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2천996명, 피해금액은 4천599억원이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986건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가담한 2천895명을 검거하였는데 이중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486명(16.8%)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천322건에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다. 전세거래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기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전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이 연루된 것은 개인의 위법행위를 넘어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제도의 신뢰성과 제도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지 않은 사회적 인식이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럼 왜 이렇게 많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연루되고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공급량의 부족에 따른 임대인 중심시장 등 시장적인 측면의 요인은 변론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 불황 전세사기 연루자격증 소지자 50만명 과잉 공급생계 힘들자 위·탈법 유혹 빠져
먼저 공인중개사의 공급과잉이 원인이다. IMF시절엔 실업자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명 이상 합격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국민자격증·장롱자격증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이 중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7천여 명이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개업하는 비율은 20%가 조금 넘는다. 그만큼 과잉경쟁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면 위법·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물론 유혹이 있더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장발장(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다. 이 죄로 5년의 감옥살이, 4번의 탈옥시도로 19년간의 감옥살이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되지만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을 깨닫고, 점차 순화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는다.개업공인중개사를 장발장에 비유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실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는 300세대 당 1개 중개사무소가 있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천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개업공인중개사는 6곳 이상인 경우가 태반이다. 인근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제외하고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에 입지한 숫자만 파악하더라도 과잉공급이라는 것이다. 윤리교육·자율정화기능 강화 등근본적 문제해결 방향 접근 필요전문자격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 수준이 되면 누구에게나 자격증을 부여하여 무한경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와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과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쉽게 설명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자격시험 방식을 말한다.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절대평가로는 자격증 합격자 수를 줄이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절대평가로 합격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변호사를 공인중개사처럼 50만명 배출한다고 가정해보자. 변호사도 굶주림에 장발장이 될 수 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정부의 방침 대로 일벌백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 문제, 오프라인 직업윤리 교육강화, 협회 자율정화기능 강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2023-07-07 서진형
부동산 ·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이 오늘 창간했다. 비즈 엠은 부동산·개발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온라인 전문 매체로 경인일보가 2년여의 준비 끝에 내놓았다. 비즈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홈페이지(www.biz-m.kr)와 모바일 페이지(m.biz-m.kr),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수도권에는 2천500만 명의 인구와 인프라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7천조 원을 웃돈다. 그럼에도 수도권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변한 매체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독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에서야 비즈 엠을 세상에 내놓는다. 비즈엠은 부동산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개발정보는 물론이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부동산·투자 금융, 투자 컨설팅, 현장뉴스 등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와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부동산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상 수도권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 탓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 증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격 금리 인하는 정부가 두 팔 걷고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명한 신호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시중에 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은 1천200조원에 이른다.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불안감으로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늘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다. 비즈엠은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다. 또 경기·인천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 분양 현장은 물론 부동산가격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수도권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정보 등도 신속하게 취재 보도함으로써 부동산 길잡이로서 해야 할일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9-08-04 비즈엠
교통망 확장, 인구 증가 맞물려 '부흥 기회'선진국 수도권 3~5곳 있지만 한국 2개 뿐민속촌등 관광산업 위축시키는 요인 작용도민·방문객 수요 충족해 비상해야할 때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확장은 21세기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과 항공 시장 창출,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금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를 신규항공사로 선정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개 노선에 취항을 위해 항공기 9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6대를 3년안에 도입하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7대를 도입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운영으로 저가항공의 차별화도 모색한다.필자는 여기서 눈여겨 본 것이 있다. 신규항공사 선정 발표 순간, 이들 항공사가 근거지로 하는 공항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충청북도가 환호성과 함께 경축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충청북도지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충청북도에는 5천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세종시 관문 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 중국 일변의 노선에서 국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청주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시설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도권의 항공시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수도권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인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과 김포공항 2곳밖에 없다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한다. 경기 남부 동탄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90㎞에 평균 85분 소요, 김포공항까지 69㎞에 평균 80분의 시간적 낭비 요인은 이동권 침해를 넘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 수원화성, 제부도, 궁평항 등 즐비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자리한다. 여기에 얼마 전 확정된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내년 3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합하면 2030년도에는 8만4천여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탄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수많은 기업체 임직원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해외출장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항공을 이용할 경우 시간절약은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5월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수원1호선 등 9개 노선은 경기남부의 교통여건을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더욱 좋아지게 할 전망이다. 물류 중심 평택항과 미군기지 등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인 평택, 매년 700만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용인 에버랜드, 안성 바우덕이 축제 등 경제와 관광의 거점인 경기남부에 공항신설은 필수라는 게 공공연한 목소리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에 지방공항 건설과 (가칭)경기에어 같은 지방항공사 설립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항공 수요를 충족해 다시 한번 경기도가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飛上) 할 때다./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
2019-07-29 김봉균
'청년창업가게 1호점' 지역변화 새싹 역할'갬성' 자극하는 거리풍경 바꾸는 것 중요오랜 문제점 파악후 해결 '지역재생' 필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영역 활동 '변신 가능'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흥업소 폐업 공간에 '청년창업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다. 출발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흔히 '맥양집'(맥주와 양주를 주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이라는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으니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이었다. 덕분에 업소 10여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원제기와 단속의 효과로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출구 전략을 고민했다. 단속 부서인 보건소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청년문화와 청년창업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역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폐업으로 빈 가게를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행정안전부의 '청년창업공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3개의 청년팀을 선발했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 십 년 된 건물은 구조적 문제와 복잡한 소유권, 법적 문제 등을 안고 있었으며 건물주를 설득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일 등은 오롯이 실무자의 몫이었다.이렇게 수 개 월간의 노력을 기울인 탓에, 지난 7월 초 '낭만덮밥'이라는 청년가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오픈식이 있던 날에는 그 주변의 왕복 800m 거리에 90개 부스가 참여하는 '두근두근 별길마켓'이라는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제공했다. 성인 대상의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야간에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드물어 동네상권은 활기를 띨 수 없었다. 휴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1만5천여명의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은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주민들은 일시적인 변화 속에서 미래를 상상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청년창업가게 1호점'은 지역변화의 새싹과 같다. 새싹이 자라나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공간과 거리를 바꾸는 일이자, 또한 '풍경'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 공간과 거리는 '계획'으로 바뀌지 않는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찾기도 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면서 일종의 '갬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거리를 찾아온다. 비록 대단한 계획이나 예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오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은 그 과정 자체가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례들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한다. 변화는 어떤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때 변화가 가능하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한 채 마치 어떤 단면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실험은 그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청년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곧 말로만, 계획서로만, 돈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진짜 도지재생, 지역재생을 상상하는 일이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19-07-29 권경우
GTX-B노선, 송도주민들 서울접근성 개선광역교통대책, 검단신도시 미분양 해결 전망아쉬운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송도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 혜택 누렸으면지하철은 정해진 시각에 출발·도착하는 정시성(定時性)을 갖춘 대중교통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달린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착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노선 반영·변경, 정거장 신설, 조기 개통 등의 민원도 많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송도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주민들 사이에선 '기승전 GTX'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GTX-B노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송도의 서울 접근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GTX-B노선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를 거쳐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도 주민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다.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연내 예타 조사 완료'를 수차례 약속한 데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를 2029년에서 2027년 상반기로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인천시의 조기 개통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국회 예산안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5호선과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이 가시화해야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이 국토부 계획대로 향후 일산까지 연결되면, 검단 주민들은 환승을 통해 GTX-A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인천시는 올해 5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인천남부순환선 등 6개 '대상노선'(B/C값 등 기준치를 넘은 법정노선)과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등 5개 '후보노선'(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노선)이 반영됐다. 도시철도는 도시 내부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특히, 인천의 도시철도는 내부 순환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의 철도 또는 광역철도와 연결된다. 인천시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더욱 편리하게 가려면 도시철도 확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지하철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건설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노선과 후보노선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이 대상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 송도 9공구에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이며, 인근에 조성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지난 4월 개장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는 해양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외딴섬이나 마찬가지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7-29 목동훈
2023-07-07 윤지해
2023-07-07 민웅기
2020-07-02 이상훈
2020-06-17 이상훈
2019-10-17 이상훈
2019-09-03 윤혜경
2019-07-29 이영재
2019-07-29 이종태
2019-07-29 김동필
2019-05-13 이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