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이 중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LH는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07-03 이상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파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달이면 상당 부분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이상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50%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됐는데, 이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표./국토교통부 제공

2020-06-30 이상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평범하게, 부유하지 못하게, 빠듯하게 살고 있는 제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부동산 투기꾼이 됐습니다.정부의 21번째 부동산규제인 '6·17 대책'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해당 청원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가장으로, 지난 2015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공한 지 20년 된 1천1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치인 70%까지 채워 1억7천만원에 전용 면적 79㎡ 타입을 매수했다. 대출 상황이 부담됐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갚아나갈 생각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그렇게 5년이 흘렀다. 대출금이 1억원 남아있는 상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새로 이사 간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문득 새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에는 엄두조차 못 냈지만 분양 공부를 해보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계약금 10%를 납부한 뒤 중도금 대출을 받고, 아파트 완공까지 급여소득을 모은 뒤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면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마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분양이 시작됐다. 분양가는 4억4천만원. 그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범위의 지역 중 가장 저렴한 금액의 분양가라 여겨 청약을 넣었고, 추첨으로 로얄동·로얄층에 당첨됐다. A씨는 분양 계약까지 마쳤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겠다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 신청도 할 예정이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비규제지역에 속했던 현재 거주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마친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LTV는 40%다. A씨는 최대 3억8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검단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서 최대 대출 금액이 1억7천600만원으로 줄었다.만일 A씨가 중도금·잔금 대출을 최대한 높게 잡고 자금계획을 세웠다면 현재는 1억3천만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와 가족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5년째 가격 변동이 없다.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서 대출 규제는 물론 자금출처도 소명해야 하는 만큼 매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A씨는 "2년 후에는 집을 못 팔아 2주택자가 될지도 모른다. 불과 2개월 전만해도 너무 기뻤던 아파트 분양 당첨이 지금 내겐 재앙이 됐다"면서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강력한 규제로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곡소리를 내는 이는 A씨뿐만이 아니다. 실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A씨의 사연과 비슷한 청원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그간 비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LTV 비율이 바뀌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혹여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다른 청원 글을 작성한 B씨는 "투기지역이라면 계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할부가 될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면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한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대책의 초점을 '수요억제'에만 두다 보니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규제만 하고 있다. 보통 대출은 서민들이 한다. 대출을 조이게 되면 정작 가진 사람들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런 수요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조절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이었던 지난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부동산 정책 발표 후 분양받았던 검단신도시가 기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서민이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검단신도시. /비즈엠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20-06-24 윤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최근까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과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들썩였지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부동산 매매·문의가 뚝 끊겼다.앞으로 1년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을 구입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23일 오전 대치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이제 이쪽에서 집을 사려면 현찰로 사야 하고 2년 입주해야 하니 당분간 거래가 확 줄어들 것 같다"며 "오늘부터 장기간 휴지기에 들어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오늘이 규제 첫날이라 그런지 너무 조용하다. 이제 입주가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질 테니 이전보다 거래가 더 뜸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부동산 과열 조짐에 정부·서울시가 신속하게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매수·매도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청담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금 이쪽은 집주인들이 '멘붕'(멘탈 붕괴·정신적 공황) 상태"라며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하루에도 십여 통씩 전화를 해 방법을 묻고 있다"고 했다.상황이 이렇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삼성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치·청담·삼성동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은퇴자 등 투자자들이 논현동이나 역삼동, 신사동, 서초동 등 수혜를 볼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아예 규제 지역 밖에서 투자처를 물색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6-23 이상훈

흑석리버파크자이 청약에서 가점 만점자(84점)가 등장하는 등 서울 분양 아파트들의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들은 '청약'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 신규 청약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최하점이 50~60점을 웃도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30대는 사실상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23일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4천328건으로, 이중 30대가 29.0%인 1천257건을 매입했다. 이는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던 40대(27.8%·1천204건)를 뛰어넘은 수치다.30대가 40대를 뛰어넘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0대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40·50대를 제치며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전문가들은 청약시장에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당첨권에서 멀어진 30대가 신축 아파트 분양 대신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그렇다면 이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집을 구매했을까. 대다수는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권의 기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30대 매입 비중이 높았던 곳은 성동구(40.0%)였다. 이어 성북구(39.5%), 영등포구(33.7%), 동대문구(33.5%) 순으로 많았다.새 아파트가 많고 교통여건 개선 중인 강서구(33.2%)나 학군 수요가 많은 양천구(32.4%),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구로구(31.8%) 등지도 30대의 선택을 받았다.반면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 3구'에서는 30대보다 40대 매입 비중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6-23 윤혜경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팔겠다던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가 전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과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대책 발표 직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면서 "김포 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위기면 주말에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투어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파주 운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부지 근처에 있는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전날 각각 4억8천만원, 5억원에 실거래됐다.이는 전용 59㎡가 지난 6일 4억3천500만원(23층), 전용 60㎡가 지난달 30일에 4억5천900만원(11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천100만∼4천500만원 상승한 셈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발판으로 한 판교·광교 신도시에 밀려 2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곳"이라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 운양동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kr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18 이상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대책에선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이외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6 이상훈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6-15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조성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선다.서울시는 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앞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받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 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잔고와 소득 등 증빙 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또한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2020-06-05 이상훈

경기도가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천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천846㎢)의 30.3%를 차지한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은 △2017년 2천16건, 79% △2018년 2천316건, 68% △2019년 3천629건, 57%다.이에 도 특사경은 집중수사로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건축물 설치 행위, 불법 용도변경, 불법 주차장 조성,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2월 도 특사경 관계자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브리핑 당시 모습. /김도우기자

2020-05-27 윤혜경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하는 아파트 당첨 시 최대 5년간 해당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거주 의무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되는 것이다.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나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 주택을 전매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주금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혼희망타운 부스 둘러보는 건축인들 /연합뉴스

2020-05-26 윤혜경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부천대장(2만 가구), 광명학온(4천600가구), 안산신길2(5천600가구) 등 3곳(3만여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지구지정을 끝낸 부천대장 등 3곳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부천대장지구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든다.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 역사 신설 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산신길2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한다. 또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한다.한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부천대장 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광명 학온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광명학온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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