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법까지 마련해가며 지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급기야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매각하겠다고 나서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외국인임대주택 송도 웰카운티 3단지 120세대(전체 515세대), 에듀포레 푸르지오 119세대(전체 1천406세대) 등 239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지난 4월 임차인을 모집했지만, 입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세대는 모두 공실로 남아있다. 웰카운티 3단지도 91세대가 채드윅국제학교 교사에게 숙소로 임대됐고, 나머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도 외국인전용임대주택 89세대가 있지만, 모두 공실이다. 앞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했지만, 임차 신청을 한 외국인은 없었다.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 매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외국인 임대주택 관련법 조항은 올해 1월 폐지됐지만, 이미 건립됐거나 실시계획 등에 반영된 외국인임대주택을 일반에 분양할 수는 없어 민간 임대사업자에 팔기로 한 것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간 살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임대 수요 자체가 없는 데다, 분양전환도 안 돼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가 없는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따른 리스크와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외국인임대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결국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를 놓고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당 아파트 용지를 공급할 때 전체 세대 가운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다. 외국인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 이 같은 '차익 실현'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이야기다.이 때문에 단순히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인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방식 마련,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급될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이 2천세대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의 수요, 선호도를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송도국제도시에 이미 공급됐거나 앞으로 공급될 예정인 외국인임대주택은 1천320세대 규모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도 각각 외국인임대주택 476세대, 602세대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으로 잡혀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25 홍현기
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맞춰 최근 '2016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항·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등 9개 분야 38개 사업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개항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에 대한 특례나 지원으로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내항(1~8부두), 인천항 4부두 배후단지,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 등 4곳이 2003~2008년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개장한 인천신항 주변 지역도 국가 주요 거점시설로 인정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또 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등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항만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는 제조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수요는 155만1천㎡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다. 평택·당진항이 143만8천㎡로 두 번째로 높고, 포항영일만항 87만6천㎡, 부산신항 83만3천㎡, 광양항 53만8천㎡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역차별 등에 따른 항만 활성화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23 박경호
세진인베스트먼트(주)가 추진하던 광주 직동 물류단지(광주시 직동 산27 일원, 58만8천394㎡) 조성사업은 애매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자와 허가부서인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 물류단지 주변에 있는 맹사성 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부지 후반부(8%)를 제척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제척 부지에 예정된 건축물이 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도는 1조5천162억원의 투자와 1만3천명의 고용 효과를 이끌어 냈다.부천의 약대 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부천시 약대동 181 일원, 1천613세대)를 다 짓고도 주변 도로 폭이 좁게 시공돼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주민들이 2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조9천961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2만47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6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건수도 2014년 113건, 2015년 159건, 올해 1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50건), 공유재산(48건), 계약위탁(43건), 개발행위(39건) 순이었다.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큰 성과를 보이자 행정자치부는 이를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주재회의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19 전시언
2016-11-06 신지영
2016-10-31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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