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인천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부과 시점까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5월 이전에 분양을 받거나 입주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토부는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14일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재차 요청한 후에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재량을 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내달부터 주거용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 의무 등록 혹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9-07 한달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 일정을 연기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주 운정3 A34 단지 계약금 '환불'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빠른 대응LH는 3일 문제가 된 15개 단지의 시공사·감리사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조속히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계약 시작을 미룬 것이다. 또 선납된 계약금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LH 측은 "해당 단지는 계약 체결 전이어서 본사·지역본부가 협의해 선제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 등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단지는 그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의 보강 공사를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인일보DB

2023-08-17 강기정

올 하반기 예고된 대규모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굳건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해온 금융당국(6월20일자 12면 보도)이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DSR 40% 원칙을 변경해,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1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인천지역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혼란이 사그라들지 관심이 집중된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시장 침체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테면 대출금리 4%·대출만기 30년인 연소득 5천만원의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5천만원이지만, DTI 60%를 적용할 땐 5억2천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금융당국이 2021년 7월부터 유지해오던 DSR 적용 원칙을 풀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역전세난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 계약의 52.4%(102만6천가구)로 지난해 1월 25.9%(51만7천가구)보다 2배 늘었다. 보증 사고도 올해 들어 매달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4월 2천857억원, 지난 5월 3천252억원, 지난달 4천443억원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던 위험이 역전세난이었다. 이번 조치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면서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다 보니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

2023-07-28 김동한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국토부가 등기정보 공개를 추진한 것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시세조작 의심거래는 1천8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은 99건, 경기도는 39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국토부, 허위신고 시세 조작 차단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 등 확대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아파트 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건축연도, 층만 공개돼 있는데 등기 일자 항목이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거래만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것이다.국토부는 등기일 공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와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일 공개는 올 하반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한 뒤, 성과와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내용대로 거래가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설계 비용 20억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설계 비용' 20억 제출원희룡 "의혹 중단시 정상화"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국회 야당은 또 다시 충돌했다. 원 장관은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앞서 쏟아진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해야 한다"고 답하는가 하면, 야당 측은 국토부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데다 공개한 자료에 조작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28 신지영

"경기지역 반도체 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가 지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해, 어려움이 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道, 경기중기청과 '혁신 네트워크'경과원 등 도내 민·관 34곳 '협력' 경기중기청과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 발대식과 반도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우선 경기 반도체 혁신 네트워크는 경기중기청과 경기도 주도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경기지역 34개 민·관 기관이 구축한 네트워크다.이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은 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커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432억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4% 감소했다. 전국 반도체 수출은 경기도가 선도하는데,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도의 반도체 수출액은 내내 감소세다. 지난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7.8% 줄었다. 이에 해당 네트워크에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공장 구축,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5월에 설립된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련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코디네이팅, 경기 남부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정책 자금 지원·수출 판로 개척 등염태영 부지사 "현장애로 해결할것"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경기도는 926개의 반도체 기업이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혁신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해 경기지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경기도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업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biz-m.kr경기중기청과 경기도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3.7.18 /서승택기자 taxi226@biz-m.kr

2023-07-19 서승택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춰 주변 구도심 지역의 세부적 개발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구성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인천대로 주변 지역의 세부 개발 기준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TF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주변 구도심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TF팀장을 맡고, 관련 부서와 인천연구원 연구진, 민간 건축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市, TF 첫회의 민간건축가 등 참여구도심 활성화 세부기준 마련 나서계획 보완·도시경관 방향 설정 검토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에 걸친 방음벽과 옹벽 등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대로 일반화 총사업비는 8천560억원이다. 인천시는 구도심을 남북으로 끊어놓은 인천대로 방음벽·옹벽 등을 없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면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로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인천시는 인천대로 관련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 '인천대로 주변 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인천시는 TF를 통해 이들 계획을 보완·수정하면서 도시 경관과 가로망 계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표와 방향 설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해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TF에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개발 방향을 정하면, 각 사업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마련하는 2차 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가령 인천대로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다른 의미의 방음벽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TF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무원 시각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민간 건축가(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14 유진주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 역명에 '재외동포청'을 추가하기로 했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인천 1호선(계양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30.3㎞) 센트럴파크역의 역명을 '센트럴파크(재외동포청)역'으로 표기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은 지난달 개청한 재외동포청이 있는 부영송도타워(1번 출구)로도 연결된다.철도역의 본래 역이름 외에 별개의 명칭을 괄호 안에 표기하는 것을 '역명 부기'라고 한다. 역명 부기는 철도역사 내부·외부 표지판, 승강장, 노선도 등에서 쓰인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역명 부기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명 부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을 편리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온라인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

2023-07-14 박현주

인천 검단·평택 지제 등에서 GS건설이 시공한 '자이'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주택 공사장 10여곳에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에는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일파만파서울시, 대대적인 건설현장 점검 道 "4차례 걸쳐 점검… 기조 이어갈 것" 철근을 덜 쓰고 콘크리트 강도를 낮춘 점이 최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시는 해당 부분에 주안점으로 두고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근탐사기를 통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 A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와 함께 불만을 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B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아파트는 총 2천600여가구 규모로 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힌다. B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관계자는 "'순살자이' 논란이 생기는 등 입주를 앞둔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며 "A아파트와 공사 기간이 겹쳐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까지 진행된 감리 결과도 명확히 알 수 없고, 따로 긴급점검에 대한 얘기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입예협 측은 지난 10일 시에 공문을 보내 GS건설과 시가 지난 2분기에 진행한 감리 결과와 이에 따른 입주민 참여 현장 조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분기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상세 공개할 예정"이라며 "(입주자 참여 감리 관련) 감리사와 협의 후 진행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도 4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있다"며 "별도의 긴급점검은 없으나 최근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토대로 정기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biz-m.kr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3-07-14 조수현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인천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인천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인천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천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인천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인천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인천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열차를 증편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 /인천시 제공

2023-07-11 유진주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며 지역 민심이 폭발했다. 정쟁은 차치하고 지역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논란의 변경안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십수년 공들인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그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양평지역 의견은 두 갈래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양서면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양서면 원안은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 편의에 좋고, 강상면 변경안은 양평 거주민에게 유리하다.우선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당시 원안인 양서면 증동리가 종점이 되면 두물머리 인근의 극심한 주말 정체와 팔당에서 시작되는 6번 국도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읍 생활권 인접, 서울 접근성 높아1급 생태자연도 면적 6분의 1 불과 반면, 이 경우엔 남종IC에서 양평JCT까지 구간 중 수청리~도곡리를 잇는 교량을 남한강에 건설해야 한다. 또 1등급 생태자연도가 0.56㎞인 강상면 종점안에 비해 양서면 종점안은 3.5㎞로 6배가 넘고 상수원보호구역 통과구간이 3㎞ 가량 늘어난다. 철새 도래지 면적도 강상면 종점안 1.48㎞, 양서면 종점안 3.56㎞로 환경성 측면에선 강상면 종점안이 우월하다.특히 양서면 증동리 종점은 양평군의 최대 생활권인 양평읍에서 9㎞ 가량 떨어져 있다는 게 최대 맹점으로 꼽힌다. 고속도로만 타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타기까지 양평읍에서 20분을 이동해야 하기에 실제 체감 교통효과는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강상면 병산리 종점으로 추진될 경우, 양평읍에서 고속도로로 접속하는 남양평IC까지 3㎞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읍 생활권에서 가깝다. 이외에 상술한대로 환경훼손 구간이 작고 접속도로를 고려할 때 학교나 철도 같은 주변 지장물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88번 국지도 교통혼잡 가중은 우려양서면 종점 '원안' 관광객에 편리다만, 남양평IC에서 양평읍으로 진입하려면 양근대교 혹은 양평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의 주말 정체 또한 심해 기존 88국지도의 교통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양평읍 거주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강상면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지난 6월 기준 양평읍엔 3만3천314명, 양서면엔 1만3천985명이 거주 중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양평군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안으로 해야 한다고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지영·장태복기자 sjy@biz-m.kr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

2023-07-10 신지영·장태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도 했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사업성 등이 고려돼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원희룡 장관, 국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의심 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 지시"김정재 "총선 앞두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 열 올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해당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종기자 jej@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동반자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벵갈루루'에 진출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3일 오후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카르나타카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GBC 설립을 비롯해 한국-인도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GBC 설립을 결정한 경기도를 환영하기 위해 뉴델리에서 약 2천500㎞ 떨어진 카르나타카주에서 김 지사를 찾아왔다.신규 GBC가 설립될 벵갈루루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의 주요 도시다. 카르나타카주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2배에 달하며 자동차, 바이오, 항공우주, 의료기기 등 미래 산업의 집적지로 꼽힌다. 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인도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품의 65% 이상이 카르나타카주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IT 클러스터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말 GBC 신규 설립 지역을 물색하던 경기도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찾던 카르나타카주로부터 유치 희망서를 받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벵갈루루로 최종확정했다.미래산업 집적지 벵갈루루에 설립김동연, 카르나타카주와 협력 논의GBC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마케팅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는 '도우미'다. 전 세계 9개국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도에는 뭄바이 GBC가 있다.기존 GBC의 경우 영입된 현지 사무소장을 통해 발품을 파는 형태였으나, 벵갈루루 GBC는 '허브센터'로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 및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설립은 경기도와 카르나타카주 간 지방정부 경제외교의 성공 사례이자, 카르나타카주의 적극적 구애로 유치되는 만큼 주 정부 협력을 통한 남부지역 마케팅 연계 등 인센티브 정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더불어 경기도는 벵갈루루를 비롯해 GBC 허브센터 1곳, 디지털 GBC 5곳을 추가 개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GBC 전략을 세웠고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견인할 계획이다.세계 9개국 12곳 운영 '인도 2번째'국내·현지 기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한편, 카르나타카주 정부 관계자 환담에 앞서 이날 오후 김 지사는 인도 유력 경제단체와 기업인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참석자들은 10월 개장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와 벵갈루루 GBC에 대한 기대감, 모빌리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산업 협력방안, 다른 농업·제조업 등에 대한 협력 의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얘기했다.이어 김 지사는 현지시간 4일 오전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포스코, 아시아나 항공 등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자금 확보 방안, 복잡한 각종 규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과정에서의 통상문제 등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인도 뉴델리/신현정기자 god@biz-m.kr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벵갈루루가 설치될 카르나타카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7.3 /경기도 제공

2023-07-07 신현정

인천 영종국제도시 발전의 핵심 축인 MRO(항공기 정비)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MRO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인천의 MRO 산업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주)샤프테크닉스케이와 화물기 개조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IAI와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합작법인 아이케이씨에스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인천공항 내 시설에서 노후한 보잉 B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계획이다. 작업을 마친 화물기는 모두 수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MRO 사업을 통해 2079년까지 누적 수출액이 약 120억달러(약 15조7천억원)에 달하고 약 1천800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에는 미국 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홀딩스(AAWW)가 한해 70여 대의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첨단복합항공단지에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해외 MRO 업체들이 속속 영종국제도시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경제구역委, 토지이용변경안 승인세계최고기술 보유업체 투자 협약해외 대형 MRO 업체 입주 예약도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의 MRO 산업이 활성화 하면 연간 5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지역 항공정비 관련 인력은 2천2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국내외 업체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정비산업기지를 운영하면 25배가 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항공정비 산업은 항공기 엔진·기체·부품·운항 등의 유지, 수리, 개조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특성이 있다. 항공기를 운용하는 동안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데, 자동화나 기계화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시장규모는 군수 분야를 포함해 2조8천억원(2019년 기준) 규모로 해외 위탁정비율(45.5%)과 해외 위탁비용(1조2천580억원)이 높아 이를 국내로 끌어들일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인천시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산업에서 ‘인천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 탄생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부지. 2022.3.24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07 김명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경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6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2023-07-07 경인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로 전격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정쟁의 희생양이 돼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원희룡 "의심 살 일 해선 안돼"대통령실 "당정회의 거쳐 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9㎞의 왕복 4차로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정 내용 공개 과정에서 종점부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당내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의종기자 je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수인·분당선 고색역 남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색역 인근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던 곳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고색역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고색역 남측이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고색역 남측을 비롯해 수원 권선131-1구역 등 1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작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 신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원 고색역 남측은 지난해 10월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이미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차 후보지로 확정됐다. 고색역 남측은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크다. 10만7천㎡ 규모에 달하며, 향후 주택 2천29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이밖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수원 권선113-1구역 일원도 이번 8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해당 지역은 지난 2015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재개발해제구역이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부활한 셈. 국토부는 해당 구역에 69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고색역 인근 구역도와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수원 (구)권선 113-1구역 일원. /국토교통부 제공

2022-01-27 윤혜경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대상지는 오산 세교2지구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진행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물량이 739가구에 달해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30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날 2천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중 6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올해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우선 1차에서는 △오산 세교2지구 1천400가구(우미건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600가구(호반건설) △부산 장안 500가구(중흥건설) 등 2천5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2차 대상지와 물량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500가구 △인천 검단신도시 2천700가구로, 총 3천400가구 규모다.동탄신도시와 오산시가지가 인접한 오산 세교2지구는 전체 1만8천가구의 주택이 공급 중이며, 우미건설이 짓는 A14블록이 1차 사전청약 대상지다. 해당 단지 내 전용 59㎡(822가구) ,전용 72㎡(233가구), 전용 84㎡(336가구)가 청약 물량이다.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A49블록에 짓는 전용 84~100㎡ 633가구가 민간 사전청약 물량으로 지정됐다. 면적별로는 전용 84㎡가 403호로 물량이 가장 많고, 전용 100㎡(230 가구)가 그 뒤를 잇는다. 모든 면적이 전용 84㎡ 이상인 만큼 중대형면적 선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게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평택고덕 전용 100㎡를 제외한 90%가 3억~4억원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공급은 전체 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특히 일반공급분 외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에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1차 사전청약 일정은 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같은 달 22일이며, 발표 후 자격검증 등 거쳐 최종확정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2022년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공급계획지.2021.11.30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30 윤혜경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7월 28일 4천333가구의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 지 3개월여 만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것. 2차 사전청약은 1차보다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한 1만102가구가 공급된다. 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도 대폭 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요소다. 다만, 대다수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고 일반공급 물량은 10%가 채 되지 않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총 11개 지구 1만102호 물량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차 물량 전망치인 9천100가구를 뛰어넘는 물량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파주운정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인 성남낙생, 성남복정 등 수요자들 관심이 몰린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에 물량이 몰려있다.지구별 물량은 △파주운정2 2천150가구 △인천검단 1천160가구 △남양주왕숙2 1천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다.물량 자체는 1차에 비해 2.5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935가구에 불과하다. 남양주왕숙2 A1(102가구), 남양주왕숙2 A3(105가구), 성남신촌 A2(46가구), 의정부우정 A1(79가구), 의정부우정 A2(71가구), 인천검단 AA21(179가구), 파주운정3 A20(91가구), 파주운정3 A22(96가구), 파주운정3 A23(148가구)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특별공급 물량이다.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성남낙생(884가구), 성남복정2(632가구), 군포대야미(952가구), 의왕월암(825가구), 수원당수(459가구), 부천원종(374가구) 등 총 4천126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신청 가능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사전청약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이때 가구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 및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공공분양주택도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다. 나머지 5천976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가 1천786가구(29.9%)로 비중이 30%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합쳐 신혼부부 물량은 5천912가구다. 이어 생애최초(1천486가구·24.9%), 기타(888가구·14.6%), 다자녀(590가구·9.9%), 노부모(291가구·4.9%) 순이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물량인 5천41가구를 뺀 935가구(15.6%)만이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2차 물량 중 일반 공급 물량 비중은 9.3%에 그쳐 다른 타입에 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혼희망타운 다수 분양가 3억~4억원대수원당수 가장 저렴, 성남복정 가장 고가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타 지역보다 지가가 높은 성남을 제외한 대부분은 3억~4억원 수준으로 예상 분양가가 산출됐다.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지구 전용면적이 60㎡ 이하로만 구성되며 추정분양가는 3억1천115만~5억5천489만원이다. 실제 분양가는 현재 추정분양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곳은 수원 당수지구 A5블록으로, 46타입이 3억1천115만원, 55타입이 3억7천67만원이다.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4월 15일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성남복정2 A1블록이다. 55타입이 5억3천840만원, 56T타입이 5억5천489만원이다. 1차 사전청약 성남복정 1 A2블록 55타입 6억4천110만원보다 추정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5월 15일이다.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10년의 전매제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부천원종은 각각 8년, 5년이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는 5년, 이외지역은 3년의 전매제한만 있고 거주의무기간은 없다.1차보다 전용 84㎡ 비중 크게 늘어분양가는 4억3천~5억6천만원 추정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이 1차와 달라진 점은 '면적'이다. 전용 84㎡ 비중이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용 84㎡ 물량이 73가구에 불과했으나 2차에는 무려 2천382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59㎡와 전용 74㎡ 물량은 각각 2천471가구, 1천123가구다. 전용 84㎡ 물량과 분양가는 △남양주왕숙2 A1블록(208가구, 5억6천115만원) △남양주왕숙2 A3블록(190가구, 5억6천330만원) △인천검단 AA21블록(741가구, 4억1천991만원) △파주운정3 A20(439가구, 4억3천221만원) △파주운정 A22(462가구, 4억3천221만원) △파주운정3 A23(341가구, 4억5천346만원) 등이다.공공분양 전용 59㎡ 중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신촌 A2블록으로, 추정분양가가 6억8천268만원이다. 남양주왕숙2 A1블록과 A3블록 전용 59㎡ 분양가는 4억1천224만원, 4억1천435만원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우정 A1블록과 A2블록은 각각 3억3천361만원, 3억3천479만으로 추산되고, 파주운정3 A23블록은 3억2천45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전용 74㎡를 공급하는 곳은 남양주왕숙2, 인천검단, 파주운정이다. 남양주왕숙2 A1블록은 4억9천523만원, A3블록은 4억9천634만원에, 인천검단 AA21블록은 4억1천991만원으로 추산된다. 파주운정3 A20·22·23은 3억7천863만원, 3억8천74만원, 3억9천87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청약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청약은 일반 청약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후 11월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접수를 받는다.공공분양 또한 일정은 같다.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받으며,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3일부터 5일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한다. 11월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유형에 관계 없이 11월 25일에 발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수도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이면서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즉,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2만8천가구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7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됐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 /연합뉴스지난 7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됐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처 모습. /연합뉴스올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남양주 왕숙 조감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공공분양 일반공급이 있엇던 지난 8월,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10-1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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