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십수 년 만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만2천여세대 대단지인 데다가 분당선 역세권과 GTX-C 노선(수원역) 수혜까지 더해져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이미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만 3억원에 달한다.웃돈만 수억원이 붙었지만, 각종 개발 호재 탓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이렇다 보니 앞서 지난해 5월 수원 정자동 KT&G 부지에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와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때 등장한 무등록 중개업소, 자격증 대여업소,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암암리 성행 중이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를 닮은 이른바 '떴다방' 무리는 자격증 없이 일반 공인중개사들을 끼고 단기간 영업을 하며 억대 수수료만 챙겨 떠난다.결국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의 단속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매교역 일대 개업공인중개사 수십명은 지난달 행정관청보다 먼저 근절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자발적으로 '클린부동산회'를 만들었고,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현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클린중개 자정결의' 가두캠페인까지 펼쳤다. 이날 이들은 부동산 계약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관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빨리 행정관청에서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sh2018@biz-m.kr이상훈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2019-10-17 이상훈

수도권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광역급행철도)-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연장 80㎞의 노선이다. 이 구간에 13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 사업비 5조7천351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송도~망우 간 55.1㎞가 새로 건설되고 망우~마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 노선을 공유하게 된다. 지하 40m 이하 깊이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GTX는 송도∼서울역이 27분, 여의도~청량리 10분, 송도~마석 50분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든다.GTX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3개 노선 계획안을 정부에 건의한 후 B노선만 예타에 걸려 지체돼왔다. 2014년 2월 나온 예타 결과 B/C(비용 대 편익비율)가 0.33에 불과했지만, 이번 두 시나리오에 따른 예타 결과는 0.97, 1.0으로 평가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선의 필요성과 편의성이 커진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조기 종료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가능한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GTX-A·B·C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광역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져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고속도로 등의 교통량도 분산돼 혼잡도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B노선이 출발하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촉진은 물론 이 노선이 지나는 곳 주변에 있는 남동·부평산업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주민들은 "제3기 왕숙 신도시가 GTX-B노선을 살린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철도교통의 허브라는 희망에 부풀어있다.GTX-A노선(파주 운정~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83.1㎞)과 C노선(양주~청량리~서울 삼성~수원·74.2㎞)보다 출발이 늦은 B노선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갈 길이 멀다. A·B·C노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수도권 시민의 빠른 발이 되려면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환승센터 설치, 다른 철도 노선과의 연계성 향상, 교통량 분산책 등 주도면밀하고 꼼꼼한 계획과 실행을 기대한다.

2019-09-03 비즈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 안 따고 시작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지난해 치러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올해부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자신의 처우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넋두리를 뱉었다. 보수나 업무 등 중개보조원과 차별성이 크게 없다는 부연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안내나 서류작성 등 간단한 업무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처럼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하고 있다. 중개매물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여전히 자주 들린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도 중개보조원이 허위매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위험하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오죽했으면 지난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겠는가.포화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과 거래량 급감으로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앞선 가운데 중개보조원 수가 늘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1월까지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0만1천792명이며, 중개보조원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출혈경쟁의 배경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난 4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과 윤리의식 없이 돈만 뒤쫓는 일부 중개보조원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의 이미지와 속이 새까맣게 변하고 있다. /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hyegyung@biz-m.kr윤혜경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2019-09-03 윤혜경

부동산 ·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이 오늘 창간했다. 비즈 엠은 부동산·개발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온라인 전문 매체로 경인일보가 2년여의 준비 끝에 내놓았다. 비즈엠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홈페이지(www.biz-m.kr)와 모바일 페이지(m.biz-m.kr),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수도권에는 2천500만 명의 인구와 인프라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7천조 원을 웃돈다. 그럼에도 수도권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변한 매체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독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에서야 비즈 엠을 세상에 내놓는다. 비즈엠은 부동산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개발정보는 물론이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부동산·투자 금융, 투자 컨설팅, 현장뉴스 등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와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부동산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상 수도권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 탓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 증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격 금리 인하는 정부가 두 팔 걷고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명한 신호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시중에 돌아다니는 단기부동자금은 1천200조원에 이른다.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불안감으로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늘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다. 비즈엠은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다. 또 경기·인천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 분양 현장은 물론 부동산가격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수도권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정보 등도 신속하게 취재 보도함으로써 부동산 길잡이로서 해야 할일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9-08-04 비즈엠

교통망 확장, 인구 증가 맞물려 '부흥 기회'선진국 수도권 3~5곳 있지만 한국 2개 뿐민속촌등 관광산업 위축시키는 요인 작용도민·방문객 수요 충족해 비상해야할 때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확장은 21세기 인구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과 항공 시장 창출, 부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금년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개사를 신규항공사로 선정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일본, 필리핀, 중국 등 25개 노선에 취항을 위해 항공기 9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6대를 3년안에 도입하고 일본, 베트남, 중국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7대를 도입하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9개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운영으로 저가항공의 차별화도 모색한다.필자는 여기서 눈여겨 본 것이 있다. 신규항공사 선정 발표 순간, 이들 항공사가 근거지로 하는 공항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충청북도가 환호성과 함께 경축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충청북도지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163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에어로케이 거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충청북도에는 5천27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와 1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세종시 관문 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을 다짐했다. 중국 일변의 노선에서 국제 노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청주공항 접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시설 인프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수도권의 항공시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수도권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3~5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인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과 김포공항 2곳밖에 없다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한다. 경기 남부 동탄을 기준으로 인천까지 90㎞에 평균 85분 소요, 김포공항까지 69㎞에 평균 80분의 시간적 낭비 요인은 이동권 침해를 넘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 수원화성, 제부도, 궁평항 등 즐비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지역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공장,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평택 1공장,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자리한다. 여기에 얼마 전 확정된 SK하이닉스 용인공장, 내년 3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평택2공장, 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까지 합하면 2030년도에는 8만4천여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지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탄생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수많은 기업체 임직원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해외출장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항공을 이용할 경우 시간절약은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게다가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5월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수원1호선 등 9개 노선은 경기남부의 교통여건을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더욱 좋아지게 할 전망이다. 물류 중심 평택항과 미군기지 등 마이스 산업의 최적지인 평택, 매년 700만명의 방문객을 자랑하는 용인 에버랜드, 안성 바우덕이 축제 등 경제와 관광의 거점인 경기남부에 공항신설은 필수라는 게 공공연한 목소리다. 이제 경기 남부지역에 지방공항 건설과 (가칭)경기에어 같은 지방항공사 설립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항공 수요를 충족해 다시 한번 경기도가 힘찬 날갯짓으로 비상(飛上) 할 때다./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

2019-07-29 김봉균

"집은 백일몽을 꾸게 해주는 보금자리고, 몽상가를 보호하며, 평화로운 꿈을 꾸게 한다."20세기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생각한 '집의 장점'이다. 그는 경제논리가 아닌 자기만의 둥지 개념으로 집을 바라봤다.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집은 곧 재산이다. 부를 쌓는데 욕망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바슐라르의 말은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모르는 낭만에 불과할지 모른다.집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통해 표출되곤 한다. 입예협을 통해 사람들은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린다. 벽을 대리석으로 바꿔달라, 오르막길에 열선을 설치해라, 흙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바꿔라 등 입주 전후 아파트값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건설사에 요구하며, 필요할 땐 단체행동까지 불사하는 용기도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유능한(?) 입예협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신격화'가 된다. 내 욕망이 투영된 집값을 올려주는 이들에게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낸다.최근 취재한 광교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아파트값이 두 배가량 상승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입예협이 있었다. 이들이 속한 비공개 카페에서 입예협은 절대적인 위치다. 입주민들은 입예협 임원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공무원이 직위를 숨긴 채 회장을 맡고, 자신이 투자한 부동산으로 매물을 유도해도 문제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수천만원을 건넸다. 보다 못한 입예협 임원이 이를 폭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왜 그러냐"는 비난뿐이었다. 내부의 조롱과 왜곡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입을 닫았다.집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다. 다만, 과몰입과 맹신은 옳지 않다. 최소한 공(公)과 사(私)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biz-m.kr김동필 사회부 기자

2019-07-29 김동필

제조업 재고율, IMF수준 가까워높아진 기술력 자랑 중국과 대조한국, 화려한 성장에 안일한 운영정부개입 '온전한 상태' 착각 문제실제 지표들 경고… 대처 필요하다제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품의 재고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생산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상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재고율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다가섰음을 발표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공장은 시설을 놀리지 못해 생산을 하는 실정이다.경기 탓을 하기엔 남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흔히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에 빗댄다. 일본의 높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의 우위를 자랑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낮은 인건비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앞설 만큼 다가섰다. 실례로 삼성의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번에는 간신히 1위를 지켰다. 그동안 중국 내 삼성 휴대폰이 압도적 우위의 점유율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업들의 휴대폰 덕분에 작년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 이상 싸구려 일회용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토종 브랜드의 스마트폰은 심플한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생산휴대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메이드인 차이나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생산율과 가동률 저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들지만 틀렸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의 뒤처짐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음이다. 과거의 화려한 성장곡선만 눈앞에 놓고 안일한 운영을 일삼은 덕분이다. 20여 년 전의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태연한 모습부터 문제이다. 밖에서는 벌써부터 우리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조언을 하고 알림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며 우리만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흔들리고 정상 페이스를 보이지 않음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온전한 컨디션인 양 흘러가는 것이 문제이다. 심폐소생술로 일시적으로 숨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문제가 깊다. 정부 개입으로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뿐 크고 작은 생태 줄기가 말라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그렇고 정상적 수주의 발생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기술의 우위는 물론 비용과 품질이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이 잘 팔려나가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존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방향을 잃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가 있는데 경쟁에서 이길 무기가 없다. 기술도 밀리고 인건비도 밀리고 발을 디딘 시장의 점유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비용의 증가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의 강행은 현장의 손과 발을 다 놓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설이나 전망이 아닌 실제의 지표들이 보내는 경고이니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19-03-25 김용훈

하천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의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나라들은 수변공간을 관광, 레저,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강, 독일의 예술공간인 라인강 뒤셀도르프미디어하펜은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려냈으며 일본 스미다강은 인공테라스 구축과 크루즈 시설을 접목하며 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주거·산업·에너지·레포츠·관광 등 시화호 중심의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와 친수공간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2월 시화호라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탄생하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수변관광 자원과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한때 시화호의 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수질, 대기, 생태를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오염호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화호로 다시 태어났다.미래형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는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뒷받침되는 상업용지를 개발하였고, 거북섬 일대에는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동측지구 단독 주택용지, 상업용지 분양과 함께 시화호 남측에 주거와 레저, 문화를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한단계 더 발전된 수(水)공간은 도시의 형태는 물론 레저, 문화, 상업적 요소를 담은 다기능 워터프론트로 변화하여 시민의 요구를 담은 친환경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시화호는 이제 단순히 모이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호수로 탈바꿈한 시화호는 인간과 서로 소통하며 친환경 해양레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의 물이 될 것이다./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

2019-03-25 이병준

3조6천억 투입 4자 공동사업 '광교신도시'道 소유 토지로 전락… 정책 변경 실험장기반시설 태부족·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전성기전 쇠퇴 없게 합리적인 대응 절실여러 세대가 입주한 2층짜리 주택이 있다. 당초 설계는 정원과 넉넉한 주차장이 있는 1층 주택이었지만, 건축주가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입주가 시작되자 2층의 과도한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안전대책 등 하자 보수비용은 설계를 변경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3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 공동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차례 현장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광교산 녹지축 보전, 호수공원 조성 등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업무·행정·연구기관이 어우러진 선진국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명품 신도시'는 '졸품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도로와 불합리한 교통체계다. 광역적 교통체계는 답답하게 뒤엉켰고, 간선 교통 및 주차 체계 또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도의 검증되지 않은 명품신도시 정책 탓이다. 총 20여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세대수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 파워센터, 비즈니스타운, 에콘힐 등 각종 특별계획구역이 모두 실패하자, 구역 해제와 토지용도를 완화해 매각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됐고, 당초 7만7천여명에서 계획 인구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12.3%가 미준공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12만5천여명을 족히 넘어설 태세다. 기반시설은 태부족하고,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이다.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조성의 정책적 사항을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등은 도가 결정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와 용인시는 중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 결국 도가 제안한 변경사업이 그대로 결정, 시행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도 소유의 토지로 전락했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 변경 실험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사업비 정산도 도시공사는 사업비 집행 내역서 등을 도에만 보고하도록 못 박았다. 개발사업 공정이 90% 가까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정산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동업자가 회계장부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도시공사는 3조6천원의 규모, 1천127만2천727㎡에 대한 보상비의 3%, 공사비의 4.5%, 토지 판매비의 3.5% 등 수천억원의 집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당한 집행수수료 외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이 자칫 도시공사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4자 협약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얻은 수익을 광교신도시 SOC 등에 재투자하기로 못 박았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내 도로 확장, 지하차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은 신도시 개발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충당해야 한다.최근 국세청과 도시공사간 1천200억원대의 법인세 원천세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한 소송과정과 추가로 45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점 등을 살펴보면, "장부 좀 까보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기관 이기주의와 행정 이기주의 등 잘못된 판단으로 성장기에 겨우 접어든 광교신도시가 전성기를 누리기도 전에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재규 사회부장

2019-03-12 이재규

우리에겐 지역생활문화와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서희 장군·이천향교·이섭대천설봉공원·중리천 복원 등 연계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도시재생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개발 후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50억~250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되, 법률에서 정한 도시재생전략수립 및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결국 뉴딜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몫이다.도시재생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자, 모든 지자체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전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과열 경쟁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68개소, 2018년에 99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이천시가 늦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그런데 선정된 도시를 보면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이면서 도시의 쇠퇴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의 3년 연속감소, 사업체수의 3년 연속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천시의 경우는 창전동만이 이 조건에 충족되는 유일한 지역이다.반면 금년에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105개 지역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가 좀 노후하였다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다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주체가 되어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그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하였다.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도 지역생활문화 및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 서희 장군, 이천향교, 이섭대천, 설봉공원, 중리천 복원 등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천시 보다 월등히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선정되어 경쟁 대열에서 빠져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적기인 셈이다.더욱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특별한 관심으로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금년 8월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속하되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늦다는 이유로 조급함은 오히려 재생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우선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분리하되, 병행 추진함으로써 늦은 출발을 만회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재정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 유산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 재생할 것이다./박철희 이천시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이천시 도시개발과장

2018-11-06 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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