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위례·감일·고덕 초교·유치원 설치추가용지 마련 쉽지않아 갈등 빚어"도시설계 끝난 상황 확보 어려워"'과밀학급 문제' 재현 가능성 지적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인 공급(11월 22일자 12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기준 이상 확보키로 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지난달 21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위원회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공급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학령인구와 관련된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학군에 포함된 가칭 위례 1초(초등학교)와 위례 7유(단설 유치원)에 대해 각각 '병설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혼희망타운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이 어렵다'며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종(종교) 용지와 7유 용지를 맞바꿔 학교 용지 면적을 980㎡ 추가 확보하고 2종 용지와 1초 사이의 보행자통로 396㎡도 학교 용지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LH의 확답을 받고서야 겨우 협의가 이뤄졌다.또 A-7BL에 510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하남 감일지구도 학교용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초교 용지 인근의 공원용지와 연결녹지 등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 중이며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2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891세대)의 고덕 2유(단설유치원)도 중투위에서 위례 7유처럼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추가 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지역마다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신혼희망타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LH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갈등을 봉합한 하남 위례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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