 택시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울·경기 택시만 신난 인천공항 장사-인천지역 택시가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타 지역 택시에 영업권을 빼앗기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 택시는 인천으로 가는 승객만 이용 가능하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인접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은 해당 지역 택시들이 승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서울 택시 전용 승강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2-18 박경호

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쟁이 심화(2017년 11월 23일자 21면 보도)되면서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신청인 갤러리아디앤씨(시공사, 변경전: 화수목종합건설)가 피신청인 갤러리아건설(시행사)을 상대로 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일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주중에 공사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갤러리아디앤씨 고영주 대표이사는 이날 "갤러리아건설이 아무런 통보없이 D토건으로 시공사 변경을 광주시에 신고해 지난달 16일 수리됐다"며 "시행사와는 아무런 조건도 결정되지 않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갤러리아건설과 계약금액 246억9천700만원에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 착공신고 후 아직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임의적으로 변경 신고한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은 갤러리아디앤씨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지난해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갤러리아건설 김건웅 회장은 이날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공사도급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며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처럼 양측의 분쟁 격화로 시공사는 시행사가 이중계약 등을 했다며 검찰에 진정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또 갤러리아건설은 앞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성남·광주/김규식·심재호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2-18 김규식·심재호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테라스 하우스(2월 7일자 1면 보도)가 법령 미비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에도 빠져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13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 부지 중 4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로 건축 중인 블록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등 8곳(B2, B5, B6, B7, B9, B10, B15, B16)이다.이중 B16(367세대) 블록과 B2(162세대)·B5(158세대) 블록을 제외한 5개 블록은 150세대 미만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에 명시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소장 채용 등을 할 수 없다. 테라스 하우스 단지 관리 소홀과 만일의 경우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자체적으로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중흥건설(주)가 짓는 B6블록(104세대) 입주예정자인 김모(37·여)씨는 "단지가 150세대가 넘는 B5 블록과 붙어 있어도 의무관리대상으로 묶이지 않도록 분양됐다"며 "입주 전부터 입주민 자치기구 활동을 막고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시공사의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원 광교의 소규모 테라스 하우스 단지와 용인 기흥·동백·수지·성복, 광주 오포읍 등지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주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치기구를 구성해 단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민 2분의1의 동의가 있을 때,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마련되면 2019년 상반기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2-13 김학석·손성배

임시道 관리·건폐물도 방치이레일이 시행하는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시흥시청역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도 관리가 안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공사현장 인근의 일부 소하천 구간에는 건축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11일 시흥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레일은 시흥시 광석동 396의1 일원에 6월 개통을 목표로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과 오수처리시설,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시흥시청역에는 지하 1층에 대합실 및 기능실이, 지하 2층에 승강장, 역 상부에는 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각각 들어선다.그러나 최근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관리 미흡에 따른 통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시도로는 현재 포장이 파손되고 잡석 등이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더욱이 공사 구간에 안전펜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공사장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공사장 출입통제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근 소하천에는 도로 폐기물이 대규모로 방치돼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주민 A씨는 "바람에 공사장 먼지가 날리고, 건설폐기물 등이 방치돼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시흥시청이 바로 인근인데 공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확인, 사업자 측에 안전대책 강구 등을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소사~원시선 복선전철 시흥시청역 공사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펜스 등 시설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2-11 김영래

분당·광교 등 주택 트렌드 불구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빠져"법이 입주민 아닌 건설업자 편""불나면 테라스로 뛰어내리세요?"답답한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외부 공간을 활용토록 한 테라스 하우스가 판교·분당·광교신도시 등에서 새로운 '주택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스프링클러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 등이 의무 설치 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화성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청약에 당첨된 김모(37·여)씨는 오는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김씨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았다고 해서 어렵게 장만했는데, 주변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했다"며 "알아보니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더라. 어린 두 딸이 스프링클러 없는 집에서 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모델하우스 안내자들은 불 나면 테라스로 뛰어 나가라는 말만 한다"며 "요즘 화재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냐"며 불안해했다.김씨의 고민처럼 테라스 하우스 등은 소방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다.동탄2신도시만 해도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테라스 하우스' 블록은 총 13곳에 달하지만,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전무하다.이는 소방시설법상 4층 이하의 주택은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5층 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강화(11층 이하→6층 이하)됐지만 여전히 테라스하우스는 개정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법령이 입주민 편이 아니라 건설업자 편이라서 안전을 소홀히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며 "층수와 면적이 아닌, 세대 수와 규모 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2-06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