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개월 만에 6천만원 가까이 뛰어 올랐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천644만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억1천954만원)보다 69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달 최고값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봐도 △7월 2억6천969만원 △8월 2억7천807만원 △9월 2억8천413만원 △10월 2억9천521만원 △11월 3억1천66만원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지난달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였다. ㎡당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과천시는 809만2천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380만7천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과천시는 전월(799만1천원) 대비 10만1천원(1.26%) 상승했다.이어 성남 분당구(791만원), 광명(610만1천원), 하남(550만7천원), 안양 동안구(543만7천원), 용인 수지구(533만4천원), 수원 영통구(504만1천원) 등의 순으로 ㎡당 평균 전세가가 높았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새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됐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전세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즉,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또 새 임대차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은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다.이로 인해 본래라면 시장에 나왔어야 할 전세 매물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한 만큼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는 입주물량이 줄고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도 지속돼 봄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셋값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비즈엠DB

2021-02-02 윤혜경

예비 신혼부부 10명 중 9명은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신혼집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난 확산으로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늘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기 벅차 결국 전세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3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2천7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천450명이 신혼주택의 거래 형태로 '전세'를 택했다. 과반수 이상이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이다.이들에게 원하는 가격을 묻자 1천285명(88.8%)이 '4억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4억원 미만(684명, 47.3%), 2억원 미만(601명, 41.5%) 순으로 많았다.예비 신혼부부들이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신혼집을 계획하는 데는 '자금 부족(1천130명, 63.5%)'이 주된 사유였다.매매를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956명(34.9%)에 그쳤다. 이들이 살고자 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810명, 85.1%)'가 가장 많았고, '빌라(91명, 9.6%)', '오피스텔(26명 2.7%)', '전원주택(21명, 2.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집을 사고 싶은 지역은 수도권 421명(44%), 서울(214명, 22.4%), 부산·울산 등 동남권(110명, 11.5%), 대구·경북 등 대경권(79명, 8.3%), 대전·세종 등 충청권(69명, 7.2%) 순이었다.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매매 주택의 가격으로는 3~5억원 미만(395명, 41.4%)가 가장 많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예비 신혼부부 2천743명을 대상으로 주거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 제공

2021-01-27 윤혜경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7.1%를 기록해 지난 1월(66.9%) 수치를 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1월부터 내리 하락하다가 9월(64.7%)부터 반등해 4개월째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56.1%)도 지난 8월(53.3%)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율(72.3%)도 올해 들어 기록한 종전 최고였던 지난달 수치(72.1%)를 넘어섰다. 인천 또한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 8월(71.0%)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상승해 이달 73.6%에 이르렀다. 이는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85.8로 지난 8월(184.4) 수준으로 내려갔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한다.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187.4)도 지난달(192.3) 대비 4.9p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185.4)과 9월(189.3)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이 일단 4년 치를 한꺼번에 받자는 생각에 전셋값을 올려놓았지만, 계절적 비수기라 전세가 나가지 않아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29 박상일

행정수도 이슈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호재에 세종지역 전셋값이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이 1.8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1.57%)보다 0.31% 오른 수치다.세종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 8일 0.1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28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고운·도담·아름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상승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9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4일 보증금 3억6천만원에 계약돼 지난달(3억원)보다 6천만원 올랐다. 올해 1월(2억2천만원)보다는 63% 상승했다. 도램마을 18단지 전용면적 84㎡도 지난 5일 보증금 3억2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초(1억5천만원)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전셋값 상승은 전세 매물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세종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5천600가구로, 지난해 1만1천411가구의 절반(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 물량 감소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비규제지역에서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하고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일기자metro@biz-m.kr2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시민이 아파트가 밀집한 시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2020-12-17 박상일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상승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현상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량은 총 6천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5천100건) 대비 1천67건(20.9%) 증가한 수치다.특히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4천895건으로 전달(3천902건)보다 993건(25.4%) 확대됐다.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9월 1천198건에서 10월 1천272건으로 74건(6.2%) 늘었다.10월 경기도 내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9월 158건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609건으로 급증하며 전달 대비 거래량이 451건(285.4%) 증가했다.비규제 풍선효과를 받던 김포시도 9월 128건에서 10월 196건으로 68건(53.1%) 늘었다. 김포시는 지난달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이밖에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집값을 끌어 올리는 '리딩 도시'로 꼽혔던 수원시(354건→400건)와 용인시(356건→377건) 성남시(547건→562건)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7·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 또한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칼끝이 아파트에만 조준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매매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100.4 △7월 100.7 △8월 100.9 △9월 101.1 △10월 101.2 △11월 101.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평균 매매가격 또한 △6월 1억5천877만7천원 △7월 1억5천933만8천원 △8월 1억5천977만8천원 △9월 1억6천17만7천원 △10월 1억6천55만7천원 △11월 1억6천85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5개월 동안 평균 매매가는 207만8천원 올랐다.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세난, 패닉바잉 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빌라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러한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껑충 뛰어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쳐 차선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 연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밀집한 수원시내 일대. /비즈엠DB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12-15 윤혜경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광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총 4천436건으로, 전 월 거래량(4천369건)을 넘어섰다. 신고기한(30일)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5천건을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1만8천13건(경기부동산포털 참조)으로 10월(1만7천700건)보다 1.8% 증가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역시 서울처럼 10월(1만3천557건→1만7천700건)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지역별로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가 지난달 2천479건으로 10월(1395건)보다 77.7% 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파주시의 경우 11월 1천376건으로 전월 대비 32.8%(340건) 증가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거래가 1천건 이상인 곳은 고양·파주·화성·김포시와 함께 용인시(1천601건), 수원시(1천377건) 총 6곳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 급등에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강북 외곽 지역 집값 상승률이 뛰었다. 13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원이 가장 높았으며 성북, 강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12-14 박상일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전세난 속에 중저가 주택 매수 수요가 늘면서 집값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7% 상승해 지난주(0.2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번 주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시행 후 서울·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뛰자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한다.지역별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수도권에서 경기도는 지난주 0.24% 상승에서 이번 주 0.27% 상승으로, 인천은 0.13% 상승에서 0.15% 상승으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35%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0.4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50%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6주 연속 상승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사진은 2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12-10 이상훈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어섰다.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10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3천392억원으로, 작년 12월 말(80조4천532억원)과 비교해 22조8천860억원 늘었다.전셋값 급등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실제 정부가 작년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2~3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 은행권에선 이런 증가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 학군에 맞춰 이사하려고 미리 전세 계약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점이 11월에도 전세대출 증가가 이어졌던 주요 원인"이라면서 "당분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억원을 웃돌거나 연봉의 두 배 넘는 고액 신용대출이 23일부터 막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2020.11.23 /연합뉴스

2020-12-03 이상훈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8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전셋값은 평균 0.66% 올라 전월(0.47%)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2013년 10월(0.68%)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지역별로 수도권 전셋값은 0.74% 올라 전달(0.56%)보다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지난 2015년 4월(0.87%)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28% 올라 전월(0.68%)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름폭을 확대했다. 인천의 전셋값 상승률은 2008년 10월(1.29%) 이후 최고여서,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경기도 역시 0.75% 올라 전달(0.6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하며 2015년 11월(0.75%)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뿐 아니라 5대 광역시 전셋값도 모두 오름세다. 울산은 전월 대비 1.50% 올라 1%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대전이 0.88% 올랐다. 부산 역시 0.75% 올라 전월(0.36%)보다 두 배 이상 상승폭을 키웠다. 대구(0.35%→0.69%), 광주(0.14%→0.33%)도 전월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는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4.3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0.54% 올라 전달(0.32%)보다 상승폭을 더 크게 키웠다. 서울이 0.16%에서 0.17%로 오름폭을 소폭 키우는 데 그쳤으나 인천은 0.21%에서 0.42%로 오름폭이 2배 커졌다. 경기 지역도 0.41%에서 0.74%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경실련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번지면서 부동산 지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부산시 등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16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조사됐다.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후 7년 전인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직전 주에는 0.23%로 0.2%대를 이미 넘기기도 했다. 지역별로 부산의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은 0.35%로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으며, 울산은 0.56% 올라 역대 2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0.82% 오르며 조사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 뿐 아니라 8개 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크게 올라 10월 둘째 주(0.2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0.22%로 집계됐다.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뛰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마저 끌어올리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올해 6월 넷째 주(0.22%)를 제외하면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0.39%로 역대 최고였다. 경기도 김포시가 전주 1.94% 올라 역대 최고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1.91% 올라 2주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시의 상승률도 0.4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56%로, 역대 최고였다.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0.26%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 아파트값이 지난주 0.80% 올라 역시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에서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23.8,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셋값 전망지수 역시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셋값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물량이 충분치 않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의 반전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중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계속되는 전세난./연합뉴스

2020-11-16 김명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11-11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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