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28 박현주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