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으로 조성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달 초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돼 악취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빈집 2곳을 정비했고, 최근 위기 가정이 이곳에 입주하도록 도왔다. 앞서 남동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도장, 창호, 난방,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악취·누수 문제 2곳 정비 실시소유자 협약후 도장·창호 등 공사 새 보금자리를 얻은 입주자 A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대기 중이었다. 그동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지하 주택은 위생적으로 환경이 열악했다. 다른 입주자 B씨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커서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데다, 최근엔 월세 등이 밀려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구는 이들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공동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취약계층 최대 1년까지 무상거주쉼터·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가능 남동구는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 외에도 쉼터, 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중이다. 남동구는 리모델링, 안전조치 등을 통해 빈집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일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행복해지도록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biz-m.kr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최근 진행된 빈집 정비 활동에 동참했다. /남동구 제공

2023-08-03 김희연

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인천시청 전경. /비즈엠DB

2023-08-02 유진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수도권 대학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비대면강의가 주를 이루면서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져서다. 방학이라고는 하지만 떠들썩했던 대학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적막뿐이다. 대학가 원룸촌도 그렇다. 코로나19 전과 후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미리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던 대학가 공인중개사무소는 손님 발길이 뜸하다. '위드 코로나'로 잠깐 희망을 꿈꿨던 임대인들의 시름과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바뀐 분위기는 대학가 원룸촌 시세에서도 나타난다. 경기도 주요 대학 7곳(가천대·가톨릭대 성심·경기대 수원캠·경희대 국제캠·단국대 죽전캠·성균관대 자연캠·수원대·아주대) 평균 원룸 월세는 지난 2019년보다 10만원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연립·다세대 등 전·월세가 뜀박질 했던 기간 동안 대학가 원룸촌 가격은 점점 내려앉는 모습이다.11일 비즈엠이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33㎡ 이하·보증금 1천만원 기준 경기 지역 주요 대학가 2022년 1월 평균 원룸 월세 시세는 34만5천원이다. 이는 2019년 11월(43만원) 대비 8만5천원(19.77%) 줄어든 수준이다.변화가 가장 큰 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다. 2019년 11월 평균 월세 시세가 52만원에 달해 가장 월세 비싼 대학가에 등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과거가 됐다. 2022년 1월 경기대학교 수원캠 인근 원룸 시세는 29만원으로 3년 전 대비 44.23%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경기도 종합주택유형 평균월세가격은 89만4천원이다.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50만2천원. 대학가 원룸 시세가 평균을 밑돈다는 것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2019년 당시 2위를 기록했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교는 51만원에서 33만9천원으로, 3위에 랭크된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학교 죽전캠은 44만원에서 41만1천원으로 각각 17만1천원(33.52%), 2만9천원(6.59%) 떨어졌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43만원에서 35만9천원으로 7만1천원(16.51%),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캠은 42만원에서 34만9천원으로 7만1천원(16.90%) 감소했다. 부천시 역곡동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40만원에서 37만5천원으로 2만5천원(6.25%), 화성시 봉담 수원대학교는 38만원에서 29만3천원으로 8만8천원(22.89%)내렸다. 경기도 주요 대학 7곳 모두 인근 원룸 시세가 모두 25개월 전보다 하락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시세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다방 관계자는 "가격이 특히 싼 특정 매물 1~2개로 인해 평균가격이 내렸을 가능성도 있고, 신축 공급으로 인한 영향 등 변수가 많다"면서도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져 시세가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전·월세를 얻는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또 서 회장은 학생들의 눈이 전과 달리 높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처분소득이 발생, 과거와 달리 주거환경이 좋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가 주변 원룸들은 수요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인근 원룸촌 한 건물에 월세를 놓는다는 홍보문구가 적혀있다. 2022.1.1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2022.1.1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인근 원룸촌. 2022.1.1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2-01-11 윤혜경

작년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실행에 올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며 서울지역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월세 가속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 지역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계약 10건 중 3건이 월세 거래에 해당, 서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임차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비즈엠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22만4천108건이었다. 이중 월세 거래는 총 7만8천984건으로 35.2%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월세 거래 건수가 8만9천509건(35.5%)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내린 수치다. 아직 이달 1일 임대차계약 실거래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경기도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월 8천208건(37.4%) △2월 67천976건(34.4%) △3월 7천152건(31.4%) △4월 6천206건(32.0%) △5월 6천287건(29.9%) △6월 7천52건(33.6%) △7월 7천832건(33.4%) △8월 8천116건(35.9%) △9월 8천726건(43.8%) △10월 7천437건(38.6%) △11월 4천992건(40.2%)이다. 작년 거래도 올해와 비슷한 양상이다. 2020년 △1월 8천280건(36.2%) △2월 1만932건(36.2%) △3월 6천809건(31.2%) △4월 7천13건(33.8%) △5월 6천919건(32.6%) △6월 8천77건(32.9%) △7월 8천27건(31.3%) △8월 7천223건(34.6%) △9월 1만64건(46.0%) △10월 8천206건(38.7%) △11월 7천732건(37.4%) △12월 227건(34.8%) 등이다월세 거래가 전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적은 수준은 아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10건 중 3건 이상은 월세 거래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래량과 놓고 보면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6만2천794건이며 월세거래건수는 5만9천244건(36.4%)으로, 작년(5만4천311건, 30.4%) 대비 6%p 상승했다. 임대차계약 30% 이상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셈이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작년 9월과 올해 9월 월세 비중이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갱신계약은 상한률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이를 적용받지 않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전세 임차인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2억6천349만6천원에서 올해 7월 3억6천878만1천원으로 올랐다. 1년간 전세보증금이 1억528만5천원(40.0%)이나 상승한 것이다. 10월 전세보증금은 3억8천112만7천원으로 4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 대출이 쉽지 않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가 쉽지도 않다.월세가격도 오름세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작년 7월 4천425만5천원에서 올해 7월 6천781만4천원으로 2천355만9천원(52.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 또한 82만원에서 94만5천원으로 12만5천원(15.2%) 올랐다.올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도 임차인에게 걱정거리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이거나 임대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달 국세청은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주택 소유주 94만7천여명에게 종부세를 고지한 바 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5평 월세가 100만원 초반이고 34평 월세가 100만원 초·중반"이라며 "대출은 쉽지 않고, 집은 옮길 수밖에 없고 하다보니 월세 문의가 늘긴 했다. 월세의 가속화가 심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수원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와 월세를 알리는 내용이 다수 게시돼 있다. 2021.1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지난달 22일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2021.11.22. /연합뉴스

2021-12-03 윤혜경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못지 않은 면적과 배치를 자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안 주거 시설이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지난 16일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 테라스' 291실 청약에 9만2천491명이 접수, 평균 317.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이른바 '로또 분양'이라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174대 1)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성남 분당구 판교 대장지구 B1블록에 들어설 판교 SK뷰 테라스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천44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공급금액은 11억8천20만~13억3천170만원이다.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하다.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장지구 내에 단지가 들어서지만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차이도 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라서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8년 12월 대장지구 A11블록 '더샵판교포레스트11단지' 전용 84㎡를 6억2천200만~7억4천730만원에 분양한 바 있다. 최소 4억3천29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파트와 달리 신청금도 있었다. SK에코플랜트는 해당 단지를 1~3군으로 나눠 청약을 받았다. 청약 신청금은 300만원. 군별로 한 건씩 총 3번 청약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에게 신청금으로만 최대 900만원을 받아간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 단지가 무려 세자릿수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각종 제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우선 청약부터 자유롭다. 아파트 청약은 거주지와 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살피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도 쓰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없다. 모든 면적이 85㎡ 이하로 구성됐지만,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점도 '청포족(청약포기족)'을 비롯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요인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천995가구가 분양, 11만8천76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59.5대 1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9.97대 1)의 6배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은 부족한데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대안 주거 시설은 지속해서 관심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판교 SK뷰 테라스와 달리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실수요자 외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하도 올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청약하지 않는다면 내 집 마련을 영원히 못 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처럼 집값이 폭등한 사례는 없다.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며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몰라도 시세차익 등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몰리는 현상은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할 때는 직주근접, 지역개발 가능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 SK뷰 테라스 투시도. /SK에코플랜트 제공판교 SK뷰 테라스 분양 홈페이지.

2021-09-24 윤혜경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살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저라면 못 살 거 같네요."10일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입지부터 면적, 임대료까지 모두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인천영종 A67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A67블록은 최고 20층, 3개 동, 4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A67블록 팸플릿을 보면 '영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대. 부담 없는 주거비는 물론, 육아보육 특화까지. 신혼이 바라던 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교통환경은 물론 학교와 공원,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신축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트나 은행,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가까운 곳에 학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영종 A67블록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LH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아쉬운 환경인 셈이다.면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 중개사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지나 주변 인프라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견해다.인천영종 A67블록의 전용면적은 29~46㎡로 구성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목을 받는 전용 59㎡보다 면적이 한참 작다. 해당 단지 팸플릿을 보면 전용 29㎡A 타입은 주방 및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다. 전용 37㎡A 타입은 29㎡A 타입에서 침실이 하나 더 추가된 배치다. 전용 46㎡A는 29㎡A 타입에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씩 더 추가됐다. 중개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1.5룸과 투룸인 개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살펴보면 △29㎡A 490만3천원(18만2천420원)~3천690만3천원(6만3천260원) △37㎡A 690만3천원(25만6천220원)~5천690만3천원(8만2천60원) △46㎡A 1천42만원(34만4천930원)~8천142만원(10만6천600원)이다. 인천영종 A67블록은 LH가 지난 2019년 7월 공급한 인천영종 A-49 '행복주택리츠'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한 타입은 36㎡(125가구)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651만6천원(20만8천610원)~4천851만6천원(6만3천61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37㎡A와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만7천원~838만7천원, 월임대료는 4만7천610원~1만8천459원 차이가 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중산동의 한 대표 중개사는 "29㎡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가 1천800만원에 15만3천원대인데,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상향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씩 내려간다. 가령 원룸의 보증금을 LH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으로, LH보다 싸다. 중산동의 또 다른 대표 중개사는 "임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싸지 않다"면서 "면적이 작아 1인 가구면 몰라도…"라고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또 "LH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항상 그렇듯 지금(A67블록) 입지도 그렇다"면서 "위치도 그렇고, 주변시설이 부족해 특히 아기가 있는 사람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연륙교도 착공이 됐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인천하늘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인천중산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최근 시중 전세시세 기반으로 책정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책정된 표준임대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행복주택은 1년 반전에 공급했던 것으로 1년 새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현재 전세시세 대비 50% 가격"이라고 답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 인천영종 A67블록 국민임대주택 팸플릿 속 교통망도.LH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15 윤혜경

지난해 정부의 공급계획보다 9천호 많은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천호로 가장 많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5만호, 기존주택을 산 뒤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8천호 순이었다.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9만2천호가 공급됐고, 지방에는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전체 물량의 61%가 수도권인 셈이다.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연평균 공공임대주택을 14만호 수준으로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3만8천호가 공급된 상태다.재고율 또한 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2019년 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천호로 재고율이 7.4%에 그쳤으나 지난해 15만호를 공급하면서 2020년 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170여만호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한 의미있는 해였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동탄2신도시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즈엠DB2020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국토교통부 제공

2021-02-02 윤혜경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쪽방을 비롯해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수원시민의 주거향상을 위해 수원시가 팔을 걷고 나섰다.19일 수원시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수원시는 총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쪽방·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2천499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와 함께 수원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주를 원한다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뿐만 아니라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며, 입주 후에는 입주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주거상향'을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취약 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의 한 쪽방촌에서 주민이 골목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9 윤혜경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의 지구계획수립이 완료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해 발표된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541호, 공공임대 1만9천651호, 민간분양 1만1천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본 청약이 시작되는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1천185호로, 올해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는 2026년까지 787천㎡ 규모에 약 6천3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15분대에 갈 수 있게된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은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해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남양주진접2 지구 1천400호와 군포대야미 1천호, 성남복정1·2 1천호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남양주진접 2지구는 2025년까지 1,292천㎡ 규모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지도 98호선과 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km 위치한 성남금토지구는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거듭난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2025년까지 582천㎡ 규모에 약 3천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성남복정1 지구는 20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천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해 전 세대(1천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부지 /비즈엠DB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진접2 광역교통개선 대책. /국토교통부 제공성남 금토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1-05 윤혜경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합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제공

2020-12-18 윤혜경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12-17 이상훈

아파트 보수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공법과 시기, 공사 관리 등을 자문해주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인원이 확충된다.11일 경기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기술지원 수요 증가 및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인원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3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오는 15일 제4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30명의 위원이 추가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방수, 도장 등의 기술지원 수요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기술자문단의 기술지원은 2017년 150단지에서 △2018년 220단지 △2019년 343단지 △ 2020년 11월까지 313단지로 매년 늘고 있다.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지난 7년간 총 1천356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수공사 기술자문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지원 대상단지 확대와 공사자문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고, 올해도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자문을 신설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자문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보수공사 범위, 시기, 공사관리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고 승강기,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전문적인 점검 실시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투명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도가 좀 더 면밀히 살펴 입주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20-12-11 윤혜경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02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