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개발 사업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년. 하지만 빠르게는 8년 만에 일반분양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는 10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바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이다. 정부는 조합장들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중 조합임원의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며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정비사업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적폐' 또한 여전하다. 재개발 조합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기도 한다.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총 140개 정비구역 중 정비 예정구역은 61곳, 관리처분 23곳, 조합설립 16곳, 사업시행 16곳, 추진위원회 5곳, 정비구역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곳은 11곳, 조합원·일반분양을 거쳐 준공까지 마무리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비 기본계획수립(승인) 및 고시 이후 정비계획수립과 재개발 시행 여부 결정(시장, 군수) 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승인을 신청한다. 이어서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인가(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재개발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대로 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만 명시할 뿐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조합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방법 등은 각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다.이렇게 선출된 조합장은 업무와 권리를 대표하는 만큼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조합장이 갖는 가장 큰 권한은 정비사업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소집권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된다.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안건 상정 심의 기구)와 협의한 후 안건을 결정하면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조합장이 의견을 조율해 총회를 소집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역할로 인해 조합장은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조합별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월급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함께 차량 등도 지원된다.조합장이 사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적지 않다 보니, 조합장은 비리나 갈등에 휘말리기 쉽다. 실제로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5만1천479㎡ 부지 재개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4년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7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줄줄이 구속·입건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본인의 회사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지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재개발 조합장과 사무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이중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경기도내 한 조합장은 "시장(단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억대 연봉 받아가며 벤츠 끄는 게 재개발 조합장"이라며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조합장만 없다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경기도 내 100여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몰려있는 과천시 일대 전경. /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제공

2019-08-22 이상훈

수원시 대표 구도심을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매교역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이주 및 철거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이런 가운데 재개발 사업 구역별로 입지나 시공사, 주거 여건 등이 조금씩 달라 향후 어느 단지가 시세를 이끌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9일 수원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에 1만 2천여 세대를 짓는 팔달 6·8·10구역과 권선 6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 12년 만에 철거를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되는 등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지난 2009~2010년 사이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구역별로 보면 팔달6구역과 팔달10구역은 2015년에, 팔달8구역과 권선6구역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이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팔달 8구역은 올해 4월부터 철거를 위한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 작업을 시작했고, 일부 구간은 석면 철거 작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총 6천 700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팔달8구역에는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 16만 3천78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지분 60%)과 SK건설(40%)이 맡았으며, 오는 2022년 5월 완공예정이다.팔달 6구역 수원천·수원역 가장 가깝고 트램노선도 인근8구역은 3603가구로 '최대' 초교 신설 확정에 실거주 최적팔달 8구역과 인접한 팔달 6·10구역에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지장물 철거에 들어간 상황이다.오는 2022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팔달 6구역은 현대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교동 115-41 일원 13만 9천175㎡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30개 동 2천 586세대를, 팔달 10구역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총 사업비 9천568억 원을 투입, 인계동 847-3 일원 12만 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한다. 입주시기는 오는 2022년 상반기다.끝으로 가장 늦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권선 6구역 역시 이날 현재 75%대 이주율을 보이며 올 하반기께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선6구역은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세류동 817-72 일원 12만6천27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4개 동 2천178세대를 오는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처럼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광교신도시에 이은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부동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고 2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된 이들 구역 중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은 대장주로 어떤 아파트가 등극해 시세를 이끌지도 관심사다.이들 재개발 구역은 모두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짓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는 장점과 분당선 매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 또 1호선 수원역(KTX와 GTX)과 트램 혜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특정 구역을 대장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권선 6구역 대부분 남서향·남향 구조… 이주비 승계 가능팔달 10구역은 전통시장 위치, 비교적 적은 실투자금 장점12년째 매교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영란 무지개 부동산 대표는 "매교역 인근 재개발 구역은 모두 수원천 근처이지만, 팔달 6구역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4개 구역 가운데 수원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수원역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역"이라며 "수원역부터 장안구청까지 계획된 트램 노선(예정) 또한 팔달 6구역 인근에 있어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이어 그는 "(팔달 8구역에 대해) 20층 높이, 52개 동, 총 3천603세대 규모로 4개 구역 가운데 가장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며, 단지 내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를 품고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된 된 단지"라며 "역세권임과 동시에 초품아 단지이며, 향후 주거 타운의 인프라를 가장 많이 누릴 아파트로써 신혼부부들에게 선호도가 높아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된 구역"이라고 설명하며 실거주를 위한 최적의 단지로 꼽았다.김 대표는 또 "권선 6구역은 동 간 거리가 넓고, 세대 대부분이 남서향, 남향 구조로 설계돼 타 단지보다 일조량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주택자인 투자자들이 다른 구역과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이주비 승계까지 가능한 권선 6구역에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팔달 10구역에 대해서는 "타 구역 대비 매교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트램 예정 노선이 팔달 10구역 인근으로 계획돼 있어 수원역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며 "주변에 지동시장과 영동시장이 있으며, 다른 구역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해 프리미엄 역시 3~4천만 원 정도 싼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교적 적은 실투자금을 가장 큰 장점으로 언급했다."팔달 재개발은 알면 알수록 모두 장·단점이 평등하게 있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이라는 김영란 대표는 "일반분양가가 나오고, 견본주택이 문을 열면 수요자들에 의해 대장주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수원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만큼 앞으로 광교신도시와 더불어 수원을 이끌어 갈 중심지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팔달 6구역은 오는 8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 10월 일반분양을, 팔달 8구역도 10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이어 12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팔달 10구역과 권선 6구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재개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수원 팔달8구역 전경.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팔달8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팔달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 권선 6구역(왼쪽)과 팔달 6·10구역 전경.수원 팔달10구역 조감도.수원 권선6구역 조감도.

2019-07-30 이상훈

보상협의 반년만에 80% 마무리 '속도'사업비 6540억원, 개발조합 환지 방식9월께 기반공사… 2021년말 완공 예정평택항 배후 도시로 2만 세대를 공급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상 협의를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80% 가까이 협의를 마무리 짓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이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화양지구의 경우 항만과 철도사업이란 큰 호재를 품고 있어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1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주변으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양지구는 올해 3월 지장물 보상 협의를 착수한 이후 6월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면서 개발 사업이 가시화하기 시작했다.화양지구는 평택 현덕면 화양리 454-2 일원 279만1천195㎡ 부지에 주거시설(41%)과 기반시설(49%) 등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개발하는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이다.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총 사업비 6천540억원을 들여 주거용지 116만1천여㎡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시설을, 나머지 기반시설용지 151만6천여㎡에는 도로와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한다시는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평택항만 주변으로 2만여 세대(공동주택 1만4천746세대, 수용인구 3만8천349명)에 달하는 주거단지를 공급해 그동안 개발이 더뎠던 평택 서부권 일대를 신시가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다.지난 2008년 10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는 2010년 10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까지 실시계획인가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환지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지장물 보상 협의에 착수하는 성과를 냈다.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상 대상자 446명(5천504건) 중 77%인 344명(3천818건)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달 초 경기도에 재결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보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부지 곳곳에선 벌목 공사와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70~80% 이상 완료돼 이르면 오는 9월께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요충 서울도심 접근성 높여물류·교통 핵심인 항만·철도·산단 등 '부동산 호재'이처럼 구역 지정 이후 12년 만에 부지 주변으로 본격적인 개발 시작을 알리는 안전펜스가 설치되는가 하면,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사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역 내 삼성전자와 LG전자란 굴지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음에도 개발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 부동산 업계에서 저평가됐던 평택 서부권 일대가 들썩이는 분위기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 1~6월까지 도내에서 토지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인 평택시는 총 거래 건수가 1만5천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양지구가 조성되는 현덕면 일대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기'란 말이 무색하게 1월 204건, 2월 130건, 3월 218건, 4월 168건, 5월 161건, 6월 112건 등 매달 100여건 이상씩 활발한 토지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양지구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임에도, 화양지구 일대 땅값은 1~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3.3㎡(전·답)당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개발사업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이 첫 삽을 뜨는 순간이기 때문에 발 빠른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부동산 업계에선 화양지구의 가장 큰 호재로 물류와 교통의 핵심인 항만과 철도사업, 그리고 주변에 형성된 산업단지를 꼽는다.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2만여 세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물류와 교통의 핵심 입지기 때문"이라며 "평택항은 자동차 물동량이 전국 1위인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총 4단계 사업을 추진해 기존보다 3~4배 큰 규모(인천항의 약 1.6배)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항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철도다. 서평택에는 서해축인 서해선 복선 전철 안중역이 오는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입지로 꼽힌다"며 "안중역이 개통되면 이를 통해 여의도까지 30~40분대 진입 가능해 서울 도심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업계에선 평택항과 서해선 복선 전철의 존재 외에도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평택~파주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이용이 수월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하고 있다.이 같은 평가에 걸맞게 평택항 주변에는 포승2 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원정지구, 오성 일반산업단지, 현곡 일반산업단지, 고렴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만 20여 개에 달한다. 앞으로 화양지구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대목이다.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벌목 공사와 문화재 발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보상 협의가 끝내는 데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던 서평택에 여의도 면적 1.5배 크기의 신도시인 화양지구가 조성되면 신시가지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시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평택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서부지역 생활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양지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주변으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평택시 제공'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평택시 제공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이 80%정도 협의를 마무리 지어 항만과 철도사업이란 큰 호재를 품고 있는 '화양지구'가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의 모습.강승호기자/kangsh@biz-m.kr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이 80%정도 협의를 마무리 지어 항만과 철도사업이란 큰 호재를 품고 있는 '화양지구'가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의 모습.강승호기자/kangsh@biz-m.kr

2019-07-30 이상훈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유지를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들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인천지법 행정2부가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청이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인천경제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요구하고, 위약금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총 8차례 협약안을 주고받는 등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협상 결렬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인천경제청에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항소하면,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우선협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訴法 "공익 부합" 경제청 손들어 줘패소 블루코어 "항소" 소송 장기화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이 민간기업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26일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의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거부하고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했던 점, 인천경제청에서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 등 몇몇 사안을 놓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봤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했던 것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업 협약 해제에 비해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덜하고,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소송전 장기화로 개발사업 재개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 관계자는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억울했던 것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市·한화그룹, 20%지분출자 회사경기도에 단지 승인 신청서 제출2200억원 투입 2022년 준공 예정남부 산업클러스터 핵심 축 기대안성시와 한화그룹이 안성시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 지분을 출자해 한화그룹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인 (주)안성테크노밸리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7월 초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5일에는 양성면사무소에서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정에 돌입했다.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한화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6월 도로부터 지정계획 고시를 받아 관내 최대 규모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안성시 최초의 민·관공동사업인 만큼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안성시 양성면 일원에 위치한 85만㎡ 규모의 부지에 1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이 오는 2022년 준공되면 100여개 기업에서 4천300여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 용인과 평택을 연결하는 경기남부지역 산업클러스터 중심지역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계획도 참조한편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계획(안) 관련 서류 주민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biz-m.kr

2019-07-23 민웅기

의정부 산곡마을 주민 '항의 집회'"도로변 덤프트럭에 불안한 나날"LH "세륜시설 등 정상설치" 해명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산동 산곡마을 주민 10여명은 25일 고산지구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LH에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다시 쌓이는 것은 물론 빨래조차 널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새벽부터 종일 덤프트럭이 오고 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시내로 나가려면 인도도 없는 도로변을 걸어 수백여m를 걸어가야 해 하루에도 수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방호벽이나 세륜시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소에 계속 가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주민들이 서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자재 등을 실은 15t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먼지를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흙먼지는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고산지구 공사현장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불과 200~300m 떨어져 있으며, 공사 차량이 오가는 왕복 2차로 주도로는 마을 입구와 연결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며 "방진막과 세륜시설, 펜스 등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설치,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의정부 고산동·민락동·산곡동 130만288㎡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1만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의정부 고산동 산곡마을 주민들이 25일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와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

2019-06-26 김도란

공세동 일대 14만여㎡ 부지 5400억 투입 추진… '전자파 괴담'에 발목아모레퍼시픽 공장 이전등 대규모 사업 잇따라 무산 지역경제 빨간불용인에 대규모 클라우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네이버가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으로 결국 용인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공장 이전을 포기한 데 이어 네이버도 주민 민원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기흥구 공세동 일대 14만9천633㎡ 부지에 5천400억여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에서 센터까지 전력을 끌어들이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디젤 발전기 가동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다.네이버 측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최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 측은 "그동안 주민들이 우려했던 모든 부분을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설득하려 했지만 안됐다"며 "사업 추진도 너무 지연되고 장기간 이어지는 민원으로 기업 이미지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용인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아모레 퍼시픽도 덕성2 산업단지에 공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표면적으로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상 주민 민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대규모 기업들의 용인 이전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용인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용인지역 기업인들은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 용인지역으로 이전하려던 대규모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용인은 사업대상지로 계획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2019-06-19 박승용

분진막등 저감조치 없이 펜스 설치물 뿌리는 작업만 진행 '주민 분통'빈집 치안우려·교통불편 목소리도市 "규정 지켜 공사하도록 노력…"수원시 곳곳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음·분진·교통불편·치안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17일 수원시에 따르면 431세대가 입주한 팔달구 인계동의 '인계 파밀리에' 일부 입주민들은 현재 단지 주변에서 진행 중인 팔달 8(115-8)·팔달 10(115-9)구역 철거 공사로 소음·분진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인계 파밀리에는 팔달 8·10구역 재개발 공사로 가장 큰 불편이 예상되는 단지 중 한 곳이다. 단지 정방향을 제외한 측면·후면에 3천43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팔달 10구역에 둘러싸인 데다, 도로 맞은편은 3천603세대로 계획된 팔달 8구역 현장이 위치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철거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비산먼지를 줄이는 분진막,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는 각종 저감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데, 평소에도 호흡기가 약한 아이가 병이 날까 너무나 두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이날 현장에는 분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를 진행 중인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팔달 10구역 내 한 주택건물 철거 현장은 '출입금지'가 적힌 안전띠만 설치한 채 굴착기가 건물을 부수며 생긴 먼지에 물을 뿌리는 기초작업만 이뤄지고 있었다.특히 팔달 8·10구역 인근에서 함께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팔달 6(115-6)구역은 인도와 접한 일부 구간에 2~3m 높이 철제 펜스만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현장 맞은편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먼지와 소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철거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아 놓고 있어 교통불편마저 크다"고 지적했다.이들 지역은 철거를 앞둔 빈집이 많은 탓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빈집에 무단침입하거나, 갈 곳 없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유천파출소는 해당 지역들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 순찰을 따로 돌고 있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철거업체나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지켜가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수원시 곳곳의 재개발지구에서 기존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분진·교통불편·치안 등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팔달6구역 철거현장에서 분진 가림막 없이 낮은 높이의 철제 펜스만 설치된 인도를 사이에 두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여러 대가 얽혀 분진과 소음을 만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19 배재흥

동춘동 건영아파트 주민들 집회"다른 아파트 받았는지 몰랐다"건설사 난감… 연수구 중재나서대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분진에 시달렸던 인근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지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장 주변 지역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만 보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970세대 규모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0일 아파트 인근에 있는 서해그랑블 3차 공사장 앞에서 '소음·진동·분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일대에는 서해그랑블 1차(1천43세대), 2차(334세대), 3차(251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했거나 공사 중이다.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도 건영아파트를 포함해 6개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다.건영아파트는 2015~2017년 공사한 서해그랑블 1차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 공사 기간 소음·진동·분진에 주민들이 시달렸다. 일부 동은 공사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한다.신축 아파트 건설사 측은 공사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아스콘 공사를 해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공사장과 가까운 건영아파트만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전임 입대의 대표가 피해 보상 요구를 하지 않고 논의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아파트가 보상받았는지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애초 건설사 측은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연수구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주민 대표와 건설사 측을 면담해 중재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6-19 박경호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성주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

'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05 김학석·김영래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도로公, 한강교량→하저터널 변경자유로 접속 배제되자 거세게 반발"경기 서북부 균형발전 무시" 성토파주시 "IC설치 가능… 협조" 촉구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외곽도로) 김포~파주 구간의 2공구(김포 하성~파주 연다산 6.76㎞)가 자유로 접속에서 배제되자 파주시와 파주출판단지 등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8일 성명을 내고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제2외곽도로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서북부 균형발전에 쓸모없는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8일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제2외곽도로 한강 통과구간을 '교량'에서 '하저(河底)터널'로 변경하고, 이 구간 공사를 '일괄수주계약(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지난 26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길이 2.9㎞에 이르는 한강 하저터널과 70m 길이의 교량 1곳, 박스 구조물 등을 2026년 1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이 도로는 한강 통과 후 '자유로'에는 접속하지 않고 곧바로 연다산동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다.그러자 파주시와 파주출판단지, 신촌산업단지, 통일동산 등 자유로변 산업단지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와의 접속을 요구하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경선 파주새마을회 회장(성동리 맛고을)은 "국가사업은 주인인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국민은 무시당했다"면서 "자유로IC가 없는 제2외곽도로는 도로개설 10년을 기다려온 파주시민을 우롱하고 파주시민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도로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파주시도 2013년 기본설계 시 하저터널과 연결되는 자유로IC를 (도로공사가) 파주시와 협의한 바 있고, 한강 하저터널에서 나와 신촌동(자유로)~송촌동 간 1.2㎞ 가량을 연장하면 자유로IC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시는 "이번 턴키 입찰에도 자유로IC를 제안한 업체가 있어 기술적으로 자유로IC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운정신도시는 3기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에 이어 또다시 자유로IC 배제라는 날벼락을 맞아 행정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기존 서울외곽도로 바깥쪽으로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군~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연장 263㎞ 도로로,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되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길이 25.42㎞, 폭 4차로)까지의 김포~파주 구간은 지난 2월 착공돼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2019-05-30 이종태

죽백동~갈곶동 15.77㎞ 4~6차로민자 심의통과 2024년 개통 목표환경피해·도심양분 등 거센 반발비대위 결성 법적 대응까지 검토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통과(5월 8일자 10면 보도)로 궤도에 올랐지만,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완료,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노선 인근 주민들이 동부고속화도로와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자동차 소음 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는 물론 도심 양분화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선 인근 소사벌 택지지구와 지산동, 송북동 주민들은 '동부고속화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노선 반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평택시 등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간에 충돌 발생마저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은 "이 사업이 교통량 분산,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민 고통이 강요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무시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27 김종호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biz-m.kr'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0 김영래·김동필

LH 직원이 부동산업자 제공 1차제외화전·용두동 투기세력 진출 '반발'고양시 "유력 후보지 거론돼" 인정추가지역 인근 집값 하락폭 더 커져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투기세력에 유출됐던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와 상당 부분 일치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고양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와 3분 2가량 일치한다.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동·하남 교산·인천 계양이 선정됐고,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하지만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면서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로 조성되는데, 이중 화전동과 용두동은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전체 개발 면적의 사실상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 유출 문제로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추가 지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 선정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미 투기 세력들이 화전동과 용두동에 진출한 상태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양시도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 인근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일산 서구의 아파트값은 13일 기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김환기·황준성

前조합장·대행사 '불필요한 계약'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5-20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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