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따라서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ㆍ1 부동산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다.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이에 따라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수확인 시스템(HOMS)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다.규제 위반자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20-01-20 이상훈

투기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부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경기도에 따르면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규모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가 전날인 19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지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했다.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총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다. 나머지는 내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지정해제됐다. /경기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 /경기도 제공

2020-01-20 윤혜경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경기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경기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경기도 가구 이동과 유입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순이동가구는 2018년 기준 6만5천663가구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높았다. 이중 서울이 4만9천575가구, 도가 1만5천320가구, 인천이 738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수도권 전입과 전출이 각각 89.2%, 91.9%를 이뤘다.도는 과거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입이 감소했다.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전출입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특히 화성시 등 신도시 건설이 활발한 지역에서 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입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이동비율이 높았다. 전국 평균이 60.6%인 가운데 서울이 64.9%, 도는 54.9%로 집계됐다.서울의 경우 유입 가구주가 20대 비율이 가장 커 청년층 가구 이동이 많았지만 도는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중장년층 가구 이동이 많았다. 주된 이동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때문이었다. 도내 시·군별 유입 가구 특성을 관외이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인 관외이동 가구의 경우 대도시, 비율은 경기도 외곽 시·군이 높았다. 도내 관외이동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교육 순으로 주를 이뤘으며 직업 비율이 1순위인 곳은 연천군·이천·평택·포천·오산시 등이 높았다.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 특성에 따라 이동이 결정되므로 인구이동을 가구 단위로 살펴보면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그는 ▲청년·노년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직업 등 20대 이동 사유를 고려해 젊은층 유입을 위한 정책 ▲서울 인접도시의 30~40대 유입 특성을 반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50~60대 이상 고령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친화사회 조성을 제언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구감소를 대비해 주택 때문에 이주하는 서울 주변 도시와 직장 등 다른 이유가 더 많은 외곽의 도농복합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아파트 밀집 단지. /연합뉴스/경기연구원 제공

2020-01-20 윤혜경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매할 시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

2020-01-17 윤혜경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산 수증인원(명) 전체 자산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건물수증인원(명) 건물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2017 146,337 24,525,412 33,043 5,363,730 2018전체 160,421 28,610,047 9.62 16.65 41,128 7,772,498 24.47 44.91 10세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5 82.80 10세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4 52.58 20세이상 21,198 3,505,789 30.87 33.52 4,734 871,625 58.59 69.23 30세이상 34,219 7,074,430 20.63 28.38 9,868 2,288,014 43.62 66.34 40세이상 42,429 8,259,914 9.11 16.26 11,710 2,263,302 20.08 40.16 50세이상 32,837 5,547,259 -0.31 11.60 8,628 1,297,741 8.17 24.36 60세이상 17,922 2,636,036 -7.92 -0.21 4,790 808,463 16.18 41.79 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22 -87.3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 들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이상훈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수가 420만명을 돌파했다.시세차익을 노린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인천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422만9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지난해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천516명으로 전월 대비 3천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경기·인천지역의 '모든 면적'(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6만4천130명으로 지난해 8월(6만3천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547만4천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한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천441만7천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지난달 29일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구에서 나온 첫 번째 분양 단지로 관심을 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서울 대치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송산그린시티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1-10 이상훈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을 비롯해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가격에 대해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선 진정세로 진단했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새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홍 부총리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 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 폭의 감소가 확연하다.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표 후 약 9주차부터 효과가 나타난 9·13 대책보다 하락 효과가 더 빠르다는 게 홍 부총리의 부연이다.정부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그는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30 윤혜경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종부세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주로 종부세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종부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때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올해는 지난 16일에 종부세 납부를 마감했다.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19-12-24 윤혜경

"대출규제와 자금출처조사까지 한동안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오전 광명시 일직동의 송문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거 대책과 달리 세금, 청약, 대출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정부가 전날 세제, 대출, 청약 등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과천, 광명 등지에 부동산업계에선 예상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송문섭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같이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 같다"며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도시개발 등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6월 철산동 분양 단지가 3.3㎡당 분양가 2천300만원대로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상한제로 영향보다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자금출처 조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5개 구내 37개 동과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의 총 13개 동을 지정했다.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광명은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 등이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된 곳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하남,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과천 갈현동의 과천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호태 대표는 "과천은 12·16 부동산대책으로 현금 부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금도 과천에 진입하기 위해 전세를 얻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전셋값만 올릴 뿐 청약 가점이 낮아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과천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준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청약과 대출 등 규제 탓에 거래량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체 입장에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린 하남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3기 신도시 외에 더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어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텐데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그린벨트 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애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비강남 및 수도권(과천, 광명, 하남 등)으로 확대됐다"며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다만,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면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과천, 광명 등은 서울발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사진은 과천시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왼쪽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개발 예정지 뒤쪽으로 보이는 과천시. /비즈엠DB

2019-12-17 이상훈

정부가 과천과 하남, 광명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3개 지역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았다.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규제 적용지역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한편, 과천, 하남, 광명 등과 함께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원천 금지한다.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오는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p씩 각각 인상된다.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또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했다.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국세청, 60만 명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약 1.5배 오른 종부세에 '희비' 엇갈려"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니까요."지난달 28일 회원 수가 80만 명을 훌쩍 웃도는 국내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글이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본인도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면서 '개나 소나'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같은 날 종부세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400여만 원을 종부세로 내게 됐다고 밝힌 한 유저는 재산세 자체가 공시지가에 맞춘 거라 이미 조세부담 형평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값만 올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이처럼 국세청이 지난달 20일~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위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금을 물게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말이 오가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천 명(27.7%)이 늘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천 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주택 소유인원인 1천401만 명의 3.6% 수준이다. 세액도 3조3천471억 원으로 전년 고지 대비 1조2천323억 원(58.3%) 증가했다. 납세인원과 세액이 두자릿수로 폭증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19년 공동주택 68.1%)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8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약 13억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주택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X공정시장가액 비율(85%)'로 산출한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광교지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을 85%를 곱한 8천500만 원이 A씨의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3억 원 이하의 세율이 0.5%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42만5천 원이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다주택자도 셈법은 같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에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5억1천만 원이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인 0.7%(누진 공제 60만 원)를 적용하면 2백97만 원이 종부세다.종부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가중될 전망이다.종부세 납부하는 경기 아파트 전년 比 173.6% 증가'똘똘한 한 채' 주목…"1채와 2채 차이 장난 아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을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올해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천174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0.6% 증가한 수준이다.경기 지역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천608채였던 경기지역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19년 9천874채로 껑충 뛰었다. 전년보다 173.6%나 늘었다. 서울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 채도 없었던 30억 원 초과 주택도 3채나 증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종부세와 관련한 게시물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서초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공시지가 3억도 안 되는 김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8만9천 원 내던 종부세가 올해 325만 원 나왔다"며 "1채와 2채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3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종부세율이 중과되기 때문. 여기에 세 부담 상한도 300%로 높아진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궁극적인 배경이다.반면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억' 단위로 뛰는 곳이 제법 있는 만큼 종부세 납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견해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을 마련한 '1주택자'에겐 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윤모(63) 세무사는 "집값이 오른다고 한들, 집을 팔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은퇴자나 현금이 없는 1주택자에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라면 양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매각 시 시세 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세는 최고 세율 62%에 육박한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에서 시세 높기로 유명한 광교 '중흥S-클래스' 전경. /비즈엠D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제공부동산급매 거래실종 ./비즈엠DB

2019-12-03 윤혜경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올 하반기 대상지 내 5개 단지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 가운데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3차(리모델링) 등 5개 단지에서 연내 분양이 예정돼있다.그러나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해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상한제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3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HUG 기준의 분양가가 추정 금액이 3.3㎡당 2천6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3%가량 낮은 것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천752만원, 일반분양가 목표치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잡은 바 있다. 조합원 상당수가 HUG 기준의 분양가로는 수익성 악화로 분양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450여 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서초구 서초동 대림아크로클라우드파크(신동아주택재건축), 서초구 방배동 서초중앙하이츠재건축 등이 분양 예정 단지로 집계됐으나 역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재건축 시장이 사업단계에 따라 양분될 전망"이라며 "관리처분인가 후 단계인 사업지들은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반면,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고양시·남양주시와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의 경우 분양 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전망이다. 연내 예정 분양물량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곡역두산위브, 남영주시 와부읍 남양주도곡2한양수자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KCC스위첸,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시장정비사업 등 총 5개 단지, 2천550가구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2019-11-07 이상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지역들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에 따라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적용지역으로 투자자 등이 몰리 수 있기 때문이다.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앞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많이 뛴 과천과 성남 분당구를 비롯해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광명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센 지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동단위 지정은 지정하지 않은 옆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면서 "또한 청약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는 반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 나타낼 우려가 있다"며 "분양시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단기간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기존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등 모두 42개 지역이었다.국토부는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과 남양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따라서 고양에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가, 남양주에선 다산동과 별내동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남았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이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통장이 되기 떄문"이라며 "또한 세대당 청약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공사현장의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2019-11-07 이상훈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국내 포털 양대산맥 네이버와 카카오. 연봉이 높고 복지까지 탄탄해 선망의 대상인 이 두 직장을 그는 제 발로 걸어 나왔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신념이 그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2015년 8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부동산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설립했다. 4년이 지난 지금, 호갱노노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물론 호가, 인구, 주변 인프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월 10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객관적인 자료 제공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겠다는 그의 꿈이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자리한 호갱노노 사무실에서 호갱노노 설립자인 심상민(37) 대표를 만났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개발자를 하다 현재는 '호갱노노'로 아파트 부동산종합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심상민이다.Q. 사명이 독특하다. '호갱노노', 무슨 뜻인가.'호갱'과 '노노'의 합성어로 호구 고객이 되지 말자는 뜻으로, 이케아(IKEA)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사용한 이름이다.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했던 당시, 국내에만 제품을 비싸게 판다는 얘기가 있었다. 개발자인 만큼 쉽게 가격비교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사이트를 개설해 비싸게 파는 제품도 있고 오히려 저렴하게 파는 물건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다.그 이후 서비스를 부동산 실거래가, 호가 비교로 변경했다. 바뀐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이름을 쓴 이유는 개발자로서 비대칭적 정보가 난무하는 모든 분야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해 사용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호갱노노의 궁극적인 방향이다.Q. 네이버와 카카오를 재직했다. 꿈의 직장을 제 발로 나와 호갱노노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예전부터 창업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 때 '중고장터'라는 서비스를 창업했었다. 중고나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실력도 안 될뿐더러 인맥도 없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SKC&C에 입사했다. 입사 후에도 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다. 네이버를 거쳐 카카오에 몸담고 있을 때도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 항상 뭔가를 만들었지만 잘 안됐다. 그러다 카카오 재직 시절 만든 이케아 가격비교 사이트가 처음으로 반응을 이끌어냈고, 주변에서 사업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고민이 됐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었다. 5개월간 고민을 하다 안 했을 때 후회가 더 클 것이란 판단이 들어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Q. 데이터는 어떻게 얻나.호갱노노는 개발자 2명이 초창기 모델을 만들었다. 전국 서비스를 하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계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20종 이상의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간다.Q.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이용하게 된 배경은.지금이야 대형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역과 기간을 설정하고 아파트를 선택한 뒤 매매와 전세 등의 카테고리를 골라야 테이블 형태로 실거래가가 떴다. 다른 기간의 자료를 보거나 다른 아파트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가 있음에도 대형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정보가 있어도 사용자들은 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집을 구할 때도 실거래가를 모른 채 중개업소를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개인에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아파트인데도 말이다.반면 해외에서는 특정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교통, 학군, 범죄율 같은 것들을 지도 위에 표기해 보기 쉽게 공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 정보가 부족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기존 플랫폼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다.따지고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믿을만한 정보다. 개발자로서 이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면 매우 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단 생각에 지도 위에 실거래가를 표기했다. '이 아파트는 얼마다'라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이후로 전체적인 산업이 정보 공개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Q. '아파트'에 주력하는 이유는.아파트만 해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저희가 실거래가, 학군, 학원가, 출퇴근 정보 등을 공유하지만 아직 제공하지 못한 정보도 많다. 앞으로 공개할 기능을 일일이 설명하진 못하지만 사용자에게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정보를 다 줄 생각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아파트에만 몇 년 더 매달려야 할 듯하다.향후 방향은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는데,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바꿔주고 싶다. 중개업자와의 거래 등 기존 산업에서 주는 경험보다 한 차원 나은 경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돈이 오간다. 특히 요즘은 집값이 상승해 중개수수료로 수천만 원이 오가기도 한다. 그런데 서비스나 질은 기존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IT적으로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Q. 설립 4년 차, 수익이 궁금하다.현재는 이렇다 할 수익은 없다.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호갱노노를 플랫폼 사업으로 생각한다. 플랫폼 사업은 수익이 나중에 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도 창업 후 5년간은 수익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호갱노노는 아직 창업한 지 4년밖에 안 됐다. '아직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Q. 방문자 수치는 어떻게 되나.정확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직방에 인수된 후 매스마케팅을 하면서 월간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7월에는 구글스토어 전체 순위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Q. 직방 인수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일단 마음이 편해졌다.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케팅'이다. 호갱노노 직원 수가 14명인데도 불구하고 매스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직방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투자 등 다양한 부분을 직방에서 알아서 해준다. 저희는 오롯이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Q. 직원의 고용형태나 복지는 어떤가.현재 직원 14명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며, 최대의 복지는 '연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기업에 있어본 결과, 복지가 쏠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결혼을 한 사람이나 집이 먼 사람 등 선택적인 복지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었다. 그래서 호갱노노는 복지를 '연봉'이라고 생각, 고연봉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밖에 자율출퇴근을 시행 중이다. 출근시간과 휴가일을 일일이 세지 않는다. 맡은 바 일만 잘하면 얼마든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달간 써도 상관없다. 이는 신입사원도 마찬가지다.Q. 호갱노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현재 호갱노노 직원 14명 중 10명이 개발자다. 이는 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통해 사용자의 행태를 바꾸고 나아가 이 업에 대한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불편하고 피해를 겪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능을 만들고 그것을 알리는 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적어도 10년은 이런 것들을 해갈 듯하다.Q. 부동산 시장에서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제가 '지금 집을 구한다면 어떻게 할까'로 질문을 바꾸겠다. 우선 플랫폼과 여러 가지 앱을 통해 이른바 '손품'을 팔아 모든 정보를 통합한 뒤 지역을 먼저 정한다. 그리고 입주할 아파트를 고른 뒤 실거주자의 의견과 미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수집한다.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플랫폼을 떠나 오프라인으로 떠나 중개업소를 찾는다.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실제 매물을 보고 현재 시세도 파악하고 중개업자만 아는 정보가 있는 지까지를 파악한 뒤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거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호갱'이 되지 않는다. 제 생각엔 그걸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은 '호갱노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부동산종합플랫폼 '호갱노노' 심상민 대표. /박소연기자parksy@kyengin.com아파트 부동산종합프랫폼 '호갱노노' 심상민 대표 모습.실거래가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호갱노노 홈페이지 모습. / 호갱노노 홈페이지 캡처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호갱노노' 심상민 대표 인터뷰 모습.아파트 부동산종합플랫폼 '호갱노노' 사무실 모습.

2019-11-07 윤혜경

정부가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에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적용지역이 공개됐다.6일 오전 11시 40분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총 17명이 참석했다.지정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4구 22개 동, 마포구 1동, 용산 2동, 성동구 1동이다.서울시 강남4구 먼저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포함됐으며,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며 강동구는 길, 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강남4구 외에는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됐다.반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정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의 주택시장이 4배 오르는 등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洞)' 별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부작용을 우려해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초에 밝힌 바와 동일하다.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그간 볼멘소리가 나왔던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져 투기 우려가 없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수차례 요청해온 바 있다.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 제공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6 윤혜경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난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에서 동 단위로 지정하되,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다.또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그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특히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이날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6 이상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세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가 대상지로 거론된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공개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기준에 맞춰 볼 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이 대상지로 거론된다.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5.67%)와 성남 분당구(15.50%)가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1.01%) 역시 상승폭이 10%를 넘어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고분양가 가능 지역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성남 분당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9-11-05 이상훈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우선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그동안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또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정확하게 고시해야 한다.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또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2019-11-05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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