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9-07 박경호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를 공개한 가운데, 올해 1~3월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500여 건이 여전히 미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가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인천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5천956건 중 8.7%에 해당하는 521건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정보에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기 여부가 공개된 이후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10곳 중 1곳가량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인일보, 실거래가 정보 분석계약서만 작성해도 현황 적용돼 국토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거래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 사실을 기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한 사례가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국토부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세 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올해 1~3월 중 거래됐으나 미등기로 남아있는 매물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고가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사례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등기된 거래 등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4개월 지났다면 시세조작 가능성"최고가 거래사실 살펴봐야" 조언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세가 과열됐던 2021년에 기승을 부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을 보면, 인천은 2020년 미등기 건수가 97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441건으로 4.6배나 급등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156건이 집계되는 등 집값이 급등하던 시점에 미등기 사례도 같이 늘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2020년 1건에서 2021년 7건으로 증가했다.부동산 경기가 올해 저점을 기록한 뒤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값 띄우기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등기된 시기가 길어졌다는 내용만으로 시세 조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해당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인 만큼, 최고가에 거래된 사실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8-17 한달수

인천 남동구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으로 조성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달 초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돼 악취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빈집 2곳을 정비했고, 최근 위기 가정이 이곳에 입주하도록 도왔다. 앞서 남동구는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도장, 창호, 난방,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악취·누수 문제 2곳 정비 실시소유자 협약후 도장·창호 등 공사 새 보금자리를 얻은 입주자 A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대기 중이었다. 그동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지하 주택은 위생적으로 환경이 열악했다. 다른 입주자 B씨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커서 일정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데다, 최근엔 월세 등이 밀려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구는 이들을 위해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를 원하는 가정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공동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취약계층 최대 1년까지 무상거주쉼터·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가능 남동구는 빈집을 긴급 임시 주택 외에도 쉼터, 공동육아방 등으로 활용 중이다. 남동구는 리모델링, 안전조치 등을 통해 빈집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일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행복해지도록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biz-m.kr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최근 진행된 빈집 정비 활동에 동참했다. /남동구 제공

2023-08-03 김희연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70가구가 거주 중인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 임대)에는 입주 기준보다 월 소득이 높은 13가구가 입주해 있다.이는 공공주택 공실률이 높아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옹진군은 백령면 진촌리에 80가구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지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보증금 최대 1천200만원에 월세 12만원만 내면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80가구 규모 월세 12만원 최대 2년모집 어려움에 작년말 63.3% 빈집옹진군 "기존 방식대로 선발 방침"이런 좋은 조건에도 옹진군은 2년여 동안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은 63.3%에 달했다.옹진군은 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입주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옹진군은 소득 기준을 도시 노동자 임금의 50%(월 224만8천479원, 1인 가구 기준)에서 150%나 더 높은 674만5천437만원으로 완화했다.소득 기준을 완화한 뒤 현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하고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섬 주민들 사이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백령도 한 주민은 "한 달 수입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자도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 LH와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기존 조건대로 입주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

2023-08-03 김주엽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남측 도심에 2천53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도시공사(iH)는 굴포천역 남측 일대 8만6천133㎡를 최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굴포천역 남측 일원은 역세권이지만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주거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이곳을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주거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현재 iH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H는 도시규제 완화와 고밀도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2천530가구의 주택과 상업·문화 등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부평구청과 대형마트, 신트리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어 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iH는 기대하고 있다. iH, 지구 지정 고시… 2031년 완공동일 방식 '제물포역 북측'도 속도 iH는 사업 대상지 일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최근 고시 절차가 마무리 됐다. iH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보상·이주, 철거 등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iH는 굴포천역 남측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9만9천261㎡ 부지에 주택과 상업 공간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 부지 인근에는 국철 1호선 제물포·도화역과 인접해 있으며 창업 지원 시설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굴포천역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i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리츠를 설립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기업인 iH는 재정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경제성이 없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참여를 꺼리는 민간사업자는 공기업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iH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도심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28 김명호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가 선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정부 기조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후보지 60곳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 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복합 기능이 집적된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경제 재생' 분야와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재생' 분야로 나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해 구도심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60곳 현장실사·내년 6월 선정정부 '축소'… 국비 지원 과제市, 부처·지자체 연계 활성화현재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44곳으로, 이 중 27곳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돼왔다. 나머지 17곳 중 2곳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나머지 15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활성화 지역에서 삭제하는 등 조율하기로 했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됐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에서는 매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5곳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으며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외에도 해당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28 유진주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28 박현주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결국 늦춰지게 됐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토지 교환 일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다. 고금리·경기불황탓 시공사 못구해인천시-정부, 토지교환 연장 합의내년말 미시행땐 차액 유지 불가능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수부간 부지 교환 절차는 올해 3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했다.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인천시는 부지 교환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인천해수청에 요청했고, 인천해수청은 이를 받아들였다.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받기로 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해 해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걸림돌이 됐다. 주민들로 구성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55억원을 빌려 교환 차액을 선납하고,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을 통해 시공사에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나서는 시공사를 현재까지 구하지 못했다.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로 책정한 부지 교환 차액 255억원에 대한 내용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해수청은 내년 말까지 토지 교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5억원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주조합이 당장 부지 교환 차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인천해수청이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 교환 일정을 연장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말까지는 토지 교환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주조합은 브릿지론(부동산 PF 시행 전에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것)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주민 동의율도 이주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야 송도 이주가 가능한데, 현재 동의율은 약 75%에 머물러 있다.이성운 이주조합장은 "교환 차액을 빌릴 곳은 (시공사를 제외하면) 금융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을 다니며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며 "주민 동의율의 경우 해수부(인천해수청)와 인천시 간 토지 교환이 이뤄지면 그때 안심하고 신탁하겠다는 분이 많다. 교환 차액 문제만 해결하면 주민 동의율이 8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운 아파트 모습. /조재현기자 jhc@biz-m.kr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운 아파트 모습.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19 유진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지역을 연결하는 민자터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새로운 동서축으로 계획한 제4경인고속화도로(인천항~오류IC)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중봉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민간사업자가 인천시에 제안한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왕길동 검단2교차로 4.567㎞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경인아라뱃길 밑을 통과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3천550억원, 공사 기간은 5년,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40년(BTO)이다.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인천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 성격이 짙다.중봉터널이 개통하면 청라와 검단이 직접 연결돼 두 지역 간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검단 간 접근성 개선, 봉수대로·서곶로 등 남북축 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과 정책성(AHP) 등을 분석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따진다. BC값이 1.0 이상이거나 AHP값이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봉터널 건설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중봉터널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제안 공고, 실시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반면 인천시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도로는 애초 인천 가좌IC와 서울 남부순환로 오류IC를 잇는 민자 지하도로로 계획됐는데, BC값이 0.94로 나와 무산됐다. 이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노선을 인천항~오류IC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봉터널의 경우 북부권역 발전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남북축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사업성 문제로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23-07-19 이현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가 송도국제도시 노른자위 땅인 R2블록(15만8천㎡)을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에 맡겨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A사는 송도 R2블록을 '케이팝 시티'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이들 기관·업체와 토지주인 iH는 수의계약방식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디벨로퍼와 이달 MOU 예정사업 추진하려다 '급선회' 뒷말 무성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과 iH는 최근 송도 R2블록 매각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과 iH, 부동산 디벨로퍼 A사 등 3개 기관·업체는 이달 중 R2블록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A사를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송도 8공구에 위치한 R2블록은 iH 소유지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iH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5천141억원 상당의 R2블록을 현물 출자했다. 인천시는 iH에 해당 부지를 출자한 뒤 사업성 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800%로 상향하고 건축 높이 또한 70m 이하에서 170m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R2블록 감정평가액은 약 7천500억원으로, 수의 계약 시 이 금액 수준으로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위치도 참조지난해까지만 해도 iH는 R2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접 추진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이 땅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iH가 매각으로 방향을 바꾼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공장 신설 용도가 아닌 개발사업 부지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제안하거나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개발 콘셉트와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다.개발부지 경쟁입찰 아닌 매각 이례적주거시설 건립 불가피 주민 반발할듯 A사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 수의 계약 형태로 땅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A사는 R2블록에 국내 유명 기획사 등이 참여한 케이팝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15만㎡가 넘는 방대한 부지를 관련 시설로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송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송도 주민들은 R2블록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송도 주민들은 인구 과밀 등을 우려해 R2블록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인천시에 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iH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함께 토지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19 김명호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을 애초 목표대로 2027년 10월 개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 건립 방식과 관련해 인천시는 전체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건설 비용을 아끼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은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점과 관련해 회의를 가졌다.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신세계),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하나드림타운(하나금융그룹) 인근에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추가 역사 건립 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었다. 애초 개통 시점(2027년 10월)을 맞추려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개통을 14개월 정도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건설비용 절감 '우선순위'온라인게시판에 주민 반발 빗발 인천시는 지난달 고심 끝에 사업비 절감 방안을 선택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 역사를 본선에 짓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인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엔 '7호선 연장선 정상 개통'을 요구하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서울 7호선 개통 지연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 해명을 요구하며, 정상 개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이날 현재 2천37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인천시와 관계 기관들은 7호선 청라 연장선을 1단계(석남역~추가 역사 직전 역, 2027년 10월 개통)와 2단계(추가 역사~청라국제도시역)로 나눠 개통하는 방안 등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애초 목표 개통'과 '사업비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서울 도시철도 7호선 운행모습. /연합뉴스DB

2023-07-19 이현준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인천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인천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인천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천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인천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인천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인천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열차를 증편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 /인천시 제공

2023-07-11 유진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메가플랜트 시설 계획이 내달 열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롯데가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바이오 업계는 연내 공장 착공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내달 9일 열릴 예정인 제12차 경관위원회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제출한 '송도 Ki20블록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시설'이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다. 연말 착공 예정인 공장 1개 동과 이를 위한 지원시설 등이 심의 대상이다.경관위원회 심의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핵심 행정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건축 심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경관위 안건 상정토지매매 협의 내달까지 완료후속 절차 "연내 착공 차질없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내달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가 공장을 짓는 송도 11공구 Ki20블록 면적은 20만2천303㎡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 등을 신설할 예정인 송도 제2캠퍼스 부지와 맞닿아 있다. 롯데와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롯데는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메가플랜트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30억달러(약 3조7천335억원)를 투자해 총 36만ℓ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 공장 3개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승인을 거쳐 2027년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롯데는 이 같은 계획 발표 이후 지난 2월 메가플랜트 입지로 송도를 선택하고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국내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 발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공장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와 토지 매매 계약 등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난해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며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에 진입한 롯데는 국내외 진출을 위한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공장 착공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모습. /경인일보DB

2023-07-10 김명호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사고와 관련해 5일 공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 활동 결과를 보면, 사고조사위는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콘크리트가 버티도록 보강하는 철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계산 오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조사 결과감리 부실·품질 미흡 등 원인 지목전단보강근 누락·저강도 콘크리트앞서 지난 4월29일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 등 총 970㎡ 면적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한국기술사회 등 일각에서는 보강 설계가 잘못됐거나 공사에 불량 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했다.사고조사위가 지하 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개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업체는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심지어 사고조사위가 임의로 기둥 8개를 조사해 보니 시공 과정에서 4개가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콘크리트 품질 문제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24MPa지만,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공사 현장에 사용되려면 기준 강도의 85%를 넘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지하 주차장 인근 식재 공사 과정에서 설곗값(1.1m)보다 많은 토사(최대 2.1m)가 쌓였지만 추가 하중 검토가 미흡했다.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설계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등 구조 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기둥과 슬래브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를 특수구조 건축물 범위에 추가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GS건설 "단지 전면 재시공" 사과문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국토부 조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GS건설 측은 "사고 수습과 건물 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설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주예정자들 의견을 반영해 검단신도시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책임지는 등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인천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현장 91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무리한 상태다.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현장 점검 결과와 국토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공사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희연기자 khy@biz-m.kr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

2023-07-07 김희연

인천 남동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iH(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 동의안이 최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 관련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 대상지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3일 iH에 따르면 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주민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현재 개발 예정지 일대에는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8개 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iH는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들 대책위원회 의견을 통합 수렴하기 위한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구 지정후 내년 하반기 보상 착수주민협의체 난립에 통합 창구 필요일부 대책위 "외지업자 주민 호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 예정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으며 주택과 빌라, 상가 등 약 190개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iH는 파악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협의체가 난립해 있다 보니 이를 통합해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되려면 2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사업 예정지 일대는 개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개발 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남동농협에서 보상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겸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 일대 130여 명 토지주가 총회에 참석했다"며 "본격적인 개발 절차 착수를 앞두고 주민 규합과 재산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일부 대책위에는 지역 연고가 없는 부동산 업자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일부 대책위에는 개발 예정지에 살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을 비롯해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 220만㎡ 부지에 약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2021년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으며, 2025년까지 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될 예정이다. 202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07 김명호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세계적인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성장시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달 28일 세계적인 부동산 연구단체인 '어반랜드 인스티튜트'(ULI)가 주최한 연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의약품 생산 역량은 현재 88만ℓ 규모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라며 "최근 착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이 완공되면 130만ℓ의 생산 능력을 갖춘 도시가 된다"고 설명했다.ULI 주최 콘퍼런스서 기조연설"세계최대 생산능력·인프라 갖춰" 송도국제도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 관련 '빅3' 기업과 싸토리우스,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이 입주했거나 공장 건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송도에 메가플랜트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김 청장은 "송도에는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과 함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등도 들어설 예정"이라며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작됐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유치 확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발전 전략을 통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어반랜드 인스티튜트는 1936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로 세계 100여개국 4만7천여 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이 단체와 투자유치,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각종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ULI의 국내외 네트워크와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도 받게 된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최근 '어반랜드 인스티튜트'(ULI)가 주최한 연례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8 /인천경제청 제공

2023-07-07 김명호

인천 영종국제도시 발전의 핵심 축인 MRO(항공기 정비)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MRO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인천의 MRO 산업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주)샤프테크닉스케이와 화물기 개조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IAI와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합작법인 아이케이씨에스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인천공항 내 시설에서 노후한 보잉 B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계획이다. 작업을 마친 화물기는 모두 수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MRO 사업을 통해 2079년까지 누적 수출액이 약 120억달러(약 15조7천억원)에 달하고 약 1천800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에는 미국 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홀딩스(AAWW)가 한해 70여 대의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첨단복합항공단지에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해외 MRO 업체들이 속속 영종국제도시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경제구역委, 토지이용변경안 승인세계최고기술 보유업체 투자 협약해외 대형 MRO 업체 입주 예약도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의 MRO 산업이 활성화 하면 연간 5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지역 항공정비 관련 인력은 2천2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국내외 업체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정비산업기지를 운영하면 25배가 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항공정비 산업은 항공기 엔진·기체·부품·운항 등의 유지, 수리, 개조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특성이 있다. 항공기를 운용하는 동안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데, 자동화나 기계화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시장규모는 군수 분야를 포함해 2조8천억원(2019년 기준) 규모로 해외 위탁정비율(45.5%)과 해외 위탁비용(1조2천580억원)이 높아 이를 국내로 끌어들일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인천시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산업에서 ‘인천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 탄생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부지. 2022.3.24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07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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