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주택 9채를 보유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 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9채의 집을 보유했다.서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며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서 시장은 끝으로 "공직자가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도권 기초 단체장 다주택자 현황을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다주택자 1위로 꼽혔다.이에 대해 백 시장은 "10평 남짓한 원룸 13개가 주택 13채로 둔갑한 것"이라며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철모 화성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2020-08-21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 지역에 대해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2 이상훈

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칼을 빼 든 가운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한다.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천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20-07-01 김명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단위에서 1년 사이 15.5%(중앙값)에서 16.1%로 올랐다.RIR은 도지역이 전년 15.0%에서 12.7%로 떨어지고, 광역시 등이 전년과 같은 16.3%를 기록했으나 수도권이 전년 18.6%에서 작년 20.0%로 1.4%p 올라 평균을 끌어올렸다.이는 전·월세 상승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들이 도 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보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떠안고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5.4배로, 2018년 5.5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수도권의 PIR는 6.8배로 광역시(세종시 포함·5.5배), 도 지역(3.6배)을 웃돌았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 지난번 조사 때보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1년에서 이 기간이 다소 단축됐다. 수도권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7.4년이 걸렸고, 광역시는 7.1년, 도지역은 6.2년이 소요됐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2%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p 올랐으며, 수도권(54.2%)은 0.1%p 떨어지고, 광역시(62.8%)도 0.2%p 하락했다.반면 도 지역(71.2%)이 0.9%p 올라 전체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끌었다.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58.0%로 역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 의식 조사에서는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82.5%)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01 박상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환기 시스템인 'H 클린 알파 2.0'을 도입한 아파트를 선보인다.2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H 클린 알파 2.0은 초미세먼지 저감과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첨단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이다.상업·의료·복합시설 등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장비 내부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질 향상, 장비 성능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광플라즈마 기술(학술명: 상온산소플라즈마)을 접목했다.이 시스템은 지난해 선보인 'H 클린현관·H 아이숲·유해물질 흡착벽지' 등을 제공하는 초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를 더욱 강화했다.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 최초로 제안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에 기본 또는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전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공간에는 청정 라이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저감과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살균 및 증식 억제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고객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용·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H 클린 알파 2.0 시스템./현대건설

2020-02-20 이상훈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경매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11월 경매 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0월 대비 1천29건 감소한 1만2천073건을 기록했다.이 중 4천99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8%p 오른 34%를 기록했으며, 낙찰가율은 73.6%로 전월 대비 3.2%p 올랐다. 평균응찰자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강남 3구 아파트의 11월 낙찰가율은 107.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다. 앞서 7월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월(104.%)과 9월(106.3%)에도 전월 대비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10월(104.6%)에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낙찰가율 100% 이상' 행진을 이어갔다.강남 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5개월 연속 100%를 넘기면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후 '낙찰가율 연속 100% 초과'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했다고 지지옥션 측은 설명했다.또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도 103.8%를 기록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주거시설 낙찰가율 또한 올해 8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98.3%까지 올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전국 권역별로는 대구·대전·광주(대대광)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의 주거시설 경매 시장이 활황을 맞이했다"며 "주거시설 낙찰률은 울산(55.5%)과 대구(55.2%), 대전(53.3%)이 낙찰률 50%를 넘겼고, 광주와 대구의 낙찰가율은 각각 90.4%와 90.3%로 서울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20%대에 머물던 부산은 전월 대비 9.1%p 반등한 38.1%를 기록하며 모처럼 경매 시장의 활기를 찾았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12-06 이상훈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세미나를 연다.22일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그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따라서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19-11-22 김명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주목하자. 부동산 전문가 육성이 목표인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신입생 수시 모집을 실시한다.26일 명지대에 따르면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문적·자연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이 목표다.교육과정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부동산 개발사례 답사 등 실무적 감각을 배양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특히 부동산학과가 소속된 창의융합인재학부는 다른 학과와 달리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관련 학과 측은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도 제법있다. 부동산학과 졸업생 상당수가 명지대에 설립된 부동산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는 게 학교 측 관계자의 부연이다.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2020.3.1 기준 총 1095일, 군 경력 포함)'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2020.3.1 기준)'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만으로 선발한다. 특성화고가 만들어지기 전 상고, 공고, 농고 등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다.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다.한편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은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새로운 대학 체제를 구축해 학문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인 육성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에 4년 연속 선정, 성인학습자에게 사회맞춤형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규 4년제 단과대학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학년도 명지대 미래융합대 수시모집 일정 포스터. /명지대학교 제공

2019-08-26 윤혜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노동시간 단축 사내교육 대체 추세공공기관, 먼 지역 선호 '이중고'일부 직원 감축 등 자구책 고심중연쇄 도산·실업자 양산 가능성도화성지역 컨벤션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에다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원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중소업체들의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4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체의 마이스(MICE)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오픈에 따른 '블랙홀' 등장으로 화성지역 중소규모 업체를 찾는 행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포함해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기존 5일 68시간)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외부시설이 아닌 사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업무상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자 과거처럼 1박 2일 일정의 외부행사를 잡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화성시 등 공공기관은 관광을 겸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먼 지역을 선호해 철저하게 지역 컨벤션 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같은 '탈 화성' 행사와 사내교육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A사는 임금체불 현상을 빚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감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다 직원연수가 노동시간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들이 외부 행사를 잡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 연수도 타 지역을 선호하거나 수원컨벤션을 이용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되지만 정작 초·중·고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면적 1천342만2천여㎡, 계획인구 14만명 규모의 자급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유치원 14곳, 초교 11곳, 중학교 5곳, 고교 5곳이 들어서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 대상은 16필지, 1만1천286세대로,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3천8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오는 6월에는 고덕 파라곤아파트 752세대, 8월 자연앤자이 755세대, 9월 신동아파밀리에 719세대, 제일풍경채 1천22세대, 2020년 4월 신안인스빌 613세대 등이 잇따라 입주한다.그러나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오는 2020년 3월 '초-2'가 개교될 때까지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서정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한다.중학생들도 4㎞가량 떨어진 송탄 중학군에, 고교생들은 평택시내 학교를 각각 배정받아야 한다.평택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는 학생들의 통학용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학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통학 관련 대책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에 제출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LH와 평택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덕신도시 초교 10곳과 중학교 5곳에 대한 설립 타당 여부가 올해 하반기에야 검토될 예정이어서 1단계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의 통학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3-25 김종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 북부지역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들어선다.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건립 지역으로 양주시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경기 북부지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6개 지회 중 여성기업의 증가율이 상위에 속하는 지역이자 현재 활동중인 여성 CEO도 7만여명에 달하는 등 예비 여성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20억원은 정부와 경기도가 10억원씩 투입할 계획이며 양주시는 부지를 무상임대키로 했다.현재 건물 설계를 위한 용역을 입찰 공고한 상태로 다음 달 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연내 착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공 계획이다.센터는 연면적 1천322㎡ 크기의 4층 건물에 15개의 입주보육실과 교육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중기청 북부사무소와 경기 북부벤처센터 등과도 지리적으로 밀접한 만큼 3개 기관이 연계한 컨설팅과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그린니트 연구센터와 함께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양주에 들어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가 여성 창업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6-10-19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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