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과 지방 총 38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30일 HUG는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수도권은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서구, 중구다.지방은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가 지정됐다.이번 36차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직전 달과 동일한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HUG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천756호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천529호의 약 73% 수준이다.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 /HUG제공

2019-08-30 윤혜경

LH 인천본부, 추진현황·방향 설명GTX 광역철도로 공간적 한계 극복서울 업체·인구 유입 주변 동반성장산업·자족성 강화 '기업 유치' 관건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거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LH 인천지역본부는 4일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참여하는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광역철도 도입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경제·통근·통학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측면이 강했다"며 "산업을 강조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마곡지구'와 같은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는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종사자의 성남시 거주 비율은 2014년 47.5%에서 2017년 28.1%로 낮아졌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입지가 통근권 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기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은 각각 1천2개에서 1천270개, 69조원에서 7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기업과 인구가 인천·경기로 유입돼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종사자 거주지도 서구 검단과 청라를 거쳐 구도심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중심의 거점이 되기 위해선 자족성 확보가 중요하고 기업 유치는 필수다. 김 교수는 "신산업 중심의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해당 생활권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 일자리 확충보다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상시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적 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LH 인천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창릉지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계양과 대장은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검단과 김포, 교통이 좋은 구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산업 테마를 구성해 개발하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양과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기업과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15 목동훈

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이에 따라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는가 하면, 낡은 주택도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15일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변경사항을 보면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를 제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이후 한강유역청과 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와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친 바 있다.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이중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지원사업 및 상생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도. /수원시 제공

2019-07-15 이상훈

'수원 1호선' 포함 트램 노선 국토부 승인… KTX 직결, 2021년 착공인덕원~동탄 '신수원선' 2026년 개통… 자가용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수원역에서 출발해 한일타운(조원동)까지 이어지는 노선(트램)인 '수원 1호선'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가 승인한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트램 도입 추진, '수원 도시철도 1호선' 계획지난 2010년부터 트램 도입을 추진한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팔달문, 장안문, kt위즈파크, 북수원복합환승센터(건립 예정)에 이르는 6.5㎞ 구간을 '수원 도시철도 1호선'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과 양주(덕정) 간 74.2㎞ 구간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GTX C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2분, 의정부까지 4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서정리역과 지제역까지 4.67㎞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지난해 시작됐다.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한다. 2021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분당선·신분당선 수원 구간 개통7년 전만 해도 수원 관내 전철역은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국철 1호선) 등 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분당선 '기흥역~망포역' 구간이 개통되고, 이듬해 11월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광역철도망 시대'에 한걸음 다가갔다.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돼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0분대(37분)에 갈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신분당선은 호매실까지 이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1단계 구간을 완공한 후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2단계 구간을 추진하지 못했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천993억원을 내고 입주한 바 있다.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52.8㎞)이 분당선과 연결되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 수원 구간에는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2개 역이 들어선다.지난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수원 구간에 6개 역 신설이 확정됐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안양)·의왕·수원·동탄으로 이어지는 37.1㎞ 구간에 건설된다. 2021년 착공, 2026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 거점으로 자리매김현재 계획된 모든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원역은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원역에서 KTX, GTX, 수인선, 분당선, 국철 1호선, 수원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광역철도망과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도시',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 철도망과 트램, 버스, 공유자전거를 활용해 시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국토부·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biz-m.kr

2019-06-26 배재흥

입주 '6년' 도로·철도 '10년' 불편3기 S-BRT등 선제실행 극복 분석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3기 신도시의 경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S-BRT(슈퍼-간선급행버스·개선형 BRT) 구축, 지하철 신설 또는 3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고양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발제문을 발표했다.조 위원에 따르면 1·2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다 2016∼2017년 서울시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는 52.4%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갈등도 교통난을 가중했다.또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 수석대교 신설 등을 통해 서울역과 잠실까지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35분,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26 조영상

'2천만원대 예상' 과천·북위례 등지자체도 승인 신중론… 잠정 연기국토부 '상한제 규정 준수' 등 따져고분양가 논란의 여파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 지연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달 말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S9블록 과천 제이드 자이와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이달에도 분양을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공택지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김현미 장관이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과천 제이드 자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투자 및 시공과 분양을 맞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지난달 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했으나 김 장관의 발언에 놀란 LH가 잠정 분양연기를 선언하면서 일정을 못 잡고 있다.토지비 등을 고려한 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2천400만원대다.정부발 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뒤이어 분양 예정이던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덩달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이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예상 분양가가 3.3㎡당 2천500만원 대다.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중 최고가 수준이다.최근 경실련으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북위례 지역의 민영아파트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북위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규정 준수와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지자체도 분양가 승인에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호반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던 '위례 호반써밋 송파'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정을 2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 분양 일정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앞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최근 분위기상 심의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분양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분양가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사업주체가 분양 일정을 맞추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예비 청약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내 집 마련 스케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6-19 황준성

3기 신도시 포함 '저영향기법'국토부, 환경부등과 오늘 협약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가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된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과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이들 4개 기관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신규 공공택지, 이른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에 '저영향 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다.이 기법은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으로 자연 여과과정을 거친 뒤 지하에 머물게 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택지를 조성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폭우에 따른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마르는 현상),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열섬효과 등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에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수소 버스 슈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을 운영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1년전 '도면 유출' 지역 후보지 추가일산등 반대 주민들 검찰조사 요구"위치 일치… 지정 전면 철회해야"정부 "일부 겹치지만 본질적 달라토지 거래 감소해 투기조짐 없었다"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동 일대 개발정보 유출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고양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계획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계획도 다르고, 투기조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창릉지구(용두·화전·동산·도내동)는 이미 1년 전 신도시 후보 입지로 한 차례 주목받은 곳으로, 지난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이 이 지역 도면을 받아 지인인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에서 고양을 제외했지만, 지난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고양 창릉이 포함되면서 다시 유출 시비가 인 것이다.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연합회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도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창릉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국토부는 유출로 투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토지 거래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서 이뤄진 지난해 토지거래는 모두 387건이지만, 이미 택지개발 중인 고양 덕양구 향동 인접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기획부동산이 투자자 모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거래를 고려하면, 지난해 이 지역 거래 건수는 2017년(384건)이나 2016년(612건), 2015년(303건) 등과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출로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환기·김성주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성주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05 조영상

경기도의 주요 교통망으로 꼽히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과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의 민자적격성을 조사한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가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지난해 연말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지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통상 민자적격성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추세다.앞으로 GTX-C노선 사업은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실시 협약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까지 증설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도 내년 상반기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인 하남선 상일~검단산 1단계 구간 1~3공구에 대한 건축한계 검측을 5~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7월중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도는 우선 본선 공사가 완료된 경기도 구간(2~3공구)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1차 건축한계 검측을 마친 상태다. 이어 나머지 서울시 구간(1공구) 공사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1~3공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2차 건축한계 검측에 들어간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비즈엠D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노선도 /경기도 제공

2019-05-28 전상천·신지영

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김현미 장관, 2기 활성화 대책 제시GTX-A노선 활용 획기적인 개선市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도 건의미분양 사태가 속출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일산신도시와 연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위기를 맞은 기존 신도시의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우선 최악의 분양 참패 성적표를 받은 검단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한다. 2016년 개통한 인천 2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연장한다. 이 연장 노선은 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과 킨텍스역(GTX-A), 주엽역(서울3호선),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된다. GTX-A노선을 경유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였다.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이날 김 장관의 발표로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장관은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해 인천, 경기도와 협의하고,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며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통해 연결되고, 남북으로 이어지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이날 김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인천 2호선 일산 연결과 함께 인천 1호선과 서울 5호선 연결사업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역이 종점인 인천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고 이를 서울 5호선 연장선인 한강선과 잇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로 생기를 잃어가는 검단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27 김민재

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도 포함3기 반발 진화 기존 신도시 대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2호선의 고양 일산 연장 등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발언했다.그는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이뿐 아니라 김 장관은 대곡~소사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교통대책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관측되자 이날 이 같은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밝힌 도 서북부 교통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27 신지영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 명이 설명회 약 1시간 전부터 행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조사 기간이 약 5개월로, 너무 단기간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계양구의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설명회도 무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LH는 14일 계양구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시에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생략 공고를 낼 예정으로, 이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5-16 공승배

국토연구원 '지역별 추정' 보고서소득比 비중 1기 6%↓·2기 10%↑광주·남양주 월 50만원 최다 부담부천·성남·안양 등 23만원 '대조'남양주·화성·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기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생활교통비를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2기 신도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가구들의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은 가평군(20%)·연천군(19%)·포천시(18%)·여주시(16%)·이천시(13%)·용인시 처인구(13%)·안성시(13%)·파주시(12%)·광주시(12%)·화성시(11%)·남양주시(10%)·평택시(10%) 등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비중이 적었다.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절대액을 기준으로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산출 비용에서는 광주·남양주가 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꼽히기도 했다.광주·남양주가 속한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가 월 50만원으로 생활교통비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과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은 30만원,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구·군포시·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시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은 광주·남양주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16 김준석

17개 시민사회단체 "환경파괴 우려"수원 당수동 사업 '철회' 요구 성명부천 상공인들 "일류도시 도약 기반대장동 조성 협조" 도내 찬반 '팽팽'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경기도 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기반 기업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수원시민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만㎡(5천 세대)가 포함됐다.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면서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부천지역 상공인들은 15일 부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부천시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대장 신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상의는 지난 1997년부터 대장동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각계의 부천시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조천용 부천상의 회장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의 터전이 확장되면 많은 기업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창업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부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도시의 조성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16 장철순·김영래

용인·양주·하남등 도내 14곳 영향인천도 오늘 조정결렬땐 찬반투표경기도 버스 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교통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노조)에 따르면 도내 버스준공영제에 참가하는 15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충원과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지난 7~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23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을 비롯해 대원운수(103대), 선진시내(58대), 신성교통(35대) 등 15곳이다.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용인·양주·하남·구리·남양주·포천·가평·파주·광주·의정부·의왕·과천·군포·안양 등 14개 지역이다.특히, 서울도 이날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3%가 찬성, 파업을 가결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천시도 10일 열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시행되면 현행 임금체계로는 버스 기사들의 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가인력 채용과 현재 310여만원 수준인 임금을 서울시 수준(4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기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올릴 경우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준공영제 참가 버스업체의 파업 가결이 다음 달 진행되는 도내 다른 버스업체의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전체 71개 업체 가운데 교섭을 마친 45개 업체를 제외한 36개 업체마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섭을 앞둔 업체들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섭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도는 버스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버스관련 부서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상천·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5-13 전상천·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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