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저라면 못 살 거 같네요."10일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입지부터 면적, 임대료까지 모두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인천영종 A67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A67블록은 최고 20층, 3개 동, 4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A67블록 팸플릿을 보면 '영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대. 부담 없는 주거비는 물론, 육아보육 특화까지. 신혼이 바라던 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교통환경은 물론 학교와 공원,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신축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트나 은행,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가까운 곳에 학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영종 A67블록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LH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아쉬운 환경인 셈이다.면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 중개사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지나 주변 인프라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견해다.인천영종 A67블록의 전용면적은 29~46㎡로 구성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목을 받는 전용 59㎡보다 면적이 한참 작다. 해당 단지 팸플릿을 보면 전용 29㎡A 타입은 주방 및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다. 전용 37㎡A 타입은 29㎡A 타입에서 침실이 하나 더 추가된 배치다. 전용 46㎡A는 29㎡A 타입에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씩 더 추가됐다. 중개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1.5룸과 투룸인 개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살펴보면 △29㎡A 490만3천원(18만2천420원)~3천690만3천원(6만3천260원) △37㎡A 690만3천원(25만6천220원)~5천690만3천원(8만2천60원) △46㎡A 1천42만원(34만4천930원)~8천142만원(10만6천600원)이다. 인천영종 A67블록은 LH가 지난 2019년 7월 공급한 인천영종 A-49 '행복주택리츠'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한 타입은 36㎡(125가구)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651만6천원(20만8천610원)~4천851만6천원(6만3천61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37㎡A와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만7천원~838만7천원, 월임대료는 4만7천610원~1만8천459원 차이가 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중산동의 한 대표 중개사는 "29㎡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가 1천800만원에 15만3천원대인데,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상향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씩 내려간다. 가령 원룸의 보증금을 LH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으로, LH보다 싸다. 중산동의 또 다른 대표 중개사는 "임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싸지 않다"면서 "면적이 작아 1인 가구면 몰라도…"라고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또 "LH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항상 그렇듯 지금(A67블록) 입지도 그렇다"면서 "위치도 그렇고, 주변시설이 부족해 특히 아기가 있는 사람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연륙교도 착공이 됐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인천하늘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인천중산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최근 시중 전세시세 기반으로 책정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책정된 표준임대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행복주택은 1년 반전에 공급했던 것으로 1년 새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현재 전세시세 대비 50% 가격"이라고 답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 인천영종 A67블록 국민임대주택 팸플릿 속 교통망도.LH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15 윤혜경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12-17 이상훈

정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 강북·강서·구로·노원·도봉·양천구에 공급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59㎡로, 보증금 7천800만~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14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지역 공고는 오는 21~23일 3일간 우편접수 후 내년 1월 말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이 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기본 4년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격./LH 제공

2020-12-09 김명래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02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1-09 이상훈

정부가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신혼부부는 3천518가구다. 지역역 별로는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가구)으로 나뉜다.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2020-10-30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시 파주운정3 A34 블록에 1천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행복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총 1천207가구로, 전용면적별로 24㎡ 600가구, 26㎡ 263가구, 36㎡ 344가구로 구성된다.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외에도 주민운동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교통 여건도 좋다.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쾌속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 GTX-A노선 운정역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아울렛, 파주출판신도시, 헤이리예술마을 등 생활편의시설과 쇼핑문화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 지구 내 운정호수공원, 공릉천, 미리내 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를 에워싼 녹지가 풍부하다. LH 관계자는 "행복도시 파주운정3 A34 블록은 근로자와 청년 계층 등에게 증가하는 임대료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인 대학생계층, 청년계층(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공급 대상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행복주택이 자리한 파주시 거주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 6세 이사의 자녀가 있는 혼인 중인 사람 역시 신혼부부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운정3 A34블록 행복주택 조감도./LH 제공

2020-10-16 이상훈

동국대학교와 인접한 퇴계로5가 우체국이 75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14일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노후우체국은 우체국과 행복주택 등이 결합한 복합건물로 재건축된다.시범사업 대상은 퇴계로5가우체국, 쌍문2동우체국, 행운동우체국 3곳이다. 내년 초 사업승인, 2022년 착공해 이듬해 상반기에 17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퇴계로5가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가 위치해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대학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적은 347㎡이며, 75호가 공급된다.쌍문2동우체국은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젊은 계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우체국은 면적이 425㎡이며, 공급호수는 56호다.관악구 행운동에 소재한 행운동우체국은 수도권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분 거리에 있다.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는 직장인은 물론 인근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은 381㎡이며, 4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우체국은 보통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와 우정본부, LH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시범사업 외에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퇴계로5가·쌍문2동·행운동 우체국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09-14 윤혜경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과천시민 80%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천시가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만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 잔디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04%P)를 했다.그 결과 응답자의 80%가 청사 유휴부지를 포함한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18.9%만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 이유는 시민의 휴식·녹지공간 감소가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환경 악화(22.9%), 과천시의 장기발전 가능성 저해(15.7%), 자립 도시 기능 쇠락(7.4%) 등이 뒤를 이었다.찬성 이유로는 과천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보(46.7%),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19.8%), 과천시 집값 안정·하락에 기여(16.8%)를 꼽았다.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42.9%가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이라고 답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8일 오후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과천시민 3천여명이 참석 가운데 열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인 과천시민광장에 주택 공급 정부 정책 반대 집회에서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3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시 영통역 아이파크를 비롯해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5단지,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등 오피스텔부터 아파트까지 도내 매입임대주택 1천68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10일 LH에 따르면 도내에 총 1천688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모집물량 중 청년은 121호, 신혼부부는 1천567호이며 8월 중 입주신청 시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주택 121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온 영통역 아이파크(전용면적 26㎡)의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6천320~29만2천760원만 내면된다. 2~3순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200만원에 44만7천840~47만5천250원이다. 만일 5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에 살 수 있는 Ⅰ유형 92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 644호 총 1천567호가 공급된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입주자 모집은 청년이 11일,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주택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5단지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처

2020-08-10 윤혜경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무주택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 전·월세 임대주택이다.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로또 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고 우려했다.따라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 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 지사는 또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밝힌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분양을 할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공급대상도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공급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0-08-10 이상훈

정부가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1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로,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간은 지분적립형 분양물량으로 계획돼 있다.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 착수 시점에 청약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택지개발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두 기관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 규모다.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1만가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연합뉴스

2020-08-10 이상훈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하남시 감일동 위례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고양삼송지구, 평택고덕신도시 등 수도권 7곳에 4천여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수도권 7곳 행복주택 4천49호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지구는 △위례 A3-3(168호) △평택고덕A-7(295) △서울양원S2 (134호) △인천검단AA9(1천942호) △고양삼송A11-2(777호) △동두천송내S1(260호) △고양지축A-4(473호) 등이다.위례 행복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게 장점이다. 반경 1.5km 내 지하철 5호선 거여역·마천역이 위치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스타필드위례, 트랜짓몰 등 대형편의시설이 갖춰져있다. 입주는 2021년 9월이다.가장 공급이 많은 인천검단은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천2호선 독정역이 각각 2.6km, 3.6km 거리에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도48호선을 통해 서울을 쉽게 갈 수 있다. 향후 인천1호선 연장,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및 검단-경명로 간 고속도로 개통 등의 추가 교통호재도 있다.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청약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당첨자 발표는 10월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별 위치도. 사진은 위례와 인천검단 지구. /LH 제공

2020-07-06 윤혜경

올해 초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 청년매입임대'로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힘썼던 경기도시공사가 이번엔 월세 12만원 수준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특히 광교원천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임대 신청을 할 수 있어 수원시 등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관심이 예상된다.13일 공사는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지난해 9월 20일 모집 진행 후 미임대로 남은 49호가 이번 공급 물량으로 모집 마감일은 14일이다.모집 대상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로 구분된다. 이중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를 뜻한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인 취업준비생도 대학생 타입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단, 대학생으로 청약을 하려면 미혼이어야 한다.또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6백22만6천342원이다.아파트 청약처럼 순위도 있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들어서는 만큼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인 의왕·용인·화성·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대학 캠퍼스 소재지가 이들 지역이면 1순위에 해당한다. 2순위는 1순위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다. 3순위는 거주지나 대학 캠퍼스 소재지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자다.청년 타입은 결혼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만19~39세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예술인 등의 사회초년생도 청년 타입 자격이 된다.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타입은 각각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대학생 구분 보증금 2천730만원 월세 12만원최초 1차 공급 추첨, 잔여분 2차 공급 접수순구분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도 나뉜다. 대학생과 청년은 전용면적이 16.9㎡인 16A, 주거급여수급자는 26B1(전용 26.52㎡), 고령자는 26C(전용 26.50㎡) 타입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구분별 공급 물량은 △대학생 16A1 4가구 △주거급여수급자 26B1 27가구 △고령자 26C 18가구다. 청년에게 공급되는 16A2 타입은 미임대 물량이 없어 예비자 10명만 모집한다.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최초 1차 공급은 추첨으로, 잔여분 2차 공급은 접수순이다. 2차 공급의 경우 매일 접수개시 시간 오전 10시 이전 대기자의 접수순서는 현장추첨으로 진행한다.임대보증금은 △16A1 2천729만4천원(월 임대료 11만8천원) △26B1 3천779만1천원(16만4천원) △26C 4천783만3천원(20만7천원)이다.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 여부에 따라 월세가 조정되듯 행복주택도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가 낮아진다.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16A1 타입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4천29만4천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기존 임대보증금보다 1천300만원 올린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납부 해야 할 월 임대료는 5만3천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하향 조정은 1천489만4천원까지 가능하며, 이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설정할 시 16만1천330원을 월 임대료로 내게 된다.주거급여수급자 지원 타입인 26B1은 임대보증금을 5천579만1천원(월 임대료 7만4천원)~1천979만1천원(22만4천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26C는 7천83만3천원(9만2천원)에서 2천483만3천원(28만3천660원)까지 가능하다.임대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KB국민·NH농협·신한·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공사 관계자는 "이전에 진행한 청약 경쟁률은 16A1이 3.1대 1이었다"면서 "아주대,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하고 1km 거리에 신분당선인 광교중악역이 위치한 만큼 대학생 등에게 유리한 주거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올해 4분기에 입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공사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300가구가 들어설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 조감도. /경기도시공사 제공

2020-05-1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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