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우면서 돈 버세요. 초보, 주부 누구나 가능. 고소득 및 투잡 원하시는 분'회사 근처 전봇대에 붙어있던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지 내용 중 일부다. 누군가가 방금 붙인 것인지 빛이 바랜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 직무 관련 경험 등 채용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스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우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전부였다.근무조건은 몹시 파격적이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일하지만 급여는 150만원에 플러스 알파.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소 7만5천원을 벌어가는 셈이다.이 같은 채용이 많은지 궁금해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부동산'을 검색해봤다. 무려 945건이 나왔다. 검색옵션을 이용해 지역을 수원시로 좁혀보니 총 32건으로 추려졌다.채용 게시물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배우면서 일하고 근무시간은 짧았다. 월급은 150만~700만원으로 편차가 컸고, 대부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월급을 많이 준다는 업체 몇 곳에 전화를 해봤다. 이들은 기자에게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본 뒤 자신들은 주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1천만원 넘게 벌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회사 방문을 유도했다. 그렇게 부동산 몇 곳과 약속을 잡았다.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간판이 없었다. 건물의 상층부에 영업장이 있었는데, 통화한 A팀장의 설명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였다.어렵게 방문한 부동산 내부는 흔히 접했던 1층 부동산과 느낌이 달랐다. 언뜻 보이는 이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내가 주 업무로 보이는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그는 "면접 보러 오셨다"고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통화한 적 없는 임원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방에 들어가니 수원시가 아닌 검단신도시, 세종시 등 특정 지역 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 옆에는 교통 호재 등 뉴스 보도 캡처본이 붙어있었다. 잠시 후 A팀장이 들어오자 타 지역 지도가 가득한 방에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시작됐다. 직책이 본부장이라 밝힌 B씨는 이름과 나이, 거주지, 졸업 대학,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물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고 묻자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면 된다"고도 했다.이들은 땅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다. "LH 사태로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투자한다"며 "상가나 아파트는 노후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땅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무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지인 등 고객에게 분양홍보한 뒤 회사로 데려오면 된다. 이후 계약 등 자세한 설명은 팀장 또는 임원이 맡는다. A팀장은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 된다"며 "아침마다 회사에서 토지에 대해 교육을 해준다. 땅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면 돈을 지급한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방문한 곳도 비슷했다. 안내 직원이 있었고, 모두 복장이 단정했다. 이름을 말하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지도가 가득한 곳에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진행됐다.이곳에서 만난 B팀장은 "회사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소유의 쪼갠 토지를 분양하면 되며, 한 달에 기본급으로만 7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회사 땅을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공된다"며 "회사 땅은 맹지가 아니며 본인들은 '기획부동산'이 아닌 법인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방문한 부동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주변 지인에게 '알짜배기'인 회사 땅을 소개, 분양하는 게 주 업무다.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에서 아침마다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땅을 소개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영업으로, 땅을 판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본인들이 땅을 살 때는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 흡사하다.기획부동산은 개발 및 교통호재를 미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의 지분을 여러개로 쪼갠 뒤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자산가치가 낮고 공유자가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개발 및 교통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한다.기자가 면접에서 들은 업무설명과 비슷한 사례도 있다. 평택시민인 B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회사로 얻은 정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일하던 기획부동산이 폐업하면서 재산과 지인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다가 자격증을 딴 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개사는 "진짜 좋은 땅은 일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며 "좋은 땅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주변에 왜 팔겠느냐"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획부동산이 사원을 모집하는 특징은 '한 건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본인이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 '친인척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이런 말을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채용 공고. /채용 사이트 캡처농어촌공사가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맹지. 2020.11.0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4-16 윤혜경

민간 건설사 화성 배양동 공매 낙찰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토지주들, 잔금 못 받고 명도 위기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사업부진에 민간개발→지역주택사업 전환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조합과 대부업체에 자산양수도계약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토지주들 "유진투자증권이 문제"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전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방치돼 있다. 2020.10.26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배양동 사건 일람표.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들이 화성 배양동 일대에 건 현수막으로,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승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양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하나자산신탁에 공매물건 리스트로 올라온 화성 배양동 토지 및 건물 위치. /하나자산신탁 캡처

2021-01-10 윤혜경

"폐기물로 인한 준공 일정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공사 현장에서 수만t(추정치)에 달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애초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해당 폐기물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영흥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나왔다며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 일원에 총 1천509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 단지는 여의도공원의 2배가 넘는 영흥공원(59만1308㎡) 내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철근과 타이어 등 불법 폐기물 10만t 가까이가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하 매설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략 9만6천650t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시행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25t 덤프트럭 3천866대 분량으로, 처리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폐기물은 누가, 언제 매립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기물 처리로 인해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려 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 A씨는 "이사 계획 등 모든 일정을 입주 시기에 맞춰 놨는데 급작스런 폐기물 문제로 지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사업 부지 곳곳에서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데 사전에 폐기물이 있는 걸 알고도 분양한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대우건설 측은 폐기물 선별 작업 및 반출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조성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은 즉각적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영흥공원 부지에 매립됐던 일반 생활 쓰레기와 폐타이어, 건축자재 등은 선별 작업 후 반출이 진행될 것"이라며 "폐기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일은 거의 없다. 오는 2023년 6월 준공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주예정자협의회)는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시공·시행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시공·시행사 측에 쓰레기 종류와 매립량, 불법 매립 주체, 쓰레기 처리 방안, 지하수 및 토양 오염도 공개를 요구했다"며 "정화 작업 계획 및 처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사찰 등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 부지 내 불법 폐기물. /수원시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2021-01-05 윤혜경

"상식을 벗어난 조례를 만들어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상식 대로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3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상조 조합장은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지상 35층·31개 동·4천3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22만㎡ 규모다.영통2구역은 2015년 12월 16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이후 2019년 2월 13일 경괌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마쳤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사업시행인가 승인만 기다리며 차질없이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 그러나 올해 초 사업이 멈췄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수원시 부서별 회람 중 도 조례 제정 및 시행통보를 받았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시행령상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면적 30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만㎡ 이상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면적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다.영통2구역 조합은 환경영양평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조례를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재건축 일정도 지연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한다.이상조 영통6구역 조합장은 "우리는 환경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강제로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대상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는 게 손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법에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흥시와 안산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결국 인가가 났다"며 "조례가 평등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수원시청 앞에서도 영통2구역 조합 측이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시청 앞에서 만난 매탄주공5단지 주민은 "안산시는 시장 권한으로 투 트랙으로 나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는 처음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놓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했었는데, 이해 관계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청 앞에 붙은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7 윤혜경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추가 선택품목 일정과 관련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12월 3일자),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부터 추가 선택품목 일정 연기가 결정될 때까지 유상옵션 단체불매운동(보이콧)을 진행한다.앞서 협의회는 총 2~3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최종 선택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표시하며 대우건설(시공사)에 이달 1일 유상옵션 계약일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대우건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보이콧 사태까지 번지게 됐다.보이콧의 목적은 ▲옵션계약일 연기를 통한 옵션 건의사항 전달 및 협상진행 ▲수원시의회 행정감사 이슈 건(확장비 관련) 협상 ▲계약일 전 견본주택 2인 이상 가능 및 관람기간 협상 등이다.협의회가 유상옵션과 관련해서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옵션선택기간 내에 무상옵션만 선택하기로 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입주예정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보이콧을 선언하게 됐다"며 "보이콧과 동시에 수원시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민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현재 입주예정자 수백여명이 보이콧 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협의회는 보이콧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옵션 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하게 인증된 공동구매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애초 일정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뿐 아니라 당사 모든 분양 현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침에 맞게 방역 수칙 설정 후 이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철저한 방역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기존 설정한 일정 동안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가 4일부터 추가 선택품목 일정 연기가 결정될 때까지 유상옵션 단체불매운동(보이콧)을 진행한다./협의회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캡처.

2020-12-04 이상훈

"큰 돈이 들어가는 추가 선택품목을 한번만 보고 결정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분양자 A씨는 "과연 많게는 한가지에 천만원 이상 하는 유상옵션을 하루 만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1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렸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수분양자들이 추가 선택품목 일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옵션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한 뒤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1천509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추가선택품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본 계약은 이달 11일~23일까지 13일 동안 진행한다.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이후 변경 및 해약 또한 불가하다. 추가 선택품목을 보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빌트인 가전,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주방·침실4 평면 옵션, 드레스룸 선반 고급화, 현관 클린존 등이다.전용면적 84㎡ 기준(고급형·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최대 1천만원, 빌트인 가전 1천139만원,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200만원,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171만2천원,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46만원, 주방·침실4 평면 옵션 318만6천원, 드레스룸선반 고급화 185만2천원 등 총 3천만원이 넘는다.수분양자들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홈페이지에서 추가 선택품목을 확인한 뒤 견본주택 방문 예약을 신청해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건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방문시간을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총 2~3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선택품목을 실제 모습이 아닌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최종 선택 또한 견본주택 예약일에 맞춰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따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우건설 측에 이달 1일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과 견본주택 관람일정을 연기·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아직까지 협의나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100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사도 직접 만져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한 후 고민 끝에 결정하는데 1천만원이 넘는 옵션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한다는 건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현재 다른 단지보다 비싼 발코니 확장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연기 불가'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전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이나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아파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도금 대출에 옵션계약을 진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후 충분히 옵션을 보고 검토한 후 결정하길 원한다"면서 "앞으로 일정 연기 등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옵션 선택 보이콧'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우건설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에 준하는 준엄한 상황이라 방역을 위해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천509가구(전용면적 77㎡·84㎡·117㎡) 규모로 지어진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조감도./대우건설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캡처.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달 1일 대우건설 측에 보낸 협조공문.

2020-12-03 이상훈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1~9단지 입주민들이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가 주민 요청으로 축구장을 건립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일에는 기습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던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사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공군 제10전투비행여단 앞에서 축구장 건립 기반 공사 중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에서 발주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막는 주민과 공사를 하려 들어오던 인부가 충돌해 주민 1명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주민은 허리 아래쪽을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시위에 나선 이유는 수원시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다.발단은 수원시가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수원공군비행장 내 1만7천여㎡ 부지에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올해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시는 내년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아이파크시티 1~9단지와 인접하다. 특히 아이파크시티 5단지는 단지에서 40~70m 거리에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축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소음은 물론 야간 조명으로 빛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원시에서는 입주민들이 원해 생활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수원시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찬성했다는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는 자료를 준다"며 "현재 입주민 97%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윤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 의장을 만나고 현재까지 50일째 510동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공사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주민들끼리 돌아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고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그러다 20일에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군10전투비행단) 민원실에서 공사 담당자를 연결해 준 뒤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 연결해준 책임자는 4일째 전화는 물론 문자, 카톡 모두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시 측은 모든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부대 측에서 기반조성공사를 위해 펜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저지해 공사는 잠정중단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공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부터 입주자대표회나 발전위원회, 입주자카페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공지를 해왔던 것 부분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모든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4일 오전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공군 제10전투비행여단 앞에서 추구장 건립 기반 공사 중지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아이파크시티 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이파크시티 510동 앞에 세워진 천막. /아이파크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20-11-25 윤혜경

수원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이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하면서 현장과 인접한 세류동 성원아파트 입주민과 재개발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성원아파트 측은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아파트 외관이 변색됐고, 진동으로 내부에 많은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며, 과거 성원아파트 추진위와 조율이 됐던 사항이라며 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권선6구역 현장과 인접한 성원아파트에는 지난 5월부터 '먼지·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침묵의 살인자 비산먼지 석면이 내 가족의 폐에 쌓여간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현수막이 걸린 성원아파트 맞은 편에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으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거 공사를 한다.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5시까지다. 일요일만 철거 작업을 쉰다.공사가 6개월가량 진행돼 현재 철거작업은 막바지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건물이 빼곡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철거된 콘크리트와 폐기물이 가득하다. 굴착기도 곳곳에서 작업 중이고, 이미 땅을 정비한 곳에는 철근 등의 건축 자재가 들어와 있다.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자는 많지 않아 보였다. 작업자 한 명이 공사장 내 도로 한쪽에서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성원아파트 측은 "너무 물을 안 뿌리고 작업을 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 물을 뿌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외관이 누렇게 변했다. 피해를 다 입은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 7일 중 6일을 공사하는 탓에 아파트 내·외부에 크랙이 상당하다"며 "착공이 들어가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성원아파트 대책위원장은 "행정사를 고용해 환경부에 중재 신청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일조·조망권 침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성원아파트 측과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윤성식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2007년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성원아파트 쪽으로 15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그때 성원아파트 자치장님이 여기다 아파트를 세우면 입주민들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걸지 않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안 계신 상황이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원 조성 등으로 성원아파트와 우리가 한 아파트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보상 보다도 분쟁 없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긴 한데,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 공사에 착수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분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로부터 철저히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세류동 성원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세류성원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1-10 윤혜경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과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1-05 김명래

사례1.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사례2. 작년 3월 수원시 S법인이 매입한 1개 필지(비봉면 유포리 산8)가 8월 9일 하루 만에 65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동일 가격으로 나뉘어 매각됐다. 이 부지와 인접한 총 5개 필지의 공유 지분권자 수를 조사해 보니 지난 3년간 이어진 기획부동산 거래 탓에 1천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천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천62건에서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천4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 5만5천370건, 용인 3만6천228건, 양평 2만5천9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사능성이 낮은 임야를 부동산 경매법인 등이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각 4~5배가량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경기도는 이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부천·구리시 제외) 시군 내 임야 가운데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지난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

2020-10-20 이상훈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공익제보를 토대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 계약 해지 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A사는 등록말소를, C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020-09-14 이상훈

경기도 내에서 '허위신고' 등 부동산 불벌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늘었다.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경기도는 1천75건에서 5천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6건에서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으며, 미신고·지연신고는 2천921건에서 7천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비즈엠DB

2020-09-14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중개사들은 규제 수위가 지나치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26일 분당의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은 2천10건으로, 지난 21일 3천109건 대비 35.4% 감소했다.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제가 강화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중개사들의 이런 행동 역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담합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사례1. A사는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시행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실제 운영하는 B사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다. 도는 A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천157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사례2. 올 3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했다.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등을 사전 단속망을 통해 대거 적발했다.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또 올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8-12 이상훈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지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감지됐다.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황해청은 설명했다.황해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찰 수사 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덕지구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4 이상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깡통주택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 시 주의 필요"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아파트값이 비싸 신축 빌라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출 100%로 매수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분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낼 자금은 없지만, LTV가 너무 높아서 사실 고분양가에 분양받는다는 의미 일 수도 있다. 가격 적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입주금 빌라의 경우 향후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은행 융자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규제지역에서 빌라 스와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므로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3억원 이하 신축 빌라 분양에서 빌라 스와핑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했다.정부가 최근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빌라 스와핑 등 편·불법이 성행하는 용인 처인구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광주는 여전히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그는 경기 침체 속에서 일부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100% 대출로만 매수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함영진 랩장은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깡통 주택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 여신 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위장전입 야기 빌라 스와핑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해야"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대출이 과하게 이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편법도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집값의 10%만 들고 투자에 뛰어든 갭투자자는 집값이 10% 내리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더미가 되는 판국인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신축 빌라는 준공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빌라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전세금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스와핑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깡통 주택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수도권에서 빌라 스와핑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지방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빌라 분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위장전입 등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성행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은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수원시 주택단지. /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광주·용인 등지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수법 외에도 '업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계약 체결과 신용대출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이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적음에도 불구,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사용승인(준공)된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각각 2천232동, 748동으로 조사됐다. 보통 4층짜리 빌라 한 동에 8가구가 거주한다고 하면 광주는 1만7천856가구, 용인의 경우 5천894가구에 달하는 수치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빠른 처분이 절실하다.이렇다 보니 업계약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한 신축 빌라 분양이 만연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입주금 따로 없이 대출만으로 살 수 있는 매물만 중개해드린다"며 "매수자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100%로 살 수도 있고, 등급이 낮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불법이지만, 가능하다. 대출은 1금융권(금리 2~3%대) 상품으로만 진행해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신축 빌라 분양업계에서 돈 한 푼 없이 무주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법은 이랬다.만약 1억원 대 신축 빌라의 경우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액 주택 담보 대출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이른바 업계약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하고 있다.그다음은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이 경우는 빌라의 가치와 함께 교통·학군 등도 고려되다 보니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입주 매매는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을 받는 불법이다. 이 역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액과 금리 부담이 달라진다. 이런 수법을 총 동원해도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최후 보루인 빌라 스와핑이 등장한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속에 신축 빌라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적발할 수 있다 보니 인력난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신축 빌라 분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의 최근 10년간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적발 건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 총 1천59건, 1천959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160여건 정도 단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시민 신고를 받은 다음 조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입주금 매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불법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속이 없어 적발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무입주금 빌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에 대해선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토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심 되는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에 분양 중인 한 신축 빌라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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