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앞둔 웨스턴 블루힐'임대료 5% 인상' 거센 반발향촌지구 분양가 고가 책정주민 이의제기 재감정 실시LH "물가지수·건축비 고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인상', '분양가 책정' 문제로 인천 곳곳에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 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는 임대료 재계약을 앞두고 LH가 임대료 인상 최대폭인 5%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크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7월과 8월 한 차례씩 LH의 임대료 인상 5% 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LH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른 것'이라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집세' 부분을 확인해보니 물가변동지수가 1년에 1~2%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LH가 승강기 문제 등 시설물에 대한 문제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임대료 5%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대료 인상 철회를 위해 서구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만수동 LH 향촌휴먼시아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1단지는 2011년 6월 입주를 시작했고 2단지는 2012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1단지는 임대기간 5년이 끝나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을 완료했고, 2단지는 8월 1일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하지만 두 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에 따르면 향촌지구 59㎡ 규모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단지가 1억5천400여만 원, 2단지가 1억8천500여만원이다. 1단지보다 2단지가 3천만원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2단지 주민들은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임에도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 시작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김모(45)씨는 "내 집 마련만 생각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나왔다"며 "1단지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주거 개선 사업인데 왜 비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7일 남동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구는 지난달 29일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LH 측은 "서구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측정했고 임대료 5% 인상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구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1단지와 2단지는 사업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2단지 공사 당시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분양 전환을 앞둔 부평 LH 2단지 주민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임에도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주민들이 재감평을 요구하고 있다. /공승배·김태양기자 ksb@kyeongin.com

2017-09-04 공승배·김태양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라인건설측 부실 시공 논란현장곳곳 마무리공사 한창시흥시 "현장점검 나설 것"라인건설이 시공하는 시흥 배곧신도시 EG the 1(이지더원)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미비하다며 입주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당국에 임시사용승인 등 준공허가 반려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3일 시흥시와 이지더원 2차 일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흥 배곧 이지더원 2차 아파트는 총 900세대(전체 15개동, 16층 규모, 75㎡ 435세대, 84㎡ 465세대)로 라인건설이 시공했으며, 시공사 측은 지난달 31일 임시 입주를 시작하기 위해 시흥시에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그러나 일부 입주민 등이 시청 게시판을 통해 현 상황에서 입주할 경우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집단 민원을 내고 임시 사용 승인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민원을 통해 아파트 공사 공정 일부 부분에서 공사가 미비(부실)하다며 준공허가 반려를 요구했다. 실제 민원인들의 주장처럼 지난 31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현장 곳곳에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었고 현 상태의 입주는 불가능해 보였다.한 입주예정자는 민원에서 "입주 시기에 공사가 진행, 입주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고 했다.또 다른 입주 예정자도 "개별세대 유리창 부분이나 전기 부분, 공용부분(보도블록) 등도 제대로 마감처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준공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거부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흥시는 민원이 제기된 이상, 현장점검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입주자들이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상, 문제가 해소된 이후 임시사용승인이나 준공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달 31일 임시 입주 예정이었던 시흥 배곧신도시 EG the 1(이지더원) 2차 아파트 현장에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9-03 김영래

이례적으로 도지사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며 연일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열을 올렸던 남경필 경기도지사(8월30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에는 이른바 '부영법' 추진까지 거론했다.남 지사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는 공영애(자·비례) 의원에게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일이 부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서 나서 이른바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얘기다.앞서 화성 동탄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도중 '부영법'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는 선분양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제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실제 집을 짓기 전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뤄지는 '선분양' 구조인데, 벌점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가 모두 건설된 다음 판매하는 '후분양'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도 차원에서도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이날 또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부영 측이 9월 초까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화성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 제재를 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 부영건설 현장이 10개 정도 있는데 특별점검을 9월 1일까지 완료해 결과에 따라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재까지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7-08-31 강기정

하남시가 발주한 '팔당대교 내진성능보강 공사(이하 팔당대교 공사)' 현장에서 억대 장비대금 체불(8월 30일자 2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하도급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팔당대교 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에 주소를 둔 B건설이 낙찰을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도급사인 B건설이 아닌 하도급사인 하남시에 주소를 둔 M건설이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B건설 근무복을 입고 있던 현장관리인도 실제 M건설 소속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하도급에 이어 T시스템이 재하도급을 받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M건설은 지난 5월 팔당대교에서 일할 토목분야 현장대리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경인일보가 입수한 B건설과 T시스템의 시공계약서에는 T시스템은 M건설의 책임시공을 위임받아 도면 및 발주처의 요구대로 '2016 팔당대교 내진 성능개선 공사 중 교좌장치 교체(철거, 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체결했다.2016년 6월 3일자로 체결된 이 계약서는 M건설 대표 조모씨와 T시스템의 이모 대표가 해당 공사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했다.또한 팔당대교 공사에 참여한 다른 장비업체는 지난 6월 13일자로 M건설에게 1천100여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도급사인 B건설이 시공을 하지 않은 채 M건설이 전체 시공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고선 또다시 T시스템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하남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이 불거지면서 불법 하도급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라며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건설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8-31 문성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누수돼 집안에까지 물이 스며드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29일 오전 11시 남동구의 한 LH 아파트 A(37)씨의 집에서는 3명의 인부가 주방 천장 도배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예전에 스프링클러 누수 문제로 보수 받았던 곳을 또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천장 스프링클러 주변으로 검게 곰팡이 같은 게 슬어서 보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 공사하고 있다"며 "싱크대 밑 배관에서도 물이 새 마루가 다 썩었었다. 결국, 마루까지 교체했고 오늘이 세 번째 작업"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의 누수는 A씨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A씨처럼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모두 76곳. 5개 동 438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6가구당 1가구꼴로 누수가 된 셈이다. 2012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전모(54)씨는 "2015년 9월,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짐을 챙기러 집에 와 보니 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면서 거실까지 흘러나와 있었다"며 "가구는 다 젖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마루는 물이 스며들어 썩어 버렸는데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LH 측은 누수의 원인을 시공사에 돌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 중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달 단지 내에 하자접수센터를 설치했고, 시공사는 누수 배관 보수를 진행 중이다.전문가는 배관에 부식이 진행돼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상희 박사는 "예전에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은 스프링클러에 동(銅)배관을 사용했는데, 동배관은 2~3년만 지나도 부식이 돼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배관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난 1일부터 분양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7-08-30 공승배

케이블연결 전문 C&SC에 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많아 의사소통 문제 지적서해대교 등 사망사고·부실 '전력'대림산업 '품질관리 능력' 도마위'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내린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량공사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평택시와 대림산업, (주)C&SC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을 시공하며 사업의 핵심인 압출공법(ILM) 공정을 C&SC에 하도급했다. 압출공법은 상판을 교량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C&SC는 ILM 공정으로 평택국제대교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SC는 주로 교량용 케이블, 보도교 케이블 연결에 관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시와 대림산업, 보험회사 등의 설명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둥, 상판, 케이블 등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는데, C&SC는 주로 케이블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SC는 홈페이지의 사업실적 부문에 부산항대교, 군장대교 등의 케이블 관련 경력을 주로 내세운 반면 ILM 활용 경력은 찾기 어려웠다.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시 미시행 등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C 관계자는 "(60여명의 노동자 중)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30여명 투입돼 미얀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출입구·작업장·화장실 등 곳곳에 배치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역사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99년 5월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설치 공사 중 상판 관련 공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공사 담당자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순신대교 설치 공사의 경우 완공 후 상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6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C&SC 측이 ILM 공정으로 대형 교량공사를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하도급 계약 당시 C&SC의 ILM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8일 오후 평택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전 소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찾아 원인 분석에 참고할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상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고 전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목격자 증언을 취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8 김종호·박연신

지역내 '동백역 출발' 소문입석금지로 중간 탑승 애로기흥주민 최초 사업안 주장동백주민 "교통 열악" 호소결정권 가진 市, 원안 고수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급행노선인 '굿모닝 버스' 신규 노선 추진 과정에서 용인시가 최초 사업 계획과 달리 노선의 기점 변경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 간 민민(民民) 갈등으로 문제가 번지고 있다. 사업 최초에 기점으로 지목된 기흥역 인근 주민들은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기점 변경지의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환경을 내세우며 사업 변경을 찬성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에 '굿모닝 버스 출발점을 용인 동백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출발점 선정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굿모닝 버스는 서울로 향하는 급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경기도 민선 6기 핵심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용인-서울' 노선의 기점은 기흥역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6월 정찬민 용인시장이 동백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동백역으로 출발지가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퍼졌다. 굿모닝 버스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버스 노선 허가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도와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분류된다.문제는 굿모닝 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노선이 연장되거나 기점이 변경될 경우 출발지가 아닌 지역은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기흥역 주민들과 동백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용인 동백 지역으로 기점이 변경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흘러나오면서 기흥역 주변 주민 100여명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흥역세권 입주자 대표 협의회 관계자는 "공청회도 없이 정류장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동백발전연합 관계자는 "시장과 주민의 약속이며, 동백지구는 강남과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1개씩 밖에 없어 교통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는 "용인시가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승용·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굿모닝 버스 용인 신규노선 추진 과정에서 출발지가 기흥역에서 동백역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흥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 26일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용인 기흥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은 집회 안내문.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8-28 박승용·신지영·손성배

매각 대금 완납 안된 상태로소유권 이전前 시세차익 의혹"주변 시세 알아보려…" 변명국방부 매매계약 해제 '뒷짐'국방부 내부자 간 '부당거래'로(8월 22일자 1면 보도) 낙찰된 땅이 소유권 이전도 되기 전에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로 등장, 전형적인 알박기형 투기로 전락했다.사실상 국유지매매계약을 어긴 양도행위가 진행중인 셈인데, 감독기관인 국방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뒷짐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27일 국방시설본부와 연천군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공개매각을 통해 매도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815의3, 816의3 등 2천186㎡ 2필지가 지난 3월 14일 1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실제 이 땅이 1억원에 타인에게 매각되면 군 내부자 간 '부당거래'를 통해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A씨는 약 1천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다.해당 토지의 공개매각 입찰경쟁에는 2명이 응찰했으며 최저가인 7천801만4천원보다 309만여원 많은 8천111만1천110원을 적어 낸 현역 군인 A씨가 낙찰자로 결정됐다.현재 A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아직 국방부 소유인 상태다.경인일보가 입수한 해당 토지 매매에 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시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한다.해당 토지가 A씨에게 공개매각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군 내부자들 간 공무상비밀누설에 의한 '부당거래'가 입증된 만큼 국방부는 A씨와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A씨는 "주변 땅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뿐 매물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는 "A씨가 낙찰받은 토지를 되팔기 위해 내놓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

2017-08-27 최재훈·정재훈·김연태

방 벽면·바닥사이 틈 생겨외관 수선요구엔 땜질 처방"건설사 항의땐 죄인 취급"지자체도 적극 안나서 답답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들의 하소연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이 이 아파트를 찾아 부실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2주 전쯤 판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에 성남시가 나설 것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주민 의견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냈었다.도 관계자와 함께 돌아본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회피는 심각했다. 겨우 8년된 아파트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806동 000호는 지난해 변기에서 오물이 넘쳤다. 하수관로가 좁아 막히면서 윗집에서 변기로 버린 오물이 1층 변기를 통해 넘쳤다. 오물은 아이들 방까지 침범해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고, 바닥재까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임차인이 보수 후 정산됐고, 그 비용 조차 관리사무소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임차인의 항의가 계속되면 자신들의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월급에서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805동 000호의 벽면과 바닥은 분리가 돼 있었다. 현관 앞 방의 벽면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 도 관계자가 가구로 가려진 부분을 어렵게 들춰보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새가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다른 방 장판을 들어 확인하자 역시 이음새가 갈라지고 있었다.아파트 외관에 대해서도 임대인인 부영은 수선을 거부했다.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깔아놓은 보도용 나무가 썩어 고쳐달라는데도 4년째 관리사무소가 '위험' 표시를 해두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구 오른쪽 계단 손잡이가 망가져 달아달라고 했더니 왼쪽 손잡이를 빼 오른쪽에 달아줬다. 지하주차장 바닥이 움푹 패인 것을 칠로 감추는 건 그나마 양반이다.입주한 지 8년. 이영섭 부영아파트 단지 통장은 "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받아가고, 매년 5%씩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데도 하자보수는 하지 않는다"며 "이런 집을 2년 뒤에는 판교 주변 시세대로 받으라고 하니 주거안정 찾으려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병만 얻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호소할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805동 503호 현관문 앞 방. 벽면과 바닥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8-20 김규식·권순정

조명·붙박이 가구도 미시공"입주 두번 미루더니 아직도"시공사 "이달중 완공" 해명"시공 안 된 곳이 이렇게 많은 데 이달 말에 입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 공사현장. 시공사는 이달 말로 입주예정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입구는 정문으로 쓰일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정문 안쪽으로 보이는 단지 내 도로는 아직 포장이 되지 않아 붉은색 흙과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라온파미에가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라온파미에는 잇따른 입주 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했으며, 1층 입주예정자 일부는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공간이 계약 당시와 달리 사라진 것을 두고 '사기분양'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8월10일자 23면 보도)했다.이날 라온파미에 101동 내부로 들어서자 바닥을 시공하기 위한 자재가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었다. 바닥은 회색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주방은 가구가 놓여 있을 뿐 수도꼭지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수압 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일부 세대는 조명도 설치되지 않았다. 붙박이 가구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입주예정자 홍경표씨는 "사전점검이라고 하면 시공이 다 된 상태에서 하자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점검을 하고 싶어도 시공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고 말했다. 계약 해지 신청자인 홍씨는 "계약 당시에 홍보한 테라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신청했는데, 오늘 공사 상황을 보니 테라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다.102동 입주예정자인 김경태씨는 "4층 내부 계단을 오르는 곳에 있는 창문은 위치가 너무 낮다.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창문을 달지 않는다"며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입주를 두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은 입주예정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입주 시기가 임박했을 때 다시 한 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층 테라스 부문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때 모습처럼 각 세대가 테라스를 개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라온파미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테라스형 아파트로 18개 동 298세대 규모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입주가 연기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논현동 이안라온파미에하우스 공사현장. 입주 예정일을 2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지만, 단지 내 도로 등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8-13 정운

전세계약등 '지연피해' 속출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등298가구중 150가구 소장 제출1층 독립테라스 공간 없어져'사기분양'으로 경찰에 고소도시공사 "민원 처리 노력중"인천 논현동에 건축중인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가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분양받을 때와 달리 테라스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온파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5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150세대가 계약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라온파미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8개 동에 29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에 6월 말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에 8월 말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처음 입주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에 맞춰 전세계약 등을 해놓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에서는 1층과 4층 입주세대는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1층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층 입주 예정세대 중 절반가량은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또한 시공사 등은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 등 내부공사와 조경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공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입주가 지연됐을 때만 해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공승배기자 jw33@kyeongin.com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9 정운·공승배

과거의 뉴타운 개발만 믿고 주택단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킨 '황당 행정'(8월 2일자 2면 보도)을 바로 잡고자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궁여지책'으로 꺼내 든 대안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도 불투명한 데다, 다른 대책 역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중랑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의정부시 가능동 H빌라 등 3개 주택단지의 하천 구역 제척을 위해 기존 홍수방어벽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들 3개 주택단지 앞 1.3㎞에 설치된 홍수방어벽을 20㎝ 더 쌓아올리면 초당 570t가량의 중랑천 유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도는 이 방안을 오는 9월 중 열리는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위원들을 설득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위원회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통상 70%가량인 17~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상정 내용을 과반수 의결한다. 이 경우 적어도 10명 이상의 위원이 도의 안건에 찬성해야 하는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주장하는 대다수 위원이 이를 반대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9월 열리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반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9월 하천관리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도의 다음 행보는 '중랑천 마스터플랜'으로 향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달 중랑천의 홍수방지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용역에는 중랑천의 홍수량, 홍수위 등이 반영된 하천 기본계획도 포함된다.다만, 이 역시도 지방하천관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지고도 하천구역 제척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그렇다고 단순 보상 절차에 발을 담그기도 어렵다. 홍수방어벽을 추가 설치하는 데는 3억원 정도면 되지만, 3개 주택단지를 보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데는 무려 23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낭비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여기에 수년째 재산권을 잠식당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모(65·여)씨는 "도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단체행동은 물론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해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앞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8-08 최재훈·김연태

선로부지 민간인 통제 불구민간업체 버젓이 불법 영업매년 변상금만 받고 모른척코레일 "무허가 몰라" 해명경인선 선로 옆 철망의 뚫린 구멍을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8월 1일자 23면보도)을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선로 옆 부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무단 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무단 사용료만 챙길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허가용도 외로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돼 안일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1일 오후 1시께 찾은 부평역 인근 부평동 738의43, 입구 간판에는 D 중장비 실습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흙더미 위에 있는 14t짜리 포클레인 1대가 눈에 들어왔다. 포클레인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올라타 진흙을 퍼 반대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실습생 대기장이라고 쓰인 컨테이너에는 남성 6명이 앉아 있었다. 실습장 옆에는 한 운수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치장에는 40㎏짜리 시멘트 2천여 포대, 벽돌 1천500여 개가 쌓여 있었다. 이 업체는 열차 선로 옆 폭 20m의 공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부평동 738의43 일대는 코레일이 소유한 땅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B 통운'과 'D 직업전문학교' 두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B 통운은 2014년 코레일의 임대 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선로 옆 땅을 무단 점유한 채 영업 중이다. 심지어 이 업체와 열차 선로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공터만 존재하고 있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선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야 할 구역에서 민간업체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2천400여만원의 무단 변상금만 받아갈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간인이 선로 옆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계약을 맺지 않아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다 보니 강제로 내보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D 직업전문학교는 2012년 코레일 측과 임대 계약을 맺고 부지를 이용하고 있다. 부평구에 따르면 이 부지 일대는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중장비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9조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이곳에 건물이 없다"며 불법 건축 사실을 확인했다.땅을 임대한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가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부평역 인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야 할 선로 구역에서 민간업체가 영업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무단 변상금을 받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D 중장비 실습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8-01 공승배

"도로는 뚫렸지만 주민들은 고립됐어요."석모대교 개통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석모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배를 타야만 육지에 나갈수있는 처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개통 후 한 달째, 석모도 주민들은 주말마다 차량 정체로 강화읍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집 앞 논밭조차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데다 소음 피해까지 겹치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석모도에서 30년간 거주했다는 김순자(54·여)씨는 석모대교 개통 이후 농사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집 앞 왕복 2차로 도로만 건너면 논이 있는데 외지에서 온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짐을 지고 도로를 건너기가 쉽지 않아진 탓이다. 강화읍을 가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대교 개통 전만 해도 배를 탈 때 '거주민 우선' 차량이면 쉽고 빠르게 읍내로 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대교를 통해야 하는데 주말이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김 씨는 "다리가 생기면 결혼식과 같은 행사도 당일 날 편히 갔다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제(29일)도 차가 너무 막혀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겼다"며 "주말엔 거의 못 움직이고, 마트 배달도 시키기 어려울 정도라 동네 노인들은 불편이 막심하다"고 말했다.중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석모도 주민 원모(31)씨는 최근 밤중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잠을 깬 적이 많다. 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볼 수 없던 '바이크족'(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오가면서다. 원 씨는 "집 앞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물론 밤늦게까지 소리를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많아져 여름에 잠을 이루기 더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밖에 차량 혼잡이 심해지면서 강화읍에서 오는 간선버스가 보문사 앞을 피해 노선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트랙터 등 중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김윤태 삼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교가 뚫린 것은 모두 환영하고 있지만, 관광지화로 인해 수혜를 보는 것은 일부 상인이며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들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독려, 교통 단속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30 윤설아

'하루1만여대' KDI예측3배 주말성수기엔 10만대 몰려도로·공공주차장 '태부족'얌체주차로 주변 아수라장인천 강화군 석모도가 '석모대교' 개통 한 달 만에 주차·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통 직후 성수기에 돌입한 데다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주차장 확대, 도로 여건 개선 등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0일 오전 11시께 석모대교. 왕복 2차로인 진입도로부터 교통 체증이 시작돼 1.5㎞ 길이의 다리를 30여 분 만에 겨우 통과했다. 그러나 더 큰 고비는 보문사 진입이었다. 인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보문사 도착 1㎞를 남겨두고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400여m 앞부터 체증이 심해져 차가 섰다가 가기를 반복했다. 보문사 진입로는 좁은 왕복 2차로로, 주차장에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차량이 뒤섞여 혼잡을 빚었다. 주차장이 꽉 차 대기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고 급기야 주차 요원과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곳 정식 유료주차장 면수는 233면. 석모대교 개통 이후 주말 하루 통행 최대 1만5천 대의 차량을 소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강원도에서 왔다는 관광객 임수혜(58·여)씨는 "주차하는 데만 40분이 걸려 절을 둘러보기도 전에 힘이 다 빠졌다"며 "평소 와보고 싶었던 곳이고 도로가 개통됐다 해 멀리서 찾아온 건데 생각보다 길이 좁고 주차장이 작아서 정신없다"고 말했다.'얌체 주차'도 눈에 띄었다. 낮 12시를 넘어서는 혼잡이 심한 틈을 타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해놓고 보문사를 찾거나 사람이 간신히 설 만한 작은 인도에 차를 세워두는 사람도 보였다.이곳에서 20여 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남의 식당, 건물 주차장, 인도에다가 세우는 얌체 방문객이 너무 많아 제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차 요원이나 주차장을 늘리거나 교통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인근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50여 대도 채 댈 수 없는 협소한 주차장 탓에 방문객들은 입구쪽 좁은 난간 옆에 일렬로 세우기도 했고, 일부는 다시 돌아 나왔다. 운전자가 직접 도로에 나와 주차를 지도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통한 석모대교는 한 달 만인 지난 27일까지 차량 22만9천429대가 통행했다. 하루 평균 1만1천여 대가 통행한 셈인데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 통행량(3천464대)의 3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차량 통행량의 절반가량인 10만8천5대가 주말에 몰렸다. 온천·보문사 등 대표 휴양지 방문객 역시 평소 2~4배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좁은 도로와 주차장 등 준비되지 않은 개통으로 자칫 석모도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주말에 주로 몰리다 보니까 주차, 도로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은 개통 직후기 때문에 안정기에 방문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 개통 한 달이 지났지만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말마다 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보문사 진입로 인근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7-30 윤설아

수차례 동탄 현장점검 '성토' 불구건설사 조치 미미 '특단대책' 필요오늘 이례적 채인석 시장실 방문벌점부과·형사고발등 제재 모색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한 뒤 건설사를 강하게 성토했던 남경필 경기지사(7월 19일자 2면 보도)가 27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채인석 시장을 만난다. 이미 수차례 현장을 찾아 부영 측에 개선을 주문하고 주민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지사가 시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남 지사의 화성시청 방문은 이틀 전인 지난 25일 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영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상황 개선은 커녕 누수와 균열, 난간 전도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채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청을 직접 찾아서라도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다.부영아파트 부실 문제를 챙겨 온 화성시는 남 지사의 방문이 예고되자 26일 시 차원의 구체적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주했다. 다만, 부영아파트가 인명 사고 발생 등 '중대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 아닌 만큼 현행법상 영업정지를 비롯한 직접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현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통해 항목별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19개 항목에 걸쳐 부실 여부를 파악,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부실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과 PQ(사전입찰심사)시 감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제재 방안이지만, 이 역시 건설사에 해명 및 시정 답변을 받은 뒤 조치할 수 있다"며 "부영아파트 문제는 도지사 못지 않게 시장도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주력해 온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남지사는 지난 2월과 5월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자투성이에 안전불감증에 땜질식 처방에, 도지사 나왔을 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경기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26 배상록

개인택시 50% '자정' 종료수원시, 부제 위반 120만원기사들 사이에 신고 강화불편 민원 합의도출 실패"자정만 되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수원에 사는 이혜주(24·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매탄동 영통구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다 길가에서 1시간을 보냈다. 끝도 없이 늘어선 행렬에 이씨는 "평소에 많던 택시들이 자정이 가까워지면 급격히 없어지는 것 같다"며 "빈 차로 지나쳐가는 택시도 수두룩한데 다들 영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버스·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되면서 승객 수요가 많아지는 자정께 택시가 도로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신데렐라 택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시는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며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부제운행 준수, 운수종사자 복장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각 택시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존 부제 적용시간(운행 첫날 0시부터 이튿날 자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된 오전 4시까지 영업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빗발친 부제 위반 신고로 강화된 것.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적발된 건수는 총 27건, 과징금은 총 2천230만원이다. 이중 개인택시의 운행 위반 행위는 26건, 법인택시는 단 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겐 90만~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자정이 되면 수원에서는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50%, 법인택시의 10%가 운행을 종료한다. 앞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오전 4시를 교대 기준 시간으로 바꿔 심야시간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개인·법인택시 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실패로 수포로 돌아갔다.8년차 개인택시 기사 최모(58)씨는 "자정에 기다리는 승객들을 보면 태우고 싶지만 적발되면 과징금이 120만원"이라며 "몇 푼 벌자고 규정을 어겼다가 봉변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협의를 존중해 부제 적용시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방침"이라며 "시가 임의로 교대 기준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07-25 손성배

온라인 매출 등 고의로 누락임대료 일부 미지급 주장제기양산점 "명백한 계약 위반"'부동산 가로채기' 힘실릴듯오산점은 모다 소유 완료돼'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과 임대인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6월 26일자 23면보도) 모다가 일부러 매출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해 임대인의 경영 악화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매출 누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다가 임대인의 경영악화를 유도해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게 만든 뒤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임대인들의 주장, 즉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25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임대인들과 실매출액에 약정수수료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수수료율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식은 매출액과 임대료가 비례하는 구조다. 예를 들면 연간 실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은 연매출의 3.0%, 500억원이상 1천억원 미만은 4.0%, 1천억원 이상은 5.0%를 모다 측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임대료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양산점 임대인 측은 최근 모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모다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매출액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양산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모든 매출을 POS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POS에 입력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다는 수작업으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매출액만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모다가 임대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 같은 이유로 다른 지점에서도 모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모다가 온라인 매출 등을 빼고 계산한 뒤 임대료를 주는 것을 확인하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다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토로했다.계약서에는 실매출액을 'POS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소비자 판매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모다 측은 경영상 비밀에 속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모다 관계자는 "경영상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다가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로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465억원 상당의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건물과 토지는 지난 6일자로 등기부등본상 모다의 소유가 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25 전시언

화성시 진안동 내 원룸·상가밀집단지가 일명 '주택 쪼개기' 등으로 인해 주차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화성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인도까지 불법점령한 차량들이 시민들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특별한 지구단위계획 없이 지난 1991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반주거지역은 건축을 원하는 개인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문제는 이 일대 건물 대부분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불법으로 '주택 무단대수선'인 일명 주택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것. 주택 쪼개기는 다세대 주택을 시공한 뒤 건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내부에 벽을 임의로 만들어 방을 추가해 임대수입을 늘리는 수법이다. 최근 민원제기로 이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총 6건.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 주택들이 적발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1천892건에 달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특히 이 일대에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기 전 지어진 부설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골목을 비롯한 도로 곳곳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역 주민 정모(62·여)씨는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화성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한정돼 불법주차, 주택 쪼개기 등 모든 지역을 일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0일 오후 화성시 진안동 원룸·상가 밀집단지내 인도 위에 수십 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20 배재흥

안산시 '반달섬' 공공개발 불구일부 분양가 3배 재분양 "폭리"미등기상태라 보호장치도 없어수공측 "사전계약은 관여못해"안산 '반달섬'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일부 토지를 재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다(6월 26일자 23면 보도)가 이번에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 따르면 모다는 지난 3월 17일 K-water와 계약을 맺고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17만9천여㎡의 개발을 시작했다. 반달섬에 유명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육상 부지에는 오피스텔을 짓고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달섬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하지만 최근 분양업계에서는 모다가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다가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3.3㎡당 500만원으로 분양받은 땅을 3배 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계획대로 분양을 완료하면 모다는 4천여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특히 모다는 아직 계약금만 넣은 미등기 상태로, 수분양자들의 계약사항을 보장해줄 어떠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모다 측의) 부동산 관련 법정다툼으로 회장이 잘못되면 반달섬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실제 모다는 반달섬 특별계획구역을 '시화 나래 신도시'라고 이름 짓고 상업용지 40여곳을 ㎡당 360만~450여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모다는 이들 부지를 ㎡당 151만원에 분양받았다.이에 대해 K-water 측은 민간계약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K-water 관계자는 "계약금만 낸 상태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전 계약을 맺는 부분까지 관여할 순 없다. 아무래도 공원 조성 비용 등 총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 개별 분양가가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며 "모다가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하면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모다 측은 경영상 자세한 사항까지 확인해줄 순 없다고 밝히고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반달섬의 '의혹'-(주)모다이노칩이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분양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모다가 개발을 시작한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내 반달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19 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