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노동시간 단축 사내교육 대체 추세공공기관, 먼 지역 선호 '이중고'일부 직원 감축 등 자구책 고심중연쇄 도산·실업자 양산 가능성도화성지역 컨벤션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에다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원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중소업체들의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4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체의 마이스(MICE)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오픈에 따른 '블랙홀' 등장으로 화성지역 중소규모 업체를 찾는 행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포함해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기존 5일 68시간)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외부시설이 아닌 사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업무상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자 과거처럼 1박 2일 일정의 외부행사를 잡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화성시 등 공공기관은 관광을 겸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먼 지역을 선호해 철저하게 지역 컨벤션 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같은 '탈 화성' 행사와 사내교육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A사는 임금체불 현상을 빚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감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다 직원연수가 노동시간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들이 외부 행사를 잡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 연수도 타 지역을 선호하거나 수원컨벤션을 이용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되지만 정작 초·중·고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면적 1천342만2천여㎡, 계획인구 14만명 규모의 자급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유치원 14곳, 초교 11곳, 중학교 5곳, 고교 5곳이 들어서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 대상은 16필지, 1만1천286세대로,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3천8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오는 6월에는 고덕 파라곤아파트 752세대, 8월 자연앤자이 755세대, 9월 신동아파밀리에 719세대, 제일풍경채 1천22세대, 2020년 4월 신안인스빌 613세대 등이 잇따라 입주한다.그러나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오는 2020년 3월 '초-2'가 개교될 때까지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서정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한다.중학생들도 4㎞가량 떨어진 송탄 중학군에, 고교생들은 평택시내 학교를 각각 배정받아야 한다.평택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는 학생들의 통학용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학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통학 관련 대책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에 제출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LH와 평택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덕신도시 초교 10곳과 중학교 5곳에 대한 설립 타당 여부가 올해 하반기에야 검토될 예정이어서 1단계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의 통학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3-25 김종호
2016-01-20 윤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