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새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며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하자를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풍질점건, 사용검사 순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사용검사체계 확립이 핵심이다.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입주자가 사전방문때 요청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또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마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꼼꼼해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한다.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이내로 규정했다.시행일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24일부터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6-22 윤혜경

정부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앞으로는 사후 확인제도를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게 된다.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올해 하반기까지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2020-06-09 이상훈

불법 경작 및 컨테이너가 점령해 경기도의 '골칫덩어리'로 꼽히던 용인시 공세동 일원 도유지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6일 경기도는 3억2천만원의 도비를 들여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를 첫 '경기 쉼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경기 쉼 정원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낮아 관리가 어려웠던 자투리 도유지를 활용, 도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생활형 정원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에서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인시 공세동 토지분할, 불법행위 적발 및 원상복구, 실시설계, 도로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4월 완공했다.이번에 조성된 공세동 정원은 3천360㎡규모로, 정원 곳곳에 꽃과 수목 등이 식재됐으며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퍼걸러, 벤치 등의 휴게시설을 갖췄다.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도민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함께 구비됐다.나아가 향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잔디밭도 마련해뒀다.도 관계자는 "첫 번째 쉼 정원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내 곳곳에 산재한 자투리 도유지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쉼 정원'으로 탄생한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 /경기도 제공'경기 쉼 정원'으로 탄생한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원 도유지. /경기도 제공

2020-05-06 윤혜경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인천 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하이퍼 테라 시티(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뽑혔다.당선작들을 보면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특히 GTX-B 노선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자율주행도로 등 미래교통 인프라와 제로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대거 도입된다.또한, 앵커 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세부적으로 남양주 왕숙의 경우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다. GTX-B 노선 역과 S-BRT 정류장 등을 짓고 이를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결해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지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한다.이어 하남 교산지구는 자족 중심(4곳)·주거중심(8곳)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행 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곳이 상업·문화·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 복합용지로 계획됐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구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한다.특화구역 고속도로 상부에는 인공데크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층에는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이 들어간다.인천 계양지구는 S-BRT가 김포공항역(9·5호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GTX-B·7호선·대곡소사선)을 이어가며 교차로 등을 막힘 없이 운행하도록 배치한다.주거단지 등에서 걸어서 8분(600m) 이내에 S-BRT를 이용할 수 있다. 지구 서쪽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된다.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에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가 배치된다.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이달 6일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공생도시(共生都市) /국토교통부 제공하남교산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CO-LIVING PLATFORM /국토교통부 제공인천계양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Hyper Terra City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0 이상훈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반도체·미래차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의회는 지난 19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이로써 화성도시공사 및 한화그룹 컨소시엄(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 등)은 화성시 양감면 일원 79만여㎡ 규모의 반도체·미래차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공사-민간합동 방식으로 설립될 특수 목적법인에 공사가 지분 20%를 출자하며,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민간출자자로 나머지 80%를 출자해 3천90억원 규모로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의회 출자 동의안 의결로 상반기 중 특수 목적법인 설립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4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번 사업으로 반도체·미래차 산업입지 마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함께 협력업체 30%가량이 몰려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축이며,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와 함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자동차 안전 연구원, 케이 시티(자율주행 실험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도시공사와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조성하는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가칭)' 조감도. /화성도시공사 제공

2020-03-27 윤혜경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고양 창릉지구(고양 덕양구 동산동 일원 812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앞으로 세부적인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주거·상업·편의시설용지 등 지구별로 적정 규모와 위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현재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창릉지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자 문의는 꾸준하다. 실수요자가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10~20%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고 전했다.창릉지구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인 토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업계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지도를 봤는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업한 것 같았다"며 "전문가들은 허위 자료임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속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해당 지역 매물의 평균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답은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는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도로변 주변 땅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산동 6x 임야 33㎡ 등 총 19건이 거래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10건)이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의 필지를 잘게 쪼개 수십 명에게 파는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내부 기밀자료였던 삼송·원흥지구 도면을 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면서 "충분히 지난 3기 신도시 때처럼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창릉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된 원흥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 지역이 겹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지이용계획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당시 삼송·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서 이동 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자족기능 특화전략(왼쪽)과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교통부 제공고양 창릉지구./연합뉴스

2020-03-24 이상훈

경기도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10일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도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5월 말까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를 받는다.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면서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렌트홈 홈페이지 캡처

2020-03-10 윤혜경

포천시가 방치된 빈집과 폐공장을 꾸며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 사업에 선정됐다.19일 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분단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1월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천 오가리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포천시와 도는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을 비롯해 마을 내 빈집 등 오가리 262번지 일원 19만㎡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샌산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더불어 '한탕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정보와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면서 "낙후되고 소외됐던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포천시에 위치한 38선 휴게소 모습. 포천/김태헌 기자 119@biz-m.kr

2020-02-19 윤혜경

최근 착공에 들어간 '광명너부대' 사업지구처럼 경기도가 쇠퇴한 구도심을 개선하는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광명너부대 사업지구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으로 선정,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과 다양한 SOC를 공급하고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공공임대주택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식이 진행됐다.11일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 목표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부처 연계 사업 등 1조2천1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정부 뉴딜 공모사업 283개 중 도는 전국 최다 규모인 34개(12%) 사업이 선정됐다.현재 주요 진행사항은 광명너부대를 비롯해 문화복지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시설·주택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 금곡동 등 2017년에 선정된 뉴딜사업 8개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또 2018년에 선정된 시흥시 대야동 재정비촉진(뉴타운)구역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광주시 경안동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 9개 뉴딜사업이 활성화계획을 수립, 세부사업별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지난해에 신규 선정된 17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도는 이번에 상향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뉴딜사업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상당 등을 하며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뉴딜사업 배정물량 확대 건의를 병행 추진하고,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140억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확보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563개 읍·면·동 중 237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목표량 50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군·지원센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지역 1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착공식이 6일 열리고 있다. /광명시 제공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17~’19년). /경기도 제공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2-11 윤혜경

앞으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 또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다.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물 하한선을 만들어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올려받자는 골자의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인 집값담함이 된다.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담합 행위가 이들의 첫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간부회의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이 매매가를 담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집값담합 근절을 강조한 것.문제는 현재까지 집값담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거나 게시물을 올려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크게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 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충실히 계도하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2-04 윤혜경

투기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부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경기도에 따르면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규모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가 전날인 19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지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했다.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총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다. 나머지는 내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지정해제됐다. /경기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 /경기도 제공

2020-01-20 윤혜경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을 비롯해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등 각종 호재로 기대감이 감도는 화서역 일대에 행복주택 500호가 들어선다.이 같은 주거 시설을 비롯해 복합환승센터, 근린공원 등이 연결됨에 따라 화서역 일대가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서공영주차장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서 '2019년도 제8차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됐다.후보지는 현재 화서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7천864㎡) 일원이다.시는 '대유평지구단위계획'과 연계, 화서역과 복합환승센터, 상업시설, 근린공원, 주거시설 등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된 하나의 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사업은 시와 LH, KT&G가 공동 추진한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주택건설비(최대 500호) 500억여 원을 지원한다.대유평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KT&G는 환승시설 등 시설 투자비 350억여 원을 지원한다.시와 LH는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착공은 2021년, 사업완료는 2022년 말이 목표다.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신분당선까지 연장되면 판교·분당·광교·화서(창업지원센터)역이 벤처기업 축이 될 수 있다"며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수원시 제공행복주택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12-31 윤혜경

경기 '북부판 판교'로 기대를 모으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경도공)가 공동 추진하는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양주 테크노밸리는 도와 시, 경도공이 총사업비 1천4백2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한다. 규모는 30만㎡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오는 2020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면서 "오는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양주테크노밸리 조감도/양주시 제공

2019-12-26 윤혜경

"C6 블록에 지어질 주상복합은 광교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주상복합용지의 주인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초역세권 입지에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가 이미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가 12억원을 넘어서 앞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분양' 단지이기 때문이다.12일 경기도시공사(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도공은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인 C6 블록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급예정금액은 주거시설은 580억여원이며, 비주거시설의 경우 227억원 규모다.연 면적 8천451㎡ 부지에는 전용 60~85㎡ 이하 총 216세대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주거 비율 용적률은 280% 이하다. 도공은 오는 18일까지 C6 블록에 대한 공급 공고를 진행한 뒤 19일 개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낙찰자는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차로 결정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뤄진다.이후에는 낙찰자 검증에 들어가 일주일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C6 블록은 신분당선인 광교중앙역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편리성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초·중학교가 도보권에, 주변에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롯데아울렛과 수원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내년 초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도 문을 연다. 특히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도시공사, 미디어센터, 경기도 대표도서관 등이 함께 조성된다.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범초등학교(신설예정)와 광교호수공원과 연결되는 지하보도(예정)까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광교신도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입지 깡패'란 표현이 아깝지 않다는 평을 받는다.게다가 주변 아파트값이 12억 중반대를 넘어서는 등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약에 성공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로또 분양 열기를 더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의 전용 84㎡가 11억5천만원(5층)에, '이편한세상광교' 전용 101㎡는 12억3천500만원(32층)에 실거래됐다. 이에 따라 C6 블록 주상복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1천800만원대에 분양할 경우 최대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다만, 단점도 여럿 존재한다.광교신도시 내에는 신분당선 차량기지,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등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주변에는 수원시 연화장이 있다. 또 비행안전구역 및 영동고속도로, 북수원~상현 나들목~하동~삼막곡간 도로, 43번 국도 등 도로 주변 소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등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단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C6 블록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기 전부터 입찰 준비 중인 시행사 2~3곳에서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사전 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의동 광개토공인중개사사무소 양영미 대표는 "(C6 블록 관련)광교중앙역 초역세권인 경기융합타운 내에 공급되는 마지막 '로또 분양' 단지"라며 "에듀타운에 걸맞게 학세권이 형성돼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지난해 발표한 컨벤션센터까지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완공되면 호수공원까지의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면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광역교통망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업계에선 C6 블록 주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시세가 12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주상복합이라는 면을 고려해도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은 클 것으로 예상했다.양영미 대표는 "최근 토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공급 문의도 계속될 만큼 투자자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선) 민간 분양을 통해서 공급되는 '로또 단지'로서 마지막 광교 입성의 기회"라고 강조했다.도공 관계자는 "C6 블록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고와 같이 가격 경쟁입찰로 자격요건이 단순(주택건설사업등록) 해 특별한 검증 절차가 없다"며 "낙찰자 확정(토지분양시스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융합타운 내 C6 블록 전경./강승호기자 kangsh@biz-m.krC6 블록 위치도./경기도시공사 제공광교중앙역 주변 지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경기도시공사 제공

2019-12-12 이상훈

남양주에 소재한 중안119구조본부를 비롯해 안양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이 새 주인을 찾는다.13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전부동산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둥지를 옮긴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부지를 뜻한다.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8개다.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개 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 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 후에는 종전부동산 등 매각 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다.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강원도 원주시)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수원시)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전공공기관 매각 대상 종전부동산. /국토교통부 제공

2019-11-13 윤혜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유지를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들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인천지법 행정2부가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청이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인천경제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요구하고, 위약금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총 8차례 협약안을 주고받는 등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협상 결렬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인천경제청에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항소하면,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우선협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訴法 "공익 부합" 경제청 손들어 줘패소 블루코어 "항소" 소송 장기화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이 민간기업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26일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의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거부하고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했던 점, 인천경제청에서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 등 몇몇 사안을 놓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봤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했던 것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업 협약 해제에 비해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덜하고,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소송전 장기화로 개발사업 재개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 관계자는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억울했던 것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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