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신축아파트 휴대전화 먹통통신사 막론하고 통화품질 저하"집에서 휴대폰이 안 터져요. 창문 가까이 나가야 전화가 돼요."지난 3일 동탄2신도시 동탄파크자이아파트 앞에서 만난 초등생 A군은 집에만 들어가면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A군이 거주하는 곳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동탄2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단지다. SRT 동탄역, 동탄테크노밸리 등 주요 핵심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소재한다. 또 주변 녹지가 풍부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래서일까. 전용 99㎡ 타입의 해당 단지 분양가는 평균 4억 6천68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지난해 10월 분양권이 5억 1천813만 원(14층)에 매매됐다. 같은 전용의 매매가격도 지난 6월 5억 6천만 원(11층)에서 7월 5억 7천500만 원(3층)으로 1달 만에 1천500만 원이 뛰었다.이처럼 매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신축 아파트지만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다. 바로 단지 내에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생 B양은 "집 안에서 (전화가) 거의 맨날 안 터져요. 집 전화는 잘 되는데 휴대폰이 잘 안 돼요"라고 말했다. 실제 창문 밖으로 손과 얼굴을 내밀고 전화를 하는 주민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몇몇은 밖으로 나와 단지 중앙에 나와 통화를 하기도 했다.단지 내 공원에서도 전화가 매끄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 김모(28)씨는 "통신사는 유플러스다. 공원 구석진 곳 같은 경우는 잘 안터진다"라고 떨떠름해 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38)씨도 "집에서도 (전화가) 잘 안 터지고, 단지 일부에서도 잘 안 터진다"고 말했다. 그가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다. 통신사를 막론하고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다.옥상 중계기설치 거부 '新님비현상''전자파 유해' 판단 중계기 설치거부단지 앞쪽에 위치한 분양홍보관 직원도 이 같은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직원은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기존 아파트가 다 그렇지 않나요?"라며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오히려 반문했다.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는 이 단지. 왜 휴대폰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것일까. 수요자들의 관심으로 계속 호가는 올라가는 데 말이다.이와 관련,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님비 때문"이라며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하면 전자파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윗세대가, 지상에 설치하면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설치되면 전자파가 발생, 인체에 유해할 거라 판단하고 설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통화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여기 있다.그러나 이동통신사에서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없다. 자사 고객의 통화 또는 데이터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쏟아져도 입주자대표자회의나 부녀회 등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기지국 또는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이통3사의 공통된 설명이다. 응급·재난상황 발생시 주민피해 우려주민 협의통해 통화품질 개선해야또 분양홍보관 직원의 설명과 달리 이통3사 관계자들은 신축 아파트에 중계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공동주택에는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 다만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응급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지난 6월에도 중계기 설치가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주민이 의식을 잃었으나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 사망했다.하지만 아직도 이 아파트 단지에 중계기가 설치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TV, 전자레인지보다 적다. 그런데 인체 유해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지 밖에서 안으로 (전파를) 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끼리 협의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휴대폰 전화연결이 어려운 동탄2신도시 동탄자이아파트의 전경. /박소연 기자parksy@biz-m.kr통신 연결 확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단지 내에 통화가 어렵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2019-09-10 윤혜경

광주지역 다세대 임대인, 새 입주자 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안해국민청원 수천명 동참… 피해자 100여명 소송·고발 등 단체행동'"차라리 죽여 달라", 피눈물 세입자들'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로 수면 위에 드러난 광주지역 다세대주택(빌라) 피해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례를 당했다는 이들의 고발장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7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광주시에 수백 채의 깡통빌라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꾼을 고발한다'는 첫 문장을 시작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A씨와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여러 사례가 적시됐으며, 청원이 마감된 지난 17일 한달 만에 3천814명이 참여하며 반향을 일으켰다.한 세입자는 "하루하루 막막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다 A씨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알고 보니 해당 물건은 당초 얘기와 다르게 고액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잡혀있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음에도 돈은 주지도 않은 채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매달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미칠 지경이다"라고 호소했다.이런 사례는 청원자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명에 달하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처해 올해초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는 B씨는 "개인적인 일이라 남에게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며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 그간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만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체 및 개별 접수가 연일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도 세입자를 비롯해 매매인, 빌라 건축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다만 "(고발인들을)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계약서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을 기망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biz-m.kr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8-27 이윤희

'시공 예정사' 지위… 대대적 홍보"유명 브랜드 믿고 계약" 혼란 우려사업 지연돼 포기땐 조합원만 피해"수년째 진척 없어… 정부 대책을"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김영래·이준석

정치권이 지역주택조합의 변종인 '누구나 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2019년 2월 8일자 7면 보도) 일부 지역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늦어지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7일 천안시와 풍세 누구나 집 계약자 등에 따르면 풍세 누구나 집 사업주체인 H사는 지난 2018년 10월 시로부터 천안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 일원 연면적 44만1천4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30개 동, 총 3천2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앞서 이 부지는 A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다 결국 좌초됐다.따라서 H사는 사업계획 승인 후 올해 1월 A지역주택조합의 계약자를 풍세 누구나 집 조합원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런 가운데 H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시행한 주거정책인 누구나 집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계약자를 모집해 이날 현재 기준 A지역주택조합원 1천800여 명 외에 추가로 520여 명과 계약을 체결했다.이중 절반이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1차 계약금(가입비, 행정용역비 등) 1천200만원을, 나머지는 2차 계약금 2천400만원을 모두 낸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사업승인 당시 그해 12월 31일 착공 예정이던 일정이 공사비 확보 문제로 2~3차례 연기되더니 아직도 정확한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자 '사기 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들 계약자는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 측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계약자 L씨는 "2021년 1월 완공예정이라더니 처음에는 감리 선정, 다음에는 구조심의, 이제는 자금 조달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언제 공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출받아 계약금 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계약 해지는 절대 못 해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토로했다.K씨도 "그동안 시공사도 두산건설에서 신원종합개발, 삼정그린코아로 수시로 바뀌는데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와 송영길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상은 실패한 지역주택조합을 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변경해 계약자를 모집하는 사기 분양이다. 사업승인을 내준 천안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풍세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공사비 자금확보가 완료되면 시공사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서에 환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향후 양도양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사업주체가 공사 대금이 있는지 여부까진 확인하지 않는다"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 후 풍세 누구나 집은 계약자들에게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L씨는 "탈퇴 시 위약금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입비 20%와 행정용역비 전액"이라며 "사업주체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2천400만원 기준으로 가입비 480만원과 행정용역비 600만원을 합쳐 총 1천80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같은 누구나 집 문제는 인천뿐 아니라 동두천, 평택, 안성 등지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올 1월 김영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다음은 계약자가 받은 문자 메세지 전문풍세누구나집입니다. 저희 풍세누구나집은 지난 7월 8일 구조안전심의 통과 후 착공을 위해 사업비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일정이 많이 지체되어 앞으로의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착공은 언제하는지 계약자님들께서 관심가져주시고 걱정하시는 마음 십분 이해되지만, 사업이 부도났다,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와 같은 일부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확인 없는 추측성 이야기들로 인하여 다수의 계약자님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님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라도 탈퇴에 대한 문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체 탈퇴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계약자님들과 저희 사업 모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바, 탈퇴에 관하여는 착공 이후에 해당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서라도 탈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접수를 받고자합니다.또한, 현재 사업비조달에 가장 어려운 사항은 자기자본(에쿼티)의 부족으로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충남도청, 금융기관 등과 다방면으로 접촉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9월~10월경에는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또는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사무실에 연락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계약자님들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08.01. 에이치앤파트너스 대표 XXX천안 풍세 누구나 집 견본주택의 모습./독자 제공풍세 누구나 집 사업주체가 계약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독자 제공풍세 누구나 집 위약금 관련 문서./독자 제공

2019-08-07 이상훈

1차 완납했지만 2차 밀려 '내용증명'분양계약서 약관 근거 내세웠지만공정위 표준 '3회이상'… 갑질논란"충분한 시간 제공 문제없다" 해명'파라곤' 브랜드로 알려진 (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납부를 불과 1개월 가량 연체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동양이 해지 근거로 내세운 분양계약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훨씬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까지 제기 되고 있다.11일 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분양계약자 A씨 등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해 6월 초 주상복합 아파트 925세대를 분양했고, 분양 당첨자들은 6월 25일과 7월 25일 1·2차 계약금을 냈고 11월 25일에는 1차 중도금도 완납했다.그러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2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올 4월 25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자 동양은 5월 28일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과 6월 13일 법원 공탁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지 통보를 받은 분양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동양이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이라고는 5월 3일 연체 안내 문자와 5월 13일 중도금 납부 독촉 내용증명 등 2차례가 전부다. 현재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구는 104동 9XX호와 26XX호, 102동 6XX호 등 3세대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2세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양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분양계약서의 약관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 대부분이 표준약관에 따라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있다.A씨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건설사의 횡포"라며 "결국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동양 측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사가 아닌 분양계약자들과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분양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조감도. /미사파라곤 분양 홈페이지

2019-07-25 문성호

의정부 산곡마을 주민 '항의 집회'"도로변 덤프트럭에 불안한 나날"LH "세륜시설 등 정상설치" 해명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산동 산곡마을 주민 10여명은 25일 고산지구 공사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LH에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다시 쌓이는 것은 물론 빨래조차 널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새벽부터 종일 덤프트럭이 오고 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시내로 나가려면 인도도 없는 도로변을 걸어 수백여m를 걸어가야 해 하루에도 수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방호벽이나 세륜시설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평소에 계속 가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주민들이 서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는 자재 등을 실은 15t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먼지를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흙먼지는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고산지구 공사현장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불과 200~300m 떨어져 있으며, 공사 차량이 오가는 왕복 2차로 주도로는 마을 입구와 연결된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며 "방진막과 세륜시설, 펜스 등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설치,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의정부 고산동·민락동·산곡동 130만288㎡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1만여 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의정부 고산동 산곡마을 주민들이 25일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와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biz-m.kr

2019-06-26 김도란

800여세대 보유 총보증금만 460억사업실패 이유 돌려주지 않고있어 대출이자도 안갚아 속속 '경매'로임차인들만 애꿎은 피해 "무책임"수원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800여명이 각각 2천500만~8천만원의 보증금을 대부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총 보증금은 460억원에 이른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8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임대사업자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변씨는 본인 또는 일가가 소유한 1·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망포동 일대에 26개 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7개 동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변씨 일가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800여명에 보증금만 460억원에 이른다. 16~26㎡ 남짓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전세 2천500만원에 월세 30만원부터 전세 8천만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원천동 오피스텔 10개 동 세입자들은 대부분 변씨의 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딸이 '융자가 10억여원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만,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 소유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들은 변씨 등 소유 부동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 상환 지연이 잇따르자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김모(29·여)씨는 "사회초년생 수백명이 무책임한 임대업자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손도 못 쓰고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J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는 변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씨 부인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6-24 손성배

분진막등 저감조치 없이 펜스 설치물 뿌리는 작업만 진행 '주민 분통'빈집 치안우려·교통불편 목소리도市 "규정 지켜 공사하도록 노력…"수원시 곳곳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음·분진·교통불편·치안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17일 수원시에 따르면 431세대가 입주한 팔달구 인계동의 '인계 파밀리에' 일부 입주민들은 현재 단지 주변에서 진행 중인 팔달 8(115-8)·팔달 10(115-9)구역 철거 공사로 소음·분진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인계 파밀리에는 팔달 8·10구역 재개발 공사로 가장 큰 불편이 예상되는 단지 중 한 곳이다. 단지 정방향을 제외한 측면·후면에 3천43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팔달 10구역에 둘러싸인 데다, 도로 맞은편은 3천603세대로 계획된 팔달 8구역 현장이 위치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철거공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비산먼지를 줄이는 분진막,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는 각종 저감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데, 평소에도 호흡기가 약한 아이가 병이 날까 너무나 두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이날 현장에는 분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를 진행 중인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팔달 10구역 내 한 주택건물 철거 현장은 '출입금지'가 적힌 안전띠만 설치한 채 굴착기가 건물을 부수며 생긴 먼지에 물을 뿌리는 기초작업만 이뤄지고 있었다.특히 팔달 8·10구역 인근에서 함께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팔달 6(115-6)구역은 인도와 접한 일부 구간에 2~3m 높이 철제 펜스만 설치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현장 맞은편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먼지와 소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철거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아 놓고 있어 교통불편마저 크다"고 지적했다.이들 지역은 철거를 앞둔 빈집이 많은 탓에 치안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빈집에 무단침입하거나, 갈 곳 없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유천파출소는 해당 지역들을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 순찰을 따로 돌고 있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철거업체나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지켜가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수원시 곳곳의 재개발지구에서 기존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분진·교통불편·치안 등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팔달6구역 철거현장에서 분진 가림막 없이 낮은 높이의 철제 펜스만 설치된 인도를 사이에 두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여러 대가 얽혀 분진과 소음을 만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19 배재흥

감사원 "일부 점포 임차권 사고 팔거나 빌려줄때 소득 미신고" 지적市, 양도·양수·전대 금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인들 "생존권 위협"인천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장기간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차인들이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시 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의 약 80%는 시 시설공단을 통해 위탁받은 상가법인(임차인)이 다시 전대(재임대)하고 있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들에게 점포를 재임대해 월세를 받는 것이다. 대신 각종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 등을 내는 형식이다. 이들이 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임차권을 거래할 경우 비정기적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밖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과세 적용기간은 미신고인 경우 7년, 과소신고는 5년, 사기·기타 부정방법이 적발된 경우 10년이다.감사원이 최근 인천시에 통보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14개 지하도상가 3천500여개의 점포 임차인들이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로 연간 459억7천514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점포 임차권 평균 매매가(일명 권리금)는 부평역지하상가의 경우 최고 4억4천만원까지 웃돌고 있으며 연평균 20차례 매매되고 있다. 거래금액 2억5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부평중앙지하상가도 연평균 12차례 매매되고 있다. 부평역지하상가는 점포의 93%가, 부평중앙지하상가는 점포의 86%가 전대되고 있다.시는 이날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면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시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 모여 "인천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비, 상가관리비용,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부담해 다른 지역 지하상가와 차이점이 있다"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이 기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6-14 윤설아

본인 투자 업체 '수수료 몰아주기' 일부 입주예정자 "카르텔 의심돼"겸직 금지… "직접운영 안해" 해명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연합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2019-06-14 김동필

'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05 김학석·김영래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건물내 관리주체 달라 비용다툼'분담 요구' 호텔측 기계실 폐쇄중앙 냉난방식 에어컨 이용못해"여름이 코앞인데" 주민들 호소인천의 한 복합건물에 있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관리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호텔 측이 기계실과 방재실을 점거하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여름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중구 운서동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72)씨는 지난 15일 오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다. 이날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해 질 무렵이라서 집 안이 열기로 가득해 에어컨을 켰지만, 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김씨는 곧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항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호텔과 오피스텔 측의 갈등으로 기계실을 출입할 수 없어 에어컨을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서로 싸운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골든튤립호텔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버터플라이시티 복합건물에 있는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이다. 호텔과 오피스텔 측은 각자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 구성돼 있다. 한 건물에 관리주체가 두 곳인 데다 최근 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9명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을 오피스텔 측에서도 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호텔 측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소방·전기·고압가스의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한 선임비용 분담 외 나머지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오피스텔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호텔 측은 최근 선임된 안전관리자만 오갈 수 있도록 기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문을 잠갔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직원들은 기계실을 출입하지 못하면서 중앙 냉·난방을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에는 오피스텔용 에어컨 가동을 두고 기계실 앞에서 호텔 측과 오피스텔 측 관계자들이 충돌했지만, 결국 오피스텔 관계자들이 중앙 냉·난방을 조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오피스텔 주민 김용호(59)씨는 "여름에는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집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지금 상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에어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전관리자 선임·인건비 등 비용은 각자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민사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여름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안전관리자 분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

2019-05-23 김태양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공공주택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biz-m.kr'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0 김영래·김동필

마구잡이 게시 작년 28만건 수거과태료 423건에 부과액 40억원대장애인단체 납부대행사 감면꼼수공무원 "수백장 떼내도 바로걸려""이익 막대 단속 겁 안내" 꼬집어수원시 전역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체들은 과태료 납부 대행사까지 내세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총 28만2천722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각각 423건에 40억3천132만4천원이다.부과액 기준 영통구가 20억5천45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16억1천27만8천원, 팔달구 1억8천874만1천원, 장안구 1억7천777만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30일 기준 벌써 전년 실적의 43.3%나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다.4개월 동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적발된 주체는 총 18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16억4천471만5천원에 달했다.문제는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까지 대행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분양 대행 업계에서 일하는 우모(43)씨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매탄권선역 사거리나 광교중앙역 부근 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꼭 연락이 오고 계약으로 이어진다"며 "업계에서는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장애인 단체 등을 과태료 납부 대행사로 끼워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늦은 오후와 토~일요일에는 목 좋은 곳은 '현수막 천국'이 되기도 한다.담당 공무원들은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가벼워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가로수 등에 묶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500×90㎝)의 경우 과태료가 장당 35만원 수준이다.시 관계자는 "매일 불법 현수막 수백~수천장을 떼어내고 있지만, 돌아서면 보란 듯 불법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다"며 "분양에 성공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과태료 1억~2억원은 당연히 안고 갈 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보근·김동필기자 muscle@biz-m.kr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벌말교차로에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13 박보근·김동필

신곡리 1만3434㎡ 작년 2월 폐지신곡6 개발사업 편입 '땅값 두배'협소한 운양동 추진 '일각 회의적'법인 "학생 접근 용이… 내년 공사"건축적립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포대학교(5월 9일자 9면 보도)가 고촌캠퍼스 학교 부지의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신도시 내 또 다른 부지에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부지 또한 기숙사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 2007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1만3천434㎡를 매입해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마쳤다. 김포대는 그동안 고촌읍 부지에 제2캠퍼스를 건립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는 10여년간 착공을 미뤄 오다 갑자기 학교 부지 폐지를 신청,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시를 통해 폐지가 확정됐다.이후 해당 부지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최초 매입시기보다 두 배 가까이 땅값이 상승했으며, 학교 측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현금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포대는 고촌캠퍼스 건립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2015년 운양동에 9천900여㎡ 규모의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올해 1월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곳에 기숙사를 포함한 글로벌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서울과 지척인 교통요지를 포기해 가며 더 협소한 부지에 캠퍼스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캠퍼스 건립이 무산된 전력과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미뤄볼 때, 운양동 부지도 체계적인 교육시설보다는 기숙사 중심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포대 한 관계자는 "학교 여건상 고촌읍 부지 청산자금으로 운양동 캠퍼스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과연 온전한 캠퍼스가 들어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학교법인 책임자는 "(고촌읍 부지의)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환경이 불편해 학생 접근성이 용이한 운양동 대체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고촌읍은 본교와도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올해 글로벌캠퍼스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는 무조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대 부지가 포함된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서울 김포공항과 송정역 등에서 차로로 6~7㎞ 거리에 불과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사진 오른쪽 끝)와 접한 교통요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5-13 김우성

이천시 178블록 '생산관리지역' 분류신축 못해 수십억 피해 "현장 안본듯"市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이천시 소재 한 공장 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피해 면적이 178블록 3.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이천시와 공장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61의 1 일원에 공장 9개동(6천600㎡)을 매입했다.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부지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제된다.또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해 결국 A씨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A씨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공장을 취득한 후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공장 등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는 게 이천시와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시와 업계는 A씨가 취득한 공장 9개동은 그동안 B사가 공장과 기숙사를 운영했던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못 세분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인근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을 비롯해 생산·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역이 3.76㎢(178블록)에 달한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신청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biz-m.kr이천시의 한 공장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등 공장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공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09 서인범·김영래

수원 '랜드마크 쇼핑몰' 누수 논란관리단 "전용구역, 직접 해결해야"시공사 "우린 관리단과 별개 법인" 점주 "단체행동" 市 "사안 확인중"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쇼핑몰로 손꼽히는 '아브뉴프랑 광교'에 입점한 점주들이 천장 누수와 배관 역류 문제로 인해 수년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와 시공사 측이 모두 '보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점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연 '아브뉴프랑 광교'는 호반건설이 사업비 3천885억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 내에 지은 유럽풍 쇼핑몰로, 현재 음식점·옷가게 등 115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일부 매장 점주들은 애초 '고급스러움'을 표방한 쇼핑몰 시설에서 개점 당시부터 '천장 누수'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설 하자가 빈번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음식점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에서 악취까지 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장사를 쉬는 등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개점 때부터 물이 새어 하라는 대로 수리까지 했지만, 여전히 물이 샌다"며 "배관업자에게 물어봤더니 주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주변 점주들은 물 새는 건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점주들의 주장과 달리 건물 관리 주체인 아브뉴프랑 사업관리단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용구역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하지만, 전용구역시설에서 생긴 문제는 점주들이 직접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사업관리단 관계자는 "해당 누수는 2층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전용구역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걸로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점주들 간 중재나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만, 보수까지 하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시공사인 호반건설 측도 "현재 관리단과 호반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호반건설은 책임이 없다"며 "관리단과 시공사 중 어디에 누수 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만 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설 하자 문제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은 '상가 번영회'를 조직해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수원시는 우선 상황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도 해당 사안을 확인해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biz-m.kr지난 4일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의 한 음식점 천장에서 물이 샜다. 이 음식점은 이날 장사를 접어야 했다. /독자 제공

2019-05-08 김동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8 민정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