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동일 사업구역 내 개별 필지에 대한 사전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께 호계지구 F1-2블록 토지 소유주가 건축 인·허가 신청에 앞서 제기한 '도시형 공장 신축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F1-2블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연구소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포함)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가 허용 용도 가운데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포함)' 문구를 한정적 의미로 유권 해석했기 때문이다.시는 '도시형 공장 포함'이란 뜻이 도시형 공장을 별개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내에 일부 공간에 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구역 내 O2-3블록과 O2-4블록을 소유한 토지주가 제기한 지식산업센터에 공장건립 여부를 묻는 민원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시는 O2-3블록과 O2-4블록은 지구단위계획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연구소, 공장,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외)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공장'이란 용어의 포괄적 의미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던 각 필지에 대한 관련 절차는 최소 수개월씩 차이가 벌어졌다.O2-3블록, O2-4블록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반면, F1-2블록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건축계획 허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유권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것 같다"며 "F1-2블록의 경우 명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0 김종찬

환경영향평가 예측값 달라사후 조사 2곳서 70㏈ 넘겨23일까지 사업자 소명요구저감방안등 대책마련 검토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개통 이후 인천 지역 일부 구간에서 주간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도로 건설 이후 사업 구간 인근인 중구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4분기 도로 인근 17개 구역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도로 진출입로 인근인 중구 신흥동 씨팰리스오피스텔 1층에서 평균 71.2dB(데시벨)이 측정됐다.이는 환경부의 법정소음 한도인 주간 65db을 웃도는 기준치로, 1회 70.9dB, 2회 71.0dB, 3회 71.3dB, 4회 71.7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인근은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전 대형 차량이 몰리는 곳이다.지하터널 상부인 중구 율목동 궁전빌라 1층에서도 평균 70.8dB이 측정됐다. 이 역시 1회 71.4dB, 2회 71.3dB, 3회 70.0dB, 4회 70.4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사후평가 검토 후 두 곳이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소음저감 등 법적 기준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고 소명이나 이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로 때문이 아닌 다른 소음으로 조사된 것이라면 사업자(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7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 건설 후 인근 지역 소음 예측값에서 소음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사무국장은 "대기 등 환경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율목동, 신흥동 등 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23일까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음저감 방안 대책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8 윤설아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경기도는,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천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내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하다.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실제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 모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한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도가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긴급 조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공사업 신설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04 김태성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영흥대교의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보수 완료 전까지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옹진군이 영흥대교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시험 결과 영흥대교는 덤프트럭과 중장비 차량 등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흥대교는 인천대교처럼 주탑에 달린 케이블이 교량을 지탱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됐는데 케이블 32개 중 14개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 차량 운행 시 떨림 현상이 심해 케이블이 끊어질 위험이 있다.영흥대교는 총 중량 43.2t 이하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다리로 설계됐지만 2월 5일부터 보수 공사 완료까지는 32.4t을 초과하는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옹진군은 이를 위해 임시 계측기를 설치해 불시에 과적을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버스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재 영흥대교는 건설 공사를 위한 차량과 영흥화력 석탄재를 운반하는 차량 등 연간 10만 대의 대형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옹진군은 교량 보수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형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흥대교의 수명 연장과 사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영흥대교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를 잇는 총 길이 1.25㎞, 너비 9.5m의 사장교다.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이 건설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대형차량 빈번히 지나는데…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영흥대교. 케이블 32개 중 14개가 불량으로 옹진군은 보수 완료 전까지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4 김민재

道 5번째 승인신청 절차 돌입"교통·안전 대책 무시한 처사"주민들 반발 '반대 서명' 시작검증 3곳 추가땐 총 8곳 '난립'市 "의견 전달밖에 할게 없어"광주에 5번째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광주 중대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광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로지스힐이 추진하는 물류단지는 광주시 중대동 일원 25만6천845㎡ 규모이다.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9개이다.21일 광주시가 제공한 '물류단지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2009년 도척물류단지와 2014년 초월물류단지가 들어섰다. 현재 직동과 오포물류단지가 각각 2021년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7월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중대동 물류단지를 경기도가 승인하면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동·신대·퇴촌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조성이 승인되면 광주는 모두 8개의 물류단지를 두게 된다.도가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난을 고려해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 등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잇는 중부IC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 검증제가 실시됐지만 3년만에 광주가 물류단지촌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온라인의 한 카페에서는 도로 개선 및 교통, 주변 주거환경 대책이 없고, 주민안전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1일부터 주민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한 광주시민은 "물류단지가 하나만 생겨도 화물차량 통행이 늘어 교통체증, 먼지, 소음, 안전사고로 고통을 겪게 된다"며 "더군다나 중대물류단지는 주거지와도 가까워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물류단지지정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승인을 받게 되면 경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역시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입지를 지정하고 경기도가 승인하게 돼 있어 우리는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21 민정주

'임대 이미지' 세련된 이름으로소유주 4분의 3 찬성하면 가능부산지역 한때 '센텀' 유행도'아파트 이름이 뭐기에..'아파트 이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서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17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소유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건물축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지난해 4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LH 19단지'는 'LH'를 빼고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어 '호매실 스위첸 능실마을 19단지'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인근 금곡동 '칠보마을 LH 6단지'에서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은 '칠보마을 6단지 호매실 Y-City'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일반분양을 받았는데도 이름에 LH가 들어가니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며 "세련된 아파트 이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도 없애고 집값 하락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LH해모로아파트'는 '광교해모로아파트'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LH 연꽃마을 4단지'는 '어울림 연꽃마을 4단지'로 이름을 바꿨으며 아직 입주 전인 고양 향동지구의 공공분양 청약자들도 명칭 변경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때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이름에 '센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수원시 A구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문의하는 곳은 대부분 LH에서 공공임대 및 분양한 아파트들"이라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행사인 LH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명칭 변경을 시행사가 금지할 권한이 없어, 신청을 허가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영식 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이름이 입주민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시행사·시공사의 브랜드가 아닌, ㅇㅇ마을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이름을 만드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12-17 신선미

미신고 분양사업장(견본주택) 사용 논란(12월1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해,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분양대행사 (주)광영이 계획대로 12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광영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도 견본주택에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광영은 분양사업장 설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오후 인천도시공사에 땅값(송도 C-1블록) 잔금을 치렀다. 사업설명회에는 송도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영은 견본주택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면적별 내부를 재현한 유닛과 아파트 단지 모형을 설치했다. 하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설명회는 광영 대표이사가 면적별 내부 구조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여 분 만에 끝났다. /목동훈·김태양기자 mok@kyeongin.com

2017-12-12 목동훈·김태양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오늘 견본주택 간담회 논란착공·분양승인조차 못받아업체 "사전홍보로 문제없다"업계 관계자 "사전영업행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업체는 '실질적인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시행위탁 광영산업개발과 (주)엠앤씨, 분양대행 광영은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장을 송도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보냈다. 사업설명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송도에 마련한 견본주택(분양사업장)에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안내장에서 "여러분들을 사전에 초대해 사업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분양대행사가 직접 현지 부동산과 네트워킹하는 현장"이라고 했다.안내장에는 '명함 지참 시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도 있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송도 C-1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약 2천 실 규모다. 11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유닛이 마련돼 있는 등 내부 단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문제는 이날 현재까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의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분양 신고 확인증 사본 등을 포함해 설치 사실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이들 업체는 견본주택 설치 사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12일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절차까지 밟지 못한 것이다.이들은 C-1블록 땅값(약 585억원)의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12일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린다.인천경제청으로부터 착공 및 분양 승인도 얻지 못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에서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설명회도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 업체는 사업설명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때 청약 일자 등 분양에 관련한 것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상의해서 혹시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면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설명회 때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 활동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사용 예정인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2-11 목동훈

정부 주거복지 발표후 주변까지 호가 급등·문의 폭주타 규제지역도 '불안' 한번 오르면 안떨어져 투기 우려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경기도 내 8곳의 땅뿐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땅들까지 불안하다. 택지지구 예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몰리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땅값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 찾아간 성남시 금토동·복정동 일대. 국토부가 발표한 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과 땅값 변화를 물어보는 주민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금토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순한 문의 전화가 아니라 실제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몇 명은 직접 찾아와 땅을 보고 갔다"고 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린벨트 땅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땅들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매매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지만, 가격을 듣고는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일대 땅들은 로드맵 발표 이후 호가가 크게 뛰었다. 그린벨트 인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경우 3.3㎡당 1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몇개월 전까지 1천만원을 밑돌던 땅이다. 그린벨트 내의 땅도 가격이 뛰었다. 3.3㎡당 100만원 수준이던 금토동 그린벨트 내 전(밭)의 경우 도로와 가까운 땅은 3.3㎡당 2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상황은 남양주 진접2,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등 다른 택지지구 예정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몇 건에서 수십 건씩 문의 전화가 오고, 몇 건 안되는 매물들은 호가가 뛰고 있다. 택지지구 예정지 토지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땅값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주민공람 중인데, 지구지정 때까지 오른 땅값은 어느 정도 보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도내 8곳 택지지구 예정지뿐 아니라 수도권 내 다른 그린벨트나 규제지역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다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한 번 오른 땅값은 다시 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조성에 실패한 광명·시흥 일대가 단적인 예다. 이곳에서 38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했다는 이모(63)씨는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전 3.3㎡당 300만~500만원이던 땅값이 지구지정 발표 후 800만~1천만원까지 뛰었다"며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어도 오른 가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조윤영기자 mirzstar@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8곳의 공공택지 예정지 중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10 최규원·조윤영

안양 최초의 고층 아파트인 미륭아파트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작도 전에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공사 선정에 따라 받은 입찰보증금 일부를 사전 집행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뒤늦게 발견돼 시공사 선정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6일 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입찰보증금으로 냈던 60억원의 증권을 관련 법에 따라 7일 이전에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해줬다.그러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고, 이 과정에서 총회 당시 관련법에 명시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호반건설의 지위권이 상실됐다.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번복되는 한 달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5천여만원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시 이 비용 모두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남게 된다.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책임 등을 물어 호반건설을 선정한 조합 집행부 모두를 사업권한에서 제외시켰다.이후 조합원들은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총 11명에 달하는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새로 꾸려진 집행부는 이달 중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경과 설명과 함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번복으로 인해 수 십억원의 빚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만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대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12-06 김종찬

남양주 진접읍·성남 금토지구 등개발 기대 주민들 강제수용 반발"실거래가 반영안돼 싸울 수밖에"정부·토지주 대규모 마찰 불가피'진접2지구 강제 수용 전면 백지화하라', '적폐청산한다더니 강제수용 웬말이냐'.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도내 8곳의 땅을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생존권을 앞세운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시세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원 폭탄'을 넘어야 한다.4일 찾아간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는 정부의 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남양주시는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천여㎡가 공공택지지구(진접2지구)로 묶였다. 이중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2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임모(66·여)씨는 "여기(그린벨트)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며 자식을 모두 키웠다"며 "대를 이어가며 땅을 지켜왔는데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남 금토지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좁은 도로 양편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금토지구는 창조경제밸리와 인접해 도내 최고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판교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땅이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이곳에 2022년까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토지구 일대 토지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발 호재가 발표됐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금토동의 한 주민은 "이미 이 일대 땅은 그린벨트 내 대지가 3.3㎡당 1천200만~1천5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용·보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결국 무더기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만 5년간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40곳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와 토지주들 간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 8곳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 후보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2-04 최규원·이원근

영향평가 전제조건 도로 2곳개통 안된채 내달 21일 문열어"가뜩이나 서울 오가는 길목 혼잡 가중 불보듯" 주민 분통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이하 풍무2지구) 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이 다음 달 21일 개점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중심지인 매장 일대에 막대한 교통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길목인 국도 48호선과 풍무로가 얽혀있어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시와 (주)이마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이마트는 지난해 7월 풍무2지구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앞에 부지 1만여㎡, 지하 4층·지상 8층, 전체면적 5만5천600여㎡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을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이마트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전제조건인 풍무2지구 내 '대로 3-15호선'과 '중로 2-38호'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도로는 각각 풍무로·국도 48호선과 연결되는 데다, 매장 진출입부와 직접 닿아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개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매장 주변은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2천7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해 지금도 교통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단지가 추가 건립 중이고 건너편에는 1천500여세대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이 이대로 개장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마트 측은 초기 1~2개월 동안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풍무2지구 입주민 윤정선(49)씨는 "광명역의 이케아, 부천의 현대백화점, 용인 수지의 이마트, 고양 일산의 코스트코 등 대형 판매시설로 인한 교통지옥이 김포에도 발생할 게 뻔하다"며 "분명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김포시에서 준공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교통지옥 예고'-초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와 서울을 잇는 국도 48호선 바로 옆(사진 오른쪽 공사 중인 건물)에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29 김우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반값아파트' 약속을 파기(11월 17일자 17면 보도)한 가운데, 사업변경을 통해 일반분양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 아파트를 대거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GTX 등 교통 호재를 틈타 주변 아파트분양이 성공하면서 LH도 한 번에 분양을 끝내고 손을 털기 위한 '아파트 장사'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22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운정신도시 동패동 A26 블록 19만680㎡에 '토지임대부' 방식의 600만 원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려다 갑자기 1천100만 원대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했다. 이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붙일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200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59㎡(17평형) 300세대, 74㎡(22평형) 128세대, 84㎡(25평형) 1천302세대, 101㎡(30평형) 194세대, 109㎡(33평형) 718세대, 120㎡(36평형) 400세대로 소·중형 중심이었다.그러나 2015년 8월 1차 사업계획변경에서는 59㎡형 314세대, 74㎡형 452세대, 84㎡형 1천8세대, 101㎡형 534세대, 109㎡형 328세대, 120㎡형 390세대, 147~152㎡형 16세대로 신혼부부, 40대 아이를 둔 가정, 부모를 모신 대가구 가정 등을 위해 소·중·대형을 골고루 배정했다.하지만 최근 2차 변경에서 59㎡(17평형) 300세대, 84㎡(25평형)는 2천205세대로 1차 변경보다 2배이상 늘리고, 98㎡ 162세대, 109㎡(33평형) 375세대 등 인기 평형을 최대한 늘렸다. 특히 109㎡ 375세대 중 210세대는 세대 분리형으로, 집이 있는 사람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의 이 같은 단위세대 평면 변경은 최근 주변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가 74㎡, 84㎡, 98㎡형으로 대부분 중형 이하인 것을 감안해 한번 분양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그러나 "LH가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와 토지 활용도를 높이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이라며 "109㎡형의 경우 현관을 2곳으로 분리해 2세대가 같이 살아도 되고, 부분 임대를 줘도 된다"고 말해 분양성 향상을 위한 평면변경 추진을 시인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1-22 이종태

인천 남동구의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11월 13일자 23면 보도)이 주민들의 '전면 거부' 예고로 난항이 예상된다.15일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남동구의 발코니 확장 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가 아파트 주민 총회까지 통과하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무분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세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아파트 주민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불법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총 1천298세대 중 분양 당시 발코니 전체를 확장한 세대는 179세대다. 부분 확장한 세대는 784세대이고 아예 발코니 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기본형은 335세대였다. 남동구는 전체 확장 세대를 제외한 1천119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부분 확장 세대까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 단속 타깃인 기본형에 거주하는 이들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남동구 건축과 공무원 3명이 약 2시간 동안 4개 동의 기본형 60세대의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가 이뤄진 건 5세대뿐이었다. 남동구는 기본형 세대를 우선 조사한 다음, 내부 검토를 통해 부분 확장 세대에 대한 단속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처음부터 남동구의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조사의 전면 거부를 결정하면 단속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집단행동 방식 등을 두고 주민들과 남동구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여지도 있다. 남동구는 주민들의 조사 전면 거부 예고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주민들과 조사 방법 등을 조율한 뒤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5 김태양

오늘부터 12단지 현장 조사주민 "형평성 어긋나" 갈등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아파트를 상대로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에 나선다. 이를 '보복성 행정'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메트로 12단지를 대상으로 한 발코니 불법 확장 현장 조사가 13일 시작된다. 12단지 약 1천200세대 중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300여 세대가 그 대상인데,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09년 이후 첫 조사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앞 해오름공원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12단지 주민을 타깃으로 한 '표적 단속'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에코메트로 아파트 주민 3천900여명이 가입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발코니 확장을 단속하는 남동구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 일색이다. 무엇보다 단속 시기와 대상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단속을 하려면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12단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상황에 갑자기 단속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었다.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 조사가 임시 어시장에 반대한 주민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달 25일 구는 에코메트로 12단지에 '공동주택 사용실태 조사 계획' 공문을 보내 이 계획을 알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 불법 행위 방조' 혐의를 고소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대표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이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베란다 확장 단속은 에코 12단지 주민의 불법 임시어시장 철거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장석현 구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남동구 전체 아파트가 아닌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입주한 지 8년이 지난 아파트를 지금에서야 단속하는 것은 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최성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은 "불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불법에 대한 조사를 반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의 행정처리에 형평성·직무유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11-12 김태양

보상중단 세종~포천고속도크러셔 설치 하남주민 반발분진·소음피해 진정서 전달사업강행땐 실력행사 '경고''세종~포천고속도로' 토지보상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9월 19일자 21면 보도)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가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파쇄 장비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주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13공구 시공사가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처리를 위한 크러셔(crusher·파쇄) 시설과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시공사들은 지난달 하남시에 해당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북·초이동 주민들은 이미 인근의 레미콘 공장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분진, 소음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크러셔 시설과 레미콘 생산시설을 도로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또한 주민대책위는 감북·초이동 200가구의 연명을 받아 설치 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혐오시설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도로공사와 시공사가 주민불편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로공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구리·서울 강동·하남·성남) 구간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중지' 안내 통보를 하고 9월 말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중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11-05 문성호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문모(24)씨는 연천군에서 군 복무 중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시외버스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문씨는"다른 지역은 앱으로 예약이 되던데 왜 연천군은 버스 예약이 안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최근 친구들과 가평군으로 여행을 다녀 온 김모(30·수원시 연무동)씨도 터미널에 가 직접 발권을 했다. 김씨는 "앱으로 예매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어 하마터면 버스를 타지 못할 뻔 했다"며 "서비스 이름은 '통합예매시스템'인데 군(郡) 지역은 아직까지 원시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소재한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시외버스 모바일 예약 앱이 군 단위 지역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군 지역은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도 불구, 시외버스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2일 시외버스 모바일 앱을 개발 운영 중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버스터미널 56곳 중 24곳만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연천·가평과 같은 군 단위의 터미널은 현재 모바일 앱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것.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각각의 터미널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달라 연계호환이 어려워 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터미널 중 수기로 발권하는 곳도 있고 비배차·비노선 지역도 다수여서 좌석 선정이 어려워 앱 서비스 제공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터미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버스 운영 사업자에게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기 다른 2개의 협회에서 시외버스 모바일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상황에 상호 간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에서 양분된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7-11-02 박연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주)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부영 측은 경실련이 '사업비'와 '분양가'를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분양가를 부풀린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천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경실련 자체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 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다양한 국토부 질의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데, 경실련 측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0-30 김태성

장소·내용 달라 수속과정 혼선대한·아시아나 유예, 대란 피해미국 교통안전청(TSA)이 26일부터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자국 직항 노선 보안강화 조치(9월 14일자 1·3면 보도)를 시작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양대 국적항공사에 대한 TSA의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별로 적용되는 보안강화 조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18번 게이트. 로스앤젤레스 행 대한항공 KE017편 탑승이 시작되자 게이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 나온 보안 요원들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게이트 입장 전 간단한 질문을 했다. "공항에 물건을 놔두고 간 적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보안강화 조치 시행을 각각 내년 2월과 4월까지 유예받았지만, 게이트 앞에서는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를 해야 하고 의심 승객을 선별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유예 조치를 받지 못한 국적 LCC(저비용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와 환승 검색대에서도 보안 질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TSA 소속 전문교관을 초빙해 항공보안 종사자를 상대로 보안검색기법 실무교육도 하고,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등 미국행 승객 보안조치 강화에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토부의 설명과 다른 보안강화조치를 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게이트 앞에 의심승객을 구별하는 보안인력은 배치했지만, 개별 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는 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TSA로부터 유예를 받으면서 대한항공과 다른 조치를 받았고, 보안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보안질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었다"며 "왜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보안조치 유예를 받지 못한 LCC의 경우 이날 체크인카운터에서 보안질의를 하는 등 TSA 조치에 대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노선의 경우 탑승권 발권 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승객들의 협조로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괌 노선을 운항한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탑승시간 3시간 전부터 체크인 카운터를 오픈하는데 이보다도 일찍 오신 분이 많아 카운터를 조기에 열었고, 큰 혼란 없이 체크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사 별로 각기 질의 방식이 달라 각 항공사의 조치가 TS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였다. TSA 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항공기 반입 물품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 별도 보안인력을 배치해 승객이 줄을 서고 있을 때 보안질의를 했다. 진에어의 경우 카운터에서 직접 질의를 했는데, 질문내용은 간단했다. 이날 오후 LCC 항공편을 이용해 호놀룰루(하와이)로 간다는 한 40대 여성은 "어디 호텔에서 묵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외에 별다른 질문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TSA의 보안강화 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이후로 보안강화 조치 시행이 유예된 만큼 유예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자국 직항 노선 보안강화 조치 시행에 들어간 2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로스앤젤레스 행 대한항공 KE017편 탑승게이트가 붐비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0-26 홍현기

사용승인 전 입점해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혐의로 입건(10월 20일자 19면 보도)된 모다아울렛 구리남양주점(이하 구리점)이 구리시와 지역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한 개점일도 임의로 앞당기는 등 '꼼수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점 개업을 5개월 앞둔 지난 5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구리점 오픈 일자를 당초 9월 29일에서 10월 10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600여개에 달하는 시내 소규모 패션 점포와 상생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구리점은 그랜드오픈을 사흘 앞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백지화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심지어 협의회에는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가 10월 10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라는 공문까지 모다아울렛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모다아울렛이 입점하는 지역마다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석 이후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의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구리시 관계자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모다아울렛 측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10-22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