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필요한 것은 여섯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입니다."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 등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외국인은 긴급 거처 불가능 '한숨'저금리 대출상품 지원 "근거 없어"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씨는 "국토부, LH, 피해지원센터, 인천시청에 문의해 봤지만 내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고씨의 아내는 "이번 주까지 짐을 빼서 나가라는데 갈 곳이 고시원, 모텔뿐이다. 오는 24일 8살 딸아이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다.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김병렬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백효은기자 100@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3.08.01 /조재현기자 jhc@biz-m.kr1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고홍남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고씨의 딸이 슬퍼하는 엄마를 위로하며 안겨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백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종사자들의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력 부족과 치솟는 건설 비용 속 저가 입찰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등 건설관련 종사자 고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라며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작업환경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명과 직결… 제도 보완을"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현대 건축은 건축사들이 디자인하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엔지니어들이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건축사가 엔지니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인 엔지니어 분리 발주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영식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건설현장에 고급기능자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부족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 발주자들의 짧은 공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슷했다. 안 부회장은 "무량판 공법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전수 조사로 대비한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까지 생산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강기정·윤혜경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강 공사를 마친 단지에서도 정부·LH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강 공사 시점과 과정 등을 공지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당수 A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입주 전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한라비발디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 대다수가 부실 공사에 노출돼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이윤보다 손해액이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건설 기업들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곳의 철근이 빠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주 운정(A34), 수원 당수(A3), 오산 세교2(A6) 등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가 포함돼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로 된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95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1일 오산시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된 잭 서포트.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김동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8-01 권순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인천 서구 검단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실태를 감사 청구 한다고 30일 밝혔다.경실련은 3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검단 GS건설 시공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전관 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신 인사 수의계약 55.4% 따내설계·감리과정서 '제 역할 못해'경실련은 앞서 지난 2012년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출신인사를 영입했고,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사고 원인 조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31 김명호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수법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6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우미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이달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곳을 기준으로 반경 1㎞ 이내에 우미건설 아파트 단지가 3곳이 더 있었다. 이 일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인데, 이 가운데 우미·호반·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가 1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국토교통부 '벌떼 입찰' 점검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된 업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추첨 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 내역'을 보면, 2018~2022년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서구 가정2지구 등 인천 공공택지에서 7개 건설사(우미건설·호반건설·제일건설·대방건설·라인건설·중흥건설·금성백조)가 총 19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지역에 공급한 공공택지 63개 필지의 30%에 이른다.7개 건설사 전체 물량의 30% 낙찰허종식 의원 "국토부 근절 나서야" 공공택지는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추첨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차이가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추첨으로 이뤄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벌떼 입찰 의심 건설사 가운데 호반건설이 티에스건설과 티에스리빙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검단과 영종에서 4개 필지 16만6천883㎡에 달하는 택지를 확보했다. 우미건설은 4개 계열사(심우건설·우미산업개발·전승건설·명일건설)를 동원해 5개 필지 10만8천525㎡를 차지했다. 이들 건설사는 인천과 경기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군산 등 전국 곳곳의 공공택지를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이 가운데 호반건설은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2015년에 진행된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부당내부거래 등의 이유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행위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부당 거래 혐의까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방·우미·제일 등 벌떼 입찰 규모가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토부는 2018~2022년 벌떼 입찰 의심 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2013~2017년 사이 공공택지에 당첨된 건설사들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1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로 제한한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허종식 의원은 "벌떼 입찰은 계열사 설립과 유지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건설사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 중 하나"라며 "시장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우미·호반·대방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공공택지에 들어선 우미·호반건설 아파트 단지 모습. 2023.7.26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28 한달수

소위 '1군'으로 꼽히는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논란으로 건설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경기·인천 건설현장에서 폭우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논란이 되고 있다. 위법은 아니지만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민주노총 노조, 경기 12곳서 제보영상 대부분 대형업체 공사 현장위법 아니지만 강도 약화 우려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내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건설현장은 12곳에 달한다. 노조가 현재까지 확인한 곳은 12곳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건설 노동자들이 제보한 영상을 보면 굵은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은 이들이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또 다른 주택건설현장 영상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관측됐다. 이날 경기도 대다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것이다. 제보된 영상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기(工期)가 맞춰져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비가 와도 습관적으로 한다"며 "타설을 위해 미리 레미콘 등을 수배해놓는다. 비가 예보대로 정확히 맞춰서 오는 게 아니므로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온다고 해도 멈추기 쉽지 않다. 사측에서도 (비가 와도)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이 콘크리트의 강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내리는 건설 현장에선 필요 이상의 물이 콘크리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결국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 붕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또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거론된 바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레미콘 공장에서는 토건, 건축 등 현장의 구조마다 필요한 비율대로 섞어서 콘크리트를 내보낸다. 펌프카에 바스켓이 돌아가는 이유도 콘크리트가 현장까지 오는 동안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적정비율로 섞어서 만들고 펌프카에서 바스켓을 계속 회전시켜 콘크리트 질을 유지시키더라도, 정작 건설현장에서 비가 섞이면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우천 시 타설 작업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강우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 교수는 "현장 감리마다 강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대다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경기도내 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3 /독자 제공건설노조 관계자는 "공기(工期)가 맞춰져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비가 와도 습관적으로 한다"며 "사측에서도 (비가 와도)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7.13 /독자 제공전문가들은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이 콘크리트의 강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내리는 건설 현장에선 필요 이상의 물이 콘크리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2023.7.13 /독자 제공

2023-07-14 윤혜경

인천 검단·평택 지제 등에서 GS건설이 시공한 '자이'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주택 공사장 10여곳에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에는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일파만파서울시, 대대적인 건설현장 점검 道 "4차례 걸쳐 점검… 기조 이어갈 것" 철근을 덜 쓰고 콘크리트 강도를 낮춘 점이 최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시는 해당 부분에 주안점으로 두고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근탐사기를 통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 A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와 함께 불만을 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B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아파트는 총 2천600여가구 규모로 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힌다. B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관계자는 "'순살자이' 논란이 생기는 등 입주를 앞둔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며 "A아파트와 공사 기간이 겹쳐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까지 진행된 감리 결과도 명확히 알 수 없고, 따로 긴급점검에 대한 얘기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입예협 측은 지난 10일 시에 공문을 보내 GS건설과 시가 지난 2분기에 진행한 감리 결과와 이에 따른 입주민 참여 현장 조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분기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상세 공개할 예정"이라며 "(입주자 참여 감리 관련) 감리사와 협의 후 진행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도 4차례에 걸쳐 점검하고 있다"며 "별도의 긴급점검은 없으나 최근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토대로 정기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biz-m.kr평택지제역 자이 아파트가 결로현상이 발생한 지하2층 주차장에서 온풍기와 선풍기를 이용해 제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0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3-07-14 조수현

"지하주차장 바닥은 들떠있고, 외벽 칠은 벗겨지고 이럴 거면 보수공사를 왜 한 겁니까."수원시의 A아파트가 10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일부 주민이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며 시공사와 아파트 측에 부실시공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수원 A아파트 주민 부실공사 민원관리사무소·입대의, 대응에 고심5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로 준공 25년 차를 넘긴 A아파트는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과 내·외벽 도장 공사 등을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완료했다. 해당 공사는 도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B업체가 맡았으며, 공사금액은 10억8천만원 상당이었다.하지만 공사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 C씨 등이 보강공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이 갈라지거나 들뜨고, 외벽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등 '하자 공사' 정황을 파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실제 이날 찾은 A아파트의 일부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은 습기를 머금은 채 갈라지거나 부풀어 올라 2년 전 보강공사가 이뤄진 곳인지 무색할 만큼 부실한 모습이었다.이날 만난 주민 C씨는 "부실공사라고 민원을 넣어 공사 이후 보수기간에 주차장만 10번은 (시공사가) 고치고 간 것 같지만 '땜질식'에 불과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내·외벽 도장도 형편없어 장마철이 되니 물까지 줄줄 샌다"고 주장했다.공사를 맡은 B업체 관계자는 "내·외벽 도장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방수공사까지 계약을 맡은 건 아니다. 건물 모든 곳의 도장공사를 다시 해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주차장 에폭시 문제와 관련) 2년 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른 시일 내로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방수 도장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C씨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측은 "일부 주민과 시공사 입장이 갈려 제3의 검증업체를 선정해 시시비비를 따져보려고 했으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검증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입대의에서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는데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biz-m.kr10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진행한 수원시의 A아파트의 주민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5일 에폭시 코팅이 갈라지거나 들뜬 지하주차장 바닥. 2023.7.5 /임열수기자 pplys@biz-m.kr10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진행한 수원시의 A아파트의 주민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5일 페인트칠이 벗겨진 주차장 외벽. 2023.7.5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3-07-07 조수현

"눅눅한 집 안에서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지난 5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 세입자인 손모(31)씨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거실 천장을 바라봤다. 전날 내린 비가 그친 지 반나절 이상 지났지만, 거실 천장에선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다.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다. 온종일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로 거실 바닥에 놓인 바가지 두 개엔 녹물이 가득 차 찰랑거렸다. 바닥 장판에선 걸을 때마다 물기가 느껴지고 양말은 금방 축축해졌다.지난해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손씨의 집 천장 곳곳에선 비가 샜다고 한다. 다른 방으로 가보자 베란다 천장 벽지가 뜯겨 나가 나무 골조가 그대로 보였다. 방 베란다 천장의 벽지는 빗물에 젖어 너덜거리면서 떨어져 나갔다.37가구 빌라 작년 8월 통째 경매로청년 3명 숨지자 정부 경매연기 조치 손씨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제야 실제 집주인이자 건축주인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가짜 임대인이었고,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까지 사기 행각에 얽혀 있었다. 37가구가 사는 이 빌라는 작년에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손씨는 7천5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다. 손씨가 전세보증금을 한차례 증액하면서, 2013년 빌라의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올해 2월과 4월에 미추홀구에서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부는 뒤늦게 금융위원회를 통해 경매가 연기되도록 조치했다. 하루아침에 내쫓길 처지였던 손씨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집주인(남씨), 가짜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 집 보수 등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는데 건물의 철골이 다 삭아서 천장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보수 못해 '철골 무너질라' 한숨만당장 먹고살기도 힘든판 도움 호소 손씨의 빌라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 이곳도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다.오피스텔 주민 김모(43)씨는 "작년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화장실, 거실, 안방 할 것 없이 비가 새서 바닥이 다 젖었다. 올해 큰비가 내리기 전에 옥상 바닥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집 안에 누수가 심해 방수 공사 등을 해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피해자들이 어떻게 공사비를 마련하겠느냐"며 "시청과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

2023-07-07 백효은

'꼼수분양' 논란에 휩싸였던 호반산업 민간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옛 호반가든하임)'이 이번엔 입주 9개월 만에 임대보증금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기 매각에 나서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임차인들은 호반산업측이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에 "살인적인 분양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5억8천만~6억2천만원, 25만원으로 보증금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조기매각에 나선 호반산업은 매각금액으로 11억4천900만~12억9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하남시 학암동 위례호반써밋.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에는 '악덕호반', '입찰비리', '따블장사', '기습분양', '밀실합의' 등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인 호반산업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호반산업은 호반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호반그룹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송종민 호반프라퍼티(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표이사가 호반산업 대표이사에 선임됐다고 지난달 30일에 공시한 바 있다.위례호반써밋 각 동 게시판에는 지난 2일자로 조기 매각을 진행한다는 공고문이 걸렸다. 공고문에는 오는 10일과 11일,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나눠 양일간 조기매각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계약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형별 매매금액은 기준층 기준 △101㎡A 12억900만원 △101㎡B 12억원 △101㎡C 12억1천만원 △109㎡A 13억700만원 △109㎡B 13억700만원 △147T㎡ 19억2천900만원(4·5층) 등이다. 1가구가 유일한 전용 149㎡ 타입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을 고지하지 않았다. 2018년 위례호반써밋 분양 당시 책정된 주택형별 임대보증금은 기준층 기준 △101㎡A 6억2천만원(월 임대료 25만원) △101㎡B 6억2천만원(월 임대료 25만원) △101㎡C 6억2천만원(월 임대료 25만원) △109㎡A 6억6천만원(월 임대료 27만원) △109㎡B 6억6천만원(월 임대료 27만원) △147T㎡ 9억8천만원(월 임대료 40만원) △149㎡ 9억9천만원(월 임대료 45만원) 등이다. 분양 전환을 하려면 공고문에 게재된 매매금액에서 현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즉, 101㎡A는 5억8천900만원, 101㎡B는 5억8천만원, 101㎡C는 5억9천만원, 109㎡A·B는 6억4천700만원, 147T㎡는 9억4천900만원이 잔금이다. 조기 분양전환을 희망한다면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 만큼 임차인들의 부담은 상당하다.이날 단지 내부에서 만난 입주자 김모(73)씨는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매매가격이 9억~11억원 수준이 될 거라고들 생각했었다"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도 문제다. 임대보증금이 적은 수준이 아니다. 대출을 안 끼고 보증금을 낸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한탄했다. 최근 금융당국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임차인들이 빠른 시일 내로 매매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서는 이같은 호반산업의 조기매각이 '폭리'라고 진단한다. 위례호반써밋이 들어선 위례신도시 A3-5블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소유하던 땅으로, 호반산업은 해당 택지를 3.3㎡당 74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곳은 공공택지로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였다. 그러나 호반산업은 공공택지를 공급받고도 분양주택이 아닌 민간임대를 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분양가가 2천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이 무색하게 호반산업은 2018년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조건은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었다. 호반산업이 임대 후 분양 카드를 쓰게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꼼수분양'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학암동에 소재한 한 대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보증금 수준의 금액을 더해 매매대금을 받는 것은 폭리에 가깝다"며 "임대보증금 자체도 말이 많았다. 바로 앞 단지인 '힐스테이트 센트럴위례' 분양가가 7억5천만원으로 위례호반써밋 보증금 수준이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조기 분양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기존 임대보증금도 5억원까지 대출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대출이 있어 분양전환금을 당장 마련하기는 힘들다. 원래 계획대로 4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려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호반산업)에서는 분양전환 할 사람만 하라고 할텐데, 분양가는 가면 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어 주민들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호반산업의 폭압적 조기매각을 무효화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본인을 입주자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입주민들의 입주 완료일인 2021년 5월로, 입주를 마친지 반년 남짓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조기분양 통지를 받게 됐다"며 "살인적인 분양가격이다. 사채업체도 아니고 정당한 기업이라는 자들이 초단기간 내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리를 획책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사건보다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이어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공사 원가와 기업의 적정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양전환 가격을 희망하고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을 원한다"고 간곡히 청했다. 호반산업의 조기매각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들으려 입주자 대표회의 등 연락처를 얻기 위해 방문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호반산업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었다.관리사무실에서 만난 호반산업 관계자는 "원활한 임대업무,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임차인들에게 조기매각 관련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안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드린다"며 "대부분 본사로, 본사에서 조기매각 관련해 안내문도 나갔고 그걸 가지고 본사에서 응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사에 연락처를 보냈으니, 본사에서 연락이 올 거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호반산업 본사 관계자는 난처하다고 설명한다. 입주민의 40% 가량이 지속해서 조기 매각을 원했었고, 이에 따라 조기매각을 추진했는데 당초 의도와 달리 입주민 내부에서 상반된 주장과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호반산업 관계자는 "7·10 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됐다. 당사는 임차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조기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분양 전환 가격도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각 반대 민원인은 대다수가 명의변경을 진행한 세대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조기 매각은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시세 약 80% 수준에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게시판에 붙어있는 조기매각 관련 공고문.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단지 내부에 호반산업 조기매각과 관련한 현수막이 다양하게 붙어있다.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위례호반써밋 단지 내부에 붙은 현수막. 2021.12.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2-08 윤혜경

이른바 '복비'로도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2배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던 성남시 8개 업소가 경기도·성남시 합동 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12일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성남 수정·중원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 매매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로 0.5%인 357만5천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했으나 2배인 700만원을 수취했다. 수정구의 B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돼 중개의뢰인과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명칭 사용 위반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아울러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빨간색 점 안) 과거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7-12 윤혜경

'부동산 배우면서 돈 버세요. 초보, 주부 누구나 가능. 고소득 및 투잡 원하시는 분'회사 근처 전봇대에 붙어있던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지 내용 중 일부다. 누군가가 방금 붙인 것인지 빛이 바랜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 직무 관련 경험 등 채용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스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우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전부였다.근무조건은 몹시 파격적이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일하지만 급여는 150만원에 플러스 알파.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소 7만5천원을 벌어가는 셈이다.이 같은 채용이 많은지 궁금해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부동산'을 검색해봤다. 무려 945건이 나왔다. 검색옵션을 이용해 지역을 수원시로 좁혀보니 총 32건으로 추려졌다.채용 게시물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배우면서 일하고 근무시간은 짧았다. 월급은 150만~700만원으로 편차가 컸고, 대부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월급을 많이 준다는 업체 몇 곳에 전화를 해봤다. 이들은 기자에게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본 뒤 자신들은 주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1천만원 넘게 벌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회사 방문을 유도했다. 그렇게 부동산 몇 곳과 약속을 잡았다.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간판이 없었다. 건물의 상층부에 영업장이 있었는데, 통화한 A팀장의 설명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였다.어렵게 방문한 부동산 내부는 흔히 접했던 1층 부동산과 느낌이 달랐다. 언뜻 보이는 이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내가 주 업무로 보이는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그는 "면접 보러 오셨다"고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통화한 적 없는 임원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방에 들어가니 수원시가 아닌 검단신도시, 세종시 등 특정 지역 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 옆에는 교통 호재 등 뉴스 보도 캡처본이 붙어있었다. 잠시 후 A팀장이 들어오자 타 지역 지도가 가득한 방에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시작됐다. 직책이 본부장이라 밝힌 B씨는 이름과 나이, 거주지, 졸업 대학,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물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고 묻자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면 된다"고도 했다.이들은 땅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다. "LH 사태로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투자한다"며 "상가나 아파트는 노후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땅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무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지인 등 고객에게 분양홍보한 뒤 회사로 데려오면 된다. 이후 계약 등 자세한 설명은 팀장 또는 임원이 맡는다. A팀장은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 된다"며 "아침마다 회사에서 토지에 대해 교육을 해준다. 땅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면 돈을 지급한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방문한 곳도 비슷했다. 안내 직원이 있었고, 모두 복장이 단정했다. 이름을 말하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지도가 가득한 곳에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진행됐다.이곳에서 만난 B팀장은 "회사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소유의 쪼갠 토지를 분양하면 되며, 한 달에 기본급으로만 7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회사 땅을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공된다"며 "회사 땅은 맹지가 아니며 본인들은 '기획부동산'이 아닌 법인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방문한 부동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주변 지인에게 '알짜배기'인 회사 땅을 소개, 분양하는 게 주 업무다.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에서 아침마다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땅을 소개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영업으로, 땅을 판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본인들이 땅을 살 때는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 흡사하다.기획부동산은 개발 및 교통호재를 미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의 지분을 여러개로 쪼갠 뒤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자산가치가 낮고 공유자가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개발 및 교통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한다.기자가 면접에서 들은 업무설명과 비슷한 사례도 있다. 평택시민인 B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회사로 얻은 정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일하던 기획부동산이 폐업하면서 재산과 지인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다가 자격증을 딴 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개사는 "진짜 좋은 땅은 일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며 "좋은 땅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주변에 왜 팔겠느냐"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획부동산이 사원을 모집하는 특징은 '한 건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본인이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 '친인척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이런 말을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채용 공고. /채용 사이트 캡처농어촌공사가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맹지. 2020.11.0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4-16 윤혜경

민간 건설사 화성 배양동 공매 낙찰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토지주들, 잔금 못 받고 명도 위기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사업부진에 민간개발→지역주택사업 전환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조합과 대부업체에 자산양수도계약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토지주들 "유진투자증권이 문제"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전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방치돼 있다. 2020.10.26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배양동 사건 일람표.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들이 화성 배양동 일대에 건 현수막으로,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승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양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하나자산신탁에 공매물건 리스트로 올라온 화성 배양동 토지 및 건물 위치. /하나자산신탁 캡처

2021-01-10 윤혜경

"폐기물로 인한 준공 일정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사 현장에서 수만t(추정치)에 달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애초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해당 폐기물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영흥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나왔다며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 일원에 총 1천509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여의도공원의 2배가 넘는 영흥공원(59만1308㎡) 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철근과 타이어 등 불법 폐기물 10만t 가까이가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하 매설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략 9만6천650t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시행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25t 덤프트럭 3천866대 분량으로, 처리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폐기물은 누가, 언제 매립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기물 처리로 인해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려 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 A씨는 "이사 계획 등 모든 일정을 입주 시기에 맞춰 놨는데 급작스런 폐기물 문제로 지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사업 부지 곳곳에서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데 사전에 폐기물이 있는 걸 알고도 분양한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대우건설 측은 폐기물 선별 작업 및 반출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조성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은 즉각적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영흥공원 부지에 매립됐던 일반 생활 쓰레기와 폐타이어, 건축자재 등은 선별 작업 후 반출이 진행될 것"이라며 "폐기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일은 거의 없다. 오는 2023년 6월 준공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주예정자협의회)는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시공·시행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시공·시행사 측에 쓰레기 종류와 매립량, 불법 매립 주체, 쓰레기 처리 방안, 지하수 및 토양 오염도 공개를 요구했다"며 "정화 작업 계획 및 처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사찰 등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 부지 내 불법 폐기물. /수원시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2021-01-05 윤혜경

"상식을 벗어난 조례를 만들어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상식 대로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3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상조 조합장은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지상 35층·31개 동·4천3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22만㎡ 규모다.영통2구역은 2015년 12월 16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이후 2019년 2월 13일 경괌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마쳤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사업시행인가 승인만 기다리며 차질없이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 그러나 올해 초 사업이 멈췄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수원시 부서별 회람 중 도 조례 제정 및 시행통보를 받았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시행령상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면적 30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만㎡ 이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면적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다.영통2구역 조합은 환경영양평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조례를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재건축 일정도 지연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한다.이상조 영통6구역 조합장은 "우리는 환경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강제로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대상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는 게 손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법에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흥시와 안산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결국 인가가 났다"며 "조례가 평등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수원시청 앞에서도 영통2구역 조합 측이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시청 앞에서 만난 매탄주공5단지 주민은 "안산시는 시장 권한으로 투 트랙으로 나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는 처음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놓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했었는데, 이해 관계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청 앞에 붙은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7 윤혜경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추가 선택품목 일정과 관련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12월 3일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부터 추가 선택품목 일정 연기가 결정될 때까지 유상옵션 단체불매운동(보이콧)을 진행한다.앞서 협의회는 총 2~3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최종 선택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표시하며 대우건설(시공사)에 이달 1일 유상옵션 계약일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대우건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보이콧 사태까지 번지게 됐다.보이콧의 목적은 ▲옵션계약일 연기를 통한 옵션 건의사항 전달 및 협상진행 ▲수원시의회 행정감사 이슈 건(확장비 관련) 협상 ▲계약일 전 견본주택 2인 이상 가능 및 관람기간 협상 등이다.협의회가 유상옵션과 관련해서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옵션선택기간 내에 무상옵션만 선택하기로 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입주예정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보이콧을 선언하게 됐다"며 "보이콧과 동시에 수원시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민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현재 입주예정자 수백여명이 보이콧 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협의회는 보이콧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옵션 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하게 인증된 공동구매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애초 일정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뿐 아니라 당사 모든 분양 현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침에 맞게 방역 수칙 설정 후 이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철저한 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기존 설정한 일정 동안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가 4일부터 추가 선택품목 일정 연기가 결정될 때까지 유상옵션 단체불매운동(보이콧)을 진행한다./협의회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캡처.

2020-12-04 이상훈

"큰 돈이 들어가는 추가 선택품목을 한번만 보고 결정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분양자 A씨는 "과연 많게는 한가지에 천만원 이상 하는 유상옵션을 하루 만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1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렸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수분양자들이 추가 선택품목 일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옵션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한 뒤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1천509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추가선택품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본 계약은 이달 11일~23일까지 13일 동안 진행한다.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이후 변경 및 해약 또한 불가하다. 추가 선택품목을 보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빌트인 가전,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주방·침실4 평면 옵션, 드레스룸 선반 고급화, 현관 클린존 등이다.전용면적 84㎡ 기준(고급형·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최대 1천만원, 빌트인 가전 1천139만원,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200만원,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171만2천원,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46만원, 주방·침실4 평면 옵션 318만6천원, 드레스룸선반 고급화 185만2천원 등 총 3천만원이 넘는다.수분양자들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홈페이지에서 추가 선택품목을 확인한 뒤 견본주택 방문 예약을 신청해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건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방문시간을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총 2~3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선택품목을 실제 모습이 아닌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최종 선택 또한 견본주택 예약일에 맞춰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따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우건설 측에 이달 1일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과 견본주택 관람일정을 연기·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아직까지 협의나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100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사도 직접 만져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한 후 고민 끝에 결정하는데 1천만원이 넘는 옵션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한다는 건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현재 다른 단지보다 비싼 발코니 확장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연기 불가'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전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이나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아파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도금 대출에 옵션계약을 진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후 충분히 옵션을 보고 검토한 후 결정하길 원한다"면서 "앞으로 일정 연기 등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옵션 선택 보이콧'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우건설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에 준하는 준엄한 상황이라 방역을 위해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천509가구(전용면적 77㎡·84㎡·117㎡) 규모로 지어진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조감도./대우건설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캡처.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달 1일 대우건설 측에 보낸 협조공문.

2020-12-03 이상훈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1~9단지 입주민들이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가 주민 요청으로 축구장을 건립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일에는 기습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던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사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공군 제10전투비행여단 앞에서 축구장 건립 기반 공사 중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에서 발주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막는 주민과 공사를 하려 들어오던 인부가 충돌해 주민 1명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주민은 허리 아래쪽을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시위에 나선 이유는 수원시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다.발단은 수원시가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수원공군비행장 내 1만7천여㎡ 부지에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올해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시는 내년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아이파크시티 1~9단지와 인접하다. 특히 아이파크시티 5단지는 단지에서 40~70m 거리에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축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소음은 물론 야간 조명으로 빛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원시에서는 입주민들이 원해 생활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수원시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찬성했다는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 자료를 준다"며 "현재 입주민 97%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윤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 의장을 만나고 현재까지 50일째 510동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공사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주민들끼리 돌아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고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그러다 20일에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군10전투비행단) 민원실에서 공사 담당자를 연결해 준 뒤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 연결해준 책임자는 4일째 전화는 물론 문자, 카톡 모두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시 측은 모든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부대 측에서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펜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저지해 공사는 잠정중단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공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부터 입주자대표회나 발전위원회, 입주자카페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공지를 해왔던 것 부분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모든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4일 오전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공군 제10전투비행여단 앞에서 추구장 건립 기반 공사 중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아이파크시티 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이파크시티 510동 앞에 세워진 천막.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0-11-25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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