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1단계 준공을 마친 시흥은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3천8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근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789~1천215㎡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66~942만원 수준이다.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 300%로 최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시흥은계지구는 면적 200만㎡, 수용인구 3만3천명 규모로 지난해 3월 1단계 준공을 마쳤다.우수한 광역교통망도 갖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소사~원시 복선전철인 대야역이 가까워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심 접근성이 탁월하다.입찰신청 및 개찰은 오는 18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계약 체결은 같은달 25~2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대금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분납할 수 있다.LH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근생17BL 인근에는 시흥은계지구 내·외부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상권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시흥은계지구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토지이용계획도 및 공급토지 상세위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020-05-08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파손할 시 기존의 두 배로 처벌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온 만큼 향후 불법 영업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1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 점유 및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안은 동일한 행위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개정안에는 수해 방지 조치가 긴급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도는 성명안을 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도는 "이번 입법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천436곳 중 1천361곳(94.8%)이 철거됐다.도는 이달말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해 가평군이 군내 한 유원지에서 하천 불법시설물 대집행에 나서 건축물, 방갈로, 교량, 하천 접근 시설 등 불법 건축물을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biz-m.kr

2020-04-21 윤혜경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직후인 올 2월과 3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시가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주택 매입 대신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 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합계는 3월 말 현재 86조2천534억원이다. 이는 2월 말보다 2조2천85억원 는 수준이다.2월 말에도 1월 말에 비해 2조1천292억원 늘었다.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두 달 연속 2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한 달에 2조원 늘어난 적도 최초다.정부의 규제로 수요자들이 매입 대신 전세로 눈길을 돌리자 전세가격도 들썩이는 모습이다.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말보다 638만원 증가한 4억5천61만원으로 집계됐다.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2월 155.7, 3월 155.2를 기록했다. 수치가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만큼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1월 민간 보증으로도 보증 제한을 확대했다.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것이다.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1~2개월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물량이 올해 2월과 3월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거래가 줄고 있는만큼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줄고, 대출 모집인의 활동도 뜸해져 2분기부터는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

2020-04-21 윤혜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월세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등록된 서울 지역 원룸,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를 발표했다.발표를 보면 3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원으로 전달보다 2%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각 구별로 월세 등락 폭이 2~4% 수준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7개 구에서 2~3% 원룸 월세가 소폭 상승했다. 원룸 월세가 하락한 15개 구 역시 전달 대비 2~4%로 그 하락 폭 역시 크진 않았다.투·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의 투·스리룸) 평균 월세도 2개월 연속 하락한 67만원을 기록했다. 8% 상승한 도봉구(66만원)을 비롯해 금천구, 구로구, 노원구 등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등에서 각각 4%, 6%, 6%씩 하락했다.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에서는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교육대학교(51만원)이 전달 대비 7% 하락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45만원)도 6% 내렸다.또한 중앙대학교(38만원), 연세대학교(48만원)도 각각 5%, 4%씩 하락하는 등 서울 주요 대학 월세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히 보였다.강규호 스테이션3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개강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며 "1-2월 원룸 이사철이 끝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연장되는 만큼 서울 원룸 월세 하락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3월 서울 원룸 월세. /다방 제공

2020-04-10 윤혜경

세종시에 조성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에너지공단이 함께 추진한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주택으로,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했다.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했다.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지난 2014년 국토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을 취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 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가구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세종 로렌하우스 전경./국토교통부 제공에너지자립률 등급기준./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0 이상훈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6일 작년 도시개발구역은 36곳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전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524곳으로, 총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이 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곳(54㎢)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곳, 18㎢), 충남(59곳, 14㎢), 경북(46곳,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곳, 5.3㎢가 지정돼 전년도 2.1㎢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곳, 4.1㎢가 신규 지정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곳), 환지 49.3%(151곳),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곳)로 조사됐다.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곳)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평균 7.0㎢의 도시개발구역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천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는 부산 일광 구역(1.2㎢),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NULL/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산 '운암뜰 복합단지'가 조성될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03-26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전격 인하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투자가 늘어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지난 2015년 3월 사상 초유의 1%대 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청약 열기는 수도권·지방, 아파트·오피스텔을 막론하고 '과열' 양상을 보였었다.2015년 당시 반도건설이 기준금리 인하 당일인 13일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6.0'의 견본주택에는 3만7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GS건설이 분양한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에도 3일간 2만3천명이, 대우건설이 분양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역시 1만5천명의 인파가 몰렸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 유인이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한국감정원 발표한 같은 해 4월 13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1.06%), 대구(0.87%), 경기(0.60%), 서울(0.51%), 인천(0.50%) 부산(0.38%)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당시 감정원은 금리 인하에 따라 집을 매매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0%대 금리 인하 조처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반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따라서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등 피로감이 크거나 대기 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가주택의 여신 및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시장 급랭 우려까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조율,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공급 과잉과 분양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 경쟁률 둔화로 인한 청약시장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주택 매입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 금리 인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분명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서 반짝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큰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20일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7 이상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2·16 대책 이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11월 1만1천492건 거래됐으나 12월 9천598건으로 16.5%나 줄었다.올해 1월에는 6천267건으로 전월 대비 34.7% 줄었으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난달 역시 5천469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같은 기간 경기도 내 규제지역 거래량을 보면 11월 1만436건, 12월 1만319건으로 하락하더니 1월에는 9천908건으로 급감했다.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자금 마련이 쉬운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2월에는 전월보다 632건 늘어난 1만540건을 기록했다.건설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51.0으로 전월(81.9)보다 30.9p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13대책 영향을 받았던 같은 해 11월 47.4로 떨어진 이래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건설사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즈엠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집값 하락과 거래감소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장기화 '시스템 리스크' 작용강남 아파트 시장 동조화 가능성 높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10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됐고, 주택가격도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기준으로 4개월간(2008년 9~12월) 20% 정도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3평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강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원구 상계동 주공 6단지 24평형도 20% 이상 떨어졌다"면서 "외부 돌발적인 쇼크로 가격이 내려간 만큼 회복세도 V자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태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다"며 "지속 기간이 3~6개월 정도 이어지더라도 확진자가 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다면 현재의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기간이 장기화하고 충격의 강도까지 크다면 임계점을 지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까지 부각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오래가기 힘들고, 결국 강남 아파트 시장과 동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코로나19 금융위기급 번지면 주택시장 가격하락 불가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투매 현상이 벌어졌는데 코로나19 여파가 당시와 같은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교역과 자영업자 위기 등 실물경제 불안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경기 위축 등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구매수요의 심리적 위축과 거래시장의 하방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 "이 상황이 금융위기급으로 확산한다면 주택시장도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감염병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 지금 글로벌 증시도 패닉 상태다. 주택 매입이 필요한 사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코로나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은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코로나 확산세와 금융시장 불안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재건축과 강남 고가아파트 위주로 호가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유동성 장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기보유 등으로 출시되는 매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처럼 투매 현상이나 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코로나19 사태 5월 종식하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5~6월 전에 종식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 사태가 한풀 꺾이면 안정성·수익성이 큰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것"이라며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의 반 토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런 현상은 길면 내년까지 연결될 것이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으며, 주택 구매를 한다면 급급매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 동반 하락.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경기 아파트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직방 제공

2020-03-16 이상훈

경기도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뤄지는 성남시 상적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해당 지역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뒤 각종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지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 지역 5.58㎢에 대해 1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곳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렇다 보니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도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 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등 총 13개 시, 25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3-06 이상훈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이상훈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1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정상균 실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정 실장은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02-14 이상훈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2020-02-13 이상훈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33% 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 0.12%p 낮은 수준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했으며,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 공시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2-13 이상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나왔다.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지가가 상승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전년(9.42%)보다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와 비교하면 1.65%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변동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163.3㎡)' 건물의 부속토지다. 올해 지가는 336억9천만원으로 전년(309억8천190만원)에 비해 8.74% 올랐다.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경북(4.84%), 제주(4.44%), 강원(4.39%), 인천(4.27%), 전북(4.06%), 충북(3.78%), 충남(2.88%), 경남(2.38%), 울산(1.76%)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상업용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5.33%로, 12.38%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농경지도 전년 6.55%에서 올해 4.90%로, 공업은 4.90%에서 3.4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5.5%이며, 전년 대비 0.7% 제고됐다.이번에 공시된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더불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에 최종 공시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과 2020년 1월 기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2020-02-12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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