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수원 광교에 도입한다. 분양가에 5분의 1 정도만 돈을 내면 그만큼의 주택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거주기간 추가로 지분을 매집해 최종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구조다. 목돈을 들이거나 대출 없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애초 GH는 해당 부지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지분적립형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4일 김세용 GH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인 상황에서 자가 보유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 법령 안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가를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원가 수준 분양가의 10~25% 정도를 투자해 최초 지분을 획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식이다. 광교 A17블록 600가구중 240가구10~25% 투자뒤 수십년 나눠 매입분양가 원가 수준… 2028년 공급 GH는 해당 사업 적용지로 수원 광교 A17 블록으로 정했다. 모두 600세대 분양 물량 중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공급 예정인데 계획대로라면 지분적립형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가 된다.옛 원천동 법원 청사(수원지법·지검) 부지인 광교 A17 블록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GH가 최초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장소다. 당시 GH는 소유가 아닌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GH가 부담해야 할 세금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GH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이 선행됐다면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세용 GH사장은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동시에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

2023-09-07 신지영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에 월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70가구가 거주 중인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국민·영구 임대)에는 입주 기준보다 월 소득이 높은 13가구가 입주해 있다.이는 공공주택 공실률이 높아 옹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옹진군은 백령면 진촌리에 80가구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지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은 보증금 최대 1천200만원에 월세 12만원만 내면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80가구 규모 월세 12만원 최대 2년모집 어려움에 작년말 63.3% 빈집옹진군 "기존 방식대로 선발 방침"이런 좋은 조건에도 옹진군은 2년여 동안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령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의 공실률은 63.3%에 달했다.옹진군은 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입주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옹진군은 소득 기준을 도시 노동자 임금의 50%(월 224만8천479원, 1인 가구 기준)에서 150%나 더 높은 674만5천437만원으로 완화했다.소득 기준을 완화한 뒤 현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구를 제외하고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다.이에 대해 섬 주민들 사이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백령도 한 주민은 "한 달 수입이 수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자도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며 "세금으로 지은 공공주택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와 관련해 옹진군 관계자는 "공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 LH와 논의 끝에 일시적으로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기존 조건대로 입주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

2023-08-03 김주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하반기에 8조2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천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3기 신도시 공사를 본격 발주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LH에 따르면 공사 부문은 7조7천억원, 용역은 5천억원 규모다. 3기 신도시 공사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달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발주된다. 사전청약이 실시됐던 인천 계양 A2·A3블록이다. 이를 비롯해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 대장, 하남 교산지구에서 6천여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이번 발주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게 LH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건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 계획을 두달 앞당겨서 확정했다. 이달 첫 3기신도시 계양TV지구 포함경기남부본부, 태안3 B-3 청약 접수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 공급 등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선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투자 목표를 달성해 LH가 건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화성 태안3지구 B-3블록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19~20일 이틀간 일반공급 청약신청을 받는다. 688세대 규모인데 이번 일반공급 대상 물량은 332세대다. 전 세대가 전용 84㎡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196만원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발표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7-28 강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289가구 중 행복주택 9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7월 4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또한 자녀의 유무에 따라 최소 6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전 세대 55㎡이며, 침실 2개, 알파룸 1개,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8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6천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고, 광명시 및 시흥시와도 인접해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역곡역(1호선)과 온수역(7호선)이 위치해 교통도 편리하다.LH 관계자는 "금회 공급하는 단지들은 우수한 교통환경, 가까운 학교, 선호도가 높은 55㎡의 넓은 평형 등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수요가 높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청약일정은 ▶7월 4~6일 청약접수 ▶10월 20일 당첨자 발표 ▶11월 1~3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7-07 비즈엠

인천 남동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iH(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 동의안이 최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 관련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 대상지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3일 iH에 따르면 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주민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현재 개발 예정지 일대에는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8개 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iH는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들 대책위원회 의견을 통합 수렴하기 위한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구 지정후 내년 하반기 보상 착수주민협의체 난립에 통합 창구 필요일부 대책위 "외지업자 주민 호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 예정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으며 주택과 빌라, 상가 등 약 190개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iH는 파악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협의체가 난립해 있다 보니 이를 통합해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되려면 2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사업 예정지 일대는 개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개발 지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남동농협에서 보상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겸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 일대 130여 명 토지주가 총회에 참석했다"며 "본격적인 개발 절차 착수를 앞두고 주민 규합과 재산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일부 대책위에는 지역 연고가 없는 부동산 업자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일부 대책위에는 개발 예정지에 살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을 비롯해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 220만㎡ 부지에 약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2021년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으며, 2025년까지 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될 예정이다. 202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7-07 김명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화성 태안3지구 B-3블록 공공분양주택 68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B-3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다. 최고 15층 15개동으로 지어진다. 대부분의 세대가 4베이로 구성돼있고 단지 용적률이 130%로 주거 쾌적성이 높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등 주민 공동 시설 공간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196만원이다. 1세대당 3억원 후반대 수준인 것이다. 당첨되면 거주 의무는 없지만 전매 제한은 3년이다. 태안3지구는 화성 융·건릉과 가깝다. 이에 지구 내에 44만㎡ 규모의 역사·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봉담지구, 병점역 등 멀지 않은 곳에 이미 택지개발이 이뤄져 생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서부우회도로와 국지도 84호선이 지구를 관통하고 병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망도 좋은 편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사전청약 대상 단지였는데,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부터 17일 청약에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발표다. 견본주택은 LH 동탄홍보관에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 조감도.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7-07 강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공급을 시작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별내가 대상지로, 1천181가구가 공급된다. 27일 LH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유형별로 각기 달라 복잡했던 입주자격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 입주자격도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 576가구다. 과천 지정타와 남양주별내 모두 전용면적은 18~56㎡로 구성된다. 청약 자격은 중위소득과 자산이 각각 150%, 2억9천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330만6천180원, 2인 521만6천136원, 3인 629만2천52원이다. 임대료는 신청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같은 면적이어도 임대료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공급물량의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되며 40%는 일반공급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이며, 3월 3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4일부터 11일까지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를 접수하며 6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입주는 남양주별내가 2023년 10월, 과천 지정타는 2024년 1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조감도. (우) 남양주별내A1-1블록 조감도. /LH 제공

2022-01-27 윤혜경

화성 능동지구 A1블록에 조성될 '누구나 집'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10년 동안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입주 전 가격이 확정되는데, 능동의 경우 6억3천800만~7억400만원으로 책정됐다.2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를 발표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2곳(화성 능동·의왕 초평), 인천 4곳(검단AA26·27·30·31)이다.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검단 AA26, AA31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화성 능동지구 A1블록 4만7천747㎡ 부지에는 89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74·84㎡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84㎡가 7억400만원, 74㎡ 6억3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2천130만8천원, 2천171만2천원 수준이다. 해당 지구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편의 선택사양 무상 제공 등을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때에는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의왕 초평지구 A2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4만5천695㎡ 부지에 전용 59·74·84㎡, 900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된다. 면적별 분양가는 △84㎡ 8억5천만원(3.3㎡당 2천396만9천원) △74㎡ 7천6천만원(3.3㎡당 2천444만8천원) △59㎡ 6억1천만원(3.3㎡당 2천439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임대기간 중 실업이나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인천 검단 AA26블록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짓는다. 부지 면적은 6만3천511㎡이며 1천310가구가 공급된다. 면적은 59㎡로만 구성된다. 분양가는 4억7천500만원이며, 3.3㎡당 1천861만6천원 수준이다. AA26블록은 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지 중 가장 면적이 큰 인천 검단 AA27블록 우선협상자로는 금성백조주택이 선정됐다. 금성백조주택은 10만657㎡ 부지에 1천6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면적은 60~85㎡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면적과 확정된 분양가는 △84㎡6억1천300만원(3.3㎡당 1천806만5천원) △74㎡ 5억4천100만원(3.3㎡당 1천793만1천원) △60㎡ 4억4천100만원(3.3㎡당 1천785만9천원)이다. 해당 지구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는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검단 AA30블록 2만876㎡에 전용 59~84㎡, 아파트 418가구를 조성한다. 확정 분양가는 △84㎡ 5억9천400만원 △59㎡ 4억2천400만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료 선납 시 최대 8개월 가량의 임대료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TV, 에어컨 등 빌트인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검단 AA31블록은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전개한다. 부지 3만4천482㎡에 전용 59~84㎡, 766가구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84㎡ 6억1천300만원 △64㎡ 4억6천700만원 △59㎡ 4억3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발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임대료의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육아·다자녀·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곳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3년 상반기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2021.11.29. /국토교통부 제공검단 누구나집 시범부지 일대 2021.06.10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1-11-29 윤혜경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천844호이며,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청년 2천490호, 신혼부부 3천354호 총 5천844호 물량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수도권 물량은 4천280호다.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서울은 991호, 인천과 경기에는 각각 1천301호 , 1천988호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인 미혼 청년으로,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가구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91호)과 Ⅱ유형(시세 60~80%, 1천663호)이 공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천988호, 신혼부부 2천954호 등 매입임대주택 4천942호는 6월 22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02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약 3만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LH 임대주택사업 서창2지구 행복주택 /경인일보DB

2021-06-21 윤혜경

"살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저라면 못 살 거 같네요."10일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입지부터 면적, 임대료까지 모두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인천영종 A67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A67블록은 최고 20층, 3개 동, 4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A67블록 팸플릿을 보면 '영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대. 부담 없는 주거비는 물론, 육아보육 특화까지. 신혼이 바라던 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교통환경은 물론 학교와 공원,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신축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트나 은행,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가까운 곳에 학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영종 A67블록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LH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아쉬운 환경인 셈이다.면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 중개사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지나 주변 인프라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견해다.인천영종 A67블록의 전용면적은 29~46㎡로 구성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목을 받는 전용 59㎡보다 면적이 한참 작다. 해당 단지 팸플릿을 보면 전용 29㎡A 타입은 주방 및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다. 전용 37㎡A 타입은 29㎡A 타입에서 침실이 하나 더 추가된 배치다. 전용 46㎡A는 29㎡A 타입에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씩 더 추가됐다. 중개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1.5룸과 투룸인 개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살펴보면 △29㎡A 490만3천원(18만2천420원)~3천690만3천원(6만3천260원) △37㎡A 690만3천원(25만6천220원)~5천690만3천원(8만2천60원) △46㎡A 1천42만원(34만4천930원)~8천142만원(10만6천600원)이다. 인천영종 A67블록은 LH가 지난 2019년 7월 공급한 인천영종 A-49 '행복주택리츠'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한 타입은 36㎡(125가구)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651만6천원(20만8천610원)~4천851만6천원(6만3천61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37㎡A와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만7천원~838만7천원, 월임대료는 4만7천610원~1만8천459원 차이가 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중산동의 한 대표 중개사는 "29㎡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가 1천800만원에 15만3천원대인데,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상향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씩 내려간다. 가령 원룸의 보증금을 LH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으로, LH보다 싸다. 중산동의 또 다른 대표 중개사는 "임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싸지 않다"면서 "면적이 작아 1인 가구면 몰라도…"라고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또 "LH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항상 그렇듯 지금(A67블록) 입지도 그렇다"면서 "위치도 그렇고, 주변시설이 부족해 특히 아기가 있는 사람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연륙교도 착공이 됐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인천하늘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인천중산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최근 시중 전세시세 기반으로 책정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책정된 표준임대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행복주택은 1년 반전에 공급했던 것으로 1년 새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현재 전세시세 대비 50% 가격"이라고 답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 인천영종 A67블록 국민임대주택 팸플릿 속 교통망도.LH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15 윤혜경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12-17 이상훈

정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 강북·강서·구로·노원·도봉·양천구에 공급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59㎡로, 보증금 7천800만~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14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지역 공고는 오는 21~23일 3일간 우편접수 후 내년 1월 말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이 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기본 4년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격./LH 제공

2020-12-09 김명래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02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1-09 이상훈

정부가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723가구, 신혼부부는 3천518가구다. 지역역 별로는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가구)으로 나뉜다.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국토교통부 제공

2020-10-30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시 파주운정3 A34 블록에 1천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행복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총 1천207가구로, 전용면적별로 24㎡ 600가구, 26㎡ 263가구, 36㎡ 344가구로 구성된다.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외에도 주민운동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교통 여건도 좋다.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 쾌속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 GTX-A노선 운정역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아울렛, 파주출판신도시, 헤이리예술마을 등 생활편의시설과 쇼핑문화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 지구 내 운정호수공원, 공릉천, 미리내 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를 에워싼 녹지가 풍부하다. LH 관계자는 "행복도시 파주운정3 A34 블록은 근로자와 청년 계층 등에게 증가하는 임대료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인 대학생계층, 청년계층(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공급 대상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행복주택이 자리한 파주시 거주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 6세 이사의 자녀가 있는 혼인 중인 사람 역시 신혼부부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운정3 A34블록 행복주택 조감도./LH 제공

2020-10-16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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