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양평/장태복기자 jkb@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부동산 앞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14 장태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도 했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사업성 등이 고려돼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원희룡 장관, 국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의심 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 지시"김정재 "총선 앞두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 열 올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해당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종기자 jej@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수도권 제2순환선 서남부지역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인근 집값도 들썩이는 모습이다.화성남양시티프라디움을 비롯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서희스타힐스에도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는 것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교통 호재=집값 상승' 공식이 이곳에서도 증명된 것이다.28일 수도권 제2순환선 서남부지역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이날 0시에 개통됐다. 투자비 1조3천253억원이 투입된 해당 도로는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까지 총 18.3km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지난 2017년 4월 첫 삽을 뜬 후 착공 4년 만에 개통했다.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동서로 이어 동탄~봉담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오산분기점(JCT)에서 송산마도나들목(IC)까지 주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44분에서 18분으로 26분 단축된다. 실제 마도나들목에서 동탄~봉담고속도로 합류지점까지 주행해보니 12분가량이 소요됐다.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국도나 지방도 출·퇴근 상습 지·정체도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 타던 고속도로에서 내려 지방도를 이용하다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지 않아도 돼서다. 특히 경기 서남부 지역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지방도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대형물류차량이 감소해 교통 흐름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화물차 통행비율은 45.6%에 달한다. 봉담~송산고속도로는 30.3%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평균 화물차 통행비율(27.7%)을 웃도는 셈이다.아울러 동탄신도시, 오산, 용인 등 주변 도시 접근성이 향상된 것은 물론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화성마도산업단지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교통 수요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교통여건이 개선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부동산 시장의 오랜 통념처럼 인근 땅값과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임야(계획관리) 40㎡가 1천68만원에 지분거래 됐다. 1㎡당 26만7천원에 거래된 셈이다. 지난해 5월 임야(계획관리) 180㎡가 1천345만원(1㎡당 7만4천700원)에 지분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당 19만2천300원 올랐다.봉담읍 분천리 토지도 상승세다. 지난 3월 임야(자연녹지) 88㎡가 1억원(1㎡당 113만6천300원)에 지분거래 방식으로 매매됐는데, 2020년 9월 임야(자연녹지) 251㎡이 1억8천500만원(1㎡당 73만7천원)에 지분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개월간 땅값이 1㎡당 4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화성시 마도면 전영준 프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고속도로 개통 호재는 이미 반영됐다"며 "고속도로 착공 전과 비교하면 평균 10~15%, 많게는 20%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지, 일반용지 등 땅이 부족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미 개발이 돼 매매할 토지 자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전 대표는 마도면보다 화성IC가 있는 남양읍이 고속도로 개통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방향으로 운영되는 마도IC와 달리 화성IC는 양방향으로 운행돼서다. 그는 "마도는 공단 쪽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고 인천이나 시화에서 내려오는 것은 제2서해안도로를 이용하거나 화성시청역에 새로 생기는 IC를 이용해야 한다. 일방통행만 가능해 사실상 반쪽"이라고 설명했다.전 대표의 설명처럼 화성IC 인근 집값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소재한 '시티프라디움1차(2018년 1월 준공)' 전용 84.99㎡ 8층 거래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2억9천200만원 △2019년 11월 3억1천500만원 △2019년 12월 3억1천200만원 △2020년 12월 3억9천900만원 △2021년 3월 4억5천만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인접한 남양읍 '양우내안애2차(2017년 건축)' 전용 74.25㎡는 지난 3월 4억원(8층)에 거래됐다. 동일층 동일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7월 3억2천500만원으로, 8개월 동안 7천500만원 뛰었다. 대광파인밸리(2003년 준공)는 지난 10일 전용 84.96㎡가 2억2천700만원(5층)에 매매됐다. 동일층 동일면적이 지난해 8월 1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으므로, 8개월 동안 5천700만원 상승한 셈이다.남양읍의 우희만 대영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티프라디움1차, 양우내안애2차, 대광파인밸리가 가장 개통수혜를 받은 단지"라며 "시티프라디움은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뛰었고, 화성IC 인근'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도 프리미엄이 1억5천만원 이상 붙었다"고 설명했다.우 대표는 "이 근방은 지방도와 국도가 맞물려 있고, 화성시청 인근도 지반공사 중으로 사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고속도로 개통으로 화성시청 인근 환경은 교통여건이 개선됐다. 주민은 물론 한미약품, 현대·기아연구소, 북양공단, 마도공단 등 산업체 근로자들의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8일 0시 개통 예정인 봉담~송산고속도로 팔탄방면. 2021.04.26. /김동현기자kdhit@biz-m.kr화성시 남양읍 '시티프라디움1차' 단지 전경. 2021.04.2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공사 중인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2021.04.2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9 윤혜경
28일 0시 개통을 이틀 앞두고 26일 찾아간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개통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2017년 4월에 첫 삽을 뜬 이래 4년여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화성시 동서를 연결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가 기대되는 민자고속도로다. 개통 기대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개통에 앞서 현장을 찾았다. 먼저 도착한 곳은 마도면 석교리 마도마들목(IC) 인근. 이곳은 봉담~송산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될 것으로 보이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실은 화물차가 지나가는가 하면, 도로청소차가 도로를 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들목을 지나니 상황은 반전됐다.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은 한산한 도로에는 군데군데 마지막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세워놓은 차량만 눈에 띌 뿐 뻥 뚫린 도로가 시원시원했다. 왕복 4차로로 구성된 고속도로를 시속 80~100km 속도로 주행한 결과, 마도나들목에서 봉담~동탄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지점까지 약 12분이 걸렸다. 아직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정식 개통된 것은 아니어서 합류지점에는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였다. 합류지점은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정남IC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다.현재 마도나들목이 있는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서 정남IC까지는 40여분이 소요되는데, 봉담~송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2분가량이면 주파 가능해 주행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오산이나 용인 기흥으로 진출입도 쉬워진다. 봉담~송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봉담~동탄고속도로로 합류, 경부고속도로 오산방면이나 기흥방면 진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여기에 2022년 3월 개통예정인 이천~오산간 고속도로와 연계하면 화성~오산~용인~이천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봉담~송산고속도로는 총 3개의 분기점(JCT)과 4개의 나들목(IC)이 설치된다. 분기점은 마도(평택~시흥), 팔탄(서해안), 화성(봉담~동탄)이 설치돼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나들목은 마도, 화성, 남비봉, 남봉담 총 4개를 설치,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에 개통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약1조3천253억원을 들여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봉담~동탄 고속도로)까지 총 18.3km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시행사인 경기동서순환도로(주) 관계자는 "1종 기준 전 구간 통행료는 2천300원으로 책정됐다"며 "27일 개통식을 가진 후 28일 0시에 정식개통한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통을 앞둔 봉담~송산고속도로 마도나들목 모습. 2021.04.2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28일 0시 개통 예정인 봉담~송산고속도로 일부 구간 모습. 2021.04.26. /김동현기자kdhit@biz-m.kr봉담~송산고속도로 내 대형 전광판 모습. 2021.04.2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7 윤혜경
수도권 북부권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7일 개통한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5.2㎞, 왕복 2~6차로 도로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사업비 2조1천190억원이 투입돼 5년 만에 완공됐다.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았으며,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게 된다.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교량 접합부에 레이저 스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3D 설계 기법과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간섭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설계로 재시공 없는 정밀 시공을 했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으로 위험 구간의 작업자 위치를 모니터링해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모바일 기반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실시간 운반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통일로(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천여대, 자유로(장월~김포대교)는 2만7천여대의 교통량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이동시간은 통일로 대비 40분, 자유로 대비 10분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수도권 제1, 제2 순환망을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으로 수도권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체 노선의 약 30% 구간을 교량 및 터널 구조물로 건설해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요지점에 8개 나들목(IC)과 3개 분기점(JCT), 2개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한편, GS건설은 6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통행사를 열고, 7일 0시부터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고양JCT 전경./GS건설 제공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도./GS건설 제공
2020-11-06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