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나면서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9일 경기도는 전날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했다고 밝혔다.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와 파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산업도시개발(주)에서 추진하는 조성 사업이다.사업시행자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계획 등을 조정, 2018년 12월에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도가 이번 변경 승인을 하면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33만258㎡ 면적에 내년까지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86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중접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제공

2020-08-19 윤혜경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으로 목적으로 도내 29개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42일여만이다.10일 도는 이달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택시 현덕면 일대. /비즈엠DB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0-08-10 윤혜경

서울·경기 320여개 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29 김명래

경기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2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혔다.사전컨설팅은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처리, 자금 및 계정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이를 위해 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할 예정이다.도는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분석과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7-23 윤혜경

경기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계층별 차별문제와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한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비영리법인, 공인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이 목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지은 뒤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주택은 일반공급 60% 이하, 특별공급 40% 이상으로 임대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특별공급은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전용면적은 세대 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한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가능하다.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21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2020-07-22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천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07-20 박상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최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노동자 보호에 나선다.14일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심의위원회는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 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 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개정된 사항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4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제·개정된 관리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관리규약은 따로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0-07-14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새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며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하자를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풍질점건, 사용검사 순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사용검사체계 확립이 핵심이다.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입주자가 사전방문때 요청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또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마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꼼꼼해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한다.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이내로 규정했다.시행일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24일부터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6-22 윤혜경

정부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앞으로는 사후 확인제도를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게 된다.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올해 하반기까지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2020-06-09 박상일

불법 경작 및 컨테이너가 점령해 경기도의 '골칫덩어리'로 꼽히던 용인시 공세동 일원 도유지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6일 경기도는 3억2천만원의 도비를 들여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를 첫 '경기 쉼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경기 쉼 정원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낮아 관리가 어려웠던 자투리 도유지를 활용, 도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생활형 정원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인시 공세동 토지분할, 불법행위 적발 및 원상복구, 실시설계, 도로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4월 완공했다.이번에 조성된 공세동 정원은 3천360㎡규모로, 정원 곳곳에 꽃과 수목 등이 식재됐으며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퍼걸러,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갖췄다.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도민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함께 구비됐다.나아가 향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잔디밭도 마련해뒀다.도 관계자는 "첫 번째 쉼 정원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내 곳곳에 산재한 자투리 도유지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쉼 정원'으로 탄생한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 /경기도 제공'경기 쉼 정원'으로 탄생한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 /경기도 제공

2020-05-06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한 곳인 안산장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앞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안산장상 지구는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와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1만 4천가구 규모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설역사는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05-03 이상훈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인천 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하이퍼 테라 시티(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뽑혔다.당선작들을 보면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특히 GTX-B 노선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자율주행도로 등 미래교통 인프라와 제로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대거 도입된다.또한, 앵커 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세부적으로 남양주 왕숙의 경우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다. GTX-B 노선 역과 S-BRT 정류장 등을 짓고 이를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결해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지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한다.이어 하남 교산지구는 자족 중심(4곳)·주거중심(8곳)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행 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곳이 상업·문화·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 복합용지로 계획됐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구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한다.특화구역 고속도로 상부에는 인공데크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층에는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이 들어간다.인천 계양지구는 S-BRT가 김포공항역(9·5호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GTX-B·7호선·대곡소사선)을 이어가며 교차로 등을 막힘 없이 운행하도록 배치한다.주거단지 등에서 걸어서 8분(600m) 이내에 S-BRT를 이용할 수 있다. 지구 서쪽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된다.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에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가 배치된다.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이달 6일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공생도시(共生都市) /국토교통부 제공하남교산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CO-LIVING PLATFORM /국토교통부 제공인천계양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Hyper Terra City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0 이상훈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반도체·미래차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의회는 지난 19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이로써 화성도시공사 및 한화그룹 컨소시엄(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 등)은 화성시 양감면 일원 79만여㎡ 규모의 반도체·미래차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공사-민간합동 방식으로 설립될 특수 목적법인에 공사가 지분 20%를 출자하며,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민간출자자로 나머지 80%를 출자해 3천90억원 규모로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의회 출자 동의안 의결로 상반기 중 특수 목적법인 설립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4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 사업으로 반도체·미래차 산업입지 마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함께 협력업체 30%가량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축이며,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와 함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자동차 안전 연구원, 케이 시티(자율주행 실험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도시공사와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조성하는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감도. /화성도시공사 제공

2020-03-27 윤혜경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고양 창릉지구(고양 덕양구 동산동 일원 812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앞으로 세부적인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주거·상업·편의시설용지 등 지구별로 적정 규모와 위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현재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창릉지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자 문의는 꾸준하다. 실수요자가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10~20%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고 전했다.창릉지구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인 토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업계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지도를 봤는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업한 것 같았다"며 "전문가들은 허위 자료임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속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해당 지역 매물의 평균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답은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는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도로변 주변 땅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산동 6x 임야 33㎡ 등 총 19건이 거래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10건)이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의 필지를 잘게 쪼개 수십 명에게 파는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내부 기밀자료였던 삼송·원흥지구 도면을 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면서 "충분히 지난 3기 신도시 때처럼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창릉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된 원흥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 지역이 겹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지이용계획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당시 삼송·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서 이동 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자족기능 특화전략(왼쪽)과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교통부 제공고양 창릉지구./연합뉴스

2020-03-24 이상훈

경기도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10일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도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5월 말까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를 받는다.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면서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렌트홈 홈페이지 캡처

2020-03-10 윤혜경

포천시가 방치된 빈집과 폐공장을 꾸며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 사업에 선정됐다.19일 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분단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1월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천 오가리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포천시와 도는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을 비롯해 마을 내 빈집 등 오가리 262번지 일원 19만㎡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샌산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더불어 '한탕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정보와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면서 "낙후되고 소외됐던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포천시에 위치한 38선 휴게소 모습. 포천/김태헌 기자 119@biz-m.kr

2020-02-19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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