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시세가 6억원 이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 심사조차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신청일 기준 시세가 6억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 신청자에게 최대 3억원을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1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는 연 2.0~2.1%다.대한민국 국민이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제외)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대출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는 최장 40일이 걸리며, 승인 후 대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최장 30일이 걸린다. 그런데 이 같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 동안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심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6억원을 넘지 않았던 주택시세가 심사 중 6억원을 넘겨 대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겨 탈락한 사례는 167건이다.집값 급등으로 심사에서 떨어진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5만2천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심사 중에 집값이 기준을 넘겼으며, 2019년 12만7천756건 중 126건(0.099%), 2020년 1~7월 7만2천761건 중 41건(0.056%) 등이다. 심사 중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다만,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2020-09-23 윤혜경

#사례1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그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2 전업주부 B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또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 취득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연소자 사례./국세청 제공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경매시장에 나온 단독주택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감정가가 책정됐던 단독주택이 다시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지지옥션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의 2에 소재한 단독주택(감정가 155억8천915만원)이 오는 29일 서부지법에서 2회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인근 고급주택지에 위치한 이 물건은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나올 물건의 감정가는 지난 2012년 경매에 나왔던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228억5천604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신사동 단독주택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였던 점을 고려하면,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경매로는 단독주택 중 가장 높은 감정가"라고 설명했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비슷한 대지면적(800㎡)을 지닌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소재 단독주택이 올해 2월 169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해당 주택은 지난 2017년 10월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이듬해인 2018년 3월 취하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149억2천481만원이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다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지만, 올해 8월에 진행된 첫 입찰에서 유찰됐다.이번에 또 다시 유찰될 경우 오는 11월 3일 감정가 99억7천705만원에 3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감정가 155억8처915만원에 경매시장에 나온 단독주택./지지옥션 제공

2020-09-22 김명래

현대건설이 6천700억원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총 6천700억원(미화 5억7천300만 달러)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를 맡았으며 전체 공사 중 약 3천838억원(57.5%)가 현대건설 몫이다. 이 공사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Malolos)와 클락(Clark)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3㎞의 남북철도 건설사업 중 일부 구간이다. 총 5공구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제1공구는 지상 역사 2개와 약 17㎞ 고가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남북철도와 유사한 국내·외 다수 대형 철도 공사의 풍부한 수행 경험과 높은 기술력 등을 강점으로 기술·상업 부문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사 제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다. 필리핀 정부는 남북철도가 완공되면 수도 마닐라와 클락 간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 내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 관련 비용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수주로 필리핀 인프라 시장의 발판 마련에 성공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 예정인 남부노선(South Line)프로젝트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필리핀 남북철도 1공구 위치도./현대건설 제공

2020-09-22 이상훈

7월 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 초반대로 낮아졌다.2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서울 전세시장을 보면 지난 8월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는 4억1천936만원이다. 평균 4억5천742만원을 기록한 7월 대비 3천806만원 낮아졌다.전세가는 6월 이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월별 평균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4월 4억3천514만원, 5월 4억6천164만원, 6월 4억8천282만원, 7월 4억5천742만원, 8월 4억1천936만원 등이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리다 7월부터 내림세다.하지만 9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평균 거래가가 4억3천301만원으로 전월 보다 1천365만원 상승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만,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았고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제법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권역별로는 한강이남이 서울 전체 평균가격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6월 평균 5억4천464만원을 기록했다 8월 들어 4억5천612만원으로 1억원가량 하락했다. 9월 평균 가격은 4억9천191만원으로 8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5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한강이북도 6월 평균이 4억465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 이후로 하향세다. 한강이남·이북 모두 올해 6월 평균 거래가가 2011년 전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최고가격이다.전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초구였다. 7월 평균 8억4천6만원으로 최고 고점을 기록하다 8월 평균 6억9천903만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9월 평균 전세가는 7억4천9만원으로 반등했으나 아직 9월 거래가 끝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서초구의 경우 6~7월 전세 거래에서 7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20건 안팎으로 주를 이룬 반면, 8월에는 총 거래량도 줄었지만 장기전세 아파트인 양재리본타워2단지 등 3억원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며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했다.강남구는 은마, 도곡렉슬 등 고가아파트가 6·7월에 거래가 많았으나 8월에는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 TOP5 아파트는 변동이 없으나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며 평균 가격이 하락했다.직방 측은 전세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직방 관계자는 "올해 서울지역 남은 입주물량이 1만호 정도고, 내년에도 2만5천호 정도라 예년보다 부족한 편"이라며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며 나타날 전세 매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자로 머무르는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전체 평균 전세 실거래가 월별 추이. /직방 제공

2020-09-22 윤혜경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사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 중인 경기도가 이번엔 현장사진 위주의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을 발간했다.시공자와 감리자는 물론 도민들도 우수사례를 참고해 시공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를 통해 건설현장에 630여 부의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이 배부된다.사례집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소개 및 그동안의 지적·우수사례들을 알기 쉽게 현장사진 위주로 제작했다.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쾌적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2006년 전국 최초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2007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13년 동안 총 1천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자들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우수시공 사례들을 적용하거나,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 사례집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올해 사례집도 시공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발간한 '2020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사례집'

2020-09-21 윤혜경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공적장부 발급·대조·분석을 단 1분만에 끝낼 수 있다.숙련된 전문가들도 1시간 가량 걸리던 과정이 단 1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18일 한국감정원은 사내벤처팀 아이쿠(ICU)가 부동산 거래 위험 자동분석 시스템 '아이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정보가 비대칭한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정보나 지식 부족을 이용한 사기 및 불합리한 거래가 종종 발생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 범죄가 2018년 한 해에만 5천건을 넘어섰다.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적장부 및 계약서 검토, 권리분석, 시세파악, 계약 상대방 본인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분석 과정에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 소요된다.그러나 아이쿠를 이용하면 공적장부 발급, 대조, 분석을 1분만에 끝낼 수 있다.뿐만 아니라 고객이 시스템을 이용해 주소와 거래 예정가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잠재적 거래 위험요인을 찾아내 상황에 따른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거래위험 진단이 가능한 것이다.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소입력 한 번으로 1분 이내에 등기부등본,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모든 공적장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현재 아이쿠팀은 특허 출원 중인 아이쿠의 지적재산권 확보 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김영혁 아이쿠팀장은 "아이쿠는 대면 조사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부동산 권리위험 분석시장을 비대면 자동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며 "국민의 부동산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이 개발한 '아이쿠' 시스템 화면. /한국감정원 제공

2020-09-18 박상일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했다. 노무비 상승과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 고시보다 2.19%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63만6천원에서 647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 중이다.금일 발표한 고시는 노무비 1.1%p, 재료비 0.06%p, 경비 0.12%p, 간접공사비 등 0.91%p 상승한 것이 반영됐다.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분상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국토부는 이번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이유다.국토부 측은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7월 29일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2020-09-17 김명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모가 주택과 빌딩 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건물주가 된 2030세대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이다.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원에 달했다.건물 증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30세대의 건물 증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천734건 늘어난 데 반해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두드러진다. 2014~2016년에 늘어난 금액은 3천267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은 전년에 비해 6천63억원(47.2%), 2018년에는 1조2천690억원(67.1%) 증가했다.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불어났다고 김상훈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용인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비즈엠DB

2020-09-17 박상일

수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부동산 유튜버들이 채널 운영을 접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교란 행위를 막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직후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부동산 카페를 비롯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 및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정부 발표 후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유튜버 채널은 구독자 35만5천명을 보유했던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이다. 해당 채널은 현직 파일럿이 운영하는 것으로, 채널명처럼 부동산과 주식, 재테크 등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왔다.해당 채널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보면 '지방아파트 앞으로 여기만 살아남는다', '수원 영통자이 줍줍청약 3가구 나왔다 추첨 가즈아~ 통장필요없다', '황금노선 9호선에 투자해봤니? 초역세권에 투자하라'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흥미를 끌법한 제목으로 80여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다수가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다.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조회수 70만회를 기록한 게시물의 댓글을 보면 "늘 좋은 정보 감사하다", "실질적인 도움 되는 영상" 등 많이 배워간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그러다 지난달 23일 해당 채널 유튜버는 돌연 방송을 종료한다고 구독자들에게 전했다. 유튜버이기 전에 항공사에 근무하는 기장인 점을 다시 밝히면서 채널이 커져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있어 이와 관련해 고민한 결과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은 비행기 조종석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주로 올리던 석가머니도 지난 5일 채널 운영을 중단했다. 별다른 공지 없이 하루 만에 영상 삭제는 물론 유튜브 채널까지 삭제했다. 운영하던 부동산 카페 회원들도 강제 탈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기업 리얼피에셋 대표는 이달 1일부터 유튜브 멤버십 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 시세 교란행위에 일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노파심에 당분간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은 그대로 운영 중이다.이처럼 부동산 관련 몇몇 유튜버가 채널을 정리하거나 카페 운영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구독자 및 누리꾼들은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영을 중단한 이들이 주로 집값 상승을 점쳤던 이들이라서다. 반면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누리꾼들은 "폭락 외치는 유튜버는 시장 교란이 아닌 거냐. 어이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중개사가 많다. 이렇게 하면 안 잡혀갈 공인중개사도 없을 것"이라면서 "초가삼간 다 태우면 벼룩은 잡을 수 있겠으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지휘·감독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인중개사법에 부당한 광고를 하면 일정한 규제를 하게 돼 있다. 예전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공익적 성격이 아닌 사설기관들이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소비자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다. 정부에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유튜버만 예의주시할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 제도 및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체 사설 정보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우)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석가모니 유튜브 채널 캡처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유튜브 채널 캡처.유튜버 '석가머니'가 운영하던 채널. 계정이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라고 뜬다. /유튜브 페이지 캡처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선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6 윤혜경

"월세 올리지 마세요", "월세가 비싸요"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집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설문에 대다수 대학생들이 이 같은 답을 내놓았다.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답변이다.15일 다방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대학생 2천787명을 대상으로 2학기 자취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전체의 53.9%가 '자취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2학기에도 대학생 2명 중 1명은 자취를 하는 것이다.이들에게 자취하는 이유를 묻자 '집이 학교와 멀어서(4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20.3%), 자기계발 시간을 늘리기 위해(20.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대학생들은 대학가 원룸의 적정 월세는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보증금 1천만원에 신축, 풀옵션 기준으로 적당한 월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9.4%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이어 '30만원 미만(26.4%)',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8.5%)',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4.8%)' 순이었다.최근 다방이 발표한 8월 임대시세리포트를 보면 서울시 평균 월세는 49만원이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세보다 최대 19만원 차이가 난다.서울 주요 대학가의 평균 월세도 대다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적정월세를 웃돈다. 대학가 평균 월세 시세는 건국대가 46만원, 고려대 42만원, 연세대 48만원, 홍익대 48만원이다.다방 관계자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월세와 실제 월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교내 게시판에서 월세 원룸을 찾고 있는 대학생. /비즈엠DB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서울 원룸 월세 적정가격 표. /다방 제공

2020-09-15 윤혜경

KCC글라스는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은 가정용 바닥재 'KCC글라스 숲 도담'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제품은 PVC바닥재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제품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란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해당 제품은 미끄럼 방지 기능과 우수한 보행감은 물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 아이와 반려동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닥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마크, HB마크, 아토피 안심마크 등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았다. 한국애견협회와 국가 공인시험기관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취득하는 반려동물 제품인증도 받았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기 좋은 바닥재인 셈이다.숲 도담의 논슬립(Non-slip) 표면 코팅과 고탄력 쿠션층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감을 주며 점프 및 착지 시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다. 마루, 대리석, 폴리싱타일과 같이 바닥 표면이 미끄럽거나 딱딱한 경우 반려동물의 관절에 무리를 주어 슬개골 탈구 등 관절 질환을 유발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바닥재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숲 도담은 청소가 쉽고 위생적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주재료가 목재인 마루의 경우 반려동물의 대소변으로 썩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숲 도담은 PVC시트 바닥재 특성상 이음매와 틈새가 적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배변 실수를 하더라도 바닥 틈새로 바로 스며들지 않아 오염에도 간단하게 청소로 해결할 수 있다. 표면 코팅 층에는 편백나무 오일까지 첨가돼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한다.제품 두께는 2.7㎜와 3.2㎜ 두 가지가 있으며,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2.7㎜는 7개, 3.2㎜는 11개 총 18개의 디자인 패턴으로 구성했다. 현실감 있는 패턴 표현을 위해 동조엠보 적용을 확대했다. 동조엠보란 바닥재의 인쇄 패턴과 표면 엠보싱을 일치시켜 천연 소재의 질감과 특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KCC글라스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동거를 위한 특화 구조, 설계, 자재 사용 등 '펫테리어(Pet+Interior)'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숲 도담은 마루 대비 미끄럼방지 기능과 안정적인 보행감, 유해물질 없는 안전성과 위생성을 갖춘 안전 바닥재로 사람과 반려동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바닥재 '숲 도담 3.2, 2.7' 샘플북. /KCC글라스 제공

2020-09-15 김명래

올해 서울에서 평 단가가 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52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19곳이었던 2018년보다 2.7배 많은 수준이다.1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3.3㎡당 1억원 이상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52곳으로 집계됐다.3.3㎡당 실거래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개포주공1단지였다. 올해로 4년째 평 단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해당 단지는 지난 3월 4일 전용면적 56.57㎡가 30억9천500만원에 팔렸다. 3.3㎡당 매매값은 1억8천86만원이다.해당 단지의 몸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이유는 미래 가치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6월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입주 후 넓은 주택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올해 7월 디에이치퍼스트티어아이파크란 이름으로 3.3㎡당 4천750만원에 일반분양돼 평균 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청약을 마쳤다.이밖에 3.3㎡당 매매가가 1억원을 넘긴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3㎡당 1억3천893만원, 동일 단지 최고가 기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억3천777만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억3천734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억3천358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1억3천52만원) 등이다. 이들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억3천만원대다.또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1단지(1억2천724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 힐스테이트(1억2천405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1억2천351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1억2천180만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 자이(1억2천128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2천2만원) 등은 3.3㎡당 1억2천만원대에 거래가 성사됐다.특히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하면 3.3㎡당 매맷값 상위 10위 안에 든 단지들의 거래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온 6∼8월에 이뤄졌다.경제만랩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도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개포주공1단지. /연합뉴스

2020-09-15 윤혜경

지난해 말 대비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급등한 곳은 하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3기 신도시와 신도시급으로 함께 분양 예정인 과천 중심으로 이주를 위한 전세시장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도내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하남시였다. 작년 말 대비 13.3% 올랐다. 용인도 전세가가 11.1% 뛰었다. 경기도 전세가 상승폭은 4.9%로, 하남과 용인은 이를 훌쩍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위치한 고양시도 5.2%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 경기 상승률보다는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반면 과천은 지난해 말보다 전세가가 7.9% 하락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주공4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됐고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면 곧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전세가가 하락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푸르지오써밋 입주가 시작돼 주변 단지의 전세 약세를 이끌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그렇다면 전세가는 얼마일까. 도내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던 하남은 3.3㎡당 1천433만원선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2단지 112㎡A타입이 5억원선에 전세임대차계약이 성사됐다. 해당 단지는 2018년 9월에 입주한 단지로 2년 전세 만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올해 입주한 하남감일스윗시티14단지는 71㎡A가 4억원선에 거래가 이뤄졌다.하남과 함께 많은 청약수요가 있는 과천의 경우 신규 아파트와 노후 단지의 전세가격 차이가 크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은 80㎡C1타입이 7억9천원선에서 거래 신고됐다. 입주 2년이 지난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116㎡A타입이 8억6천원대다. 반면 재건축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는 101~103㎡가 4억9천 선에서 5억9천선으로 신고됐다.직방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주요 지역에 사전 청약을 위해 유입되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서울과 인접한 등지에서 이동했다면 공급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취지에 맞는 인구 이동이 진행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직주 근접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교통 및 제반 인프라도 함께 잘 조성돼야 성공적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급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9년 말 대비 올해 전세지수 변동률. /직방 제공사진은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20-09-14 윤혜경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파주 와동 A2블록에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임대주택 858가구를 짓게 될 전망이다.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 와동 A2블록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면적이 3만1천36.9㎡인 파주 와동 A2블록에 공동주택 85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전용 85㎡ 이하로 구성되며, 공공 지원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95% 이하로 8년간 거주 가능하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다양한 주거 공간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먼저 단지를 활성화해 이웃과 원활히 소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양해진 생활 양식에 대응하는 주거 공간을 제안했다.더불어 청년 창업 컨설팅과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사 지원 제휴·할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올인홈' 주거 서비스 등을 계획했다.우선협상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기금출자 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과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롯데건설이 제안한 파주와동지구 A2BL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설계공모 단지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2020-09-14 윤혜경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천만원 늘었다"고 밝혔다.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천만원→28억1천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천만원→13억3천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무려 86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천만원 증가했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천만원에서 23억2천만원으로, 17억8천만원이 증가한 이수진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었다. 이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천만원 늘어났다.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등록 때와 당선 후의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1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선관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당선전후 재산신고액 10억원 이상 차이 나는 의원 목록./경실련 제공

2020-09-1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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