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8월 4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는 0.10%, 전세가는 0.16% 상승했다. 매매가는 전주(0.11%) 대비 0.01%p 하락했고 전세가도 8월 3주 0.17%보다 0.01%p 내렸다.수도권의 상승폭은 0.08%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경기와 인천이 보합을 유지한 영향이다.서울은 전주 0.02%에서 금주 0.01%로 소폭 내렸다.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계속되지만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이 시행됐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보유세 부담 등 때문일까. 일부 고가단지에서는 급매물까지 출현해 상승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경기는 전주와 동일한 0.12%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용인 기흥과 수지구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현상을 보였고, 광명시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안산시는 시장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급매물이 출현했다.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연수구 등의 영향으로 0.03%의 상승폭을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8월 4주 . /한국감정원 제공

2020-08-27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04%, 2주 0.02%, 3주 0.02%이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17%, 2주 0.14%, 3주 0.12%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고,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20-08-26 윤혜경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만5천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65만3천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4천가구, 인천에 15만1천가구, 경기도에 75만7천가구가 분배된다.이중 서울시에 공급되는 36만4천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천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천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가 공급된다.서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천가구, 서남권 1만9천가구, 서북권 2만6천가구, 동북권 2만5천가구 등이다.동남권은 강동구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1만3천가구, 송파구 8천가구, 서초구 6천가구 순이다.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1만2천가구, 개포 구룡마을 2천800가구, 서울 의료원 3천가구, 수서 역세권 2천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천300가구, 서초 염곡 1천300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천200가구, 서초 성뒤마을 1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가구 등이다.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천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 1천900가구, 대방동 군부지 1천600가구, 강서 군부지 1천2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천200가구, 마곡 미매각부지 1천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1천가구 등이 나온다.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천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천500가구, 수색 역세권 2천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천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00가구, 중구청사 부지 500가구 등이다.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천800가구, 서울 양원 1천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 1천300가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천가구, 면목 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가 확보됐다.서울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 물량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13 이상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은 평균 10% 내외로 오를 예정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이중 13만호 이상이 금번 대책으로 신규 발견된 공공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 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기존 160~200%인데, 이를 170~210%까지 올린다는 얘기다. 이는 법적 최대 기준인 22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구에 2만호 이상의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서울 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도 앞당겨진다.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는 내년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가 조기 분양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공급확대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강화와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던 7·10 대책 이후 한달여 만이다.4일 오전 10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그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왔다.이번 대책은 공급물량을 26만호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이 포함됐다. 시장의 예상 물량인 10만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공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된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과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참여시 '고밀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용적률 향상 기대에 따른 기대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분채납할 시 기존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예정이다.그간 최고 35층으로 묶인 최고 층수제한도 완화돼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남3 주택재개발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최고 층수가 초고층 건축물인 50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부채납을 받은 곳은 무주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자체의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향후에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시세차익을 방지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통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2배인 6만호로 늘이겠다고 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응을 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텅링해 필용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며 "매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도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의원은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 이후 김포와 파주 등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6·17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제외된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안성, 인천 강화, 옹진 등이다.26일 김 장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과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규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김포·파주 두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 중"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기준 김포와 파주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88%, 0.27%다. 전주 대비 0.02%,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김 장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도 설명했다. 두 지역이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다.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숱하게 올라오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김 장관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6 윤혜경

1단계 준공을 마친 시흥은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3천885㎡)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근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789~1천215㎡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66~942만원 수준이다.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 300%로 최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시흥은계지구는 면적 200만㎡, 수용인구 3만3천명 규모로 지난해 3월 1단계 준공을 마쳤다.우수한 광역교통망도 갖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소사~원시 복선전철인 대야역이 가까워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심 접근성이 탁월하다.입찰신청 및 개찰은 오는 18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계약 체결은 같은달 25~2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대금납부는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분납할 수 있다.LH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근생17BL 인근에는 시흥은계지구 내·외부 주민들의 편리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021년까지 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상권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시흥은계지구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토지이용계획도 및 공급토지 상세위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020-05-08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다.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정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기·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최신 스마트 기술 접목한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한다.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다.올해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 등 5곳을 선정해 착공에 들어간다.지역별로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한 사업 대상지다. 경관 뿐 아니라 지역자원 및 주민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향유 가능한 편의·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단순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사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자전거 코스 이용객의 중간 거점쉼터로 자전거 및 바이크 정비,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업지다. 특히 넓은 염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명소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곰소 천일염 6차 사업과 연계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제공 및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소차 충전소 및 IoT 등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옥천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는 지역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해 내·외부에 판매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편안한 힐링형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다. 인근 주민을 위한 유아·어린이 놀이터 등의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쉼터이자 소통 공간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 스마트 복합쉼터는 농산물 판매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광안내소(번지점프, 슬링샷, 백담사, 빙어축제 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편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지다. 미시령 옛길의 휴게소 폐지로 인한 휴식공간 공백을 해소하고, 한계령 및 인근 영동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레포츠 여행객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는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 배밭으로 이루어진 부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단절된 섬진강 유역을 연결하여 교통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 앵커 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리산 문화체험, AR·VR 체험시설, 경관 조망, 특산품 판매, 교통정보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정부 20억+지자체 1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입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5~6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 7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 스마트 복합쉽터 사업 공모 선정 결과./국토부 제공

2020-05-01 이상훈

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10대 A씨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했다. 주택 매입가는 35억원에 달한다.A씨가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친족 등이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이 사례를 세무당국에 알렸다.21일 정부 합동 조사팀은 위 사례 등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 중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 1천694건을 추출해 진행했다.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조사가 끝난 1천608건 중 A씨의 사례처럼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매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 75건을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했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명의신탁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B씨는 지난 2016년 동생 C씨의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구입자금의 90%는 B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2019년 C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다.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은 5억8천만원. C씨는 이중 5억5천만원을 언니인 B씨에게 이체했다.조사팀은 해당 사례가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에 육박한다.조사팀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그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웨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국세청 주요 통보사례(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국토교통부 제공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국토교통부 제공

2020-04-21 윤혜경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파손할 시 기존의 두 배로 처벌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온 만큼 향후 불법 영업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1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 점유 및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안은 동일한 행위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개정안에는 수해 방지 조치가 긴급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도는 성명안을 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도는 "이번 입법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지난 20일 기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천436곳 중 1천361곳(94.8%)이 철거됐다.도는 이달말까지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해 가평군이 군내 한 유원지에서 하천 불법시설물 대집행에 나서 건축물, 방갈로, 교량, 하천 접근 시설 등 불법 건축물을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biz-m.kr

2020-04-21 박상일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직후인 올 2월과 3월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시가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주택 매입 대신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 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합계는 3월 말 현재 86조2천534억원이다. 이는 2월 말보다 2조2천85억원 는 수준이다.2월 말에도 1월 말에 비해 2조1천292억원 늘었다.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두 달 연속 2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한 달에 2조원 늘어난 적도 최초다.정부의 규제로 수요자들이 매입 대신 전세로 눈길을 돌리자 전세가격도 들썩이는 모습이다.KB국민은행 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말보다 638만원 증가한 4억5천61만원으로 집계됐다.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2월 155.7, 3월 155.2를 기록했다. 수치가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만큼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1월 민간 보증으로도 보증 제한을 확대했다.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것이다.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1~2개월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물량이 올해 2월과 3월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거래가 줄고 있는만큼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줄고, 대출 모집인의 활동도 뜸해져 2분기부터는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

2020-04-21 윤혜경

정부가 온라인서 발생하는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8월 이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게 골자인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되면서 이뤄진 후속입법이다.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한다.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려 모객을 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가 시장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한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다.시행규칙 개정안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인 수시로 나뉜다.모니터링 수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국토부에 기본 모티러익 려과를 제출한다.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 가능하다.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완료 시점부터 10일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2020-04-20 김명래

공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액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는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1.6%라면 12억5천여만원이 넘는 예금 보유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히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4-16 윤혜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월세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등록된 서울 지역 원룸,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를 발표했다.발표를 보면 3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원으로 전달보다 2%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각 구별로 월세 등락 폭이 2~4% 수준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7개 구에서 2~3% 원룸 월세가 소폭 상승했다. 원룸 월세가 하락한 15개 구 역시 전달 대비 2~4%로 그 하락 폭 역시 크진 않았다.투·스리룸(전용면적 60㎡ 이하의 투·스리룸) 평균 월세도 2개월 연속 하락한 67만원을 기록했다. 8% 상승한 도봉구(66만원)을 비롯해 금천구, 구로구, 노원구 등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등에서 각각 4%, 6%, 6%씩 하락했다.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에서는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교육대학교(51만원)이 전달 대비 7% 하락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45만원)도 6% 내렸다.또한 중앙대학교(38만원), 연세대학교(48만원)도 각각 5%, 4%씩 하락하는 등 서울 주요 대학 월세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뚜렷히 보였다.강규호 스테이션3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개강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며 "1-2월 원룸 이사철이 끝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연장되는 만큼 서울 원룸 월세 하락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3월 서울 원룸 월세. /다방 제공

2020-04-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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