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금 펀드 12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4.3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평균 -9.89%, 0.03%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큰 수익률이다.상품별로는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e'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40.11%에 달한다. 또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C-Rpe)'(39.15%),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합성 H)'(34.30%),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i)'(33.01%) 등의 수익률도 30%를 넘었다. 금 펀드의 선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보통 주식 같은 위험자산과 가격이 반대 흐름을 보인다. 또 이자가 없어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6만880원(1돈당 22만8천300원)으로 작년 말의 4만5천970원(1돈당 17만2천388원)보다 32.4% 올랐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박주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청년 응시생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한때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의 노후대책으로 꼽혀 '중년 고시'라 불렸던 게 무색할 정도다. 청년들이 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걸까. 비즈엠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살펴본 <'청년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 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증 시험 접수를 받는다. 마감일은 21일이며, 시험일정은 10월 26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20·30 청년층의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매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젊은이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13만8천287명 중 2만9천146명이, 2차 시험은 8만327명 중 1만6천88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률은 각각 21.08%, 21.02%다. 이는 2017년 1·2차 합격률인 25.6%, 31%보다 각 4.52%, 9.98% 감소한 수치다.특히 1차 시험의 경우 2016년부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27.9%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6%, 2017년 25.6%, 2018년 21.08%로 꾸준히 하락했다. 1·2차 함께 응시했을 때 1차가 과락일 경우 2차가 합격점을 넘겼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차 시험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시험 합격률 하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합격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만3천186명 △2016년 11만2천38명 △2017년 12만8천804명 △2018년 13만8천287명이다.20·30대 청년 응시생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1차에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2015년 1만728명, 2016년 1만3천270명, 2017년 1만5천158명, 2018년 1만5천5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차 시험 응시 30대 역시 2015년 2만6천698명, 2016년 3만2천169명, 2017년 3만6천251명, 2018년 3만9천3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30대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2018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총 응시생 13만8천287명)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1만5천533명, 3만9천356명으로 1차 응시인원의 11.2%, 28.5%를 차지했다. 20·30대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퇴직·은퇴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더기로 응시하는 이유는 '취업난'과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 수치로 나온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4.0%의 2.3배가 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증명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하지만 '공시족 30만명 시대'에 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자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떠오르는 셈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요율표를 보면 거래가 많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상한 요율은 0.4%다. 공인중개사가 5억 원의 매물을 중개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수수료율인 0.4%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다고 밝힌 취업준비생 이소연(27) 씨는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어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다"면서 "특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이익을 보는 공인중개사가 제법 된다는 말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두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취준생 김지민(26) 씨는 "자격증이기에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의 권유로 하게 됐다"며 "평생직장이란 말이 옛말이 되면서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는 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교수는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이 에듀윌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응시수는 9만3천186명으로 4년 전 시험보다 4만5천101명이 늘어났다. 반면 합격률은 2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8-13 윤혜경

국토연, 연간 1.1%p ↓ 효과 전망"매물감소… 전셋값 급등" 의견도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참조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약세도 불가피하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다.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면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8-13 황준성

국토부, 민간택지 지정 조건 완화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전매 제한 3~4년 → 5~10년 확대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정부가 엄격하게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2일 국토교통부는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후분양 방식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황준성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신영증권이 일부 주요 건설업체 종목을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다.건설업에 적용됐던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이들 업체의 실적 전망은 분양가상한제 우려가 이미 반영된 상태로, 하반기 반등 계기가 있다고 본 것이다.13일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약 3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급물량 위축과 그에 따른 국내 주택 신규수주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재건축 단지 또는 내년에 분양 계획 중인 사업장의 경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분양 계획 달성률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현재 건설업체의 주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악재가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받는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박 연구원은 "대형 건설사 중 국내 주택 영향이 적고 오히려 해외 수주를 통해 성장 기대되는 삼성엔지니어링, 국내 수주 중에서도 지역 및 관급 공사 등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림산업은 증익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중소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샘의 경우 하반기 거래량이 점차 반등해 매출 회복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거공사가 한창인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08-13 윤혜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 통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다.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탓에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필수요건+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필수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바뀐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선택요건은 한 가지만 개정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요건으로 변경됐다.나머지 두 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전 2개월 청양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뀐다.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은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길어진다. 일명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방침이다.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인근 시세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진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80~100% 6년, 8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지방일수록 입주 2년 이내의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7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입주한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1천51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매매가격인 1천203만 원보다 25.7% 높은 수준이다.수도권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1천851만 원으로, 해당 지역 평균인 1천640만 원보다 211만 원(13%) 높았다.반면 지방의 새 아파트는 해당 지역 평균인 746만 원보다 344만 원(46%) 비싼 1천90만 원이었다. 수도권보다 격차가 133만 원 더 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이었다. 경북은 입주 2년 이내 아파트가 지역 평균보다 66% 비싸게 거래됐다. 이어 전북(65%), 충북(61%), 전남(56%), 광주(55%), 경남(52%) 순이었다.이는 순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격차가 큰 경북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천814가구로, 적전 5년 평균 대비 2.2배 증가했다.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 집을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게 KB부동산 리브온 측의 견해다. 오래된 아파트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반면 올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제주(28%), 경기(23%), 세종(18%) 등이 전국 평균(26%)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특히 경기는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을 고루 갖춘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7천112명이 늘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가 평균보다 3%P 낮았다.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대상으로 거래가 줄고 입지가 떨어지는 구도심 집값은 하향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9-08-08 윤혜경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에게 4억3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에 소재한 연면적 4천778㎡의 효신빌딩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오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KEB하나은행 신청으로 지난해 6월 15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 2개월 만에 진행되는 첫 입찰이다.이번 경매 감정가는 토지 179억 원, 건물 10억 원으로 총액이 189억3천598만 원에 달한다.해당 건물은 지난 2012년에도 경매에 나온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157억 원으로, 두 차례 유찰 끝에 개인 입찰자가 107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기간 내에 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되지 않았다.효자건설 소유였던 해당 건물은 지난 2010년 증여를 통해 명지학원으로 소유권 이전됐다.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KEB하나은행 이외에도 19명의 개인 채권자와 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설정했으며, 서대문구청, 강릉시, 중부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린 상태다. 채권 총액만 92억5천841 원이 넘는다.경매에 나온 이 건물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5층의 근린시설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다.현재 지하 2개 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사용 중이며, 1층은 은행과 의류매장이 입점해있다. 2·3층은 사우나, 4·5층은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총 7명의 임차인과 21억 원의 보증금이 신고돼있다.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주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2년에 비해 약 3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경매·압류가 불가하지만,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부채상환과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산처분조건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명지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터 경기 용인캠퍼스에 들어선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최근까지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한 개인 채권자가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파산 신청을 당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매에 나온 명지학원 소유 효신빌딩. /네이버 거리뷰 캡처

2019-08-05 윤혜경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재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31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다.이는 2015년 평균 70.92%, 2016년 평균 69.0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7년 전인 2012년 평균 52.61%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4.46%보다도 0.86%P 낮다.전세가율이 하락한 배경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매매가는 급등한 반면 전세값은 약세를 보이며 안정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도 어렵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매매 전환 욕구가 줄고 투자수요 유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구별로는 격차가 컸다. 강남구가 전세가율 44.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초(45.47%), 송파(46.63%), 강동구(50.28%) 등 강남 4구의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도 강북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마포(58.23%), 용산(47.35%), 성동구(57.27%)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8-01 윤혜경

올해 상반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쪼그라 든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14만3천167가구로, 15만8천368가구를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만2천766가구에서 1만2천513가구로 2%, 수도권 11.4%, 지방 7.6% 감소했다.전체 주택 건축 인허가·착공·준공도 위축됐다.상반기 중 인허가된 주택은 22만 6천594가구. 이는 24만9천505가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3만7천643가구)과 수도권(12만9천28가구)에서 각각 34.6%, 10.2% 늘었고 지방(9만7천566가구)은 26.3%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6만4천924가구)가 3.2%, 아파트 외 주택(6만1천670가구)이 22% 줄었다.전국에서 착공된 주택 수는 15.6% 준 19만6천838가구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은 각각 23%, 14.4%, 17.2%의 감소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전년 상반기보다 9% 적은 27만1천410가구 주택이 들어섰다. 서울은 21.9% 는 반면, 지방은 18.6% 줄었다.보다 자세한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역 인근 공사 현장 모습. /비즈엠DB

2019-07-30 윤혜경

미중 무역전쟁등 경제 불황 이어져수원역 한라비발디등 미분양 속출검단 파라곤, 경쟁률 0.3대 1 기록"조건 충족 못하면 성공 힘들어져"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 악화 영향 등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청약불패로 여겨지던 경인지역 내 역세권 아파트가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역세권=프리미엄'을 강점으로 내세워 분양에 나선 아파트들이 잇따라 미분양 상황을 맞고 있어서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역까지 걸어서 5분이 걸리는 초역세권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분양을 진행했다.그 결과 오피스텔 234실은 전부 분양됐지만, 288가구의 아파트는 일부 미분양돼 현재까지 잔여 세대 계약을 진행 중이다.오는 2021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역과 GTX B노선 및 BRT 등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내세운 남양주 더샵 퍼스트 시티도 1천45가구 모집에 807가구가 신청해 0.77대 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이와 함께 파주 운정역과 인접한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의 경우 423가구를 모집한 59㎡A형에 721명이 몰렸지만, 나머지 중소형이 미달되면서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역세권 아파트의 분양 참패는 인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약을 진행한 검단신도시의 '검단 파라곤'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계양~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2호선 등 더블역세권이라는 강점 속에서 874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264가구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대 1을 기록했다.심지어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890만~1천770만원으로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1천817만원(6월 기준) 보다도 낮았다.이처럼 역세권 아파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역세권 아파트는 브랜드,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사 놓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 청약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29일 오후 수원역세권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난 3월 분양 후 일부 세대가 미분양돼 "수원역 GTX 프리미엄 시행사 보유분 선착순 계약중" 이라는 홍보 알림판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7-30 이준석

정부의 9·13 부동산 규제 대책 영향 본격화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때문일까. 지난달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는 1천157명, 폐업자는 1천1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이 개업을 뛰어넘게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6개월 만에 다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올해 초와 5월까지는 개업 건수가 폐업 건수보다 많았다. 보통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 시기를 이듬해 초로 잡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량 감소 현상이 계속되면서 다시 공인중개사 시장도 하강국면을 맞이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개업소 개업보다 폐업이 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거래량 급감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중개업소 개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8.2% 감소한 31만4천108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적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비즈엠DB

2019-07-29 윤혜경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그럼에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자 최근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내리기보단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이 창간을 맞아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수도권 일대 집값 전망과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경기·인천지역 집값 전망."돈 쓸 곳 없는 지방 큰손들 서울로 강남 재건축 노른자 투자처로 부상"-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방의 큰손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강남 재건축이 투자자들의 '노른자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 집값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적당하다고 보기에는 오름폭이 너무 크다. 문제는 강남이 오름으로써 서울 전체가 오르고, 이 영향이 경기지역까지 미치면서 결국 집값 전체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정부가 이번엔 분양가 상향제를 민간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거나 크게 상승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한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오르는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반기 부동산 이슈는 딱 세가지 대출규제·민간상한제·금리인하"-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슈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선정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을 가거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단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 외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밖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대출을 규제함에 따라 거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강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이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주택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는 호재일 수 있지만, 3기 신도시와 금리 인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선행해서 정부가 0.25p 인하, 기준 금리가 1.5p다. 부동산 시장에 호재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인천 지역은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경기인천서 물량 많은 곳 보합세 호재 있는 곳에선 강보합세 뚜렷"-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수도권 하반기 주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서로 시소게임을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것과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됨에 따라 정부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자 내놓는 규제 등이다. 금리 인하는 금융 비용 하락으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매매거래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어진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들과 대출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 가능성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규제가 서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당분간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인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3년 연속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보합세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강보합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강남권 중심 반등세, 단기 적일 것 규제여파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여"-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유동성 축소에 따른 거래량 감소 국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희소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올해까지 서울 지역도 입주물량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상승폭을 추가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가 안정됐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규제 여파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부동산114가 소비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올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보합 수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대출규제 강력히 작동하는 중"전반적인 상승세로 전환 어려울 것-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투자전략 연구위원"이미 2분기 중에 서울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견고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불안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거래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로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주택경기는 좋지 못하겠지만, 서울 등 투자선호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나 거래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집값 안정과 투기 수요 줄이는 목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고육지책"-최원철 교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오죽하면 지방 큰손이 서울까지 원정투기를 나선다. 그건 투기지 투자가 아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이 박탈감이 심하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도입했던 것을 일부 완화해줬다. 그러므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문제는 분양가 낮아져 공급이 줄고 가격 통제 탓 부실·질적 저하 우려"-권대중 교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거주비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강남 지역을 비롯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신규주택 시장은 안정화된다. 문제는 분양가격을 낮춤으로써 건설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일 수 있다. 가격은 낮아지고 수급이 줄어들면 결국 2~3년 후에는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거나 저급자재를 사용해 주택의 질을 낮출 수 있다. 좋은 점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분양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잘 어우러지게, 유기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강남 재건축 후분양 차단 위한 용도 경기인천 영향 전망은 부풀리는 경향"-박원갑 부동산학박사"앞서 정부가 시행한 대출규제를 보면 주택가격이나 청양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적용했다. 경기도에는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만 해당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모든 지역이 대상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강남 재건축의 후분양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것인데,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과천이나 광명 쪽에 일부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 적으로 경기·인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것은 부풀리기 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어는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재건축 어려움에 기존 물량 상승 우려 정부, 공급축소 가능성 보완책 내놔야"-윤지해 수석연구원"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7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데 '재건축이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관련성이 매우 높다.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건축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금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조합이 일반 분양을 통해 충당하는데 상한제는 이런 재건축 주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 통제한다는 의미여서 서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은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하니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도 감지된다.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희소성 높은 서울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분양시장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가격 하향안정 흐름 생겨 긍정적 제도" 일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도 생각해야-김규정 연구위원"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이나 주택가격 하향안정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을 때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 3년 후 입주 시기에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확대 내용이라던가 적용 대상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강남권의 재건축이나 수도권 지역의 새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의 전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경기·인천 지역 시세 이끌 '대장주'는 어디"GTX 노선 부동산 시장 상승세 이끌어" 경기인천 대장주는 과천, 수원 등 유력-최원철 교수"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수요에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수원 등 GTX 노선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대장주로 떠오를 것."-권대중 교수"좋은 지역은 신도시는 아니지만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과천지구다. 과천지구는 과천과 양재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강남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지역. 이 지역은 분양만 받으면 '로또'가 될 수 있는 지역."-윤지해 수석연구원"경기·인천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과천이나 광명, 위례, 분당, 판교가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김규정 연구위원"서울과 가까우면서 교통과 주거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과천이나 광명 등 남부권 주요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상훈·윤혜경기자 sh2018@biz-m.kr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 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모습 /연합뉴스수원 팔달8구역(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광명 철산동 구도심 일대.

2019-07-29 이상훈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재지정 된 이후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천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천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만8천48가구 분양에 91만5천648건이 접수되면서 32.6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지난 2년 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2년여간 6천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천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7-24 이준석

인천경제청 설립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1단계 분양계약 성공… 해외서 '2단계 설명회'국내정착 지원 부서 신설·커뮤니티공간 마련'공공 가능' 초고층 설계 도시경관 향상 기대1902년 12월22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실은 일본 배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시작된 날이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호놀룰루로 출발했다. 1903년 1월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국인 노동자는 86명. 인천에서 121명이 출발했는데, 35명은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천415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해외 입양, 취업, 사업 등을 위한 이민이 이어졌다. 재외동포는 740만명에 달한다.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는 1954년 하와이 이민자에 의해 인하공대(현 인하대)가 설립됐고, 2008년엔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을 주제로 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개관했다.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식 사업명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이사를 만났다.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해 대규모 정주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이 모국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기회를 열고자 합니다."재미동포가 주된 고객이지만 이들만을 위한 단지는 아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국적동포·외국인)이면 청약 신청 자격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4월 사명을 (주)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주)인천글로벌시티로 바꿨다. 이성만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이라는 옛 명칭은 '송도'와 '재미동포'가 특정된 것 같은 느낌을 줘 사명을 변경했다"며 "브랜드명(송도 아메리칸타운)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 조성하는 재외동포 정주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조성된다는 점과 공공이 시행한다는 점이다."지난달 미국 뉴욕·뉴저지·LA·샌프란시스코에서 2단계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민간사업이 많다 보니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송도라는 도시에 대해선 이미 신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한 (주)인천투자펀드에서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인천경제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던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자 2014년 8월 특수목적법인(현 인천글로벌시티)을 설립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셈이다.또한 송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제기구가 다수 입주해 있다.이성만 대표는 "송도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국제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들의 또 다른 걱정은 '내가 송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다. 이성만 대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정주 지원' 담당 부서를 만들었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아파트만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주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 최고층 아파트로 건립된다. 일반적으로 30층 이상을 고층 아파트로 분류하는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최고 높이가 70층이다. 주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초고층으로 설계했다. → 위치도 참조이성만 대표는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많이 든다"며 "공공이니까 70층 높이가 가능하다. 이곳에 입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송도 랜드마크 건물에 산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만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림초, 인천남중, 광성고를 나왔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도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5년 정도 강의했다. 제6대(2010년 7월~2014년 6월)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엔 의장을 맡았다. 도시 개발과 행정을 잘 아는 인물이다. 그가 중요한 시기에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이성만 대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분양·착공한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출마 지역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은 인천 부평갑이다."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완전히 균등할 수 없지만,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이성만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폐쇄적"이라며 "결과의 평등까지는 책임질 수 없지만, 기회가 평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도 7공구 M2 - 1블록 70층 아파트등 3개 건물 2024년 상반기에 입주■2단계 조성사업은?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M2-1블록(연수구 송도동 155-1)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판매시설 1만8천11㎡로 구성됐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70층짜리 아파트 등 3개 건물로 건립된다. 현재 분양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시공 우선협상대상사는 1단계 사업 공사를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가깝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인천대교(송도~영종)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공항까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송도 아메리칸타운에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주민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 커뮤니티·문화 공간이 설치된다. 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공동주택 830가구, 오피스텔 125실) 사업은 성공적으로 분양·계약이 완료돼 지난해 하반기 입주가 이뤄졌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재외동포 정주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2단계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2단계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2019-07-23 목동훈

市 승인… 주변시세 맞먹어 '초고가'강남권 재건축 단지등에 확산 전망정부 '상한가 규제' 속도 빨라질듯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억제해온 분양가가 준강남권인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천장이 뚫렸다. 주변 시세에 맞먹는 초고가 분양 등장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단지의 후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 나선 결과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이번 분양가는 과천에서 최고 비싸다. 종전에 가장 비싼 곳은 지난 5월 HUG의 통제하에 분양된 주공6단지 재건축(3.3㎡당 3천253만원)이었다.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에 버금간다.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3천800만∼4천만원 선으로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주공1단지의 선례에 따라 주변 시세와 HUG 분양가 상한선 간 격차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후분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일부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HUG가 제한하는 분양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시세 상승이 반영된다. 다만 과천주공1단지처럼 후분양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후분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전달 2400만원선 공급 준비하다국토부 장관 "높다" 발언에 연기더 낮추면 '로또분양' 비판 우려높아지면 '상한제' 역행 딜레마과천주공1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 초고가 분양(7월 22일자 12면 보도)에 나서면서 인근에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택지의 분양 셈법 또한 복잡해졌다.3.3㎡당(이하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분양하면 '로또분양' 논란이, 그 이상으로 분양하면 '고분양'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의 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두 곳 모두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앞서 '과천제이드자이'는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달 평당 2천4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지역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하면서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그 사이 과천주공1단지는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조건(층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성)을 갖추고 지난 19일 주변의 시세에 버금가는 평당 3천998만원으로 분양에 돌입했다. 이는 기존 과천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곳보다 무려 평당 6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특히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고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돼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이에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주공1단지가 몰고 온 고분양가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정부의 눈치에 분양가를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낮춰 책정하면 주변 시세에 절반에 불과해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대 중반 이상이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공공택지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가 위례신도시의 평당 2천1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애초 올 2분기에 2천만원대 중반으로 분양에 나서려 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국토부의 눈치에 분양 일정을 미뤘던 것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연되는 분양의 피해는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만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23 김성주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2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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