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3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소위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1-02-16 윤혜경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경기도 내 등록임대주택은 1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5일 비즈엠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10만8천503호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는 2만3천781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8만4천722채에 달했다.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개 중 8개는 비아파트인 셈이다.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1만5천17채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안산시(1만1천25채), 평택시(1만354채)도 1만채 이상이 말소됐다.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선도한다고 평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각각 8천702채, 7천888채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안산, 평택, 용인, 성남시에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5만2천986채 중 아파트는 7만8천36채(14.78%)에 그쳤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또한 장기임대 전환이 불가하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다.아파트의 경우 매입한 뒤 신규로 임대할 수 없다. 매입임대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의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 자동 말소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46만8천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비아파트로, 과연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자본이득의 증가를 바라보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시간 내 공급이 되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이러한 탓에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조성된 민간임대주택 단지 모습. /비즈엠DB2020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05 윤혜경

올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리얼투데이 자료를 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이날까지 총 37곳으로, 평균 경쟁률이 44.0대 1에 달했다. 이는 작년에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21.6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19만9천736명으로, 지난해(4만2천975명)의 4배가 넘는다.올해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지난 23일에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만6천505대 1)로 조사됐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4만9천여명이 몰렸다.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전세난까지 심화하면서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단 1가구 모집에 무려 1만6천505명이 청약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전경.

2020-11-27 김명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8월 6만2천385가구에서 올해 8월 2만8천831건으로 전년 대비 53.8%(3만3천554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9.4%(작년 8월 1만331가구→올해 8월 3천166가구)나 미분양이 줄었다. 경기도의 경우 8천569가구에서 2천585가구로 전년 대비 69.8%(5천984가구) 줄었다. 5대 광역시 역시 8천918가구에서 4천394가구로 50.7%(4천52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해 8월 전국 1만8천992가구에 달했지만, 올해 8월 1만7천781가구로 전년보다 1천211가구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눈에 띄는 하락폭(작년 8월 2천691가구→올해 8월 1천649가구)을 보였다.업계에선 주된 원인으로 임대차3법 시행 여파에 따른 전세대란 확산과 정비사업 규제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급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데다 주택 인허가도 감소하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택 수요가 미분양 물량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이 장기화되면 미분양 물량은 물론, 새 아파트를 중심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8월 28만2천944가구에서 올해 1~8월 25만7천294가구로 전년대비 9.1% 감소해 공급 차질에 따른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019~2020년 전국 아파트 미분양 주택형황./경제만랩 제공

2020-10-28 김명래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에 1천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디에스네트웍스(DS네트웍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양지사 부지에 '가산 어반워크'를 내달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 동, 총 1천81실 규모로 조성된다. 업무시설 807실, 근린생활시설 112실, 업무지원시설 162실로 구성된다.업무 편의를 위한 세미나실과 회의실, 공용창고, 체력단련실, 샤워장, 라커룸이 마련된다. 중앙광장에는 휴게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1·7호선 환승 노선인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다.분양 관계자는 "가산디지털단지는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집중된 곳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전국 거래량의 49%를 차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중심축"이라며 "2010년 이전에 준공해 10년 이상된 지식산업센터가 전체의 약 74%에 해당해 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홍보관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 비즈포레에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가산 어반워크' 투시도./DS네트웍스 제공

2020-10-22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지난달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천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통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시장에 수요 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올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천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수가 3천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2천144가구(34.9%)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작년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접수 받은 일반공급 7천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4천289가구(57.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 들어 당첨 안정권에 드는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올해 최저 평균 가점이 작년 같은 기간 점수(25점)보다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다. 또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9월까지는 분양승인을 서둘러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가 없었지만, 이후 상한제 적용 주택이 나올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에는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보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12월까지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 열기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추이./부동산114 제공

2020-09-28 이상훈

사례1 지난달 남양주시 진접3지구에서 분양한 '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는 전용면적 59㎡A타입(142가구 모집)의 경우 1순위 해당지역에서 109명이 신청한 반면 기타지역에서 349명이 몰려 광역수요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당첨가점도 해당지역이 평균 35.44점인데 반해 기타지역은 55.56점에 달했다.사례2 지난 7월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서 공급한 '초월역 한라비발디'에는 1순위 기타지역 신청자들이 더 몰렸다. 일반분양 물량 746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 3천478명이 몰려 마감됐다. 1순위 기타지역에서도 3천671명이 신청했다.청약 열기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8천883가구로, 전달(2만9천262가구)보다 1.3% 감소했다.작년 7월(6만5천529가구)과 비교하면 53.8%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지방 주요 도시의 청약 열기가 미분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월 미분양 물량은 지난 2015년 5월 2만8천여가구 수준을 기록한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렸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양주시(191가구)와 고양시(325가구) 등의 영향으로, 3천145가구로 전달(2천772가구)보다 13.5%(373가구) 증가했다.반면 지방은 2만5천738가구로 전달(2만6천490가구)보다 2.8%(757가구) 감소했다.수도권의 미분양 상승폭이 지방보다 컸지만, 지방의 미분양 해소 물량이 많아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8천718가구) 대비 0.8%(158가구) 줄어든 1만8천560가구로 나타났다.규모별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월(2천167가구) 대비 11.5% 감소한 1천918가구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2만7천95가구) 대비 0.5% 감소한 2만6천965가구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 조감도.

2020-09-01 이상훈

현대건설이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옛 삼성물산 물류센터 부지에 짓는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을 분양한다.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은 지하 5층, 지상 27층, 3개 동, 연 면적 25만㎡ 규모로, 63빌딩 연면적 1.6배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지하 1층~지상 2층까지 상업시설이 배치되고, 별도의 동 6~26층에는 기숙사인 '퍼블릭 하우스(567실)'가 마련된다. 단지 내에서 업무와 주거·편의 등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단지로 직원들의 출·퇴근이 수월하고, 인근으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수출의다리 등의 도로망이 인접해 있다.특히 서부간선도로 이용 시 올림픽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연계성이 좋아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총 10.33㎞, 왕복 4차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향후 약 5만대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산 및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약 1만여 개의 기업체와 약 15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 이전 및 투자 수요가 풍부하다는게 현대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의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96에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2020-07-02 이상훈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 증가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법인의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를 높이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들어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데다가 0%대 초저금리로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면서 훈풍이 불고 있다.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오피스텔 분양 시장은 1만6천513실 모집에 29만2천881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7대 1에 달했다. 이는 오피스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 하반기(6.5대 1)는 물론, 지난해 상반기(2.6대 1)와 하반기(3.1대 1)보다도 월등히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진행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460 모집에 총 1만4천46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며 "요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하반기에는 입지가 우수하고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요 도심지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김포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 G1 헤센스마트' 등의 오피스텔이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20-07-02 이상훈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오피스텔은 320실 분양에 5만7천692명이 몰리면서 평균 180.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전용 59㎡A와 59㎡B 등 총 2개 타입에서 청약을 받았으며, 전용 59㎡A는 274실 모집에 3만1천655명이 몰리며 115.53대 1을, 59㎡B는 46실 모집에 2만6천37명이 청약하며 566.0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59층 6개 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아파트 1천205가구(전용 84~175㎡)와 오피스텔 320실 등 총 1천525가구 규모로 이뤄진다.같은 달 신세계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선보인 '빌리브 센트로' 오피스텔 역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392실 모집에 1만4천960명이 신청해 평균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616.6대 1로, 8실 모집에 4천933건이 접수된 전용 84㎡T형에서 나왔다.이 밖에 전용 57㎡가 71.6대 1, 84㎡가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4개 동, 392실 규모로 조성된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오피스텔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모형도./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4-01 박상일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가 더해지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만7천797가구) 대비 9.5% 감소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나 줄어든 수치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8천65가구)대비 3.1%(565가구) 감소한 총 1만7천500가구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천901가구로 전월(6천202가구) 대비 21.0%(1천301가구)줄었고, 지방 역시 3만8천367가구로 전월(4만1천595가구) 대비 7.8%(3천228가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 8월(5만2천54가구)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3천833가구)대비 7.0% 감소한 3천565가구로 집계됐으며, 85㎡ 이하는 전월(4만3천964가구) 대비 9.7% 감소한 3만9천703가구로 나타났다.전국 미분양 물량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감소에 대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급조절이 효과를 보이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기금(HUG) 등을 통해 지방에 공급조절을 해왔는데,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쪽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본 미분양 물량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미분양이 감소하는 효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7 박상일

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위례·감일·고덕 초교·유치원 설치추가용지 마련 쉽지않아 갈등 빚어"도시설계 끝난 상황 확보 어려워"'과밀학급 문제' 재현 가능성 지적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인 공급(11월 22일자 12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기준 이상 확보키로 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지난달 21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위원회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공급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학령인구와 관련된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학군에 포함된 가칭 위례 1초(초등학교)와 위례 7유(단설 유치원)에 대해 각각 '병설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혼희망타운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이 어렵다'며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종(종교) 용지와 7유 용지를 맞바꿔 학교 용지 면적을 980㎡ 추가 확보하고 2종 용지와 1초 사이의 보행자통로 396㎡도 학교 용지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LH의 확답을 받고서야 겨우 협의가 이뤄졌다.또 A-7BL에 510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하남 감일지구도 학교용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초교 용지 인근의 공원용지와 연결녹지 등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 중이며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2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891세대)의 고덕 2유(단설유치원)도 중투위에서 위례 7유처럼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추가 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지역마다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신혼희망타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LH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갈등을 봉합한 하남 위례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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