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십수 년 만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만2천여세대 대단지인 데다가 분당선 역세권과 GTX-C 노선(수원역) 수혜까지 더해져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이미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만 3억원에 달한다.웃돈만 수억원이 붙었지만, 각종 개발 호재 탓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이렇다 보니 앞서 지난해 5월 수원 정자동 KT&G 부지에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와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때 등장한 무등록 중개업소, 자격증 대여업소,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암암리 성행 중이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를 닮은 이른바 '떴다방' 무리는 자격증 없이 일반 공인중개사들을 끼고 단기간 영업을 하며 억대 수수료만 챙겨 떠난다.결국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의 단속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매교역 일대 개업공인중개사 수십명은 지난달 행정관청보다 먼저 근절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자발적으로 '클린부동산회'를 만들었고,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현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클린중개 자정결의' 가두캠페인까지 펼쳤다. 이날 이들은 부동산 계약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관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빨리 행정관청에서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sh2018@biz-m.kr이상훈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2019-10-17 이상훈

인천시가 수십 년간 유원지로 지정된 채 방치돼온 작약도 관광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고, 이런 내용의 사업 구상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작약도 개발계획을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된 원인이 토지매입 때문이라고 보고 작약도 매입을 추진 중이다. 또 관광지 개발사업의 관건이 되는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인천관광공사를 통한 사업추진도 고려중이다.인천시가 작약도 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내세운 것은 영종도 하늘도시 인근에 조성 예정인 '20호 공원' 부지에서 시작해 작약도까지 이어지는 1.2㎞ 길이의 '집라인'(Zipline: 하강레포츠시설)을 설치하고, 영종도 구읍뱃터에서 작약도까지 오갈 수 있는 도보다리(640m)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작약도에 이런 관광시설이 갖춰지면 인천국제공항(영종도) 환승 관광객 유치는 물론, 파라다이스시티 등 영종도 일대 복합리조트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작약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런데 '집라인'은 자칫 월미도 은하레일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작약도는 도심에 인접한 바다의 작은 섬이다. 집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를 세워야 한다. 영종도와 작약도를 잇는 케이블과 오고 가는 트롤리로 인해 섬의 경관이나 분위기가 소란스런 레포츠장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도보다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마찬가지이다. 다리를 놓아 연륙화하면 접근성은 높아지겠지만 섬 특유의 장소성이 사라지면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떨어져 잠시 스쳐 가는 코스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작약도는 조선시대에는 물치도(勿淄島)로, 신미양요 당시에는 미군이 우디아일랜드(Woody Island)라고 불렀으며,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함대가 보아제(Boisee)라 불렀듯이 한국 근대사의 영욕을 고스란히 겪은 현장이다.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콘텐츠부터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작약도를 오랫동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 임해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바다와 섬의 환경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찾고 싶은 장소, 역사 문화자원에 바탕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09-03 경인일보

수도권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광역급행철도)-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연장 80㎞의 노선이다. 이 구간에 13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 사업비 5조7천351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송도~망우 간 55.1㎞가 새로 건설되고 망우~마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 노선을 공유하게 된다. 지하 40m 이하 깊이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GTX는 송도∼서울역이 27분, 여의도~청량리 10분, 송도~마석 50분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든다.GTX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3개 노선 계획안을 정부에 건의한 후 B노선만 예타에 걸려 지체돼왔다. 2014년 2월 나온 예타 결과 B/C(비용 대 편익비율)가 0.33에 불과했지만, 이번 두 시나리오에 따른 예타 결과는 0.97, 1.0으로 평가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선의 필요성과 편의성이 커진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조기 종료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가능한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GTX-A·B·C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광역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져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고속도로 등의 교통량도 분산돼 혼잡도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B노선이 출발하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촉진은 물론 이 노선이 지나는 곳 주변에 있는 남동·부평산업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주민들은 "제3기 왕숙 신도시가 GTX-B노선을 살린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철도교통의 허브라는 희망에 부풀어있다.GTX-A노선(파주 운정~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83.1㎞)과 C노선(양주~청량리~서울 삼성~수원·74.2㎞)보다 출발이 늦은 B노선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갈 길이 멀다. A·B·C노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수도권 시민의 빠른 발이 되려면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환승센터 설치, 다른 철도 노선과의 연계성 향상, 교통량 분산책 등 주도면밀하고 꼼꼼한 계획과 실행을 기대한다.

2019-09-03 비즈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 안 따고 시작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지난해 치러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올해부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자신의 처우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넋두리를 뱉었다. 보수나 업무 등 중개보조원과 차별성이 크게 없다는 부연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안내나 서류작성 등 간단한 업무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다. 중개매물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자주 들린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도 중개보조원이 허위매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위험하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겠는가.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과 거래량 급감으로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앞선 가운데 중개보조원 수가 늘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1월까지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0만1천792명이며, 중개보조원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출혈경쟁의 배경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난 4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과 윤리의식 없이 돈만 뒤쫓는 일부 중개보조원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속이 새까맣게 변하고 있다. /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hyegyung@biz-m.kr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2019-09-03 윤혜경

부동산 ·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이 오늘 창간했다. 비즈 엠은 부동산·개발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온라인 전문 매체로 경인일보가 2년여의 준비 끝에 내놓았다. 비즈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홈페이지(www.biz-m.kr)와 모바일 페이지(m.biz-m.kr),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수도권에는 2천500만 명의 인구와 인프라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7천조 원을 웃돈다. 그럼에도 수도권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변한 매체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독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에서야 비즈 엠을 세상에 내놓는다. 비즈엠은 부동산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개발정보는 물론이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부동산·투자 금융, 투자 컨설팅, 현장뉴스 등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와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부동산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상 수도권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 탓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 증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격 금리 인하는 정부가 두 팔 걷고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명한 신호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시중에 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은 1천200조원에 이른다.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불안감으로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늘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다. 비즈엠은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다. 또 경기·인천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 분양 현장은 물론 부동산가격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수도권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정보 등도 신속하게 취재 보도함으로써 부동산 길잡이로서 해야 할일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9-08-04 비즈엠

교통망 확장, 인구 증가 맞물려 '부흥 기회'선진국 수도권 3~5곳 있지만 한국 2개 뿐민속촌등 관광산업 위축시키는 요인 작용도민·방문객 수요 충족해 비상해야할 때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확장은 21세기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과 항공 시장 창출,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금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를 신규항공사로 선정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개 노선에 취항을 위해 항공기 9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6대를 3년안에 도입하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7대를 도입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운영으로 저가항공의 차별화도 모색한다.필자는 여기서 눈여겨 본 것이 있다. 신규항공사 선정 발표 순간, 이들 항공사가 근거지로 하는 공항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충청북도가 환호성과 함께 경축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충청북도지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충청북도에는 5천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세종시 관문 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 중국 일변의 노선에서 국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청주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시설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도권의 항공시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수도권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인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과 김포공항 2곳밖에 없다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한다. 경기 남부 동탄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90㎞에 평균 85분 소요, 김포공항까지 69㎞에 평균 80분의 시간적 낭비 요인은 이동권 침해를 넘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 수원화성, 제부도, 궁평항 등 즐비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자리한다. 여기에 얼마 전 확정된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내년 3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합하면 2030년도에는 8만4천여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탄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수많은 기업체 임직원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해외출장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항공을 이용할 경우 시간절약은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5월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수원1호선 등 9개 노선은 경기남부의 교통여건을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더욱 좋아지게 할 전망이다. 물류 중심 평택항과 미군기지 등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인 평택, 매년 700만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용인 에버랜드, 안성 바우덕이 축제 등 경제와 관광의 거점인 경기남부에 공항신설은 필수라는 게 공공연한 목소리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에 지방공항 건설과 (가칭)경기에어 같은 지방항공사 설립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항공 수요를 충족해 다시 한번 경기도가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飛上) 할 때다./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

2019-07-29 김봉균

세계 최초의 주유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지붕이 있고 넓은 주차시설과 급유기를 갖춘 현대식 주유소는 1907년 스탠다드 오일사가 워싱턴주 시애틀에 세운 게 최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유소는 서울역 앞에 세운 '역전주유소'로 알려졌지만, 이것저것 함께 취급하는 석유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펌프식 주유기를 갖춘 최초 주유소로는 1910년대 후반 자동차 판매상 테일러가 서울 조선호텔 건너편에 세운 게 처음이라고 한다.6·25전쟁 후에도 주유소가 없어 장거리 여행 때 차에 기름통을 싣고 다녔다. 본격적으로 주유소가 들어선 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부터였다. 한국 최초 현대식 주유소는 1969년 한국석유공사가 홍대 인근에 설립한 '청기와 주유소'다. 그 후 자동차가 보급되고 주유소가 떼돈을 버는 사업으로 소문나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주유소 사업을 발판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았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석유를 몰래 들여와 팔고, 더러는 가짜 휘발유를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주유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 그 동네에서 영락없는 알부자요 유지였다. 주유소는 부의 상징이었다.'대를 이어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주유소가 요즘에는 '황금 알 못 낳는' 사양산업이라고 경인일보가 보도했다. 주유소는 1991년 거리제한이 완화된 뒤 3천382곳이 2010년 1만3천3곳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2011년 알뜰주유소까지 도입되면서 주유소 간 피 말리는 생존경쟁을 벌여야 했다. 무료 세차는 기본이고 휴지·생수 같은 물품공세를 편 것도 이때다. 과당경쟁과 친환경 차의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매년 150여 개 주유소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폐업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시휴업 중인 주유소도 전국적으로 600여 개에 달한다. 주유소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 전기차 충전부터 택배, 편의점까지 첨단·편의·공간 활용 등의 키워드를 담은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유소는 이제 더는 기름만 넣는 곳이 아니다. 여관은 호텔·모텔에 밀려 사라지고, 동네 극장은 멀티플렉스와 텔레비전에 밀려 전성시대를 일찍 마감했다. 이제 주유소도 우체통과 공중전화처럼 찾는 이 없는 신세가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07-29 이영재

'청년창업가게 1호점' 지역변화 새싹 역할'갬성' 자극하는 거리풍경 바꾸는 것 중요오랜 문제점 파악후 해결 '지역재생' 필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영역 활동 '변신 가능'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흥업소 폐업 공간에 '청년창업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다. 출발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흔히 '맥양집'(맥주와 양주를 주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이라는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으니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이었다. 덕분에 업소 10여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원제기와 단속의 효과로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출구 전략을 고민했다. 단속 부서인 보건소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청년문화와 청년창업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역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폐업으로 빈 가게를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행정안전부의 '청년창업공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3개의 청년팀을 선발했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 십 년 된 건물은 구조적 문제와 복잡한 소유권, 법적 문제 등을 안고 있었으며 건물주를 설득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일 등은 오롯이 실무자의 몫이었다.이렇게 수 개 월간의 노력을 기울인 탓에, 지난 7월 초 '낭만덮밥'이라는 청년가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오픈식이 있던 날에는 그 주변의 왕복 800m 거리에 90개 부스가 참여하는 '두근두근 별길마켓'이라는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제공했다. 성인 대상의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야간에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드물어 동네상권은 활기를 띨 수 없었다. 휴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1만5천여명의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은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주민들은 일시적인 변화 속에서 미래를 상상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청년창업가게 1호점'은 지역변화의 새싹과 같다. 새싹이 자라나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공간과 거리를 바꾸는 일이자, 또한 '풍경'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 공간과 거리는 '계획'으로 바뀌지 않는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찾기도 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면서 일종의 '갬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거리를 찾아온다. 비록 대단한 계획이나 예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오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은 그 과정 자체가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례들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한다. 변화는 어떤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때 변화가 가능하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한 채 마치 어떤 단면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실험은 그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청년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곧 말로만, 계획서로만, 돈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진짜 도지재생, 지역재생을 상상하는 일이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19-07-29 권경우

GTX-B노선, 송도주민들 서울접근성 개선광역교통대책, 검단신도시 미분양 해결 전망아쉬운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송도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 혜택 누렸으면지하철은 정해진 시각에 출발·도착하는 정시성(定時性)을 갖춘 대중교통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달린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착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노선 반영·변경, 정거장 신설, 조기 개통 등의 민원도 많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송도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주민들 사이에선 '기승전 GTX'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GTX-B노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송도의 서울 접근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GTX-B노선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를 거쳐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도 주민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다.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연내 예타 조사 완료'를 수차례 약속한 데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를 2029년에서 2027년 상반기로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인천시의 조기 개통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국회 예산안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5호선과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이 가시화해야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이 국토부 계획대로 향후 일산까지 연결되면, 검단 주민들은 환승을 통해 GTX-A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인천시는 올해 5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인천남부순환선 등 6개 '대상노선'(B/C값 등 기준치를 넘은 법정노선)과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등 5개 '후보노선'(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노선)이 반영됐다. 도시철도는 도시 내부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특히, 인천의 도시철도는 내부 순환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의 철도 또는 광역철도와 연결된다. 인천시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더욱 편리하게 가려면 도시철도 확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지하철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건설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노선과 후보노선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이 대상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 송도 9공구에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이며, 인근에 조성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지난 4월 개장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는 해양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외딴섬이나 마찬가지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7-29 목동훈

경의선 파주 운천역 신설이 국토부가 아닌 파주시 예산부담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국회의원이 '내가 한 일'로 생색을 내면서 조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비와 영업손실보전금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천역 건립을 요청했다"면서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운천역 신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이 '가장 큰 난관인 예산문제에 파주시가 전향적 자세로 나오니, 운천역 신설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동석한 철도국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와 영업손실보전금 등 약 40여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박 의원은 또 "김 장관과 국지도 78호선 (문산)선유리 구간 확장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 역시 "파주시가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고 피력했다. 이 사업은 공사비 36억원, 보상비 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 파주시와 경기도는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나머지 공사비 30%와 보상비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부담을 전제로 한 운천역 신설 제안은 나와 최종환 시장, 김정기 부시장 등이 '일단 역 신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했으며, 국지도 78호선 확장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후 가능해 앞으로도 3~4년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온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돈 들여 공사하는데, (박 의원이) 왜 생색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물론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번 박 의원의 생색내기는 '내 돈으로 짓고 넓힐 테니(국토부는) 허락 좀 해 주세요'라고 여쭈어서 고작 '재검토'라는 말을 받아온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장 dolsaem@biz-m.kr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장

2019-07-29 이종태

"집은 백일몽을 꾸게 해주는 보금자리고, 몽상가를 보호하며, 평화로운 꿈을 꾸게 한다."20세기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생각한 '집의 장점'이다. 그는 경제논리가 아닌 자기만의 둥지 개념으로 집을 바라봤다.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집은 곧 재산이다. 부를 쌓는데 욕망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바슐라르의 말은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모르는 낭만에 불과할지 모른다.집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통해 표출되곤 한다. 입예협을 통해 사람들은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린다. 벽을 대리석으로 바꿔달라, 오르막길에 열선을 설치해라, 흙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바꿔라 등 입주 전후 아파트값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건설사에 요구하며, 필요할 땐 단체행동까지 불사하는 용기도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유능한(?) 입예협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신격화'가 된다. 내 욕망이 투영된 집값을 올려주는 이들에게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낸다.최근 취재한 광교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아파트값이 두 배가량 상승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입예협이 있었다. 이들이 속한 비공개 카페에서 입예협은 절대적인 위치다. 입주민들은 입예협 임원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공무원이 직위를 숨긴 채 회장을 맡고,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으로 매물을 유도해도 문제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수천만원을 건넸다. 보다 못한 입예협 임원이 이를 폭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왜 그러냐"는 비난뿐이었다. 내부의 조롱과 왜곡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입을 닫았다.집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다. 다만, 과몰입과 맹신은 옳지 않다. 최소한 공(公)과 사(私)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biz-m.kr김동필 사회부 기자

2019-07-29 김동필

1기 신도시 일산은 1991년 가을에 입주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부실공사 파문 등 말이 많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가구 건설공약으로 분당· 평촌 등에서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조성되다 보니 자재가 부족한 게 원인이었다. 불량 철근과 중국산 저질 시멘트, 여기에 바닷모래 사용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골재 부족으로 강모래가 바닥이 나자 바닷모래를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염분기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고 사용한 게 문제였다. 일산을 비롯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소금 아파트'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집값 때문에 일산주민은 말도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었다.지난해 12월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일산 주민들에게 '늙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설움을 주었다.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사람으로 치면 60세를 넘어선 나이다. 시설물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처럼 늙는다. 도시 이곳저곳에 묻혀있는 파이프라인은 동맥경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량이나 하수관, 도로 등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기 전에 대대적인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입될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일산 백석역 사고는 그나마 1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게 작은 위안이었지만, 일산주민의 속은 검게 타들어갔다.정부가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해 발표한 후,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뿔났다. 2기 신도시 운정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면서 일산 집값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일산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거란 우려 때문이다.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건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인프라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특히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을 생각하면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시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지하철 노선의 경쟁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통일로와 자유로는 차를 몰고 나오기엔 끔찍한 '교통지옥'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분당이 벤처 붐을 일으킨 판교를 끼고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터질 때마다 '베드타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산주민들의 비애는 점점 깊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글이 올라 오는 등 일산신도시 주민은 지금 큰 슬픔에 빠졌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9-05-13 이영재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발표가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계획에 추가하면서 2026년까지 서울의 자투리땅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신규택지개발계획을 마무리했다. 주목되는 것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신도시(330만가구 이상)가 1· 2기 신도시들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데다 교통대책은 물론 자족도시기능까지 강화한 점이다.인근의 구축(舊築)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산 주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격앙되어 있다. 1990년대에 건축된 1기 신도시로 조성 30년이 임박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나 자족기능이 떨어져 주민들의 서울 통근수요가 높지만 대중교통은 지하철 3호선과 광역버스 뿐이다. 일산과 서울 중간에 위치한 고양 창릉지구에 3만8천여 가구가 들어서면 일산의 집값하락과 슬럼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당혹스럽다"며 일산 주민들과의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운정 3지구 분양 타격에 따른 개발지연과 교통체증은 설상가상인 것이다. 파주시조차 정부에 창릉지구 개발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이다.부천 대장지구 추가에 따른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이나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미분양이 증가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인천의 미분양 2천454가구 중 절반이상(1천386가구)이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인근의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에 이은 부천 대장지구에 3만6천500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니 주민들이 '멘붕' 운운하는 것이다. 한강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3기 신도시의 분양가 상승도 점쳐진다. 10일 정부는 고양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기단축은 가능하지만 입주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왜 서울근교에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주택가격 안정도 가늠되지 않는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주변지역만 죽이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근시안적 주택정책에 실망이다.

2019-05-13 경인일보

인천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공사 강행과 사업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세 차례나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동구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관한 주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뒤늦게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업시행사인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공사강행을 주장하면서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연료전지(주)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는 39.6MW급으로, 2017년 6월 관계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허가를, 2018년 12월에는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지만 주민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백연(白煙), 탄산가스를 우려하고 있다.이번 갈등은 불투명한 추진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형식만 설명이지 통보와 다를 바 없다.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연료전지발전소가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부터 200m에 위치해 있어서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다.비록 인허가 업무는 정부 소관이지만, 연료전지발전소를 동구 송림동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인천시가 개입한 책임도 있다. 본래 인천연료전지 부지는 송도로 검토하다가 '증설부지 확보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인천시는 송림동 안을 제시하고 동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다. 신도시에 도입하지 않은 시설을 구도심에다 설치하는 모양이 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크다.시행사가 행정적 절차의 적법성만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번 사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어서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노력은 시도해봐야 하며 인천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전문제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 대책은 물론, 지역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수용하는 과정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19-05-09 경인일보

제조업 재고율, IMF수준 가까워높아진 기술력 자랑 중국과 대조한국, 화려한 성장에 안일한 운영정부개입 '온전한 상태' 착각 문제실제 지표들 경고… 대처 필요하다제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품의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생산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상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재고율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다가섰음을 발표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공장은 시설을 놀리지 못해 생산을 하는 실정이다.경기 탓을 하기엔 남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흔히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에 빗댄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다가섰다. 실례로 삼성의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1위를 지켰다. 그동안 중국 내 삼성 휴대폰이 압도적 우위의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휴대폰 덕분에 작년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싸구려 일회용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토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심플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생산휴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생산율과 가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들지만 틀렸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의 뒤처짐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음이다. 과거의 화려한 성장곡선만 눈앞에 놓고 안일한 운영을 일삼은 덕분이다.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태연한 모습부터 문제이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조언을 하고 알림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며 우리만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흔들리고 정상 페이스를 보이지 않음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온전한 컨디션인 양 흘러가는 것이 문제이다. 심폐소생술로 일시적으로 숨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문제가 깊다. 정부 개입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뿐 크고 작은 생태 줄기가 말라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그렇고 정상적 수주의 발생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기술의 우위는 물론 비용과 품질이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잘 팔려나가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존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방향을 잃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무기가 없다. 기술도 밀리고 인건비도 밀리고 발을 디딘 시장의 점유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의 강행은 현장의 손과 발을 다 놓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설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의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이니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03-25 김용훈

하천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의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나라들은 수변공간을 관광, 레저,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강, 독일의 예술공간인 라인강 뒤셀도르프미디어하펜은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려냈으며 일본 스미다강은 인공테라스 구축과 크루즈 시설을 접목하며 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주거·산업·에너지·레포츠·관광 등 시화호 중심의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와 친수공간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2월 시화호라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탄생하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수변관광 자원과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한때 시화호의 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수질, 대기, 생태를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오염호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화호로 다시 태어났다.미래형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는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뒷받침되는 상업용지를 개발하였고, 거북섬 일대에는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동측지구 단독 주택용지, 상업용지 분양과 함께 시화호 남측에 주거와 레저, 문화를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한단계 더 발전된 수(水)공간은 도시의 형태는 물론 레저, 문화, 상업적 요소를 담은 다기능 워터프론트로 변화하여 시민의 요구를 담은 친환경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시화호는 이제 단순히 모이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호수로 탈바꿈한 시화호는 인간과 서로 소통하며 친환경 해양레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의 물이 될 것이다./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

2019-03-25 이병준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공공시설 건립하거나 지역 재투자LH 개발이익등 타지역 유출 막아道, 6월 연구용역 마친후 도입계획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도민환원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6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도민환원제 모델을 도내 개발사업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거나 지역 재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가 가져온다는 것이다. 택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도나 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기는 데, 이를 다시 환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어 3기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보통 도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 경우 도나 시가 개발지역의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간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가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다.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분율을 높이고, 도민환원제를 더하면 다른 지역에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도내에 재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실제 LH는 택지개발사업의 45%, 공공주택사업 중 47%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의 적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도민환원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그 영역을 경기도로 확대한다면 도의 새로운 개발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복지 등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타지역 개발까지 함께 포함해 진행환원제 모티브 된 대장동사업 눈길민간사업자 도시계획 변경제안시서울시, 일정이익 환수조건 허용도지역마다 다를 경우 협상 지연 우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구도심의 필요사업을 결합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나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전협상제' 등이 사례다.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공원조성과, 대장동 개발지역의 북측터널공사, 배수지 신설,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얹어 함께 진행한 것이다.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을 계기로 성남시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합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결합개발은 개발 대상인 대장동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 제1공단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해 제1공단지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등을 개발계획에 함께 담아 사전에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개발이익은 5천50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서울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도시 계획 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일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계획 협상 등 2009년부터 16곳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개발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도민환원제가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주체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가 목표한 도민환원제의 목표를 오롯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기준 개선과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민환원제의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는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한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6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개발부담금, '국토균형발전' 명분 정부 징수분 도내 재투자 '어려움'市 이익금 '시민환원제' 논리 적용도내 타지역 활용땐 마찰 가능성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사업주체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들의 혜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징수금의 50%를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개발지역의 시·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정부로 가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도내 개발사업이나 복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전국에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간접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결합개발은 도내 지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도민환원제'가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시가 사용한다는 '시민환원제'로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지역, 둘 이상의 사업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에서도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등 10곳이다. 이곳은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도 우려된다.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있어 도가 지원 부담률을 줄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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