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만2000가구 주택 공급내년 지구계획 승인·2021년 착공고양창릉·부천대장, 내년 상반기정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천273만㎡가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다.이들 5곳은 지난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 곳으로 12만2천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이 지역들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3기 신도시를 통해 14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8천가구 규모)은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났고, 이 지역들도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부천 역곡(5천500가구), 성남 낙생(3천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 중이다.지난 6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은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4만가구(서울시 3만2천400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7천100가구)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공급된다. 30만가구 계획보다 앞서 추진돼온 수서 역세권, 서초 성뒤마을, 위례 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 등의 총 2만9천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은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며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외받는 도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상생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역이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10-14 신지영

올해 초 23.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 드라마 'SKY 캐슬'이 장안의 화제가 됐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류층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드라마 속 부모들은 학원과 과외는 물론이고 성적과 생활까지 관리해주는 '입시 코디네이터'를 찾는다. 코디와 계약을 하려면 아파트 한 채 값은 우습게 들지만, 그들에게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자녀 입시에 매달리는 부모는 드라마 밖에도 많다. 실제 SKY 캐슬 대본을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입시 코디에 한국 사교육 현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런 교육열은 집값과도 연결된다. 명문 학군이나 학원가에 인접한 집은 부동산 하락기나 경제위기 때에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하향곡선이 가파르지 않으며 상승기에는 크게 오른다. 강남 대치동, 목동이 대표적인 예다. '평촌 학원가'로 유명한 안양 평촌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완공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들이 많은데도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을뿐 아니라 가격도 신축아파트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 2016년 입주한 포스코건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98㎡는 지난 7월 8억5천만 원에 실거래 됐는데, 평촌신도시 내 오래된 아파트들도 적게는 7억 원 중반, 많게는 10억 원 초반에 거래된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입을 모으는 평촌 지역 '학세권'(단지 인근에 학교나 학원 등 교육 시설이 밀집한 주거 지역) 아파트 5곳을 소개한다.▲귀인마을현대홈타운 : 현대건설이 지난 2002년 준공한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은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96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6.06㎡, 65.32㎡, 80.37㎡ 총 3가지 타입이다. 최근 수요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으로 구성된 것. 도보 약 4분 거리에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귀인중학교가 있다. 걸어서 5분이면 백영고등학교, 7분이면 귀인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지 인근에 다 있는 셈이다. 학원가 사거리도 걸어서 6분 거리다. 지하철 4호선인 범계역과 평촌역은 자동차로 약 7분, 약 5분이면 도착한다. 단지 내에 근린시설인 귀인공원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NH농협은행과 내과 등이 들어서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6억1천9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80.37㎡은 지난 8월 7억3천만 원에 실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호가가 7개월 만에 1억1천100만 원 가량 뛴 셈이다.▲향촌롯데 : 롯데건설이 시공, 1993년 3월 입주한 '향촌롯데'는 최고 18층, 8개 동, 53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9.76㎡, 62.16㎡, 84.84㎡로 구성됐다. 평촌신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3베이(3bay) 구조를 갖춘 게 특징이다. 확장이나 리모델링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평촌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에 갈 수 있다. 도보로 각각 약 3분, 6분이 소요된다. 또 자동차로 5분이면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도착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4호선 범계역이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약 11분 거리에 안양중앙공원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전용 84.84㎡는 올해 6월 7억4천500만원(9층), 7월 7억7천만원(8층)에 거래됐다.▲꿈한신 : 한신공영이 조성한 '꿈한신'은 지난 1993년 8월에 준공했다. 최고 24층, 10개 동, 566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96.66㎡, 117㎡, 172.17㎡이다. 앞서 거론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더 크다. 귀인초등학교와 귀인중학교가 도보 약 10분, 8분 거리에 있다. 백영고등학교도 걸어서 약 6분이면 도착한다. 단지에서 10분여 거리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것이다. 자동차로 약 8분이면 4호선 범계역에, 6분이면 평촌역에 갈 수 있다. 매매 실거래가는 전용 117㎡가 6월 8억3천만원, 7월 9억2천만원에 거래됐다.▲목련마을 두산 : 두산개발(현 두산건설)이 지난 1993년 7월 준공한 목련6단지는 최고 19층, 10개 동, 44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101.93㎡, 131.85㎡, 161.76㎡로 동일한 해에 입주한 여타 아파트보다 면적이 큰 편에 속한다. 단지에서 약 5분 거리에 공립고등학교인 평촌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명문학군으로 늘 거론되는 범계중학교와 범계초등학교가 도보 9분, 5분여 거리에 소재한다. 안양중앙공원도 도보 약 10분 거리다. 지하철 4호선인 범계역과 평촌역은 자동차로 각각 4분, 5분 걸린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용 131.85㎡가 지난 5월 9억6천만 원, 7월 10억1천만 원으로 손바뀜했다.▲향촌현대5차 : 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1993년 4월 입주를 한 향촌현대5차는 최고 25층, 11개 동, 78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9.76㎡, 84.75㎡ 두 타입으로 이뤄졌다. 해당 단지도 도보로 각각 약 6분, 약 3분이면 평촌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에 갈 수 있다. 안양중앙공원까지는 도보로 12분이면 간다. 범계역과 평촌역은 자동차로 6~5분 거리에 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월 전용면적 84.74㎡가 6억5천700만 원에, 59.76㎡가 8월에 5억2천500만 원에 매매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촌 학원가로 유명한 안양 평촌신도시 주변 아파트 거래 best5. /박소연기자parksy@biz-m.kr귀인마을현대홈타운향촌롯데꿈한신목련마을 두산향촌현대5차

2019-10-06 윤혜경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총 2만4천61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천118억이다.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천5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천813건), 부산(2천33) 순이었다.부산은 2016년 220건, 2017년 265건에 그쳤으나 2018년 1천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08건이나 적발됐다.과태료 부과액도 경기가 3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대구도 각각 167억 원, 121억 원을 납부하며 경기의 뒤를 이었다.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탈세뿐만 아니라 집값 담함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용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아파트. /비즈엠DB

2019-10-02 윤혜경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 데로 적용 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하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처 간 공감과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2 이상훈

공급 위축, 부실시공 등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다양한 우려 때문일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가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 먼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이런 내용이 담긴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소급입법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은 단지까지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여기에 분양가상한제로 일반에 분양되는 분양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일 일반 분양가가 예상보다 밑돌게 책정될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강한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지역주택조합도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라면 상한제 적용을 피한다. 2020년 4월 말 전까지 신청해야 예외 단지가 되는 것이다. 일반사업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기간이 6개월간 미뤄지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만 진척이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거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10-01 윤혜경

건설사, 낮은 수익성등 우려 '외면'부천·안양, 시공사 선정 끝내 불발정비사업 진행 광명·과천도 '긴장'관련 조합, 내달 대규모 집회 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경기도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건설사들로부터 연이어 외면을 받는 등 위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입주민들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천 성곡 2-1구역(344가구) 재건축 입찰에 (주)한라만 뛰어들어 유찰됐다. 다음날 진행된 안양 신한아파트 재건축(526가구) 시공사 모집에도 HDC현대산업개발 1곳만 뛰어들어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특히 안양 신한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10곳이 넘는 건설사들이 참여해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물론 이들 지역은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 투기과열지구(과천·하남·광명·성남 분당)는 아니다. 하지만 개발 소식에 투기 세력이 몰려 자칫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보니 건설사들이 수익성 등을 고려해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 인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광명(11건)과 과천(10건) 지역도 긴장감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이는 비단 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도 잇달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심지어 전남 목포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서울은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금 증가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미 일부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다음 달 예고한 상태며,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만 80여곳에 달한다.이들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완료 또는 인가된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강행될 경우에는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보니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정비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비즈엠DB

2019-09-01 황준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9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 2020년이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만7천호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이 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차입금리보다 0.23%포인트 낮을 것으로 추정돼, 이 경우에는 올해 미분양 물량이 2만4천550호, 내년에는 2만7천946호일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8천558호인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다. 이 같은 미분양 급증세는 2015년 집중됐던 주택공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DI가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양 물량이 10% 증가하면 3년 뒤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 확대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기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임을 고려하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송 부장은 지적했다.일례로 올해 경기도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8만7천호며, 중위 전셋값은 2017년 말(2억5천만원)보다 2천만원 내린 2억3천만원으로 예상된다.이는 건축업계와 금융권에도 불안 요인이다. 2011년에도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100대 건설사 중 25%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실제로 부도를 맞은 업체의 수도 145곳에 달했다.금융권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발생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해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를 부르기도 했다.한국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서 초과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올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106.0%,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412호로 추정된다.2018년 기준으로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주택수요'는 34만8천220호지만,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천136호에 달한다. 20만호가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부장은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며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는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시행되고 나면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승철기자 leesc@biz-m.kr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

2019-08-28 이승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시공 예정사' 지위… 대대적 홍보"유명 브랜드 믿고 계약" 혼란 우려사업 지연돼 포기땐 조합원만 피해"수년째 진척 없어… 정부 대책을"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김영래·이준석

국토연, 연간 1.1%p ↓ 효과 전망"매물감소… 전셋값 급등" 의견도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참조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약세도 불가피하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다.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면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8-13 황준성

국토부, 민간택지 지정 조건 완화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전매 제한 3~4년 → 5~10년 확대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정부가 엄격하게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2일 국토교통부는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후분양 방식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황준성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신영증권이 일부 주요 건설업체 종목을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다.건설업에 적용됐던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이들 업체의 실적 전망은 분양가상한제 우려가 이미 반영된 상태로, 하반기 반등 계기가 있다고 본 것이다.13일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약 3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급물량 위축과 그에 따른 국내 주택 신규수주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재건축 단지 또는 내년에 분양 계획 중인 사업장의 경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분양 계획 달성률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현재 건설업체의 주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악재가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받는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박 연구원은 "대형 건설사 중 국내 주택 영향이 적고 오히려 해외 수주를 통해 성장 기대되는 삼성엔지니어링, 국내 수주 중에서도 지역 및 관급 공사 등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림산업은 증익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중소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샘의 경우 하반기 거래량이 점차 반등해 매출 회복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거공사가 한창인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08-13 윤혜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 통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다.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탓에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필수요건+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필수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바뀐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선택요건은 한 가지만 개정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요건으로 변경됐다.나머지 두 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전 2개월 청양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뀐다.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은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길어진다. 일명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방침이다.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인근 시세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진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80~100% 6년, 8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지방일수록 입주 2년 이내의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7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입주한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1천51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매매가격인 1천203만 원보다 25.7% 높은 수준이다.수도권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1천851만 원으로, 해당 지역 평균인 1천640만 원보다 211만 원(13%) 높았다.반면 지방의 새 아파트는 해당 지역 평균인 746만 원보다 344만 원(46%) 비싼 1천90만 원이었다. 수도권보다 격차가 133만 원 더 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이었다. 경북은 입주 2년 이내 아파트가 지역 평균보다 66% 비싸게 거래됐다. 이어 전북(65%), 충북(61%), 전남(56%), 광주(55%), 경남(52%) 순이었다.이는 순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격차가 큰 경북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천814가구로, 적전 5년 평균 대비 2.2배 증가했다.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 집을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게 KB부동산 리브온 측의 견해다. 오래된 아파트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반면 올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제주(28%), 경기(23%), 세종(18%) 등이 전국 평균(26%)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특히 경기는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을 고루 갖춘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7천112명이 늘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가 평균보다 3%P 낮았다.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대상으로 거래가 줄고 입지가 떨어지는 구도심 집값은 하향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9-08-08 윤혜경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재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31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다.이는 2015년 평균 70.92%, 2016년 평균 69.0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7년 전인 2012년 평균 52.61%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4.46%보다도 0.86%P 낮다.전세가율이 하락한 배경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매매가는 급등한 반면 전세값은 약세를 보이며 안정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도 어렵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매매 전환 욕구가 줄고 투자수요 유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구별로는 격차가 컸다. 강남구가 전세가율 44.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초(45.47%), 송파(46.63%), 강동구(50.28%) 등 강남 4구의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도 강북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마포(58.23%), 용산(47.35%), 성동구(57.27%)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8-01 윤혜경

GS건설 '5110억5100만원' 선정1523가구 수용… 3.3㎡당 1600만원대업계 예의주시 "주변아파트값 오를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동주택용지 A10블록이 185.9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인천시는 송도 6공구 A10블록(연수구 송도동 396-7)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지난 9일 냈다. A10블록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로, 면적은 10만2천444.6㎡다. 인천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최저 입찰가)를 2천748억3천27만1천300원으로 책정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 전자입찰에는 총 14개 업체(유효 12곳, 무효 2곳)가 참여했다. 30일 오전 10시 개찰 결과, GS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금액은 5천110억5천100만원이다. 최저 입찰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이 185.95%를 기록했다. 최저 입찰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에 낙찰된 셈이다. 3.3㎡당 약 1천646만원이다.A10블록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공원과 인공호수(송도워터프런트 사업 구간)가 가까워 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던 땅이다.A10블록은 1천523가구(계획인구 4천54명)를 수용할 수 있다. 실제 가구 수와 분양 시점의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물 외관 등 경관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업계는 A10블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10블록 아파트가 비싸게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땅값, 건축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한다"며 "GS건설 입장에선, 분양가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31 목동훈

올해 상반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쪼그라 든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14만3천167가구로, 15만8천368가구를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만2천766가구에서 1만2천513가구로 2%, 수도권 11.4%, 지방 7.6% 감소했다.전체 주택 건축 인허가·착공·준공도 위축됐다.상반기 중 인허가된 주택은 22만 6천594가구. 이는 24만9천505가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3만7천643가구)과 수도권(12만9천28가구)에서 각각 34.6%, 10.2% 늘었고 지방(9만7천566가구)은 26.3%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6만4천924가구)가 3.2%, 아파트 외 주택(6만1천670가구)이 22% 줄었다.전국에서 착공된 주택 수는 15.6% 준 19만6천838가구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은 각각 23%, 14.4%, 17.2%의 감소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전년 상반기보다 9% 적은 27만1천410가구 주택이 들어섰다. 서울은 21.9% 는 반면, 지방은 18.6% 줄었다.보다 자세한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역 인근 공사 현장 모습. /비즈엠DB

2019-07-30 윤혜경

'가심비(價心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이란 뜻으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가 선호하는 소비 형태다. 자기만족을 중요시하는 이 세대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매력이 있는,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이런 소비 형태는 주거 형태로 연결되고 있다. 바로 셰어하우스(share house)다. 말 그대로 사적인 공간인 침실을 제외한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형태로,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하우스메이트(하메)끼리 월세와 공과금 등 다양한 비용을 나눠낸다는 점이다. 원룸 월세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비용으로 잘 꾸며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밀레니얼 세대가 '따로 또 같이' 매력에 빠졌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셰어하우스 플랫폼 셰어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입점한 셰어하우스 침대 개수는 상반기(2,889개)보다 77% 급증한 3,777개로 집계됐다. 셰어하우스 입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침대 개수도 덩달아 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셰어하우스가 밀레니얼 세대의 '대안 주거'가 되겠다는 말이 끊이질 않는다. 해가 갈수록 인기가 식기는커녕 점점 늘어가고 있는 셰어하우스. 과연 '누가' 지원 및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른 점이 있을까. 그래서 준비해봤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셰어하우스와 일반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는 어떻게 다를까. <비즈엠>은 경기도가 조성한 셰어하우스 형태 기숙사와 일반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를 각각 방문해 비교해봤다. 1편에서는 시설만큼은 뒤지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기숙사', 2편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를, 마지막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셰어하우스 시장 전망을 살펴봤다. 도내 대학생·청년 주거지원 수용 인원 278명3인실 기준 보증금 20만원·월 입사비 20만원월세 27만~54만원 주변 원룸과 비교시 '저렴'보증금 20만 원·월세 20만 원. 부동산 앱인 직방을 비롯해 다방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시세다.그런데 이 금액에 아침·저녁밥까지 '공짜'로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입주한 청년들이 저마다 "안식처"라고 입을 모으는 경기도 기숙사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도 기숙사 내부. 여기서 만난 입사생 송범진(27)씨는 "청춘이라는 걸,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춘에 안락한 공간이 돼주는 이곳은 2017년 9월에 개관,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동과 지상 1층·지하 1층으로 된 식당동 총 2동으로 이뤄졌다. 동시 수용 인원은 278명(대학생 80%, 청년 20%)으로 3인실 91개, 1인실 5개 구성이다. 비용은 3인실의 경우 보증금 20만 원, 월 입사부담금이 20만 원이다. 1인실의 경우 보증금은 같으나 입사비 5만 원을 더 낸다. 각 월세가 20만 원, 2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서둔동 원룸 월세 시세가 보증금 100만 원~1천만 원에 월 27만 원~54만 원 정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다.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원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다고 해서 시설이 허름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전과 안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한다.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 건물 과거와 현재 '공존'방마다 천정형 냉방·바닥 난방·와이파이 갖춰편의점·카페는 기본… 세탁실·헬스장도 완비먼저 기숙사 용지에 발을 디디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오래된 건물이 눈길을 끈다. 10년간 비어있던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해당 기숙사는 외부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것을 콘셉트로 잡아 언뜻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보여 낙후됐을 거라 오인하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뀐다. 몹시 현대적이다. 살펴보면 1층은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실, 관리실, 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곳에는 자동문이 설치돼 있는데, 출입증을 대야만 문이 열려 위층으로 갈 수 있다. 외부인이 입사생의 공간에 발을 디딜 수 없게끔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있다.2층부터 5층까지는 입사생 영역이다. 한 층별로 총 24개의 실이 있다. 대다수가 3인실이며 2층을 제외한 3·4·5층은 1인실이 1개다. 모든 방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마련돼 있고 천정형 냉방, 바닥 난방, 랜선, Wifi(와이파이)도 설치됐다. 또 층별로 한편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테이블, 쇼파가 비치됐다.3인실 내부는 사실상 2인실과 1인실로 나뉜다. 2개의 침대와 일체형 책상이 놓여있는 큰방과 침대와 책상이 1개씩 놓여있는 작은방으로 구성됐다. 특히 침대는 하단 서랍장이 있는 것을 선택해 수납공간을 늘리는 등 실용성을 높였다.1인실은 모든 게 하나다. 3인실처럼 화장실과 욕실을 따로 나누지 않아 세면 공간이 넓다. 다만 1인실 5곳 중 3곳은 장애인실이며, 1곳은 현재 심리상담사가 입사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실로 사용 중이다.내부 편의시설도 훌륭한 수준이다. 식당동 1층에는 푸드하우스, 편의점, 레스토랑,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입사생의 조·석식을 책임지는 푸드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세탁실과 헬스장이 있다. 남·여 따로 구분된 세탁실에는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롯해 다리미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입사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에는 트레드밀, 레그컬 등 다양한 헬스 기구가 갖춰졌다. 또 기숙사 바로 옆에 산속 오솔길이 연상되는 산책로가 있다. 초록빛을 띠고 있는 풀과 나무를 눈에 담으며 걷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절로 해소된다는 후문이다. 자체 프로그램도 경기도 기숙사의 자랑거리다. DMZ 방문, 베트남 봉사활동 탐방을 비롯해 독서·영어·영화감상 등 자치활동이 있다. 이외에도 소소한 지역연계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가득해서일까. 지난달 진행한 2019년 하반기 입사생 100명 모집에 14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선발되려면 필수인 면접에 참여한 인원도 110명에 달한다는 게 경기도 기숙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이곳의 단점은 무엇일까. 실제 기숙사에 거주 중인 입사생에게 물어본 결과,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데 따른 불편함 그리고 비행기 소음 총 두 가지로 추려졌다.올해 상반기에 입사했다고 밝힌 취준생 A(27)씨는 "분명히 안 맞아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로 의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혼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룸메이트가 선의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임용 고시 준비 중인 송범진(27)씨는 "생활하는 게 다 다르지만 모두 꿈을 갖고 있다. 각자 꿈을 갖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된다"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밝게 말했다.부동산 관련 일을 배우는 중인 B(31·여)씨는 "입지나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깰 정도로 자연 친화적이다. 그러나 인근에 수원비행장이 있어 소음이 심하다"고 한탄했다.실제 입사생 인터뷰 중에도 여러차례 비행기가 지나다녔다. 한 입사생은 한 비행기가 출발하면 다른 비행기가 곧바로 출발한다는 정보를 전할 정도로 비행 소음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이승희 생활지원센터장은 "소음 때문에 내부는 전부 이중창으로 했다. 이렇게 안 하면 소음이 크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오래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 했기에 방역과 방충도 신경 쓴다고 했다. 입사생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19년 하반기 입사생 발표는 오는 11일이며, 입사는 8월 25일이다. 저렴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입사생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고 있는 경기도 기숙사가 올해 하반기 입사생으로 선발될 이들에게도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이곳에서의 1년이 청년들에게 뜻깊은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촬영·편집 /박소연기자 parksy@biz-m.kr경기도 기숙사는 10년간 비어있던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7년 9월에 개관하였다. /박소연 기자parksy@biz-m.kr경기도 기숙사에서 입사생에게 제공하는 석식이다. /경기도 기숙사 제공사진은 경기도 기숙사 3인실의 내부 모습이다. 특히 수납공간이 다양하여 실용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박소연 기자 parksy@biz-m.kr경기도 기숙사 주변 산속 오솔길 산책로의 모습이다. 입사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로 뽑힌 곳이기도 하다. /박소연 기자 parksy@biz-m.kr

2019-07-30 윤혜경

정부의 9·13 부동산 규제 대책 영향 본격화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때문일까. 지난달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는 1천157명, 폐업자는 1천1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이 개업을 뛰어넘게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6개월 만에 다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올해 초와 5월까지는 개업 건수가 폐업 건수보다 많았다. 보통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 시기를 이듬해 초로 잡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량 감소 현상이 계속되면서 다시 공인중개사 시장도 하강국면을 맞이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개업소 개업보다 폐업이 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거래량 급감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중개업소 개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8.2% 감소한 31만4천108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적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비즈엠DB

2019-07-2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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