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엘피아'라는 단어마저 등장시킨 건설 카르텔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총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LH 출신 인사가 속해있는지 여부와 명단 등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대대적으로 '엘피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LH 발주 공사 입찰과 관련,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건설 카르텔과 관련,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 개설을 의무화한다.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앞서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LH 사태' 이후 전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관련 업체로의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시금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강화된 규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가 발빠르게 전관 문제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도 해석된다.한편 LH는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체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보강 공사에도 입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해 안심할 때까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지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이한준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03 강기정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무량판 구조 공사로 '부실 아파트'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더해 오후에는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정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섰다.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 안전법 기본안 등 관련 법안 마련도 약속했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4일부터 진상규명TF를 가동해 규명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 소재 범위를 정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LH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文정부 탓' 책임 물을 것… 진상규명 TF 발족·국조 검토"민주 "지난 정부 물타기·남탓 타령만… 비리수사·원인부터 밝혀야"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현 정부 책임론 물타기'이자 '남 탓 타령'이라고 역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하기나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도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언급한 LH 국정조사를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biz-m.kr

2023-08-03 오수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속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1군'으로 불리는 대다수 건설사는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결정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사고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인기관에 의뢰,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이후 전수 조사에 바로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량판 구조는 자이 안단테 등 LH 발주 공사에 주로 적용됐다. 대부분의 자이 단지는 벽식 구조 등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역시 최근 5년 간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했거나 현재 시공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주기적으로 안전 지원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 중인 단지에 구조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나가 점검을 마쳤다. 보강이 필요한 곳은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현대건설도 무량판 공법 전수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인천 검단아파트 사태처럼 지하 지붕층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우리가 시공 중인 현장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전부를 검토했고,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 타설 중인 30개 현장을 조사 중으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8월 중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민간 건설사 전수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전국 83곳 진행 "이달 말께 결과 나올듯"삼성물산·현대건설 "전수조사 완료" GH, 5년내 준공 6곳 실시 예정 이런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GH는 이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에 대해 정부는 이를 특수건축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며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설계와 감리 과정에 구조기술사도 참여한다.무량판 공법은 타 공법에 비해 땅을 적게 파도 돼, 특성상 시공 비용이 절감되고 구조 자체도 층간 활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게만 시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무량판 공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신지영·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3 신지영·윤혜경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쓰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다양한 점이 지목된 가운데, 이번 일을 건설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촉각 곤두세우는 건설업계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를 조사한 정부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 이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로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무량판 공법은 보를 넣지 않고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해당 공법으로 시공하면 다른 공법보다 땅을 덜 파도 돼,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강근을 갖춘 설계에 튼튼한 시공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유용한 공법이지만,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않은 곳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탱 구조저비용 장점… '철근 부족' 드러나업계 "책임감 결여·안전 불감증"전문가 "건축사 설계·감리" 지적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와 인천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모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 완료된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잇단 부실시공 논란 원인은… "건설 안전 정착 계기로 삼아야"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은 다양했다. 종사자들의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력 부족과 치솟는 건설 비용 속 저가 입찰 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 감리 등 건설관련 종사자 고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안전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라며 "건설공사의 안전은 공사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작업환경 전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명과 직결… 제도 보완을"안태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가 도맡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현대 건축은 건축사들이 디자인하면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각계의 엔지니어들이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건축사가 엔지니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처럼 독립적인 엔지니어 분리 발주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영식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건설현장에 고급기능자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 그들의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 부족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 발주자들의 짧은 공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슷했다. 안 부회장은 "무량판 공법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고를 전수 조사로 대비한다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건축물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시공사 및 현장 근로자까지 생산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역설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 15곳을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강기정·윤혜경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도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를 전수점검한다. 도는 8월 중순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곳(공사중 25곳, 준공 63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 공동주택 7곳(공사중 4곳, 준공 3곳) 등 모두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등을 전수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이 없는 만큼, 철근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지난 4월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15개 단지에서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인지역에는 7개 단지가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오는 9월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화도 확인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부실이 확인된 단지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의 경우 관련 대책을 국토부, LH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고건기자 god@biz-m.kr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2 신현정·고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날은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biz-m.kr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2023-08-02 권순정

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 지하주차장 1층에선 슬래브(콘크리트 천장) 보완 작업 등 보강공사가 한창이었다. 천막 안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철제 기둥들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다는 보강 공사는 천장의 하중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단지 중 한 곳이다.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331개 철근 중 11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보강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입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김모(37)씨는 "원래는 지하주차장 천장 보강 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도색 공사로 알고 있었다. 어제(7월 31일) 갑자기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LH 관계자가 '불안감을 조성할 것 같다'는 이유로 페인트 도색 공사라고 말했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1월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진 것을 목격해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불안 조성 이유로 일부 '거짓 설명'공지도 부실, 입주민들 "못 믿어" 같은 날 남양주 별내동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남양주 별내A25) 지하주차장 1·2층엔 각각 10여개씩 철골조의 잭 서포트가 꽂혀 있었다. 본격적인 천장 보강 공사에 앞서 이틀 동안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 단지 역시 15개 단지 중 한 곳인데, 누락 철근 개수는 302개 중 126개다.입주민들은 이번에 뉴스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철근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분양받아 입주한 최모(36)씨는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순살 아파트'가 우리 단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억원 들여서 입주했는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린다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강 공사를 마친 단지에서도 정부·LH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강 공사 시점과 과정 등을 공지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원당수 A3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입주 전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한라비발디에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다.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누락 문제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 현장 대다수가 부실 공사에 노출돼 있다. 공공이 이 정도면 민간은 더 심할 수 있다"며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이윤보다 손해액이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건설 기업들에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한기자 do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 중 15곳의 철근이 빠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파주 운정(A34), 수원 당수(A3), 오산 세교2(A6) 등 경인지역에만 7개 단지가 포함돼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로 된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95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1일 오산시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작업을 위해 설치된 잭 서포트.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오산시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의 모습. 2023.8.1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8-02 김동한

철근 누락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다. 논란 이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단지를 전수 검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엔 남양주 별내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예고한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LH '동일 구조 시공' 단지 전수 점검… 설계 미흡 10·시공 차질 5곳 확인원희룡 장관·이한준 사장 '사과'… "책임자 징계·고발을" 보완 공사 방침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도록 만든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 쓰지 않은 것이다. 15개 단지 중 10개는 설계가 미흡했고 5개 단지는 시공에 차질이 있었다. 15곳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 중엔 지난해 4월 입주한 남양주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도 포함돼있다. LH는 모두 보완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보완 공사를 마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철근 부족 논란에 대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LH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주문했다.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 장관과 이 사장은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인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국토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올 하반기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3.7.30 /연합뉴스

2023-07-31 강기정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의 소재지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의 개입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됐다.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올해 초부터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는 실거래 정보 외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 다른 정보도 추가 공개하자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직거래는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널뛰는 시세에 혼란을 표하곤 하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상세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공창·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께 공개될 예정이다.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이달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보 공개확대에 따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2021-11-01 윤혜경

쇼핑몰 등 경기도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의 소방시설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다. 경기도 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놨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고 전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2021-09-13 윤혜경

경기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53만3천필지를 정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현실과 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인 지정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1일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 변경,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적재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앞서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대상 62만3천필지 중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경기도는 1천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천필지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남은 53만3천필지는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사업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권강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1-07-01 윤혜경

중동역과 소사역, 송내역 인근 등 부천시 5곳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23일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대문구 1곳, 부천시 5곳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진행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부천 지역은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1천378㎡·1천282호), 중동역 동측(5만1천263㎡·1천680호), 중동역 서측(5만3천901㎡·1천766호)다. 준공업지역은 송내역 남측(5만5천290㎡·2천173호)이며, 저층주거지는 원미사거리 북측(5만8천767㎡·1천330호)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5곳에서 진행되면, 부천에만 8만2천321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부천 중동역 역세권 중 한 곳인 중동역 역세권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좋은 입지 여건이지만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중동역 일대를 고밀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주거환경 개선해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원미동 저층주거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렵다. 이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우수한 경관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경기 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사업 선정 기준을 서울보다 다소 완화했다.역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으로,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곳을 저층주거지 대상지로 규정했다. 서울은 역 반경 350m 이내,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 이상을 각각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로 규정하고 있다.국토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재개발 등 기존 민간사업 대비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65%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주택도 구역별로 평균 420호(29.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으며,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1%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상동 중동역 동측 위치도와 역세권 고밀개발 예상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6-23 윤혜경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조선의 부동산 거래매매계약서, 공증 등 소유권 지키려 노력2021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은 이렇다. 손품과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보유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한다. 이후 공인중개사와 동행해 실제로 본다. 집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 매물의 이력을 살핀 뒤 집주인(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다. 이때 입주일을 설정한 뒤, 입주하는 당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에게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한다. 복비가 들어오면 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하는 등 나머지 업무를 진행한다.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를 끼고 진행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된 지금은 정보가 방대해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했던 조선시대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이 해답을 알기 위해 수원광교박물관을 찾았다.여성과 노비도 부동산 거래 가능했던 조선거래 시 매매계약서 작성…현재와 상당 흡사조선의 공인중개사 '가쾌'가 매도·매수 도와수원광교박물관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다. 테마전 주제는 크게 '거래방법'과 '공증' 두 가지로 나뉜다.거래방법은 결제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던 조선에서도 여성은 물론 노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다. '홍씨 밭 매매 명문'과 '막진 밭 매매 명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과거도 현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거래일시 △매수자 △거래 이유 △거래 대상·대략 위치 △권원(權原) △거래가 △거래하며 넘겨줄 기존 작성 문서 수량 △거래종류 △사표(사방 경계) △분쟁 시, 해당 계약서로 해결할 것 △매도인·증인·대서인 등 거래 참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통점이 많다.홍씨 밭 매매 명문은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태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자번이 식(食)인 12부(負) 규모의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홍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의 명의로 양득우 아내 애열에게서 매수해 경작하였으나, 현재 '과부의 몸으로 생계가 곤란'해 최씨에게 동전(상평통보) 10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밭 동쪽으로는 둑이 있고, 남쪽에는 최기충의 밭이, 서쪽에는 작은 길이, 북쪽에는 한백종의 밭이 있다는 세부 위치도 적혀있다.매매 계약서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었다. 바로 홍씨의 손바닥 인장이다. 매매계약서에 홍씨의 오른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명 역할을 한다. 글을 쓰지 못하면 홍씨처럼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서명을 대체했다고 한다.막진 밭 매매 명문은 여자 종 막진이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썼다. 해당 계약서는 홍씨 밭 매매 명문보다 125년 앞선 1597년에 작성됐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막진이 긴급한 자금수요 이유 때문에 아무개로부터 매수한 밭을 오승목 15필에 안개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증인은 오빠인 안모씨이며, 이영건씨가 글을 대신 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 혹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인 셈이다.밭뿐만 아니라 집, 산, 묘지, 염전, 어장 등 다양한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거래 유형도 △영매(매도) △상속 △증여 △상환 △환퇴 △전당 △전세 △소작 등 종류가 많았다. 또 지금의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가쾌(집주름)'도 있었다. 가쾌에게도 적정의 수고비(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가쾌영업은 조선 후기~대한제국 무렵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이처럼 조선시대 매매계약서는 현재와 공통점이 많다. 특히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권원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데, 매수하며 넘겨받은 기존 작성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지, 미래의 해당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부동산 거래 후 관아에 '공증' 요청해 증명과거도 부동산 사기·무주택 설움 존재했어"자산 지키려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공증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와 함께 공증해달라는 문서인 청원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에서 매수인과 계약에 대한 증인, 글을 써준 사람인 대서인을 불러 조사를 한다. 이때 계약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는데,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관아에서 공증확인서를 써준다. 이후 매매계약서와 공증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문서를 연결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으면 절차는 끝난다. 공증 문서는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했다.막진 밭 매매도 공증으로 남아있다. 1957년 막진이 안개에게 판 밭은 1962년 안개가 변경에게 되팔았다. 이 땅은 1684년 하시대가 단종원에게 팔았고, 1700년 8월에 단종원이 홍사명에게 밭을 매도했다. 이때 홍사명은 증인과 대서인 등 3인의 매매 사실 진술서를 제출, 한성부로부터 밭의 소유권을 공증받았다. 홍사명의 밭은 1975년 홍창해가 조번재에게 매도했는데, 이사실 또한 공증서로 남아있다. 막진의 밭이 조번재의 소유가 되기까지의 기록이 남은 것이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이다.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증이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공증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대상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비싸서다. 게다가 공증 과정도 복잡해 매매한 부동산 문서에 새로 거래한 문서를 줄줄이 붙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대한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공증도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게 된다. 고종이 광무개혁 때 발급한 지계가 바로 그것인데, 양식에다 빈 부분을 채우는 형식이다. 지계를 통해 부동산이나 전답의 소유권 증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부게시라고 하여,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 시 신문에다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공고를 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이러한 열망 때문일까. 조선시대도 매매계약서 위조 등 '부동산 사기'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위조해서 거래하는 등 조선시대에서는 문서위조 자체가 워낙 많았다는 것이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반행세를 하려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새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조선시대에도 무주택자의 설움은 있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화가 가속돼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기록이 많다. 하층민은 움막을 지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한양에서 일하는 상층민도 집을 사기 힘들었다고 한다. 입지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졌으며, 그 당시에도 '자가'를 소유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이명종 수원광교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차이점은 크게 없다"며 "과거에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공증해 자산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채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우) 현재 사용되는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원광교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왼쪽이 막진 밭 매매 명문. 1597년 여자 종 막진이 자금수요 이유로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광교박물관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는 방문객들이 조선시대 공증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체험관에 붙은 공증 예시.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대한제국 전답관계 양식. 2021.6.1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6-15 윤혜경

경기도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부서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부서가 맡는데, 공시 일정이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보통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달리 조사하면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된다.하지만 이를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정비 또한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천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천284호 등 사례가 총 19만4천316호에 달한다.이에 경기도는 총 19만4천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토지·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올해 안에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광교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2021-06-09 윤혜경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며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접수된 신고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경기도청 제공

2021-05-20 윤혜경

건물옥상과 주차장 등 경기도 내 일부 공공부지가 '햇빛발전소' 사업지가 된다.12일 경기도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밝혔다.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억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눈다.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오는 31일까지 도ㆍ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토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 결정을 지원한다.현재까지 경기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은 총 59곳.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곳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다.경기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사업자로 참여하려면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가능하다.경기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햇빛발전소. /경기도 제공

2021-05-12 윤혜경

정부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 등 50만 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 가구다. 공공은 9만2천 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2021-05-06 윤혜경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취임식이 있었던 26일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한 김현준 신임사장이 국회에서도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업무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김 사장은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지난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2021-04-27 윤혜경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경기도 아파트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기간이 짧아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값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6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가 24곳(38.7%)을 차지한다.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를 더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22일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탄생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에서는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솔마을5단지가 최초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 아니냐"라고 하고, 혹자는 "집을 넓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한다.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어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자 한솔마을5단지 설계를 한 이동훈 건축가를 만나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리모델링 사업 절차, 이주 및 착공 시 금융적인 부분까지 리모델링의 'AtoZ'를 들어봤다.#비즈엠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동훈이다. 현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고 건의하는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다.#리모델링의 정의는?포괄적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명시된 '대수선'과 '증축 행위'다. 쉽게 말하면 수선은 구조물의 해체나 건축 보강, 증설 등 구조를 손대는 행위를, 증축은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학술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을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은 쓸만한 구조물은 100년까지 쓰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골조는 그대로 남기되, 마감재나 설비 등 수명이 다한 부분은 싹 거둬내고 증축을 통해 면적 조정을 하고 기능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마감재, 새로운 설비를 세팅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 주택법상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30%까지 늘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이유성능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쓸 수 있는 구조물까지 헐어버리는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도 아파트 성능개선의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자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 D(조건부 재건축), E(재건축)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도 등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특성상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기다리며 불편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고, 재건축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장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거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은 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B 등급이 나오면 수직증축을, C등급은 증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D나 E등급을 받으면 증축 리모델링은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구조물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재건축은 마감재,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에 내용은 차이가 있다.#리모델링 절차는?초기에는 행정절자가 단순했지만, 현재는 일반분양, 수직증축 등으로 행정이 복잡해졌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하는 게 리모델링의 출발점으로, 3분의 2 동의가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증축리모델링은 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가 중요하다. 리모델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건축심의라서다. 수평증축만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심의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끝나면 건축심의를 열고 진행한다.수직·수평 리모델링 모두 건축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 5~6개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가 끝난 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한다. 이때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승인까지 같이 받는다. 이때 수직증축은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거친다.허가가 떨어지면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한다. #증축시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나. 전용면적 85㎡ 미만은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면적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기존 면적에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곱해 합한다. 이것을 총량이라고 하는데, 총량을 배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40%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사용할 수 있고, 40% 모두를 자신의 집 늘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진행하는 단지들을 보면 총량의 20%는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하는데 사용한다. #면적에 따라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전용 85㎡ 미만과 전용 85㎡ 이상이 섞여있는 단지일 경우 소유주 전체가 면적의 절반을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비례가 맞아서 계산이 간단한데, 집을 늘이고 싶다는 욕구는 보통 면적이 작은 평형에서 많다. 가령 85㎡ 미만들이 40% 중 30%는 집을 늘이고 10%만 일반분양에 쓰고, 85㎡ 이상은 30% 중 10%만 집 확장에 쓰고 20%를 일반분양에 사용할 경우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에 대한 배분은 일반분양에 대한 기여가 커야 수익을 많이 가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집을 넓히고 싶은 소형 면적이 분담금 총액을 많이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형 면적도 '3~4베이'가 될 수 있나.리모델링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칸막이(베이) 변경이 까다롭고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리모델링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아파트인데, 벽식은 칸막이 변경이 까다롭다.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평면은 현재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베이를 증가할 수는 있다. 2베이 3가구를 3베이 2가구로 바꾸는 방법이다. 없어진 가구는 여유공간에 다시 만들면 된다. 대신 동의 규모가 길지 않고 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층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의 층고는 2.6m가 대부분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15층 이하 아파트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설치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일부 구간은 층고가 낮아진다.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체감하는 층고는 더욱 낮게 느껴질 수 있다.#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이주비가 나오나.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40%인 경우가 많다. 이 한도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일부 이주비를 LTV 20%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문제는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에겐 이사가 참 난감한 문제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금융사에 협의해 일종의 TF형태로 돈을 빌려와 한도가 초과된 분들에게 별도로 이주비를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은 1금융권보다 높다.#분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내 집의 면적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30평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면적은 50평 정도가 된다. 공사비가 5평당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총 2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허가 설계비 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이 돈을 전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분양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분양 15% 허용할 때 검토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분담금이 30%가량 절감된다. 통계에 따른다면 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일반분양 수입이 들어온다면 2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삭감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당장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5억원 짜리 주택을 리모델링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리모델링을 했으니 당연히 집의 가치는 상승해 집값이 8~9억원이 된다. 원가가 6억5천만원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8~9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은행에서 옛날 5억원이 아닌 9억원의 가치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입주할 때는 준공된 아파트를 역으로 담보 잡아 대출을 하면 그간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은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끌고 갈 수 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입주시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갚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융을 잘 이용해 다시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빌리면 된다.#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사업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는 14년이 걸렸다. 한솔마을5단지처럼 허가가 나면 언제 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조합 내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일정상의 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아파트는 가격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경인일보DB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전경. 2021.04.0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박소연기자parksy@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 2021.04.0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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