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양주시를 관통하는 154kV급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를 무시한 채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18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5월부터 양주시 남면변전소와 백석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한전은 지상으로 지나가는 기존 송전선로와 지중화된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씨의 토지 5천278㎡(임야) 중 755㎡에 대해 케이블헤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이처럼 한전이 김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김씨 토지는 두 개 필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김씨는 한전에 해당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계획된 755㎡에 대해서만 수용을 결정했다.김씨는 "축사 지붕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소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축사 바로 옆으로 케이블헤드를 세운다면서 내 땅까지 빼앗다시피 하고 있다"며 "케이블헤드 건립으로 땅이 나눠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다른 송전선로와 연계가 되지 못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전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 씨를 비롯한 마을에 위치한 축사 위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0-18 최재훈·정재훈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까 두렵습니다."평택항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서부두 등 항만 일대의 레미콘사업장과 양곡·목재 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등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항만 인근에 있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주민 2만여 명은 평택항이 개항한 30여 년 동안 항만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돼 왔다고 주장한다. 평택항 주변에 위치한 레미콘 사업장과 평택항 곡물·목재 부두에서 하역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등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주일 동안 항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레미콘 공장 84곳을 단속해 43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곡물 하역 업체 9곳 중 6곳이 단속됐는데 조사 당시 서부두 상공의 미세먼지(PM10)는 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에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20개 시민·환경단체들은 항만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항만 일대 대기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관계 기관, 분진 배출 사업장 등과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서평택환경위원회 관계자는 "서부두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중국발 편서풍을 타고, 항만 주변의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건강 전수 조사 시행 등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7-10-15 김종호

여주시, 4일간 일방적 휴무대체 교통수단 '무용지물'"예약 안했다" 이용 거절도탄력 운영 타지자체와 대조"여주시 장애인 콜택시가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휴무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여주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모(60)씨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치아가 부어오르는 상황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집안에서 끙끙 앓아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대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여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자체휴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근 병원까지 수십㎞ 떨어져 있는 터라 전동휠체어로는 엄두가 안나 김씨는 결국 통증을 참으며 악몽 같은 연휴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1급 장애인 조모(43)씨도 대체 휴일인 지난 6일 인근 친척 집을 방문하려 여주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의 두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추석 연휴 기간 여주시의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 무용지물로 전락, 불편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총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당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운영을 중단했다.심지어 관내에는 334명의 중증장애인(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휴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급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던 수십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특히 바로 인근의 이천시가 대상자들에게 연휴 기간 감축 운행 및 휴무에 대한 양해를 사전 통보해 비교되는 실정이다.또 용인시를 비롯해 화성시, 양평군 등 도내 타 지자체들은 이번 연휴 기간 공휴일과 같이 20~50% 수준으로 운영해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수원시도 긴 연휴를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70%대의 가동률을 유지했다.이에 대해 여주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추석 연휴 4일간 미운행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10-12 양동민·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조성한 아파트는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반면 민간아파트는 기준 미달이 20.3%에 불과했다.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 137만 9천186세대, LH 51만 2천219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 254세대 등 모두 197만 1천659세대다. 이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2천457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벽식구조 아파트 중 34.7%인 67만 4천693세대는 바닥두께가 층간 소음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가 136만 9천54세대 중 27만 7천267세대(20.3%)만이 바닥두께 210㎜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623세대 중 37만 6천584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780세대 중 2만 842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LH의 공동주택 중 경기도는 71.0%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됐고, 인천은 미달이 83.4%에 달해 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민간 아파트는 경기 23.0%, 인천 16.3%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간 기준미달률이 3~4배나 차이가 났다.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2 최규원

LH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市협의없이 '철제박스' 설치옹벽은 '저가 콘크리트' 마감'비용절감 눈속임' 비난 거세운하도시 콘셉트의 김포한강신도시에 정작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9월 20일자 21면 보도)에 직면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내 관광형 주운수로인 '금빛수로'를 만들며 김포시와의 약속사항을 여러건 어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시는 지난 2014년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시행하던 LH 측에 장기동 금빛수로 배수문관리실 2개동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앞서 LH는 배수문관리실을 건축물로 짓겠다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했고, 시는 경관심의 당시 조형미를 가미한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하지만 LH는 이후 시와 협의 없이 슬그머니 싸구려 철제박스 형태로 배수문관리실을 설치했다.금빛수로 시·종점부에 위치한 배수문관리실은 수로 퇴수 기능을 하는 무인 보안시설이라 혹시 모를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건축물 형태여야 안전함에도 허술하게 설치된 것이다.LH는 또 금빛수로 보도육교를 애초 약속된 7개보다 1개가 부족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수로 전 구간 옹벽에 화강석 판석을 붙이기로 했으나 분양용지인 라베니체 쪽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표면이 거친 저가의 문양거푸집 콘크리트로 조성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문양거푸집 옹벽은 명품 수로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추후 레저용 소형선박 등을 운영할 경우 이용객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태가 이런데도 김포한강신도시 시행 주체인 LH가 준공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금빛수로가 잇단 문제를 떠안은 채 준공돼 가동 중이다.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과 더불어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시는 LH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수 체계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LH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약속을 어겨가며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속전속결로 준공했다"면서 "공공기관 간 사업에 신의를 저버려놓고는 인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삭제할 수 있는 등 현장 여건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변경은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부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배수문관리실은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시설물 형태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LH가 애초 김포시 금빛수로 전 구간에 조성하기로 했던 화강석 옹벽은 일부 수변상가 구간에만 설치됐고(사진 왼쪽),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에는 저가의 콘크리트 재질로 마감이 돼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10-11 김우성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300호실 규모 추진진출입로 함께 써 입주예정자 반대 목소리용인시·교육청 "법적문제 없다" 답변 불구정치권 "과밀화 심해져 교통혼잡 등 우려"용인시에 기반을 둔 국내 굴지의 한 제약회사가 해당 지역 역세권에 수익형 호텔 건설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근이 주거지역인데다 학교도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을 만들어 주민 불편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특히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기흥역세권의 과밀화 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용인시와 해당 회사가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주)녹십자홀딩스(이하 녹십자)에 따르면 기흥역세권 부근에 관광호텔 등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3-4 자연녹지지역(면적 9만7천423㎡)에 연구 및 문화시설(4만7천346㎡)과 의료복합시설(4만3천257㎡)을 설치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녹십자는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25층 이하 300호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에는 호텔과 함께 연구개발센터와 메디컬센터, 산후조리원 등이 입점하는 태교복합문화센터를 세워 복합의료 컴플렉스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녹십자의 관광호텔 설립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흥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와 진출입로를 공유하는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주거권 침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기흥역세권 입주예정자연합회 대표 이윤영(39)씨는 "녹십자가 앞서 포스코더샵 등 역세권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입주민 100명 중 99명은 주거지와 초등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기준 용인시의회(구갈동·상하동·상갈동) 의원도 "기흥역세권은 난개발로 입주가 본격화되면 좁은 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1만가구가 모이는 과밀화 현상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된다"면서 "이 와중에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사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교육환경 보호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녹십자 관계자도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용인시에 아직 특급호텔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관광객들과 중국·중동의 부호들이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예후를 지켜보는 기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는 토털 헬스케어를 제공해 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 역세권 부근에 녹십자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역세권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주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실선은 의료 투어용 관광호텔 부지, 점선은 현재 공사가 한창인 기흥2초등학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11 박승용·손성배

인천항보안공사의 경비료 미수액 규모가 크다는 감사 결과(9월20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인천항 부두 경비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아 인천 내항 경비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중고차 1대당 3천973원의 경비료를 중고차 수출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12억 7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해당 기간 경비료 미납액(20억 9천여만 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올해 들어서도 인천항보안공사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2억 4천여만 원의 경비료를 부과했지만, 납부된 돈은 9천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10대 중 6대는 부두 경비료를 내지 않고 인천항을 이용한 셈이다.상당수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화주가 아닌데도 경비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항만시설운영규정에서는 화주와 하역사에 부두 경비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바이어가 중고차를 수출단지에서 구매하면 중고차의 주인은 바이어가 된다. 이 때문에 화주인 바이어에게 경비료를 물려야 한다는 게 수출업체들 주장이다.그러나 인천항보안공사는 "다른 화물의 경우 수출업체가 화주에게 경비료가 포함한 비용을 받아 대신 납부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자동차 수출업체 일부는 화주에 해당하기도 해 경비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항만업계 안팎에선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경비료를 낸 수출업체들의 제보가 묵살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비료를 냈던 업체들도 납부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경비료를 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경비료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지만, 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경비료를 체납한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만 경비료를 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인천항보안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고차는 다른 화물과 달리 한 차량(차량운송차)에 여러 업체 소유의 화물(중고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인천항 부두로 들어올 때마다 경비료를 안 낸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0-09 김주엽

시흥시 사용승인 보류로 예정일보다 40일 지나 불만 '목소리''선 입주 후 조치' vs '하자보수 먼저' 입주민간 갈등 양상도"열흘 넘는 연휴를 월세방에서 보냈습니다."직장 생활 15년 만에 어렵사리 집을 장만한 장모(43)씨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얼마 전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 입주일에 맞춰 기존 집을 이미 정리한 탓에, 결국 장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을 얻어야만 했다.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입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장씨는 "새집에서 추석 연휴를 보낼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모든 세대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부분 입주라도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보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 아파트 900세대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40일 넘게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입주가 시급한 주민들과 하자 보수가 우선인 주민들 간 갈등마저 고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8월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흥시의 사용 승인 보류로 입주는 무기한 연기됐다. 사전 점검 당시 상당 부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데다 각종 하자가 발견돼 이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 시흥시의 요청에 경기도 품질검수단도 지난달 4일 현장점검을 실시, 옥상 난간과 지하주차장 안전 관련 사항 등 85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처럼 입주 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특히 입주 시기를 미리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친척 집이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고, '선 입주 후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의 부영 사태'를 우려하며 입주 지연보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앞세우고 있어, 입주예정자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부영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 시공사의 완벽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입주를 무기한 보이콧 할 것"이라며 "시흥시는 절대 엉터리 사용 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시공사와 입주민 간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고,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래·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10-09 김영래·황성규

9㎏ 체험복 걷기도 버거워버스 높은계단 오르기 숨차안전벨트, 복부·방광 압박기차 출입문 좁아 통과불편3시간 지나자 하반신 경련'전용석' 사회적 배려 아쉬워급감하는 출산율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임산부에게 고난의 연속이었다.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임신 27주차를 가정한 체험복을 착용하고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찾았다.고향으로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지만 9㎏의 체험복이 마치 발가락 끝까지 짓누르는 것 같아 홀로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고속버스에 올라타는 과정은 더 힘겨웠다. 두 계단만 오르면 됐지만, 계단과 계단 사이가 높아 손잡이를 잡아야만 했다. 몸이 자꾸 앞으로 쏠려 의식적으로 젖히지 않으면 고꾸라지기 일쑤.어렵게 좌석에 앉고도 '안전벨트'라는 난관에 다시 봉착했다.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인지 안전벨트가 잘 보이지 않았고, 겨우 찾은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 복부를 감싸듯이 채웠다. 하지만 벨트가 곧 복부와 방광까지 압박했다. 사실 임산부는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서 제외된다. 미착용 상태로 편히(?) 있으라는 주변 승객의 조언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현실은 암담했다. 기차도 마찬가지. 오후 5시 출발 예정이던 부산행 기차가 연착된다는 안내가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앉을 곳'을 찾았다. 벤치형 의자에 마침 빈 자리가 있었는데 낮은 손잡이 때문에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기차에 올라탈 때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탑승 계단이 걸림돌이었다. 폭이 너무 높은 탓에 한숨이 절로 나왔고, 출입문도 비좁아 몸을 옆으로 세워 비스듬하게 드나들어야 했다. 아직 자리를 찾지도 못했건만, 기차가 역에 도착한 지 3분여 만에 바로 출발하는 바람에 비틀대며 좌석을 확인했다. 내릴 때도 불룩한 배 때문에 발이 보이지 않아 헛디디는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가 붓고 쥐가 나기 시작해 하반신 경련이 오는 듯했다.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전용석을 마련하는 등 상대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속버스나 기차 등 다른 대중교통을 비롯해 주변엔 온통 임산부를 위해 바뀌어야 할 것 투성이였다.기나긴 임산부 체험 3시간이 지나고 체험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회 제도에 언젠가 결혼 후 실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끔찍하게 다가왔다.10일은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경인일보 사회부 박연신 기자가 지난 1일 임신 27주차를 가정한 임부체험에 나섰다. 임부체험복을 착용한 박 기자가 수원역에 도착, 힘겹게 벤치형 의자에 앉고 있다(왼쪽). 역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9㎏의 체험복을 두손으로 받친 채 생명의 소중함과 임부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09 박연신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집중적으로 매립(9월 19일자 1면 보도)되는 것은 결국 비용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다.24일 건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공사 허가 단계에서 기존 부지 내 흙이나 토사물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사토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터파기 과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건설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반출 매립돼야 한다.그러나 정식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흙 등 건설폐기물은 그린벨트 내 논바닥에 집중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바닷가 등 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까지 가는 대신 가까운 논·밭에 버리게 되면 거리상 운반비가 대폭 줄어들며, 사토장에 비해 처리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24t 덤프트럭 기준, 논으로 옮길 경우 트럭 1대 당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운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트럭 1대 당 평균 3만~5만원, 하루 평균 5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며 보통 3~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건설 시공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는 마진을 대폭 남기며, 돈을 받고 기존의 낮은 땅을 성토해 준다는 점에서 토지주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그린벨트 내 건설폐기물 매립은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판을 치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리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주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걸 보니까, 마치 독버섯이 퍼져나가듯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다.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는 업체가 비정상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일거리가 없는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예전엔 음성적으로 몰래 해왔다면 이제는 '대놓고' 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다 해도 그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9-24 황성규

분양호텔 홍보관 불법 논란땅바닥에 덮개 깔고 속임수불법 주차장으로 꼼수 이용市 "고발조치 등 강력 제재"분양형 호텔을 건축하는 한 시행사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9월 7일자 인터넷 보도), 농지 원상 복구 명령에도 꼼수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건설사는 안흥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시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 건설사는 이천시 중리동에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신축하고 있다.시는 지난 10일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D사는 지난 21일 오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며 컨테이너 이동과 포설한 자갈을 제거하는 모습과 불법 전용한 곳을 농지로 환원한 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장확인결과 원상 복구했다는 농지바닥에는 보온덮개를 깔고 그 위에 차량을 주차, 또다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오는 손님들이 세우니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지확인을 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D사는 또 시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현수막을 증포동 소재 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가하면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5동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잇따른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23일 B호텔 홍보관이 앞의 농지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받고 이행서를 제출한후 또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17-09-24 서인범

분양 신고없이 계약금 챙겨市, 건축법위반 경찰에 고발시행사 부지조차 매입 못해돈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건설사 "조건부 매매" 해명광주시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이 분양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아 챙겨 광주시가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행사는 사업부지 조차 매입하지 못해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자들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코리아부동산신탁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갤러리아플라자 시행사인 갤러리아건설을 경찰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역동 27-68에 신축되는 갤러리아플라자는 대지면적 2천250㎡에 연면적 1만6천385.65㎡, 지하3층~지상 11층 규모(오피스텔)다. 시는 "아직 분양신고를 접수 받은 적이 없는데도 특정 호실을 판매한 계약서와 계약금 10%를 시행사로 입금한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모델하우스 외부에 '오피스텔 분양'이란 문구를 내걸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버젓이 '코리아부동산신탁 자금관리'라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코리아부동산신탁과 갤러리아건설은 사업부지의 신탁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다만 계약금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대리 사무계약'을 맺었을 뿐이다.신탁사 관계자는 "사업부지 소유주가 시행사여야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부지가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약자 양모씨는 "지난 6월 2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사흘 안에 신탁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유야무야 3개월이 지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건설 관계자는 "분양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쓴 것"이라며 "정식으로 분양신고 후 본 분양 계약서로 옮겨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갤러리아플라자의 모델하우스 측면에 '오피스텔분양'이라고 쓰인 문구가 큼지막한데도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조건부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9-24 김규식·권순정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이미 2년 전 위례신도시에서 제기됐던 부영아파트 하자 논란이 경기도 안팎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행정당국이 2년 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 동탄2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2015년 12월 위례신도시 내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7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벽·바닥에 균열이 있거나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훼손돼있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셌다.급기야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그해 12월 말로 예정된 지자체 측의 사용승인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입주가 늦어져도 좋으니 하자가 시정돼야 한다는 게 당시 제기된 주장의 골자였다.결국 부영주택 측이 입주 전까지 하자 부분을 최대한 처리하고 준공일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하며 논란이 가까스로 일단락, 예정대로 12월 말에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당시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는 위례신도시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1년여만인 올해 2월 동탄2신도시로 무대를 바꿔 다시 이슈가 됐다. 3차례에 걸친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결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도 지적사항이 200건 넘게 나왔다. 지하주차장 천장 등에서 물이 샜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게 차이점이었다.도 안팎과 업계 일각에선 위례신도시 논란이 재조명되며 이번 동탄2 하자 논란에 대해 "이미 2년 전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또다른 부영아파트에서 최근 도의 특별점검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영주택의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이미 위례에서 논란이 됐었다. 행정당국에, 정치권까지 나서 동탄2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흐지부지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9 강기정

10년 동안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의 원주민들이 대선 당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태안3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이 십수년간 지연돼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요구한 효 테마공원 건설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 만년제 등 문화재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지자체와 LH가 택지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은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건릉과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용주사 측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융·건릉과 용주사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을 한옥 특화지역으로 개발하는 등 절충안이 마련돼 새 국면을 맞았다.대책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은 고통을 받았다.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나 몰라라 한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문화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한 LH·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04~2007년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LH가 수용한 태안3지구 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분을 원주민 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8 배상록·강기정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은 다른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9월 13일자 3면 보도) 화성시에선 부영아파트의 이러한 '짧은 공사 기간'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부영주택에서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30개월)보다 6개월 짧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무더기 하자'가 짧은 공사 기간 탓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남경필 도지사와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면담 과정에서도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그러나 부영 측의 '짧은 공사 기간'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주택법 상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공사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계획, 사업기간 등이 담긴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하자가 수만건 발생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역시 사업 기간을 당초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로 설정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2월 27일로 조정됐다. 변경된 계획 역시 승인을 받았다.24개월 남짓 동안 (주)부영주택은 1천31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하자가 수만건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고, 원인으로 '짧은 공사 기간'이 지적됐다. 채인석 화성시장 역시 "부영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추운 날씨에 공사를 강행해 구조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며 공사 기간이 짧은 점을 탓했지만, 업계 일각과 입주자들 사이에선 "공사 기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건 화성시다. 1차적 책임은 부영에 있겠지만 화성시도 자유로울 순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공사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라고 해도, 건설사에서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상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3 배상록·강기정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지하주차장 누수·철근 피복불량 확인"재발방지책 제시" 강조… 이달말 최종결과 통보·조치이행 관리부실시공 하자투성이 아파트로 논란이 된 (주)부영주택이 건설한 아파트가 경기도내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 공사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이 준공을 앞당긴 부영의 공사 방침이, 하자를 불러온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특히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남경필 지사도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 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9-12 김태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와 관련, 화성시·(주)부영 측이 '무더기 하자'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리업체에서 입주가 진행되기 위한 사용승인을 반대했지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와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는 부영 측의 설득 끝에 이를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화성시와 동탄2 부영아파트 감리를 담당한 업체 측에 따르면 동탄2 부영아파트는 지난 2월 28일 준공 승인이 이뤄졌고, 3월 6일 사용승인 후 실제 입주가 진행됐다. 이미 2주 전인 2월 초부터 입주예정자들과 감리업체의 점검 결과 4만여 건의 하자가 지적된 상황이었다.감리업체 측은 준공 승인 전 화성시에 "건설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인데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며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부영 측에 전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준공 승인 당일에도 "현 상태에서는 사용승인 직인 날인을 할 수 없다. 감리업체로서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게 감리업체 측 주장이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감리가 잘 됐다'는 감리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부영·화성시 측의 설득이 있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부영주택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승인 후 2017년 3월 30일까지 모든 내용(잔여 공사 및 하자 등)을 완벽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측은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입주를 허용해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많았다"며 "그런데 화성시에서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부영에서도 확약을 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날인을 하게 됐다. 화성시와 부영에선 입주가 지연될 경우 민원이 더 클 것이라고 했고, 입주 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 앞서 지적됐던 하자가 처리될 것으로 봤는데 부영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감리업체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최종 결정은 감리업체가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하자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면 모를까, 이 지경까지 됐는데 (감리업체)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일이 없는데 문제를 들춰내는 식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업체 주장처럼 '무조건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11 강기정

단지 대표 면담·공개사과 촉구하자해결 지적·제도정비 강조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영아파트에서 촉발된 일련의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9월 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가 부영주택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남 지사는 동탄 부영아파트 6개 단지 입주예정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 방문을 통해 각각 부영 측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남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6개 단지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23블록에서 불거진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도에 면담을 요청했고, 남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입주예정자들은 이날 부영을 향한 각종 불만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달 간 아파트 3~5개층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정이냐"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영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우리 6개 단지에서도 23블록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너무나 불안하다. 입주자 자비라도 걷어서 별도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며 "부영 측은 공기를 늦춰서라도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에 남 지사는 "요즘 '공적인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영 측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나온다. 대강 넘어가선 안 된다"며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입주자들도 함께 감시에 나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입주예정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지난 9일에는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손 차관이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 하자 해결을 위해 부영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최근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입주민 전원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동탄2 입주예정자 만난 경기도지사-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A70~A75블록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영 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입주예정자가 남 지사에게 아파트 하자에 관한 자료를 건네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7-09-10 황성규

이원욱의원 '부영방지법' 대표발의부실벌점제로 출자·출연·융자 제한실질적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 예정정동영의원 주민들 현장간담회서"선분양→후분양 전환 시급" 강조부실시공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화성시 동탄신도시내 부영아파트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6일 일명 '부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9일에는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알렸다. 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최경환 의원은 전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 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았다. 우선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8일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동영 의원은 부영아파트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3억, 4억, 5억원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영만 집중적으로 몰상식한 하자 발생이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지만 부영 측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토부에 민원을 3번 넣었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 품질검사도 3번 했지만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전문업체를 선정,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절반이 미시공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기존 관습대로 일을 처리한 화성시의 실수가 있었다"며 "두 번 다시 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문제를 되짚고,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06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