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시세가 6억원 이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 심사조차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신청일 기준 시세가 6억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 신청자에게 최대 3억원을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1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는 연 2.0~2.1%다.대한민국 국민이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제외)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대출 신청 후 대출 승인까지는 최장 40일이 걸리며, 승인 후 대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최장 30일이 걸린다. 그런데 이 같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 동안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심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6억원을 넘지 않았던 주택시세가 심사 중 6억원을 넘겨 대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겨 탈락한 사례는 167건이다.집값 급등으로 심사에서 떨어진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5만2천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심사 중에 집값이 기준을 넘겼으며, 2019년 12만7천756건 중 126건(0.099%), 2020년 1~7월 7만2천761건 중 41건(0.056%) 등이다. 심사 중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다만,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2020-09-23 윤혜경

#사례1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그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2 전업주부 B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또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 취득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연소자 사례./국세청 제공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반발했다. 8년간 의무 임대계약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2년 실거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또 근무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할 수 없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상속을 받거나 이혼을 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4 박상일

300만원과 900만원.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줘야 하는 중개수수료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된다며 인하를 말하고,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6년 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중개수수료율은 지역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에서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80만원(0.5%)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에는 0.4%의 상한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는 0.5%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했다.각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한요율을 토대로 수도권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중개사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므로 총 6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810만원씩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만원(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내 협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는 각각 30만원인 셈이다.문제는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책정돼서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8억3천173만원) 보다 18.43%(1억5천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수료율 0.9%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도내 아파트 평균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8월 3억5천872만원에서 올해 8월 4억2천189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년 새 17.61%(6천317만원)나 뛰었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 해마다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의 전용 84.49㎡을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49㎡는 2013년 12월 5억4천400만원에 매매됐다 2014년 12월 5억9천500만원, 2015년 10월 평균 6억3천900만원, 2016년 12월 6억8천만원, 2017년 12월 평균 7억8천900만원, 2018년 10월 평균 10억3천만원, 2019년 12월 평균 11억7천250만원, 2020년 7월 평균 13억3천333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요율 0.5%가 적용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0.9%가 적용된 것이다.이를 중개보수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7년 12월 매매 당시 중개보수는 394만5천원(상한요율 0.5%)이었으나 올해 7월은 보수가 1천199만9천700원(0.9%)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집의 수수료가 3년도 채 안 돼 204.17% 증가한 것이다.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소재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신세경(가명·26)씨는 "통상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복비가 더 비싸지는데, 이것부터가 솔직히 모순"이라며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만드는 데 걸리는 과정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중개는 집주인에게 매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비를 받는 거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신씨는 이어 "세무일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복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예지(가명·27)씨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지는 책임은 큰 거 같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중개 역할밖에 안 하면서 왜 그리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비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영세한 중개업자도 많다는 이유다. 과다배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수원에서 원·투룸 중개를 주로 한다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금도 매일매일 계약해야 일반 회사원 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며 "광고료도 부담인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 임금 맞추려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매물도 많이 없는 데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계약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이 매일 든다. 여기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한요율 인하를 전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중개보수를 두고 국민은 비싸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저렴하다고 한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불할 의사가 부족해서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도자가 6%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일본은 매도자와 매수가 각각 3%를 지불한다. 0.4~0.9%대인 한국의 상한요율보다 곱절은 높은 셈이다.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해 한 쪽에게만 피해를 요구해선 안 된다"라며 "중개사와 업계, 소비자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9-02 윤혜경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달 중 공모 등 절차가 추진된다.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든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2 이상훈

금융당국이 버팀목전세자금 등 임차인의 일반적인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세대출 연장은 물론 신규로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은행 간 잡음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이다.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HUG·SGI 전세대출보증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와 통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보증기관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금융위 측은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대출 업무를 진행 중인 은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8-28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04%, 2주 0.02%, 3주 0.02%이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17%, 2주 0.14%, 3주 0.12%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고,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20-08-26 윤혜경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전세대출가능 물건 '하늘의 별 따기'대출 가능해도 70~80%까지로 제한모아둔 현금 없으면 전세대출은 '꿈'수원시청과 삼성 등이 인접해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과 팔달구 인계동 일대 물건 상당수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등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정작 대출이 가능한 집이 드물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2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분당선 망포역 인근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 및 오피스텔을 찾아본 결과 신동(40개)과 망포동(27개) 총 67개의 물건이 검색됐다. 이후 추가 필터 항목을 설정,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검색하자 물건은 신동과 망포동에 각각 3개 총 6개로 확 줄었다. 올라온 매물 중 91%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심지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매물들도 중기청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었다.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는 "망포동 같은 경우는 삼성 손님(직원)들이 많다 보니 (집주인이) 사내대출을 받으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망포역 일대 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은 삼성 직원이 아니거나 대출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림의 떡인 셈이다.매물 2개 중 1개꼴 일반대출 시 전세계약X일반대출 되더라도 100%까지 대출 불가능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수원시청역 인근 매물을 검색해본 결과 102개가 검색됐으나 이중 전세가 아닌 월세를 제외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총 50개. 2개 중 1개는 일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물건은 드물었다. 청년 버팀목(금리 연 1.5~2.1%·최대 7천만원 대출 상품)은 90%까지, 중기청(연 1.2%·최대 1억원)은 최대 80%, 버팀목(연 1.8~2.4%·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은 7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전세보증금 7천만원짜리 매물이라면 청년 버팀목은 6천300만원, 중기청은 5천600만원, 버팀목은 4천9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얘기다.중기청 대출 조건이 돼 수원시청역 인근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봤다던 20대 여성 A씨는 "여러 부동산에 전화해도 중기청 대출 100% 매물은 없었다"라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100%까지 대출 안 되는 곳이 태반이다.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건물에 융자 없어야 100% 대출 가능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으로 꺼리기도전세금 100%까지 대출 가능한 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건물에 융자가 많거나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의 이유로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우만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B씨는 "임차인이 대출을 100%까지 받으려면 건물에 융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집이 몇 없다"면서 "융자가 없더라도 안전한 건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간 보증금보다 그 이전 보증금이 선순위가 된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도 위험부담이 큰지를 살피기 위해 이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 자신들이 몇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살핀다는 게 B씨의 부연이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등이 필요한데, 이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서 "다가구는 호실마다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따지는 대출도 있어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 B씨는 "본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관련한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대출 가능한 매물을 찾기가 힘들고 설사 된다고 해도 100% 받을 수 있는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에 월세를 탈피하고 전세로 넘어가려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tvN '미생' (우)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 일대. /비즈엠DB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진행됐던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08-24 윤혜경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면서 "또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그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 약 150건을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9 박상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지난달 가계 신용 대출 규모가 3조7천억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36조5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6천억원 늘었다. 기업 대출도 늘어,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이 955조1천억원으로 역대 7월 통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가계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689조8천억원으로, 대출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등 부동산 용도로 쓰였다. 가계 기타대출 245조6천억원도 지난 6월 대비 3조7천억원이 늘어났다.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6·17 대책 직전 활발했던 아파트 거래의 매매대금, 지난달 늘어난 수도권 아파트 분양의 계약금,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제2금융권 대출도 가계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6월 대비 7월에 1조4천억원이 늘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년 사이 5.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겉으로는 신용대출이지만 실상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의 여신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뿐 아니라 대출을 내준 은행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한국은행./연합뉴스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2020-08-12 이상훈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6만호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6만호는 예정돼 있던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정 청약 확대분이다. 13만호 이상이 이번 금번 대책 마련으로 추가 발견한 공공물량이다.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공급물량 덕에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이번 공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킬 수 있다고도 봤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기대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지난 대책으로 확대된 생애최초특공을 비롯해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면서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 당첨을 위해 3기신도시 등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금리가 0.3~0.5%p 인하된다.3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0.3%p 내려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0.3%p 낮아져 금리가 1.5~2.1%로 책정됐다. 가령 금리 1.5%로 7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8만8천원이다. 즉, 8만8천원의 이자로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높아진다.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만원까지 연 1.2~1.8%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안정 원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각각 금리가 0.5% 인하된다.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로 낮아진다.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천원, 우대형은 연 4만8천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세 40만원까지 대출 받아 1년 거주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더불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해당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대출로,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1억2천만(수도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9천만원까지만 지원 중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8-03 박상일

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떨어졌다. 1억원을 예금에 넣어봤자 연간 100만원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가계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중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8%p 내린 연 0.89%였다. 0%대 금리는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0.88%),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2%) 모두 0%대다. 6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정기예금 가운데 0%대 금리 상품의 비중은 67.1%로 역대 가장 컸다.대출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2.72%였다. 전월 대비 0.1%p 내려 역대 최저다.가계대출 금리 역시 2.67%로 전월 대비 0.14%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4%p 급락하며 사상 첫 2%대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로 0.03% 낮아졌다. 지난 3월(2.48%) 이후 최저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21%p 내린 2.54%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2.88%에서 2.90%로 소폭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하락과 고금리 대출 취급 효과 소멸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저금리 대출 비중이 줄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는 1.92%로 전월 대비 0.07%로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도 0.5~0.13%p 내렸다.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도 0.03~0.0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0.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한국은행./연합뉴스은행권 가중평균금리 추이./연합뉴스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예금 및 대출 금리./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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