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공공택지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의 지구계획수립이 완료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해 발표된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541호, 공공임대 1만9천651호, 민간분양 1만1천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본 청약이 시작되는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1천185호로, 올해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는 2026년까지 787천㎡ 규모에 약 6천3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15분대에 갈 수 있게된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은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해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남양주진접2 지구 1천400호와 군포대야미 1천호, 성남복정1·2 1천호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남양주진접 2지구는 2025년까지 1,292천㎡ 규모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지도 98호선과 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km 위치한 성남금토지구는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거듭난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2025년까지 582천㎡ 규모에 약 3천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성남복정1 지구는 20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천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해 전 세대(1천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부지 /비즈엠DB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진접2 광역교통개선 대책. /국토교통부 제공성남 금토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1-05 윤혜경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안산장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28일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을 확정했다. LH가 70%, GH 20%, AUC의 경우 10%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경기도는 인허가ㆍ교통ㆍ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을 비롯한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안산장상지구는 신안산선(2024년 개통예정)의 신설 역사를 중심으로 221만㎡에 총 1만4천가구 규모의 생활권을 조성한다. 신설 역사는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하며, 또 역으로 가는 길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보육 친화적인 통학로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 이후 지구계획수립에 착수해 내년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이 마련되고 주민보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자족, 환경적인 측면에서 1·2기 신도시와 전혀 다른 모델이 구축될 예정으로 구상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부 전략으로 ▲(주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고밀·압축개발,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교통)미래교통 플랫폼 구축 및 친환경 충전인프라 마련 ▲(교육)학교시설·공공편익시설 복합화 ▲(자족)문화·주거가 함께하는 자족용지 활성화 ▲(환경)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위기 대응형 도시 조성 등을 마련 중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안산 장상지구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9-29 박상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시작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최근 업계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이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천호(6월 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천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0일 특별단속,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임대차 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돼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8 이상훈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되면서 모든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이 완료됐다.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앞서 두 신도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국제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고양 창릉지구(813만㎡)는 미국 수퍼마스스튜디오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시한 계획이, 부천 대장지구(343만㎡)는 네덜란드 KCAP가 참여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이 선정됐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천 주변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을 회복하고 기능을 배분해 11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성사천 수변마을, 서오릉 역사문화마을 등을 조성하고,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 중앙을 복합중심지구로 개발한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 인근에 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이 둘러싼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부천 대장지구는 공생, 보행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등 6가지 방향으로 개발한다.세부적으로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한다. 도시 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는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를 이룬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하기로 했다.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으로 모든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됐다.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공고가 시작된 인천·하남·남양주 등 1·2차 지구는 연내, 고양·부천 등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 창릉지구 회우수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부천 대장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1 이상훈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총 24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국토부는 부천대장(2만 가구), 광명학온(4천600가구), 안산신길2(5천600가구) 등 3곳(3만여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구는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지구지정을 끝낸 부천대장 등 3곳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부천대장지구는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저영향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토지원가 공급,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은 광명학온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역세권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든다.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어 신안산선 역사 신설 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산신길2지구는 4호선 신길온천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한다. 또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한다.한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부천대장 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광명 학온지구 /국토교통부 제공광명학온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방지는 물론 시장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조합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집값 상승 우려 다독이는 정책'7일 비즈엠과 인터뷰에서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 30만호 가량의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제 주택시장 안정 효과 기대↑'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 제도 부활과 관련)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중장기적으론 안정적 공급 가능할 것'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는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주택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재개발 땅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정부 대책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부여받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파이(수익 부분)가 한정된 상황에서 조합원과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가는 형태로 된다면 조합원 불만족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예상했다.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므로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과 용산역세권 철도창 부지 개발 등 실수요자가 기다릴만한 대안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명래·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5-08 김명래·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한 곳인 안산장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앞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안산장상 지구는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와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1만 4천가구 규모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설역사는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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