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홈인테리어 #집꾸미기' 인스타그램이 2021년 12월 간담회에서 발표한 올해의 해시태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인테리어가 과거에는 주방이나 욕실 등 단순히 집을 개조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꾸민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60조원 상당. 2020년 시장 규모가 41조4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4.6%나 성장했다. 인테리어 시장만 놓고 봐도 규모는 꽤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13조4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 오피스텔 매매거래총액(13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고 쾌적성 향상을 위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커진 시장규모 만큼 인테리어 시공비용도 오름세다. 늘어난 수요에 따라 인건비와 자잿값도 덩달아 상승해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기준 '올수리' 가격이 6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시공 가격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지만, 견적비용이 적정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인테리어 호구 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천차만별인 인테리어 시공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없는 것일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박제민 수원지부장은 "1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기준이라면 1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먼저 박 지부장은 주택 연식에 따라 시공 범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다. 5년 미만의 주택은 도배, 장판, 조명 등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 많지만, 8년 이상부터 범위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15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목공, 샤시 등 '올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준공된지 15년이 지나 손볼 곳이 많은 주택을 1천만원에 수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 지부장은 "인테리어 비용은 꼭 바꿔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 부엌과 욕실이 비중이 크다. 부엌이 멀쩡하다면 시트지를 붙이거나 수전만 바꿔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욕실도 마찬가지다. 타일이 멀쩡한데 욕실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세면기나 수전만 바꿔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재라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올수리를 고려한다면 예산의 절반을 부엌과 욕실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도배와 장판, 조명 등 부자재를 고려하는 게 쉽다고 조언했다. 박 지부장은 주방의 경우 미터(M)당 80만~100만원으로 간편 견적을 낸다고 했다. 신혼부부 가구 등 보통 2인 가구는 길이 2.4M의 싱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견적을 M당 80만원으로 잡고 싱크대 상·하부장 교체, 벽면 도기타일 교체 시 230만~24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스레인지냐 전기레인지냐에 따라 금액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다. 3구 가스레인지는 15만원, 전기레인지는 35만원 정도다. 즉, 주방은 최소 230만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야 하는 셈이다. 욕실 또한 250만원이면 타일부터 바닥, 세면대, 양변기 등 모든 자재를 바꿀 수 있다. 박 지부장은 "공용부분 견적을 낼 때 가로는 2.2M, 깊이는 1.6M를 표준으로 본다. 벽은 4면이 시공되므로 7평, 바닥은 1.5평이라고 견적을 낸다"며 "지금 가장 많이 시공하는 타일은 밝은 비앙코다. 화이트 테라조도 많이 사용한다. 두 타일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화이트 패널은 장당 4만원이다. 색상만 잘 선택해도 호텔 욕실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벽지는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하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다. 보통 많이 시공하는 친환경 실크벽지는 이음새 표시가 덜해 손이 덜가는 반면 일반 벽지는 이음새 티가 많이나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자는 도배사 2명이서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4명이 필요하다. 벽지 비용을 절감하려다 되려 인건비가 더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지부장의 설명이다. 전용 59㎡ 기준 도배 비용은 100만원 선이라고 한다. 장판도 어떤 제품을 고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장판은 두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두꺼워질수록 비싸고 얇아질수록 저렴해진다. 두께가 2.2mm 정도면 100만원 정도에 시공이 가능하다. 전용 59㎡ 기준으로 도배와 장판 합쳐 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는 셈이다. 나머지 비용은 조명, 문 시트지, 손잡이, 콘센트 등 시공이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거실 LED 등 교체는 기본 15만원 이상, 인테리어 조명은 개당 최소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화장실이나 방문에 붙이는 시트지는 M당 5천~1만원 수준이다. 시트지 시공이 부담된다면 셀프로도 가능하다.박제민 수원지부장은 "1천만원으로도 벽지 도배, 바닥 장판, LED 조명, 콘센트 스위치, 부엌 가구, 욕실 교체가 가능해 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며 "문 시트지 셀프 시공을 한다면 여기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 중개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 많이 생긴 만큼 3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평균 단가를 알 수 있으니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장실 인테리어. /김동현기자kdhit@biz-m.kr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이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현기자kdhit@biz-m.kr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방 상판. /김동현기자kdhit@kyeonginc.om벽지와 장판 책자. 책자를 보고 소비자가 고르면 된다.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01-24 윤혜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중인 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련 현수막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은 입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입주민'에 의해 부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수막은 '안전한 아파트를 바라는 관양현대 시니어모임(이하 시니어모임)'이라는 단체가 걸은 것인데,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라는 게 다수 입주민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않던 단체가 갑자기 주민 대다수 입장인 것 처럼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8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이자 조합원인 남상용(66)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현수막이 갑자기 붙었다"라며 "여기가 900가구가 넘는데 모임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안다. 소수가 다수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것처럼 걸어놨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단지 내부에서 만난 대다수 입주민은 남씨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단지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A씨는 "우리는 다 시니언데 이런 모임이 있는줄도 몰랐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개인들이 조합의 뜻인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다. 마치 조합의 뜻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조합과는 상관이 없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고 언성을 높였다.또 다른 조합원인 B씨는 "(현수막은) 조합원의 뜻이 아니다. 외부세력이다. 경쟁 건설회사에서 몇 푼이나 받아먹고 이런 걸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외부세력이 그런 것"이라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아파트 전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현산 측이 기존 현수막을 잠시 철거한 시점에 시니어모임이 현산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부연이다. 이에 반해 시니어모임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다. 롯데건설이 적힌 목걸이를 한 한 주민은 "여기 단지가 900가구가 넘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 큰 모임은 아니다. 나이 든 엄마들이 만든 모임"이라며 "(시공사로) 현산을 미는 엄마도 있고 롯데를 미는 사람도 있는데, 사건 이후로 많이 돌아섰다. 사고가 나니까 현산이 무섭다면서 모였다"고 말했다. 그에게 어떤 시공사로 마음이 기울였느냐고 묻자 "기왕이면 안전한 데가 좋지 않냐"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현산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고를 계기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합원 남씨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양면적인 면이 있다. 좋게 말하면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다. 이런 계기로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신용을 잃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도급 관리·감독 등 성장할 수 기회를 만들어 잘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재건축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주민 고모(32)씨는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다. 여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라며 "시공사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끼리 견제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 현재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하도급 관리·감독 등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현대아파트는 오는 2월 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를 연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현산이다. 두 건설사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현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지 내에는 롯데건설과 현산의 사업 조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롯데건설은 △입찰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분담금 걱정 없는 무상입주·환급 확정을 공약했다. 현산은 △이주 관련 자금조달 2조원(SPC 방식) △사업추진비 7천만원을 약속했다.마치 대통령 선거유세를 보는 것처럼 현수막 전쟁이 일어난 현대 아파트. 부동산 업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재건축 사업 제안서 등 본질을 짚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관양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다. 제안서, 설계도면 등 이런 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소형 면적 위주로 11개 동을, 현산은 조금 크게 해서 9개 동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1985년에 준공, 올해로 입주 37년을 맞은 현대아파트는 기존 최고 14층, 12개 동, 904가구 규모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천305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파트 동수는 시공사 선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부에 붙은 현수막.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출입문 인근.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어있던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2-01-19 윤혜경
초대 수원특례시장 유력 시장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 수원 권선지구 개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수원시 최초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권선지구는 시행부터 시공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도맡고 분양을 끝냈지만, 분양 당시 약속과 달리 테마쇼핑몰 등이 들어설 상업·판매시설용지는 아직도 공터다.김 소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소장은 민선 7기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지난 8월까지 지낸 인물로, 최근에는 수원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이날 김 소장은 간담회에서 권선지구 도시개발, 권선지구 R1부지, 학교문제, 교통문제 등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가장 화두가 된 것은 권선지구 도시개발이다. 앞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와 입주민들은 지난 8일 수원시청 앞에서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인 D1·F1·F2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져서다.입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주민들은 단지 내에 쇼핑몰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분양 당시 약속을 믿고 입주를 했지만, 분양 당시 약속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까지 승인돼 쇼핑몰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 이에 발전위는 지난 9월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김 소장도 해당 현안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했다. 김 소장은 "사업 시행·시공사가 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며 "분양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되지 못한다"라고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교통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지난 2017년부터 망포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단지 앞 덕영대로와 권곡사거리에 차량 정체가 심각해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김 소장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인구수 급격 증가로 주택문제뿐 아니라 교통, 주차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권선지구뿐 아니라 망포, 광교동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가구 수 증가로 수원시 전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안다. 단기·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해결안이 적극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소장은 "도시계획수립도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개발계획보다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우리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래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이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1.11.17.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제공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내 미개발 용지를 매각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2-1 일대 미개발 용지.2021.03.11/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1-11-17 윤혜경
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한 차례 속 앓이를 했던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추운 날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D1·F1·F2 등 상업·판매시설용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의 고시로 해당 용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관이냐 민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성남시 대장지구'와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산이 수차례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승인한 수원시 또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인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권선지구 특혜. 수원시에 원수된 지역민심.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수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권선지구 원안개발 △개발이익금 환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미래형통합학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지구 일대 100만㎡ 개발 당시 총 6천594가구의 주거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5차례에 걸쳐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 분양을 마쳤다. 2017년 6월 수원아이파크시티 9단지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업·판매시설용지는 현재도 공터다.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미술관 또한 아파트가 위치한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마련됐다. 당시 건립비용은 300억원 가량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 이에 발전위원회는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입주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양 당시의 원안 개발"이라면서 "현산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방과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에 27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성남시 대장지구와 같은 수원시의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이 미미하는 등 특혜시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주민센터용지 조성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민관합동사업이고 권선지구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장지구와 비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8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영통2구역)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재건축 협의회(올재협), 빠른재건축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2021-11-04 윤혜경
"사장님, 부동산 문이 다 닫혔네요? 옆 부동산들도 다 닫았네. 부동산들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거에요?"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인근. 줄줄이 문 닫은 중개업소를 본 입주민이 한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며 한 말이다. 입주민의 말처럼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오던 중개업소들은 모두 간판불을 끈 상태였다.단지 내 중개업소들이 단체로 야유회라도 간 것처럼 한날한시에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밖 공인중개사들은 그 이유가 '불시 조사'에 있다고 전했다. 고등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에 갑자기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들었다"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왜 갑자기 조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시 단지 내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다수 부동산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대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곳은 문을 열고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이랬다. 이틀 전인 27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지구청, 중원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교차점검을 한다며 일대 부동산을 불시에 방문했다는 것. 단지 내 부동산 전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곳만 콕 찍어 △바뀐 중개요율표 게시 △부동산 공제증서 게시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를 살펴봤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는지 살펴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교차점검 이후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점검 기간이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다. 현재 어차피 거래도 없고 이러다 보니 다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위브하늘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이파크시티 7단지' 주변 중개업소도 불시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런 불시 점검이 계속되는 상황에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문을 열기가 두렵다는 것.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저희 쪽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망포와 영통 쪽은 단속이 뜬 걸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구끼리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탄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아직 이 근방은 소식이 없었지만, 다른 곳은 점검했다고 들었다"며 "다들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마저 잠겼다"면서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도 인하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왜 갑자기 경기도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교차점검 중이다.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5일까지 성남시 수정구로 교차점검을 나간다. 교차점검은 관할구에서 지정해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대로 나가는 방식이다. 명칭사용 적정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중개확인설명서, 계약서 보관의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것보다 교차점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교차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차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는 "과태료 처분 및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소재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단지 내 부동산 전경. 대다수 부동산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동문. 2021.10.2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2 윤혜경
"걱정했었는데, 하자가 크게 없어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만족합니다."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들어선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만난 예비입주자 A씨는 사전점검 받은 느낌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1단지 전용면적 84㎡B 타입을 소유했다는 A씨는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가 크게 없다고 했다. 소소한 가구 찍힘이나 불완전 조립 등 작은 문제만 발견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A씨의 도움으로 집을 살펴본 결과, 도배나 바닥의 찢어짐, 섀시 유리문의 파손, 누수 등 사전점검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태의 하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설명처럼 경미한 불량이 전부였다. 2단지 전용 74㎡B 타입과 전용 59㎡A 타입도 볼 기회가 생겨 소유주들과 함께 내부를 둘러봤다. 전용 74㎡B에서는 수납장 문 상태 불량 등 하자로 보이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용 59㎡A 타입 또한 다용도실 줄눈, 선반 나사 결함, 벽지 일부 찍힘 등 사소한 것들 외에는 결함이 많지 않았다. 아파트 사전점검은 쉽게 말해 하자점검이다. 계약자는 입주 전 현관부터 거실, 침실, 욕실 등의 시공 상태를 사전에 살펴보고 확인한다.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하자(내력 구조부 하자, 균열 등 시설공사별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사전점검을 마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예비 입주자들은 모두 흡족해했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전용 74㎡B 타입 소유주 B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 결함은 크게 안 보인다"며 "타워형이라 그런지 구조도 잘 빠졌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59㎡A 타입 소유주 C씨는 "임대아파트 보면 하자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민간아파트라 그런지 하자가 별로 없었다"며 "옵션도 에어컨만 했는데, 부족한 느낌이 없다"고 말했다.예비 입주자들은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특히 넓은 팬트리와 드레스룸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기자가 둘러본 59㎡A, 74㎡B, 84㎡B 모두 현관에서 거실로 가는 복도에 팬트리가 있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은 작은 방 규모로 상당히 넓은 편에 속했다. 자질구레한 생필품은 모두 수납할 수 있을 정도였다. 멀리서 봤을 때 좁아 보였던 동간거리는 가까이서 보니 좁은 느낌은 덜 했다. 실제 네이버 지도를 통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재본 결과 45.7m가량이 나왔다. 인접한 아이파크시티시티 2단지 동간거리가 38~51m 정도임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다만,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1·2 단지 합쳐 3천236가구의 대단지지만, 초등학교를 품고 있지 못해서다. 1단지 자녀들은 곡반초등학교, 2단지 자녀들은 안룡초등학교로 배정된다. 소요시간은 도보로 각각 9분, 16분이다. 곡반초등학교는 육교로 갈 수 있어 비교적 자녀들의 통학이 안전하지만, 안룡초등학교는 건널목을 최소 1회 이상 건너야 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최근 신도시급 신규택지로 지정된 화성 진안 지구와 인접한 만큼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가 이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초등학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는 영통역, 수원시청역, 매탄권선, 망포역 등 교통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주변에 괜찮은 학교도 많고, 영통, 망포, 동수원쪽 학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광교도 차량으로 10~20분이면 갈 수 있어 인프라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고,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도 15㎞ 거리에 있다. 완벽한 직주근접"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점검을 마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는 이달 8일부터 어플을 통해 입주예약을 받는다. 입주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31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2단지' 사전점검 현장.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1단지' 전용 84㎡A 사전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하자 모습.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단지 내 조경. 조경 뒤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인다. 2021.10.3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1 윤혜경
"아무리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도 많은데…"2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서 만난 조성은(37)씨는 한 상가건물 7층에 들어선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 간판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돌은 전체적인 모습이 사람 신체와 비슷해 신종 성매매 논란 꼬리표가 뒤따르는 성인용품이다. 인근에서 일한다는 조씨는 "2~3주 전에 간판을 달더니, 곧 영업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여기는 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찾는 곳이다. 아무리 상업지구라고 해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물론 성인도 거부감이 드는 시설"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상가건물 앞에서 만난 대다수의 의정부 시민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민락동에 거주한다는 장모(23)씨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송현고, 송현중이 있고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다. 초등학교도 엄청 가까운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용현동에 거주하는 한하늘(33)씨는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부모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많이 나오는데, 이런게 중간에 있다고 하면 다들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사람이 있는 퇴폐업소도 사라지는 마당에 이런 시설이 버젓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씨와 함께 있던 임은선(33)씨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임씨는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보기에 안 좋다"며 "남녀관계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게 아닌데, 인형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성 욕구를 푼다는 것은 잘못됐다. 인형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의정부시민 다수가 거부감을 내비친 리얼돌 체험방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 7층에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영업장을 가보니 손님맞이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다. 출입문에는 'REAL-DOLL'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성인용품 및 리얼돌을 주문 판매한다는 문구도 써 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리얼돌 사진이 떡하니 있었다. 사진 속 인형들은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노출도 상당했다. 출입문 근처만 가도 사진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내부도 확인해보려 했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리얼돌 체험방 인근에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가 많다. 차로 3~4분 거리에 민락초등학교와 민락중학교가 있다. 송현고등학교까지는 2분, 오동초등학교와 충의중학교는 3분이면 가는 거리다. 주변에는 제일풍경채센텀, 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산들마을현대·길훈·신안아파트, 청구아파트 등 15개 단지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청소년들이 유사성행위 업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영업중지를 촉구하고 있다.실제 지난달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서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인데, 해당 사업장과의 거리는 200m가 넘는다.또한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또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해당 시설 운영자는 예정대로 영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탓에 일부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이모(27)씨는 "이런 시설이 전에는 없었다. 굉장히 깨끗한 동네였다. 근데 동네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면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 보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집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유해시설로 보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값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락동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없어지면 좋겠지만,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리얼돌 체험방이 당장 집값이나 상가에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 한 상가건물 7층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다. 출입문 오른쪽엔 인형 포스터가 커다랗게 출력돼 있었다. 2021.6.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의정부 민락동 한 상가건물 전경. 2021. 6. 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얼돌 체험방 건물에서 보이는 표지판. 직진하면 민락초등학교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2021. 6. 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 2021.6.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6-03 윤혜경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2021-03-18 윤혜경
2020-12-18 윤혜경
2020-09-1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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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이상훈
2020-07-22 박상일
2020-07-03 김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