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깡통주택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 시 주의 필요"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아파트값이 비싸 신축 빌라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출 100%로 매수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분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낼 자금은 없지만, LTV가 너무 높아서 사실 고분양가에 분양받는다는 의미 일 수도 있다. 가격 적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입주금 빌라의 경우 향후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은행 융자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지역에서 빌라 스와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므로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3억원 이하 신축 빌라 분양에서 빌라 스와핑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했다.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빌라 스와핑 등 편·불법이 성행하는 용인 처인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광주는 여전히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그는 경기 침체 속에서 일부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100% 대출로만 매수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함영진 랩장은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깡통 주택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여신 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위장전입 야기 빌라 스와핑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해야"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대출이 과하게 이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편법도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집값의 10%만 들고 투자에 뛰어든 갭투자자는 집값이 10% 내리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더미가 되는 판국인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신축 빌라는 준공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빌라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전세금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스와핑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깡통 주택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수도권에서 빌라 스와핑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지방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빌라 분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위장전입 등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원시 주택단지. /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광주·용인 등지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수법 외에도 '업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계약 체결과 신용대출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이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적음에도 불구,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사용승인(준공)된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각각 2천232동, 748동으로 조사됐다. 보통 4층짜리 빌라 한 동에 8가구가 거주한다고 하면 광주는 1만7천856가구, 용인의 경우 5천894가구에 달하는 수치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빠른 처분이 절실하다.이렇다 보니 업계약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한 신축 빌라 분양이 만연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입주금 따로 없이 대출만으로 살 수 있는 매물만 중개해드린다"며 "매수자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100%로 살 수도 있고, 등급이 낮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불법이지만, 가능하다. 대출은 1금융권(금리 2~3%대) 상품으로만 진행해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신축 빌라 분양업계에서 돈 한 푼 없이 무주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법은 이랬다.만약 1억원 대 신축 빌라의 경우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액 주택 담보 대출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이른바 업계약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하고 있다.그다음은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이 경우는 빌라의 가치와 함께 교통·학군 등도 고려되다 보니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입주 매매는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을 받는 불법이다. 이 역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액과 금리 부담이 달라진다. 이런 수법을 총 동원해도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최후 보루인 빌라 스와핑이 등장한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속에 신축 빌라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적발할 수 있다 보니 인력난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신축 빌라 분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의 최근 10년간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적발 건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 총 1천59건, 1천959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160여건 정도 단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시민 신고를 받은 다음 조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입주금 매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불법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속이 없어 적발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무입주금 빌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에 대해선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토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심 되는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에 분양 중인 한 신축 빌라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 이른바 '빌라 스와핑'이 성행 중인 가운데 이런 수법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 스와핑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방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빌라 매입 시 주담대를 통해 주택 가격의 약 60~70%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대출도 전입 신고 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하다.은행권에선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현장 확인 없이 대출해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실제로 경기도 광주 문형리의 2억1천500만원짜리 빌라를 스와핑을 통해 A씨와 B씨가 매입할 경우 각각 모두 주담대로 65%(1억4천만원)를 받고, 나머지 자금(7천500만원)은 위장 전입 한 서로의 빌라에 교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액 충당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곳은 전입신고로 전세대출을 받은 빌라가 아닌 자신 명의의 빌라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2억2천500만원짜리 빌라 등 광주와 용인 일대에만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가 가능한 매물만 십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빌라는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며 "무입주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 바로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무입주금이라고 해도 분양가의 1.1% 취·등록세와 0.4~0.5% 인지세 등 업무 처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했다.이처럼 빌라 스와핑이 가능한 이유는 공인중개사와 분양 대행사 및 건축주, 법무사, 은행 직원까지 동원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 법무사가 작성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잘 아는 은행 지점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서류인 데다가 은행 직원까지 알면서도 승인하다 보니 대출은 어렵지 않게 완료된다.빌라 스와핑으로 매수자 2명은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고 건축주(대행사)는 빌라를 손쉽게 처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건축주(대행사)로부터 각각 중개료 0.1%, 서류 진행비 200만~300만원을 챙긴다. 은행 직원은 대출 실적을 올리고 공인중개사는 대출 소개비로 약 15만~20만원도 받는다.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품은 이들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선 위장전입은 필수 항목인 셈이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은행권까지 개입돼 있다 보니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빌라 스와핑을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모든 작업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고,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대출도 가능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보질 못했다. 매수자 두 명만 성실히 상환하면 사는 데 전혀 지장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주시내 한 도로에 대출로만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부터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광주 등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입주금 0원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돈 한 푼 없이도 신축 빌라를 살 수 있다고 해 알아봤더니 위장 전입을 해야 하네요."용인, 광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무입주금이란 입주금(계약금, 보증금 등) 한 푼 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과 전세 자금 대출 등을 통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는 '신축 빌라 분양 실입주금 0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분양 상담을 의뢰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었다. 광주와 용일 일대 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무입주금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업계약'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을 100% 받거나 주담대와 신용대출, 아니면 주담대와 전세 자금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중개한 신축 빌라를 보신 후 괜찮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며 현장으로 안내했다.분양가 1억원 대 매물을 거래할 경우 주로 이용되는 업계약은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양가 100%를 주담대로 받아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광주시 문형리에 분양 중인 C 빌라는 전용면적 60㎡, 지상 4층, 2개 동, 15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층과 4층이 분양가 2억1천500만원에 무입주금 매물로 나와 있었다.A씨는 "얼마 전 무입주금을 원하는 손님들이 왔는데 신용등급이 6~7등급이어서 분양가 2억1천500만원을 주담대(65%)와 전세 자금 대출(35%)로 진행하기로 해 계약했다"며 "업계약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저렴해서 전세 대출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느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빌라 매수 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이른바 '빌라 스와핑'은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 대출을 교환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다.위장전입 부분을 걱정하는 모습을 내비치자 그는 "계약서만 쓰면 법무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데 단속이 거의 없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떼일 염려도 없다"고 안심시켰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현장에 도착하자 건축주 대신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업체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다.전대리 일대에 지상 6층, 8개 동, 6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빌라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하지만 분양가 2억2천500만원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실장은 "D동과 E동 4층이 계약 가능한 매물인데 비슷한 조건인 매수자가 대기 중이어서 결정만 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면서 "위치도 좋고 무입주금 빌라라 문의도 많아 이번 주 내로 분양이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들 지역에서 만난 다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신축 빌라 분양이 많아지면서 빌라 스와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생겨났다"며 "광주와 용인 처인구 등지에만 십여 곳이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 광주 등지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빌라 스와핑' 구조 그래픽./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사례1.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사례2.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지난달까지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관련법상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시에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지어질 현장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6-09 이상훈

"(지자체에서) 불법전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9일 수원 팔달구 일대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최근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앞서 성황리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에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진행한 수원 팔달6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1순위 청약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또 미계약분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모집에도 6만7천96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천618대 1을 기록했다.당시 청약 사이트에 접속자 수가 10만명 넘게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져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다.이어 지난달에도 팔달8구역에 짓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1천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천505명(이하 기타지역 포함)이 신청해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5.7대 1을 기록하며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신기록을 썼다.이들 단지가 있는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보다 규제가 덜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능하며,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3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는 이번 2·2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지역(소유권이전등기 후)으로 확대됐다.따라서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전에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알선하면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각각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6월과 8월 이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 이날 부동산 시장에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분양권(전용 50~84㎡)에 프리미엄 1억2천500만원~1억7천500만원이 붙어 매물로 나와 있었다.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분양권(전용 59~84㎡) 역시 9천만원~2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암암리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매교역 일대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전매 관련해서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니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매물은 다자녀, 신혼부부, 가점제, 추첨제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해 커피숍 등지에서 계약서 쓴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실제 올 초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계약 여부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불법 전매 등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달 중에도 단속을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단속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마찬가지다.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전매는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 등 접근이 쉽지 않다"며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통장 거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부동산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 다산시도시에서 불법 전매 1건(7명)을 적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해 12월 13일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오픈 당시 내방한 방문객 모습.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3-09 이상훈

"현재 실거래 프리미엄 기준 84㎡가 5억7천만원 됩니다.", "1억8천만원 기준으로 하면 1억6천500만원에 나온 건 초급매는 아닌 듯하네요.'최근 지역 부동산 정보공유방에서 '맛집방', '여행방' 등으로 주제를 변경한 여러 단체카톡방 대화다.이들 카톡방에는 1천~1천400명 이상이 모여 부동산 정보를 교류한다.국토교통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벌어지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불법 행위를 감시 중이다.특히 부동산 카톡방을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시장 교란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이 시세를 공유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보유한 아파트 호가를 마구 올려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수요자로 위장해 특정 중개업소나 아파트를 홍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토부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시세 담합으로 보고 적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교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카톡방은 회원들의 활동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체 검열을 벌이고 있다.우선 '맛집 기행', '여행 생활', '수원 맛집', '인천 맛집', '부평 맛집' 등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회원 간 사용하는 '부동산 은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실제 투자처를 직접 문의하는 대신 "맛집 추천이요.", "횟집 추천이요." 등을 사용한다. 또 아파트는 '맛집', '재개발'은 '뿌셔뿌셔'로, '전매제한'은 '유통기한' 등으로 바꿔 부른다.일부 대화방에선 "호가 등 가격 언급은 절대 금지해 달라"는 공지문을 올리거나 다른 대화방을 개설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받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기도 한다.하지만, 지금도 이들 대화방에선 부동산 정보 교류가 주를 이룬다. 다만, 집값 담합 조장과 시세를 형성하는 듯 가격을 언급하는 행위는 줄어든 모양새다.대화방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단속하는 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한 이용자는 "집값 담합을 하는 가두리부동산이나 단속하지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 대화방을 왜 단속한다는 건지 기가 막힌다"며 "이곳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각자 판단할 몫인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고 비판했다.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교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홈페이지캡처부동산 정보공유 대화방이 '맛집 여행방'으로 변경됐다.부평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

2020-03-05 이상훈

국토부,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부탁전문가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근절 어려워"최근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방 쪼개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당부했다.건물 불법 증축인 방 쪼개기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뜻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방 쪼개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 방 쪼개기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성행한다. 열악한 방 상태에 비해 월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수요는 많다. 임대인은 방을 쪼갠 만큼 임차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임대 수익이 높아진다.실제 성남시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는 성인 2~3명이 누우면 비좁다고 느낄 방을 가천대 원룸 평균 월세인 35만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는 한 근절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향남읍의 공인중개사 A(32)씨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정된 토지 안에서 법정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건물 건축을 하려고 한다. 1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50까지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을 설명했다.A씨의 설명은 이렇다. 5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지을 경우 모든 가구를 면적이 큰 투·쓰리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룸 임대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난 후 불법으로 증·개축해 원룸을 만들어 세를 놓는다.A씨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며 "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세대수를 늘려줘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연 면적 660㎡ 이하의 3층 건물로, 19가구 이하만 거주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일종인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 면적 660㎡·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이행강제금에 벌칙도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도, 500명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절반 전문가들은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으로 '단속 인력 부족'을 지목한다.불법 방 쪼개기는 지휘·감독 기관인 시·군·구에서 단속한다. 점검 인력이 직접 집 내부를 방문해 위법 여부를 파악한 뒤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기간 내에 애초 신고한 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배율에 따라 책정된다.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벌칙도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주택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으로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영업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불법 건축물은 총 5만269곳이다. 이는 2017년 2분기 3만5천949곳보다 1만4천320곳(39.8%) 증가한 수치다.이중 방쪼개기와 연관이 깊은 주거용 위법 시공은 1천58곳, 무단 용도변경은 1천800곳에 달했다. 도는 지난해 무단 용도변경 500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는 268건으로 절반에 그쳤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도 텀을 두고 건축허가사항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만, 점검 인력들이 집의 내부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단속을 할 사람이 없다.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다고 한들 강제로 건물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여기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확인하려한다고 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나"라고 말했다.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전입 신고해야 안전"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방 쪼개기는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의정부 화재'다.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건물에 불이 번지면서 5명이 사망, 12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는 방 쪼개기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방 쪼개기를 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이처럼 불법 방 쪼개기는 소방·환기시설, 이동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권대중 교수는 "화재에 약한 재질로 칸막이를 하는 데다, 작은 공간에 많이 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면서 "소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재산권도 위협한다. 방 쪼개기는 기존에 있던 호수를 쪼개서 임대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없는 호수를 기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최원철 교수는 "전·월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에 담보를 잡았을 경우, 방 쪼개기 거주자라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요구했다.서진형 회장은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을 받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주인이 방 쪼개기 후 임의대로 표기한 호실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를 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단속에도 수요에 따라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방 쪼개기전문가 "실태조사, 수도·전기 중단, 공유형 주거" 제시수요와 수익에 따라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불법 방 쪼개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기 실태조사 △이행 거부 시 수도·전기 공급 중단 △공유주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서진형 회장은 "시군구에서 불법 방 쪼개기 집중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조사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임을 표시해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원철 교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불법 방 쪼개기를 자행한 건물주에 강한 조처를 하는 방법과 공실이 계속돼 임대가 어려운 오피스나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방법이다.최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존에 방 쪼개기를 했던 임대인은 이를 유지한다"면서 "계속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며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수도나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강력한 처벌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최 교수는 "최근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몇몇 임대인은 상가빌딩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기도 한다. 이런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를 리모델링,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것은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대학가의 원룸 내부. /독자 제공신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대학가에 대학생들의 방 구하기가 시작됐다.1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힉교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전·월세 게시판 앞에서 학생이 시세를 살피고 있다.계속되는 저금리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원룸의 경우는 월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함에따라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원룸촌 전경. /박소연기자 parksy@biz-m.kr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현장. /최재훈기자 cjh@biz-m.kr2015년 1월 화마가 의정부 아파트를 휩쓸었다. /최재훈기자 cjh@biz-m.kr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도 원룸촌 일대. /비즈엠DB

2020-02-19 윤혜경

'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준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부담할 수 없는 월세에 떠밀려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의 현실을 담은 신조어다.주거빈곤에 처한 1인 청년 가구 수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24.7%는 주거비 과부담,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빈곤 가구는 33.1%에 달했다.이에 비즈엠은 청년 주거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이 내몰린다'를 기획했다. 상편에서는 대학·취준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열악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아니, 사람이 죽었다고요?"직장인 1년 차 사회초년생 이예진(23·여·가명)씨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다 불편을 느껴 가천대학교 재학시절 살았던 K프라자를 찾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3층 한 층에만 원룸이 100개가량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 학우들이 살던 4층도 마찬가지였다.유일하게 5층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입구 앞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방이 있냐고 묻자 복층과 일반 원룸을 보여주며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는 각각 45만원, 40만원이라고 했다.이씨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본인이 살던 3층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 열악해서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불과 세 발자국.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이지만, 화장실은 여자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샤워는 고사하고 세면대에서는 손 씻기조차 벅차다.게다가 TV, 세탁기, 쿡탑 등의 생활가전이 없었다. 세탁과 조리는 별도로 마련된 구역에서만 가능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처럼 씻고 자는 것만 가능한 방인 것이다.관리사무소 직원은 개강을 앞둔 만큼 남은 방도 금방 빠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층의 원룸은 총 51가구로 그가 살던 3층보다 가구가 적어 소음도 덜하며 상대적으로 쾌적하다고도 했다.직원은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다. 그가 살던 3층은 방이 180여개 가량 있었으며, 거주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구급차가 왔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방에 있으면 기침하는 소리와 용변 보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가 내는 진동까지 고스란히 느끼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계약을 하지 않고 6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6층은 더욱 열악했다. 이곳은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했다.방 내부도 좁기는 마찬가지.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물품만 갖춰져 있다. 방 안에서 씻을 수는 있지만 변기는 없어 용변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시원인 만큼 방에서 취사도 불가능하지만, 월세는 보증금 10만원에 35만원이다. 월세만 놓고 보면 가천대학교 평균 원룸시세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곳 또한 현재 매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이씨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K프라자를 나와 원룸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기라 '최소 2년 계약'이 아니면 월세 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급하다면 고시원을 가보라 했다.별수 없이 고시원 몇 곳을 둘러봤다. 외관은 고시원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쪼개진 방들이 K프라자를 연상케 했다. 결국 이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고 친척 집으로 귀가했다.해당 사례는 비즈엠에 제보한 이예진씨의 이야기로, 청년들의 주거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본지 취재결과 이씨가 살았던 K프라자는 물론 그가 둘러봤던 일부 고시원도 불법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축물대장을 보면 K프라자 3층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서 고시원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2019년 기타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4층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 변경을 해 적발됐다가 2018년 노유자시설로 바뀌었다.5층과 6층은 현재 건축물대장에서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달리 고시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서다.원룸촌 2층에 있던 A 고시원도 건축물대장에서는 2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우편함과 계량기를 봐도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대로만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층 건물주는 면적 112.58㎡을 9개로 쪼개 고시원으로 운영, 임차인에게 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됐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를 놓다 적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전달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 다가구주택 복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상가 건물. 음식점부터 고시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이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K프라자 6층. 좁은 복도에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하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프라자 건축물대장. 현재 '위반건축물'이란 표시가 뜬다.

2020-02-17 윤혜경

경기 악화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기지역 내 상가 및 아파트 분양 업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미끼성 이벤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됐다고 해 모델하우스로 갔더니 이벤트 상품으로 나온 관광상품권을 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화성시 반송동에 사는 A 씨는 얼마 전 '라크몽'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봉투를 열어봤는데 스크래치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다.제일건설㈜이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에 짓는 동탄호수공원 라크몽(동탄 라크몽)은 체험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로, 지하 3층, 지상 5층, 연 면적 6만893㎡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다.이곳에는 국내 최초 디스커버리 인도어파크와 국내 대표 실내동물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해 10월부터 분양에 나서 이날 현재 330개실 중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동탄 라크몽에서 A 씨에게 보낸 황금빛 테두리에 '꽝 없는 복권!!!'이라 쓰인 해당 복권에는 1등 황금열쇠(순금10돈), 2등 황금열쇠(순금5돈), 3등 2박3일 제주도 여행권, 4등 자전거, 5등 생활용품 등 당첨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다.평생 이벤트에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던 A 씨는 혹시 모를 기대감에 스크래치 된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봤고, 놀랍게도 3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됐다.A 씨는 제주도 여행권을 받기 위해 복권에 적힌 데로 모델하우스를 찾아 담당자인 B 실장을 만났다.제주도 여행권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B 실장은 "S 아파트와 L 아파트 전 세대에 우편물을 넣었는데 어디서 오셨느냐"며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은 팀장님께 상담 후 받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1시간 남짓 라크몽의 프로젝트 개요 및 공공성·상징성 보장 내용, 입지 현황, 사업지 특장점, 상품구성,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B 실장은 "3~4천만 원 투자로 부가세 1천만 원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전세는 물론 알박기도 가능하고, 나중엔 프리미엄까지 붙여 매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계속되는 상가 투자 권유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 보이자 그는 여행권이라며 봉투를 건넸고, "이용안내를 잘 확인한 뒤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그가 전한 봉투에는 제주도 여행권이 아닌 한 여행사이트에서 만든 이벤트성 관광상품권으로, 협찬 숙박 업체를 이틀 이용(요금 1인 1박 기준 14만 9천원)하는 조건이었다. 또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도 본인 부담이었다.특히 유효기간(2021년 1월 30일)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주말, 연휴 및 성수기, 준 성수기 출발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사용 자체가 어려운 미끼성 이벤트에 불과했다.A 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제주도 여행권인 3등에 당첨됐다고 했다"며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더니 역시나 사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는데 정말 분양은 90% 이상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상가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미끼성 이벤트는 상업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업계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에 사는 박모(41) 씨는 "미분양 단지로 소문난 곳에서 꽝 없는 복권을 우편물로 보내 받아 본 적 있는데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다"며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는데 그 이후부터 부동산 광고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끼성 이벤트가 한창인 동탄 라크몽 모델하우스 내부./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 라크몽에서 1시간여의 설명을 듣고 받은 여행상품권./강승호기자 kangsh@biz-m.kr동탄 라크몽에서 1시간여의 설명을 듣고 받은 여행상품권은 해당 업체의 호텔을 이용해야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년, 성수기과 주말은 사용불가하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동탄 라크몽에서 A 씨에게 보낸 황금빛 테두리에 '꽝 없는 복권!!!'/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20-01-30 이상훈

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주변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뒤 각종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지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A사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에 있는 A사는 지난해 8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9XX(지목 답) 일대 3천456㎡를 6억4천260만 원에 매입했다. 대략 3.3㎡당 62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난 A사 관계자는 이 땅을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JDS 지구 바로 옆에 주상복합용지로 계획돼 있다"고 소개했다.JDS 지구는 고양 장항동, 백석동, 대화동, 법곳동, 구산동, 덕이동 일원 2만8천166㎢를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기능과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개발 가능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현재 JDS 지구 관리방안과 '2035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종 아파트 등 주거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차단하고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지만, A사는 GTX 킨텍스역과 지하철 3호선 가좌역, 그리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이 표시된 도면까지 활용해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특히 이들은 3.3㎡당 298만 원인 해당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까지 대신 접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그는 "JDS 지구 주변에 있는 땅을 일반인들이 투자하려면 3~4천㎡씩 덩어리로 매입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며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가좌역 더불역세권에 있는 땅을 매입했고, 1인당 33㎡ 이상부터 지분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GTX라는 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일산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JDS 지구가 있다"면서 "CJ가 매입해 짓는 아레나 공연장과 그 옆에 들어서는 호텔, 테마파크까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특히 "JDS 구역 내 가좌지구는 토지보상이, 대화 법곳지구 내 KBS 방송영상산업단지가 공사에 들어갔다"며 "대화2지구도 개발에 들어갔고, 덕이지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개발 중"이라며 투자만 하면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했다.우선 가계약금을 300~400만 원 정도 넣어야 현장답사가 가능하다는 A사 관계자는 지분거래와 농지 취득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도 했다.그는 "상업지역으로 들어갈 자리를 선점한 땅인데 지목이 답이라 법인 매매를 못 해 대표님 지인 두 분으로 명의가 돼 있다"며 "필지를 지분거래 하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개발 시 동의가 필요하지만, 매매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매매가 힘들면 저희에게 되팔면 된다"고 전했다.농지취득과 등기까지 7~10일 정도 소요되며, 대리 경작까지 책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그는 "JDS 지구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투자를 추천해드리지도 않는다"며 "며칠 전에도 투자자 한 분이 33㎡를 매수해 등기 신청이 들어갔다.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바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해당 필지 중 33㎡를 투자자 B씨가 2천500만 원에 지분거래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지 부동산 업계에선 A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농지 등을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으로 보인다고 했다.법곳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곳동 9XX 관련) 3.3㎡당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분거래 한 필지는 절대 매매가 되지 않는다"며 "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누가 사겠느냐. 말도 안 되는 JDS 지구 개발 계획 갖고 땅 팔아먹는 기획부동산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고양시 관계자는 "법곳(대화)지구 등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최종 반려 처분했다"며 "현재 JDS 지구 내 계획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제 기획부동산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지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1-20 이상훈

화성, 용인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로 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활발한 거래를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결국 매도자가 의뢰한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시 '층수'가 표기되지 않거나 '집주인 인증'도 없는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3일 동탄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전철역 초역세권(100m) 입지인 데다가 내년 초 동탄 현대시티몰(500m) 착공 호재까지 예정된 이 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허위매물 악용 없는 "정직한 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 쓰인 현수막 등을 단지 주변 곳곳에 부착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올려 주지 않고, 네이버 매물에 집주인 인증을 거부하거나 층수 미표시 매물을 올리는 가두리 부동산을 퇴출하기 위해서다. 해당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동탄시범한빛마을아이파트' 전용 85㎡(19층)가 지난 10월 5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가격이 6억 초반대에 형성돼 이른바 '대장주' 단지로 불린다.하지만, 가두리 부동산의 표적(?)이 된 이 단지와 구분조차 애매하고, 오히려 생활권은 더 좋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동탄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의 경우 같은 기간 매물 평균 가격은 4억3천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시세가 차이 난다. 이 단지의 아파트값을 집주인이 아닌 가두리 부동산이 정하기 때문이라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은다.이런 현상은 화성 동탄신도시뿐 아니라 용인 수지, 성남 위례신도시 등지에서도 대장주로 지목된 단지 주변에선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을 여러 개 거래해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동탄 3동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도 '집주인 인증/ 층수표시 하는 클린부동산 이용합시다.'라는 현수막 등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내걸었으며,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중흥 S-클래스', 성남 '위례롯데캐슬아파트', 용인 수지에 있는 '신정주공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도 가두리 부동산이 아닌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삼부르네상스아파트 입주민 김모(38)씨는 "바로 옆 단지와 비슷한 가격에 매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가격에는 절대로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리라고 요구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연합회 소속 중개업소에선 모두 똑같은 행태가 이뤄지고 있어 결국 단지와 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주인 인증으로 매물을 등록했다"고 토로했다.박승란 입주자대표회장은 "부동산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자산가치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주인이 올린 매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저가 매물로 거래량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행위, 또 전세를 매매 물건으로 표기하거나 층수를 허위로 게시하는 선관의무 위반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가두리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거래 유인용 '미끼매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끼매물의 경우 네이버 광고 시 정확한 층수를 표기하지 않는가 하면 집주인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반면, 부동산 업계에선 가두리 부동산 실태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화성 석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가두리 부동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영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저가 매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세에 맞는 매물 위주로 광고하는 부분이다. 또한 집주인 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영업하는 것이다. 아파트값은 시장 상황과 수요 및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가두리 부동산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집주인과 중개업소 간 입장이 다르고 사실관계 확인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탄신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달 29일 청원대 국민청원에 가두리 부동산들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와 아파트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이날 현재 770여명이 동의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3동 입주자들이 걸어 놓은 캠페인 현수막.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가두리 부동산의 불법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19-12-03 이상훈

동탄 신축아파트 휴대전화 먹통통신사 막론하고 통화품질 저하"집에서 휴대폰이 안 터져요. 창문 가까이 나가야 전화가 돼요."지난 3일 동탄2신도시 동탄파크자이아파트 앞에서 만난 초등생 A군은 집에만 들어가면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A군이 거주하는 곳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동탄2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단지다. SRT 동탄역, 동탄테크노밸리 등 주요 핵심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소재한다. 또 주변 녹지가 풍부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래서일까. 전용 99㎡ 타입의 해당 단지 분양가는 평균 4억 6천68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지난해 10월 분양권이 5억 1천813만 원(14층)에 매매됐다. 같은 전용의 매매가격도 지난 6월 5억 6천만 원(11층)에서 7월 5억 7천500만 원(3층)으로 1달 만에 1천500만 원이 뛰었다.이처럼 매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신축 아파트지만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다. 바로 단지 내에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생 B양은 "집 안에서 (전화가) 거의 맨날 안 터져요. 집 전화는 잘 되는데 휴대폰이 잘 안 돼요"라고 말했다. 실제 창문 밖으로 손과 얼굴을 내밀고 전화를 하는 주민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몇몇은 밖으로 나와 단지 중앙에 나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단지 내 공원에서도 전화가 매끄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 김모(28)씨는 "통신사는 유플러스다. 공원 구석진 곳 같은 경우는 잘 안터진다"라고 떨떠름해 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38)씨도 "집에서도 (전화가) 잘 안 터지고, 단지 일부에서도 잘 안 터진다"고 말했다. 그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다. 통신사를 막론하고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다.옥상 중계기설치 거부 '新님비현상''전자파 유해' 판단 중계기 설치거부단지 앞쪽에 위치한 분양홍보관 직원도 이 같은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직원은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존 아파트가 다 그렇지 않나요?"라며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오히려 반문했다.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이 단지. 왜 휴대폰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것일까. 수요자들의 관심으로 계속 호가는 올라가는 데 말이다.이와 관련,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님비 때문"이라며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하면 전자파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윗세대가, 지상에 설치하면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설치되면 전자파가 발생, 인체에 유해할 거라 판단하고 설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통화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여기 있다.그러나 이동통신사에서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없다. 자사 고객의 통화 또는 데이터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쏟아져도 입주자대표자회의나 부녀회 등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기지국 또는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이통3사의 공통된 설명이다. 응급·재난상황 발생시 주민피해 우려주민 협의통해 통화품질 개선해야또 분양홍보관 직원의 설명과 달리 이통3사 관계자들은 신축 아파트에 중계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공동주택에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 다만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응급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지난 6월에도 중계기 설치가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주민이 의식을 잃었으나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 사망했다.하지만 아직도 이 아파트 단지에 중계기가 설치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TV, 전자레인지보다 적다. 그런데 인체 유해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지 밖에서 안으로 (전파를) 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끼리 협의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휴대폰 전화연결이 어려운 동탄2신도시 동탄자이아파트의 전경. /박소연 기자parksy@biz-m.kr통신 연결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단지 내에 통화가 어렵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2019-09-10 윤혜경

광주지역 다세대 임대인, 새 입주자 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안해국민청원 수천명 동참… 피해자 100여명 소송·고발 등 단체행동'"차라리 죽여 달라", 피눈물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로 수면 위에 드러난 광주지역 다세대주택(빌라) 피해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례를 당했다는 이들의 고발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한다'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A씨와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여러 사례가 적시됐으며, 청원이 마감된 지난 17일 한달 만에 3천814명이 참여하며 반향을 일으켰다.한 세입자는 "하루하루 막막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알고 보니 해당 물건은 당초 얘기와 다르게 고액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음에도 돈은 주지도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매달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미칠 지경이다"라고 호소했다.이런 사례는 청원자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명에 달하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처해 올해초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는 B씨는 "개인적인 일이라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며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 그간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체 및 개별 접수가 연일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세입자를 비롯해 매매인, 빌라 건축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다만 "(고발인들을)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계약서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을 기망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7 이윤희

'시공 예정사' 지위… 대대적 홍보"유명 브랜드 믿고 계약" 혼란 우려사업 지연돼 포기땐 조합원만 피해"수년째 진척 없어… 정부 대책을"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김영래·이준석

정치권이 지역주택조합의 변종인 '누구나 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2019년 2월 8일자 7면 보도) 일부 지역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늦어지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7일 천안시와 풍세 누구나 집 계약자 등에 따르면 풍세 누구나 집 사업주체인 H사는 지난 2018년 10월 시로부터 천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일원 연면적 44만1천4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30개 동, 총 3천2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앞서 이 부지는 A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다 결국 좌초됐다.따라서 H사는 사업계획 승인 후 올해 1월 A지역주택조합의 계약자를 풍세 누구나 집 조합원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런 가운데 H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시행한 주거정책인 누구나 집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계약자를 모집해 이날 현재 기준 A지역주택조합원 1천800여 명 외에 추가로 520여 명과 계약을 체결했다.이중 절반이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1차 계약금(가입비, 행정용역비 등) 1천200만원을, 나머지는 2차 계약금 2천400만원을 모두 낸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사업승인 당시 그해 12월 31일 착공 예정이던 일정이 공사비 확보 문제로 2~3차례 연기되더니 아직도 정확한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자 '사기 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들 계약자는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 측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계약자 L씨는 "2021년 1월 완공예정이라더니 처음에는 감리 선정, 다음에는 구조심의, 이제는 자금 조달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언제 공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출받아 계약금 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계약 해지는 절대 못 해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토로했다.K씨도 "그동안 시공사도 두산건설에서 신원종합개발, 삼정그린코아로 수시로 바뀌는데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와 송영길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상은 실패한 지역주택조합을 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변경해 계약자를 모집하는 사기 분양이다. 사업승인을 내준 천안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풍세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공사비 자금확보가 완료되면 시공사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서에 환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향후 양도양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사업주체가 공사 대금이 있는지 여부까진 확인하지 않는다"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 후 풍세 누구나 집은 계약자들에게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L씨는 "탈퇴 시 위약금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입비 20%와 행정용역비 전액"이라며 "사업주체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천400만원 기준으로 가입비 480만원과 행정용역비 600만원을 합쳐 총 1천80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같은 누구나 집 문제는 인천뿐 아니라 동두천, 평택, 안성 등지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올 1월 김영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다음은 계약자가 받은 문자 메세지 전문풍세누구나집입니다. 저희 풍세누구나집은 지난 7월 8일 구조안전심의 통과 후 착공을 위해 사업비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일정이 많이 지체되어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착공은 언제하는지 계약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시고 걱정하시는 마음 십분 이해되지만, 사업이 부도났다,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와 같은 일부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확인 없는 추측성 이야기들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자님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님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라도 탈퇴에 대한 문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체 탈퇴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계약자님들과 저희 사업 모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바, 탈퇴에 관하여는 착공 이후에 해당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서라도 탈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접수를 받고자합니다.또한, 현재 사업비조달에 가장 어려운 사항은 자기자본(에쿼티)의 부족으로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충남도청, 금융기관 등과 다방면으로 접촉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9월~10월경에는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또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사무실에 연락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계약자님들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08.01.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 XXX천안 풍세 누구나 집 견본주택의 모습./독자 제공풍세 누구나 집 사업주체가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독자 제공풍세 누구나 집 위약금 관련 문서./독자 제공

2019-08-07 이상훈

1차 완납했지만 2차 밀려 '내용증명'분양계약서 약관 근거 내세웠지만공정위 표준 '3회이상'… 갑질논란"충분한 시간 제공 문제없다" 해명'파라곤' 브랜드로 알려진 (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납부를 불과 1개월 가량 연체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동양이 해지 근거로 내세운 분양계약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훨씬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까지 제기 되고 있다.11일 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분양계약자 A씨 등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해 6월 초 주상복합 아파트 925세대를 분양했고, 분양 당첨자들은 6월 25일과 7월 25일 1·2차 계약금을 냈고 11월 25일에는 1차 중도금도 완납했다.그러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2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올 4월 25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자 동양은 5월 28일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과 6월 13일 법원 공탁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지 통보를 받은 분양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동양이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이라고는 5월 3일 연체 안내 문자와 5월 13일 중도금 납부 독촉 내용증명 등 2차례가 전부다. 현재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구는 104동 9XX호와 26XX호, 102동 6XX호 등 3세대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2세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양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분양계약서의 약관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 대부분이 표준약관에 따라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있다.A씨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건설사의 횡포"라며 "결국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동양 측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사가 아닌 분양계약자들과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분양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조감도. /미사파라곤 분양 홈페이지

2019-07-25 문성호

의정부 산곡마을 주민 '항의 집회'"도로변 덤프트럭에 불안한 나날"LH "세륜시설 등 정상설치" 해명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산동 산곡마을 주민 10여명은 25일 고산지구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LH에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다시 쌓이는 것은 물론 빨래조차 널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새벽부터 종일 덤프트럭이 오고 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시내로 나가려면 인도도 없는 도로변을 걸어 수백여m를 걸어가야 해 하루에도 수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방호벽이나 세륜시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소에 계속 가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주민들이 서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자재 등을 실은 15t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먼지를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흙먼지는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고산지구 공사현장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불과 200~300m 떨어져 있으며, 공사 차량이 오가는 왕복 2차로 주도로는 마을 입구와 연결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며 "방진막과 세륜시설, 펜스 등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설치,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의정부 고산동·민락동·산곡동 130만288㎡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1만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의정부 고산동 산곡마을 주민들이 25일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와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

2019-06-26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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