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단위에서 1년 사이 15.5%(중앙값)에서 16.1%로 올랐다.RIR은 도지역이 전년 15.0%에서 12.7%로 떨어지고, 광역시 등이 전년과 같은 16.3%를 기록했으나 수도권이 전년 18.6%에서 작년 20.0%로 1.4%p 올라 평균을 끌어올렸다.이는 전·월세 상승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들이 도 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보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떠안고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5.4배로, 2018년 5.5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수도권의 PIR는 6.8배로 광역시(세종시 포함·5.5배), 도 지역(3.6배)을 웃돌았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 지난번 조사 때보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1년에서 이 기간이 다소 단축됐다. 수도권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7.4년이 걸렸고, 광역시는 7.1년, 도지역은 6.2년이 소요됐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2%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p 올랐으며, 수도권(54.2%)은 0.1%p 떨어지고, 광역시(62.8%)도 0.2%p 하락했다.반면 도 지역(71.2%)이 0.9%p 올라 전체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끌었다.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58.0%로 역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 의식 조사에서는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82.5%)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01 박상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노동시간 단축 사내교육 대체 추세공공기관, 먼 지역 선호 '이중고'일부 직원 감축 등 자구책 고심중연쇄 도산·실업자 양산 가능성도화성지역 컨벤션 업체들이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임금 체불에다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원감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중소업체들의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4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체의 마이스(MICE)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또 수원컨벤션센터 오픈에 따른 '블랙홀' 등장으로 화성지역 중소규모 업체를 찾는 행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 포함해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기존 5일 68시간)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을 외부시설이 아닌 사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업무상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자 과거처럼 1박 2일 일정의 외부행사를 잡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경기도, 교육(지원)청, 화성시 등 공공기관은 관광을 겸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먼 지역을 선호해 철저하게 지역 컨벤션 업체들을 외면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 같은 '탈 화성' 행사와 사내교육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A사는 임금체불 현상을 빚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B사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감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다 직원연수가 노동시간에 포함되면서 대기업들이 외부 행사를 잡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 연수도 타 지역을 선호하거나 수원컨벤션을 이용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5 김학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되지만 정작 초·중·고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면적 1천342만2천여㎡, 계획인구 14만명 규모의 자급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유치원 14곳, 초교 11곳, 중학교 5곳, 고교 5곳이 들어서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입주 대상은 16필지, 1만1천286세대로,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0년 4월까지 3천8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오는 6월에는 고덕 파라곤아파트 752세대, 8월 자연앤자이 755세대, 9월 신동아파밀리에 719세대, 제일풍경채 1천22세대, 2020년 4월 신안인스빌 613세대 등이 잇따라 입주한다.그러나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오는 2020년 3월 '초-2'가 개교될 때까지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진 서정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한다.중학생들도 4㎞가량 떨어진 송탄 중학군에, 고교생들은 평택시내 학교를 각각 배정받아야 한다.평택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는 학생들의 통학용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학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통학 관련 대책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에 제출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만큼 LH와 평택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덕신도시 초교 10곳과 중학교 5곳에 대한 설립 타당 여부가 올해 하반기에야 검토될 예정이어서 1단계 입주민들과 해당 자녀들의 통학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3-25 김종호
2020-09-18 이상훈
2020-08-21 이상훈
2020-08-12 이상훈
2020-07-22 박상일
2020-07-03 김명래
2020-06-09 김명래
2020-02-20 이상훈
2020-01-23 이상훈
2019-12-06 이상훈
2019-08-26 윤혜경
2016-01-20 윤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