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옥정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용 수십억원을 물어낼 상황에 놓였다.시가 자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둘러 진행한 데다 건설비용을 대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도중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3년간 지연됐기 때문이다.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옥정하수처리시설 시공을 맡은 (주)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 93억원을 시에 청구하고, 시를 상대로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판결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았으며 시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1일 원가검토 기관으로 한국산업정보연구소를 선정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가 예산부족과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72개월로 늘어났다"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간접비가 크게 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는 2009년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봉양동 일대 5만7천53㎡에 하루 처리용량 2만2천t, 차집관로 6.5㎞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짓기로 하고 (주)삼성엔지니어링과 (주)태평양개발에 시공을 맡겼다.당초 이 시설은 총 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같은 해 11월 착공해 2012년 11월 완공될 계획이었다.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금을 대기로 했던 LH양주사업본부가 최초 공사비 240억원만 지급한 뒤, 자금난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사는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다.2013년 8월에서야 시와 LH간 협약이 체결되고 추가비용이 지급돼 공사는 재개됐지만 하수처리시설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진 뒤였다.이 기간 시공사들은 사무실을 유지하며 전기·수도료 등 각종 운영비를 지출했고, 늦어진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주말 공사를 진행하느라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들의 간접비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점을 바로잡고 LH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시의 원가검토에서 간접비 발생액이 17억원으로 산정된 만큼 시공사들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판단돼 중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공사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않은 LH와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해 왔고, 시가 건설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지연은 LH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11-24 최재훈·김연태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정체구역인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내 2.6㎞ 구간을 5차로로 확장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면서 병목현상이 야기돼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용객들은 방음터널 설치 전 출퇴근 시간대만 정체되던 도로가 만성정체 구간으로 전락했다며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동수원IC 부근 2.6㎞ 구간의 방음터널 공사를 지난해 9월 마쳤다. 인접한 광교신도시에 미칠 고속도로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886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도 4차로던 도로를 5차로로 확장하고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동수원IC 진출입로 일대는 4차로인데 반해 150여m 전방의 방음터널 구간만 5차로로 확장, 차로다 줄어들면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및 주말에만 지정체 현상을 빚던 동수원IC 진출입로를 포함한 일대는 방음터널 공사 이후 평일 낮에도 고질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집계 결과, 신갈JCT에서 동수원IC 방향의 일일 교통량은 지난해 2014년 대비 4% 줄었지만 지정체 현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향후 영동고속도로 전구간을 편도 5차·왕복 10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라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방음터널을 편도 5차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표·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1일 오후 한국도로공사가 동수원IC 방향 광교신도시 부근에 방음터널공사를 하면서 편도 5차로로 확장했으나 동수원 IC 진출입로 일대는 4차로로 줄어들면서 지·정체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11-21 황준성·홍정표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끌어와 4차 산업중심 첨단도시를 개발한다면서 추진해 온 총 사업비 5조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구상이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스마트시티두바이(SCD)와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사업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은 검단새빛도시(11.2㎢) 내 472만㎡ 부지에 두바이 측이 약 5조원의 재원을 조달,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금융·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 등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등을 복합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3월 두바이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은 '인천 퓨처시티' 사업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6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으로 전환해 두바이 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협상이 본격화됐다. MOA에 따라 올 2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SCK를 설립하고, 8월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는 등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됐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시와 두바이 측은 구체적인 토지가격과 이행조건 등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와 두바이 측 협상 쟁점은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시기 ▲개발비 납부금액과 납부시기 ▲SCD가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기본협약 체결당사자로 참여 등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SCD와 SCK에 최종 기본협약안을 제시했고, 이달 2일 두바이 측이 인천시 최종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인천시가 15일 동안 '사업무산' 발표를 미뤄온 것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2일 이후에도 SCK에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와 개발비에 대한 유연성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후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으로 1년여 동안 사업이 중단된 검단새빛도시는 약 1천억원의 금융손실이 발생하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투자유치 관련 국제사회에서 인천시의 신뢰도 하락 등도 우려된다. 인천시는 기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시·인천도시공사·LH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만간 새빛도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검단지역 주민들이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다가 시청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사업 성공을 기대했던 검단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의 마음을 헤아릴 때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17 박경호

17일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협상 종료 발표를 했지만, 사업무산에 대한 시와 두바이 간 책임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협상 종료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마트시티 코리아(SCK)가 서면 동의 및 합의조건을 번복해 시가 수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와 SCK가 지난달 6일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조건에 합의했는데, 같은 달 30일 SCK가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SCK가 협상과정 중 쟁점사항이었던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 ▲두바이 국영회사 스마트시티 두바이(SCD) 계약당사자 참여를 제외한 조항에 대해 동의했다가, 이후 주요 협약내용 상당부분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유 시장의 이야기다.이에 대해 SCK 측은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해 수정안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SCK 관계자는 "시의 SCD 계약당사자 참여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대신 개발비 등 납부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시는 끝까지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만 요구했다. 이번 발표로 두바이 측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17 홍현기

무산대비 협약 참여 요구에보증금·개발비선납 등 대립금융비용 1천억원 손실추산인천 검단스마트시티사업 무산은 '기본협약 체결 당사자' '이행보증금(2천600억원) 납부 시기' '개발비(2조8천억원) 납부 금액·시기' 등에 대한 인천시와 두바이 측의 이견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시와 두바이 측이 올해 1월 합의각서(MOA) 체결 이후 약 10개월간 협약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 사항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 도중 무산될 것에 대비해 두바이가 직접 협약체결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땅값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비 연차적 분할 납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500개 글로벌기업 유치 담보 방안도 두바이 측에 요구했다.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 시는 "협약 무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이 사업이 중도 무산되면,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금융비용 증가 등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두바이 측은 "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협약 이행보증금을 내년 1월까지 내는 건 무리이고, 토지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두바이 측 입장이다. 시는 협상기간을 연장하며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시와 두바이 양측의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결국 실패했다.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약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인천도시공사 추산이다. 검단새빛도시 하루 금융비용이 총 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점을 우려해 당초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협상'과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두바이 측이 올 1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도시공사의 단지조성 공사는 중단됐다. 1천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 이유다.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내 부지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대상지로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검단새빛도시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데다,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공사)와 LH 등 둘로 돼 있는 복잡한 구조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리스크'가 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구역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글로벌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11-17 목동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도로섬에 갇힌 양주시 서재마을(경인일보 3월 21일자 21면 보도)의 진입로마저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큰 각도로 꺾어 들어가도록 설계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17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지난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양주구간 건설공사에 따라 서재마을의 기존 입구를 폐쇄하는 대신 100m 아래 지점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 임시개통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진입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양주~포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마을로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그러나 진입로 폭이 너무 좁은 데다, 좌회전 시 130도에 가깝게 꺾어 돌도록 건설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승용차 운전자들은 좌회전을 할 때마다 중앙선을 침범하기 일쑤고, 마주 서 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는 모습도 종종 연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진입로가 아닌 진출로로 들어가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주민 이모(62)씨는 "조용한 시골마을이 온통 도로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진입로마저 형편없이 설계돼 울화통이 터진다"며 "고속도로 시행·시공사가 가뜩이나 힘든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도 더 커졌다. 새로운 입구가 만들어진 탓에 기존 입구주변에 있던 버스정류장까지 가려면, 수차례 찻길을 건너 200m가량을 더 걸어가야 한다.또 다른 이모(70)씨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임을 감안할 때 이 역시도 큰 문제"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시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6일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 진입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진입로가 회전반경이 작아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예상돼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버스정류장 문제는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진입로는 국토교통부 교통심의 등을 거쳐 지어졌으며, 설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서재마을은 2014년 의정부 장암~동두천 상패를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26.9㎞)가 개통된 데 이어 지난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양주구간(5.94㎞) 개설공사까지 본격화되면서 마을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인 '도로섬'으로 전락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7일 한 화물차 운전자가 협소하고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된 양주시 서재마을 진입로 탓에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서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11-17 김연태·최재훈

"올겨울에는 눈 오는 날에도 걱정없이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합니다."광주에서 성남시 상대원동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43)씨는 성남~광주간(지방도 338호선)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내쉬었다.그동안 공사과정에서 예산 집행 갈등 등의 문제로 우려됐던 지방도 338호선(일명 이배재도로)의 공사중단 사태(경인일보 7월6일자 21면 보도)가 현실화되면서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당초 내년 1월 24일 잠정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이배재도로 공사가 성남구간의 지장물 보상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지난 9월 22일부터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해당 사업은 664억여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도비 부담률 50%, 나머지는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사구간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며 공정률이 35%가 진행됐지만 광주 구간만 공사가 완료되고 성남구간의 메인공사인 상대원 터널과 교량 공사는 착공조차 못했다.성남 사업구간의 토지보상 및 지장물(분묘, 수목 등) 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구간은 지난 2013년 12월 1공구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이배재터널 시공(라이닝)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성남 쪽에서 보상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공정 난이도가 높은 상대원 터널의 경우, 물리적 공사기간만 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2018년 하반기는 돼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16 이윤희

지난달 중순 공사장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태전지구내 현대건설 A사업장(경인일보 10월20일자 제22면 보도)이 한달 가까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아파트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15일 광주시와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광주의 첫 민간택지지구로 주목받으며 지역내 분양 열기를 이끌었던 태전지구에서 지난달 19일 작업중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직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당시 사고는 신축공사현장에서 11층 비계를 설치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으며, 중국인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후 각계에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없이 공사재개는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10월24일자 제21면 보도),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및 안전점검이 이어지며 한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입주가 내년 9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공정률이 50%를 넘어서며 골조공사 및 후속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그러나 기약없이 공사가 지체되자 동절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대해 현대건설측은 "(고용노동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됐고,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 공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지만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으며, 입주예정일에 맞춰 최선의 시공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15 이윤희

토지매입 6년째 감감무소식입점 희망 주민들 우려 커져인근 롯데아울렛 매출 부진'신규 쇼핑몰' 회피 의혹도이랜드그룹이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대형 쇼핑몰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이랜드그룹은 해당 부지를 인근에 들어선 롯데아울렛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수천만 원의 임대수익만 올리고 있어 대형쇼핑몰 입점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민락2지구 내 중심상업구역(민락동 804-3 등)에 대형쇼핑몰 건립을 위해 8천여㎡를 지난 2010년 매입했다.이랜드그룹이 이곳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이랜드가 운영하는 NC백화점이나 2001아울렛 등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민락2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도 이랜드의 쇼핑몰 입점이 기정 사실화한 상태다.그러나 이랜드그룹이 토지 매입 후 6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쇼핑몰 건립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더욱이 이랜드는 사업 예정부지를 롯데아울렛 의정부점에 임시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월 1천500만원씩의 임대료 수익까지 챙기는 등 사실상 쇼핑몰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땅장사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랜드가 사업 예정부지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영업을 시작한 롯데아울렛의 매출 부진 탓에 신규 쇼핑몰사업 추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국현(34·의정부시 용현동)씨는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이랜드의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광고를 했는데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시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연면적 4만여㎡ 규모의 쇼핑몰 건립을 위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1-15 정재훈

인천시가 지난 7월 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잇따른 사고로 '고장철' 논란이 끊이지 않자 40여 일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2호선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차량설비, 전기설비, 신호설비, 통신·전자설비, 토목·궤도설비, 기계설비, 건축구조물, 관제설비 등 인천 2호선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점검단에는 시, 인천교통공사,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시공 관련 업체 등 총 59명이 참여한다.인천시는 인천 2호선 개통 이후 전기분야에서 소방분야까지 각종 고장·사고로 인한 운행중지 사태가 속출하면서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 총 29건의 문제점이 드러나 조치하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만 2건의 고장이 발생해 전동차가 운행을 멈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달 발생한 사고원인이 '퓨즈' 등 일부 부품이 설계와 다르게 설치됐거나 전력공급장치 선로보호덮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등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타임아웃'(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 두절) 현상은 여전히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원천적으로 인천 2호선 시공에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공 이후 발생한 하자는 교통공사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개통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가 또다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시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이라며 "인천 2호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13 박경호

제2외곽순환 개통 내년 3월 이관주변지 개발등 2019년 돼야 시작연간 수십억 관리·유지비 불가피'국비 지원' 여부 등 선결 목소리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인천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반도로화 사업비와 도로 관리·유지비를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 등 사업비 부담주체를 명확히 한 뒤, 인천~서인천IC를 이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가 개통하는 내년 3월 인천~서인천IC 구간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이관 시기가 내년 3월로 된 것은 그때 개통하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인천~서인천IC의 고속도로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인천시 입장에선 당장 내년 3월부터 '도로 관리·유지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가 그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은 내년 3월 나온다. 시는 일반도로화 선도사업으로 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선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대체 도로건설은 2019년, 인천~서인천IC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등 본격적인 일반도로화 공사는 2024년에나 시작될 예정이다.인천~서인천IC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2019년 하반기에나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 3월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주민과 각종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일반화 주변지역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용역이 완료돼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일반도로화 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은 2019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관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내년 3월) 받기로 했으니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쉽게 말해서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일반(지방)도로 관리·유지비를 준 사례도 없다"고 했다.일반도로화 사업비도 문제다.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도로상부 개량비용 약 4천억원(인천시 추산)에 대해 국토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일반도로화 사업과 그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동훈·박경호기자 mok@kyeongin.com

2016-11-10 목동훈·박경호

# "전면 재검증해야", "안정화 기간 필요"인천 2호선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연이은 운행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 2호선 개통 이전부터 부실 설계와 시공 의혹을 제공했던 이한구(무소속·계양구4) 인천시의원은 개통 전 영업시운전과 차량 성능시험 등이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전면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 2호선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개통 전 시운전을 40일 만에 종료하는 등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잦은 운행 중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철도기술연구원과 교통안전연구원이 각각 시행한 차량 성능시험과 시운전 점검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과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2호선은 부실 설계·시공·개통한 것으로, 국토부가 전면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 2호선 특별안전점검에 참여했던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은 "경전철이 개통한 초기에는 종합관제센터에서 무선통신열차제어(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 방식을 조작하는 사람들의 기술 숙련도 같은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정화가 조금 미흡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는 인천의 시운전 일자보다 많은 135일을 했지만 개통하고 나서 일부 오작동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10 신상윤

"역사 없이 철도가 강천면을 지나갈 수 없다."여주시 강천면 주민들이 여주~원주 전철구간에 강천역을 신설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토교통부는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천면 주민자치회관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원주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여주~원주 단선철도는 총사업비 5천683억원(총 길이 21.95㎞)으로 교량 9개소, 터널 6개소를 갖춘다. 여주시 교동에서 원주시 지장면 서원주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정차역은 없다.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250㎞이다.이 노선은 월곶~판교, 성남~여주, 원주~강릉 복선 전철로 연결되는 국가 동서철도망 중 미연결 구간인 원주~여주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원주 혁신도시의 활성화 및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지난 수십년간 피해를 당해 온 강천면에 또다시 원주혁신도시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사업은 주민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역사신설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시속 250㎞ 고속철도로 중간 정차역이 생기면 시간적 제한을 받으며, 교통량 수요평가에서도 강천역은 하루 이용객 100명 이하로 정부지침과 계획에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강천면 주민들은 "단선철도로 양방향 전철이 마주칠 때 신호장(피양지)이 강천면에 있어 이를 간이역으로 만들면 된다"며 "강천보·강천섬·여주온천·대순진리회 본부도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강천면이 하루 이용객 100명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조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천역유치추진위원회 원덕희 위원장은 "강천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철도사업도 필요 없다"며 "강천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개최한 '여주~원주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강천면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강천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6-11-09 양동민

동탄1신도시에 한옥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8일자 6면 보도) 공급 물량의 일부를 연립주택으로 건설키로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1신도시 석우동 일대 11만2천여㎡ 규모의 한옥 뉴스테이를 조성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모집을 진행중이다.부지별로는 단독16블록(2만3천222㎡)과 단독18블록(5만8천48㎡)에 한옥 단독주택 194가구와 연립1블록(3만804㎡)에 연립주택 267가구 등 총 46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국토부는 전통 한옥의 외형에다 현대식 아파트의 효율적인 내부 구조를 도입한 차별화된 주거모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립주택은 최고 4층 이하로 한옥 주택단지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옥을 표방한 내·외부에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연립주택 건설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주민들은 "한옥형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결국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업자만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옥 단독주택에 뉴스테이 개념을 처음 도입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기존 형태의 획일적인 연립주택 설계는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가와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테라스형 빌라' 형태로 조성해 지역 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주거단지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뉴스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사업 참여 건설사들로서는 품질과 디자인 등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택법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될 뿐이지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8 이성철

최근 수년 사이 의정부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제공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의정부시에는 도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다.이 기간동안 의정부시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천539세대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파주시보다 3배 가까이 많으며 16만여 명이나 많은 안양시와 비슷한 수치다.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로 주차장은 60㎡당 1개면만 조성해도 돼 사실상 2세대가 주차장 1면을 나눠쓰기도 힘든 처지다.뿐만 아니라 건물간 이격거리 역시 기존 2m 기준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사생활 침해에 따른 마찰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실제 호원동 호암로 일대에 최근 몇 년 사이 30채가 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밤만 되면 사실상 모든 골목과 도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이곳 주변은 진입로라고 해봤자 폭 3m의 소로에 불과하며, 마을 안 깊숙한 곳에 50세대가 넘는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 5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더욱이 도시형생활주택 대다수가 정비되지 않은 구가옥이 밀집한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위치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난 교통량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다.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양태호(43·호원동)씨는 "아파트에 비해 크게 낮은 분양가에 현혹돼 집을 사기는 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살려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 온 동네에 수없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최근 2년 사이 의정부시에만 도시형생활주택이 1천700세대 가까이 들어섰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법규상 규제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정부의 규제완화로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 주민들이 주차난에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곳곳에서 신축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1-07 정재훈

최근 대형버스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누적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환경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운전(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들의 1일 2교대 요구에 시내버스 업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및 운전기사는 1만590대 1만7천211명으로, 시내버스 1대당 1.63명의 기사가 근무중이다.이는 버스 1대당 2.24명(7천427대 1만6천633명)과 2.15명(2천511대 5천416명)의 기사가 근무하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전국 최저 수치다.특히 경기도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한 뒤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틀 연속 30시간 이상을 운전한 뒤 하루를 쉬는 '복 격일제'도 2개 업체에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지난해 도내 노선버스 기사의 월 근로시간은 서울(208시간)보다 25% 많은 259시간에 달했고 1천대 당 184건인 도내 교통사고 건수도 서울(96건)의 배나 많은 수치다.'격일제 근무 폐지 및 1일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 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실제 지난 6월 30일까지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임단협을 진행중인 시내버스 업체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소속된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 이른다. 또한 매년 6월 말까지 20개 이상의 업체가 임단협을 체결하고, 늦어도 8월말까지 임단협을 완료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가 유독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1일 2교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면서 "기사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과로운전이 만연한 근무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11-07 신지영

지역 주민 "기존안 즉시 철회마지막 희망 좌초 위기" 반발부시장 "SCK에 양보할 여지 없어협상종료 아냐" 애매한 입장 반복검사모, '유시장 최종입장' 요구인천 서구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자 검단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최후 통첩성'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해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인천시는 검단 주민들에게 "협상 종료가 아니다"라는 입장(경인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만 반복했다. 검단 주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종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검사모)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기존 협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최종 협상안을 두바이 측에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사모는 "검단지역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과 해제를 비롯해 중앙대 유치 무산 등 가시적인 성과 없이 좌절했고, 마지막 희망이던 스마트시티마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와 SCK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기본협약안 내용은 ▲기반시설 공사 등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이다. 시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검단 주민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면담해 '인천시의 양보'를 요구했다. 조동암 부시장은 앞서 시가 SCK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동암 부시장은 이날 검단 주민들에게 "검단 스마트시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지만, 기왕 (사업을) 가져갈 거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시가 SCK 측에 보낸 기본협약안에서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동암 부시장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인천시가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일까지 중국 출장을 다녀온 유정복 시장의 결정이 늦어져서라는 이유다. 검사모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7일부터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1-06 박경호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9공구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6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광주시 오포읍사무소에서 '서울~세종(안성~성남) 9공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이날 목동·직동 주민 30여명은 설명회장 입구를 봉쇄한 채 "직동구간(10공구)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9공구)를 개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10공구)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목소리를 높였다.설명회를 개최하려는 한국도로공사 측과 목동·직동 주민간 대치가 계속되자 9공구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왔던 오포지역 주민들은 "여기는 오포구간에 대한 설명회 자리다. 우리도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왜 남의 지역 설명회에 와서 못하게 막느냐"고 항변했다.하지만 30여분간 설전이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주최 측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설명회를 취소하고, 오포지역에 대한 설명회 자료만 배포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한편 배포된 자료에는 그동안 존치여부를 놓고 우려를 낳았던 '오포IC'에 대해 원안대로 설치키로 했으며, 용인 구간 또한 모현IC와 원삼IC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중 안성~성남 구간은 광주시 직동과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를 잇는 50.10㎞ 구간으로, 광주시는 5.82㎞가 속해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9공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0공구인 목동·직동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장 입구를 막아서며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06 이윤희

시, 올해 600억원 부담이어내년에 907억원 '재정 악화'재원마련 실패땐 개통 차질"남지사 정치적 결단" 건의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한강신도시총연합회가 강력히 호소(경인일보 9월 28일 자 21면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가 올해 600억원에 이어 2017년에도 907억원의 도시철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도시철도 자금 부담과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용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2016년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정신의 계승 발전과 '김포시 재정 부담완화와 다른 철도노선 공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7·2018년 2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10% 이상 교통량을 분담하게 돼 시민의 교통불편해소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의문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금에 포함해 분담한 철도건설 비용 1조2천여억 원과 시 재정 3천86억원 등 1조5천86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600억원을 포함해 1천467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2017년 90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을 쥐어짜고 있다. 2018년에도 71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LH도 한강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철도비용 8천364억원을 확보, 집행한데 이어 내년에 3천86억원을 부담한다.이처럼 김포시는 도시철도 분담금 3천8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지자체 자체 재정으로 조달키 위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입 증가율보다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 증가로 인해 세출 증가율이 높아 지방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민원을 제때 충족시켜 주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만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김포시는 내년 분담해야 할 907억원의 도시철도 재원마련에 실패, 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지 못해 37만여 김포시민들의 집단행동 및 소송이 우려되는 등 역풍을 맞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공정률 61.4%인데 반해 재원은 13.9%가 부족한 상황이다.김포시 관계자는 "남양주·하남·용인·의정부·부천 7호선 등과 같이 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연정 정신의 취지에 맞게 남경필 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건의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1-06 전상천

"3종 주거지로 변경해달라"공짜부지에 협조사항 관철연세의료원 공사재개 통보"선심쓰듯" 지역사회 싸늘시기 구두로만 밝혀 의심"이제 갑을(甲乙)이 바뀐 듯합니다."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용인시에 통보하면서 연세의료원이 제시한 협조사항을 살펴본 지역사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사업부지를 공짜로 받은 연세의료원이 병원건립을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의료원은 여러 협조사항 이행을 조건부로 동백 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지난 2일 용인시에 통보했다.시는 의료원이 동백 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설계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의료원 측이 내건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사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낙관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우선 핵심인 공사재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설계 재검토 등 소요시간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공사재개를 통보하면서 시기마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루뭉술 넘어간 데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의료원은 처인구 역북동 용인 세브란스병원 부지(2종 일반주거·2만5천여㎡)에 대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종상향)해달라고 했다.특혜 시비 등 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인데 마치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동백 세브란스병원 진입도로 개선공사도 요구했다. 이는 예산이 동반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시가 공사재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료원 측에 제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더 큰 부메랑이 돼 병원건립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절차는 시가 아닌 경기도 권한인 데다 부지매입 등 사업 주체가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추진 동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동백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세의료원의 입장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1-06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