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를 서울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안 3개가 공개됐다.기존에 검토된 3호선 연장안에 더해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2개 대안이 추가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하남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같은 도시철도 계획안을 공개했다.노선 안을 보면 서울 방향으로 하남시청역에서 출발해 감일지구를 지나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9호선 송파나루역, 2·8호선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안(15.8㎞, 이하 경전철안)이다. 지하로 운행하는 3~4량짜리 무인 경전철이 투입된다.운행 간격이 2~4분이고 사업비는 1조4천13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운영비 손실액은 28억원이다. 두 번째 대안은 하남시청역에서 감일지구를 통과하고선 9호선 한성백제역, 8호선 몽촌토성역을 거쳐 잠실역으로 이어지는 트램 노선안(14.8㎞, 이하 트램안)이다. 송파 지역에서는 트램이 육상 노선으로 지나게 된다.운행간격은 2~4분이고 사업비는 6천747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간 12억원의 운영이익을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또 기존의 3호선 연장안(12㎞, 이하 연장안)은 중량전철이 운행하며 운행 간격은 10분이다. 사업비는 1조3천921억원이며 연간 209억원의 운영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통행시간은 3가지 안 중 지하 경전철 안이 가장 짧은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3개 노선 안이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하남 교산신도시뿐 아니라 감일지구 등 하남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신속히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하남 교산 지구 조감도./연합뉴스

2020-06-30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부천대장(2만 가구), 광명학온(4천600가구), 안산신길2(5천600가구) 등 3곳(3만여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지구지정을 끝낸 부천대장 등 3곳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부천대장지구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든다.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 역사 신설 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산신길2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한다. 또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한다.한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부천대장 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광명 학온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광명학온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방지는 물론 시장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조합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집값 상승 우려 다독이는 정책'7일 비즈엠과 인터뷰에서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 30만호 가량의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제 주택시장 안정 효과 기대↑'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 제도 부활과 관련)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중장기적으론 안정적 공급 가능할 것'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는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주택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재개발 땅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정부 대책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부여받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파이(수익 부분)가 한정된 상황에서 조합원과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가는 형태로 된다면 조합원 불만족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예상했다.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므로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과 용산역세권 철도창 부지 개발 등 실수요자가 기다릴만한 대안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5-08 이상훈

국토교통부 소속 한 고위공직자가 3기 신도시 주변 토지를 다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호재에 따른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그 주인공은 바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다.그가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고양 창릉신도시와 2㎞ 정도 떨어져 있어 향후 '땅부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 재산을 조사한 결과 김상균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XX의 X 164㎡ 대지 등 모두 12개 필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이중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195에 있는 대지 316㎡를 제외한 11개 필지가 모두 창릉신도시와 2㎞ 정도 떨어져 있다. 지목을 보면 295㎡ 답(畓)부터 38㎡ 도로까지 다양하다. 가장 비싼 땅은 화전동 234의 6 대지(602㎡)로 2019년 1월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 131만7천원이다.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김상균 이사장이 소유한 필지 주변 시세에 대해)3기 신도시 발표 후 화전동 일대는 1㎡당 80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이날 현재 화전동 일대 도로변 대지는 1㎡당 1천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전동에 총 2천800여㎡ 토지를 소유한 김 이사장의 경우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 토지의 경우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100만㎡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될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다른 관계자는"망월산 일대가 도시숲으로 계획되면서 화전동 일대는 고급 주택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땅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창릉신도시를 친환경 생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창릉천'과 군부대 부지가 있던 망월산 등을 활용해 전체 면적의 39%를 공원·녹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지구를 관통하는 동쪽과 서쪽의 녹지축을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하고, 기존 군부대는 도시숲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신도시 주변 땅을 사전에 매입한 게 아니냐는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11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지난 2013~2014년에, 나머지는 2002년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한편, 김상균 이사장이 신고한 토지의 현재 가액은 총 32억1천300여만원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3기 신도시로 개발을 앞둔 고양 창릉지구 일대. /강승호기자 kangsh@biz-m.kr3기 신도시로 개발을 앞둔 고양 창릉지구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5-06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자족 신도시로 탄생할 전망이다.고양 창릉(812만7천㎡)과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도시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 수립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최근 기본구상 등을 마련하는 국제설계공모를 수행할 업체를 찾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국내 건축업계가 맡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LH는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한발 더 나아가는 도시개발 컨셉트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결정했다.공모 당선자는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얻어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 등 다른 분야 MP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간다.우선 내달 고양 창릉지구의 도시 기본구상 등에 대한 공모를 공고하고, 8월께 당선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부천 대장의 경우 이르면 내달께 지구지정이 이뤄진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국제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LH는 이와 함께 최근 창릉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한편 지난달 창릉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부동산 시장에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고양 창릉지구 조감도./연합뉴스

2020-04-10 이상훈

최근 허위 조작 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짜 토지이용계획 등 거짓 정보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1일 고양시 창릉지구(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유출 '논란' 보도(3월 24일자 인터넷판)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면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그는 "부동산 업자들이 원활한 토지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꾸민 도면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비즈엠의) 창릉지구 보도 이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짓 정보로 활용 중인 토지이용계획을 하나씩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미 개발에 대해 큰 그림을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처럼 국토부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나몰라라식 대응 태도를 보이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국이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속이 없으니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 도면을 입맛대로 그려 땅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블로그 등 인터넷에는 황당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마치 사실인 듯 떠돌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인천 지역 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인터넷에 검색하자 아직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단계임에도 불구, 주거용지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이 표시된 도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결국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개발지 주변 땅값은 전·답이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가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되는데 거짓 정보를 활용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경우 곧 개발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보다 많게는 5~10배 가까이 땅값을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부동산 거짓 정보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투자 전 관할 시·군·구에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 확정 전에 활용되는 개발 도면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반드시 행정관청에 확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말만 믿고 하는 '묻지마 투자'는 자제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지난 2018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도면을 판매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LH 직원이 조사받고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 사건 이후 개발 계획과 관련해 보안 관리 지침과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양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 중인 토지이용계획도.인천에서 추진 중인 한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자 공공주택사업 관련 담당자 등에게 받은 " 보안="" 서약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1 이상훈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인천 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하이퍼 테라 시티(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뽑혔다.당선작들을 보면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특히 GTX-B 노선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자율주행도로 등 미래교통 인프라와 제로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대거 도입된다.또한, 앵커 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세부적으로 남양주 왕숙의 경우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다. GTX-B 노선 역과 S-BRT 정류장 등을 짓고 이를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결해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지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한다.이어 하남 교산지구는 자족 중심(4곳)·주거중심(8곳)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행 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곳이 상업·문화·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 복합용지로 계획됐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구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한다.특화구역 고속도로 상부에는 인공데크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층에는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이 들어간다.인천 계양지구는 S-BRT가 김포공항역(9·5호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GTX-B·7호선·대곡소사선)을 이어가며 교차로 등을 막힘 없이 운행하도록 배치한다.주거단지 등에서 걸어서 8분(600m) 이내에 S-BRT를 이용할 수 있다. 지구 서쪽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된다.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에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가 배치된다.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이달 6일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공생도시(共生都市) /국토교통부 제공하남교산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CO-LIVING PLATFORM /국토교통부 제공인천계양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Hyper Terra City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0 이상훈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고양 창릉지구(고양 덕양구 동산동 일원 812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앞으로 세부적인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주거·상업·편의시설용지 등 지구별로 적정 규모와 위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현재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창릉지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자 문의는 꾸준하다. 실수요자가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10~20%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고 전했다.창릉지구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인 토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업계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지도를 봤는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업한 것 같았다"며 "전문가들은 허위 자료임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속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해당 지역 매물의 평균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답은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는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도로변 주변 땅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산동 6x 임야 33㎡ 등 총 19건이 거래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10건)이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의 필지를 잘게 쪼개 수십 명에게 파는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내부 기밀자료였던 삼송·원흥지구 도면을 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면서 "충분히 지난 3기 신도시 때처럼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창릉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된 원흥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 지역이 겹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지이용계획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당시 삼송·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서 이동 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자족기능 특화전략(왼쪽)과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교통부 제공고양 창릉지구./연합뉴스

2020-03-24 이상훈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창릉지구에는 3만8천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릉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기업·일자리 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또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지을 예정이다.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창릉지구는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택지인 고양 탄현(41만6천㎡)도 지구지정을 고시한다.탄현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20년 이상 방치됐던 탄현동 일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로,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물량 등을 합쳐 총 3천300가구를 공급한다.탄현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탄현역이다. 탄현역은 지하철 3호선 환승이 가능한 대곡역까지 5개 정거장(약 13분), 6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11개 정거장(약 29분) 떨어져 있다.앞으로 지구 인근에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와 김포~관산간도로(2024년)가 개통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 등과 함께 친환경 공원(탄원공원)도 조성된다.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등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채 계획 중 19만6천채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창릉·탄현지구 지정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정부는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30만채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도 지구 지정…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인 고양 창릉(812만7천㎡)은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천채가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사진은30만 호 신도시 급 추진 현황.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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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이상훈

과천 과천지구를 비롯해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키워드는 '직주근접'과 '사통팔달'이 될 전망이다.8일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도는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도시'를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신도시에 신사업' 전략으로 주거와 직장이 인접한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는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SOC 공급에 중점을 둔다.운영 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내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24곳으로, 24만호가 신규 공급된다. 이는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의 80% 수준이다.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지방 참여율이 높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의 경우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안양관양·인덕원 총 4곳은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한다.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려 약 1년 3개월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사업 지분을 각각 35%, 45% 확보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동탄2지구 지분 20%보다 최소 15% 이상 높은 수준이다.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목표다.경기도 관계자는 "자연을 공유하고 기존 시가지를 공유하며, 세대간·계층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및 시행자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위치도. /경기도 제공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경기도 제공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3기 신도시 과천지구

2020-01-08 윤혜경

국토부, 12만2000가구 주택 공급내년 지구계획 승인·2021년 착공고양창릉·부천대장, 내년 상반기정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천273만㎡가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다.이들 5곳은 지난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 곳으로 12만2천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이 지역들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3기 신도시를 통해 14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천가구 규모)은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났고, 이 지역들도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부천 역곡(5천500가구), 성남 낙생(3천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 중이다.지난 6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은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4만가구(서울시 3만2천400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7천100가구)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공급된다. 30만가구 계획보다 앞서 추진돼온 수서 역세권, 서초 성뒤마을, 위례 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의 총 2만9천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은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며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10-14 신지영

LH 인천본부, 추진현황·방향 설명GTX 광역철도로 공간적 한계 극복서울 업체·인구 유입 주변 동반성장산업·자족성 강화 '기업 유치' 관건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거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LH 인천지역본부는 4일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참여하는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광역철도 도입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경제·통근·통학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측면이 강했다"며 "산업을 강조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마곡지구'와 같은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는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종사자의 성남시 거주 비율은 2014년 47.5%에서 2017년 28.1%로 낮아졌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입지가 통근권 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기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은 각각 1천2개에서 1천270개, 69조원에서 7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기업과 인구가 인천·경기로 유입돼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종사자 거주지도 서구 검단과 청라를 거쳐 구도심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중심의 거점이 되기 위해선 자족성 확보가 중요하고 기업 유치는 필수다. 김 교수는 "신산업 중심의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해당 생활권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 일자리 확충보다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상시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적 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LH 인천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창릉지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계양과 대장은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검단과 김포, 교통이 좋은 구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산업 테마를 구성해 개발하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양과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기업과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15 목동훈

지난해 도면유출 지역 정부 무책임파주 운정신도시聯, 국회에 청원서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뿔 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국회에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운정신도시연합회는 19일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신도시 입주민 2만1천869명이 서명한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철회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청원서에서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최악의 부동산정책'이라고 힐난했다.연합회는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지역을 다시 3시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도덕적, 절차적으로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를 국민동의 없이 공권력으로 무책임하게 훼손시켜 아파트만 짓는 것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창릉지구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은 서울 강남에서 났는데 소방차는 경기 서북부 1, 2기 신도시에 보내는 코미디 같은 한심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3기 신도시 지정이 아닌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승철 연합회장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숙제가 돼 입주민의 삶의 질이 말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운정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능의 기업유치, 3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유치 등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김연태기자 kyt@biz-m.kr

2019-06-24 이종태·김연태

1년전 '도면 유출' 지역 후보지 추가일산등 반대 주민들 검찰조사 요구"위치 일치… 지정 전면 철회해야"정부 "일부 겹치지만 본질적 달라토지 거래 감소해 투기조짐 없었다"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동 일대 개발정보 유출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고양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계획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계획도 다르고, 투기조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창릉지구(용두·화전·동산·도내동)는 이미 1년 전 신도시 후보 입지로 한 차례 주목받은 곳으로, 지난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이 이 지역 도면을 받아 지인인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에서 고양을 제외했지만, 지난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고양 창릉이 포함되면서 다시 유출 시비가 인 것이다.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연합회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도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창릉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국토부는 유출로 투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토지 거래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서 이뤄진 지난해 토지거래는 모두 387건이지만, 이미 택지개발 중인 고양 덕양구 향동 인접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기획부동산이 투자자 모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거래를 고려하면, 지난해 이 지역 거래 건수는 2017년(384건)이나 2016년(612건), 2015년(303건) 등과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출로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환기·김성주

설명회행사 이미 한차례 무산계양TV 환경영향평가 첫자리"졸속 추진" 대책위 반발 전망국토부 "모든 여론 수렴 노력"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평가 초안 결과와 본안 작성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도시계획·환경 분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공청회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인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 1·2지구, 과천 등 모두 5곳에서 일제히 열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이미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LH가 지난달 계양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반발하며 결국 열지 못했다.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첫 자리인 셈이다.하지만 이번 공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계양 지역 각 대책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이들 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해 온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계양 지역은 토지주와 소상공인, 원주민 집단 등 이해 관계가 다른 3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할 전망이다.토지주들로 구성된 인천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보상이 진행되는데, 한 계절만 진행된 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있느냐"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현장 상황에 따라 공청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한 모든 주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6-14 공승배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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