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의 한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금청산자가 '철제 새총'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골프공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으로 알려진 A씨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오전 8시께 도착한 수원 113-6구역(권선6구역) 철거 현장에는 내달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권선6구역 조합장은 "지난 주말 마지막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철연 소속 현금청산자 A씨와 지인들이 새총을 만들어 골프공을 쏴 작업자들이 다칠 뻔했다"고 한 건물을 지목했다. 그가 지목한 2층짜리 주택은 반쯤 철거된 상태였다. 바로 옆 3층 건물에서는 A씨 등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작업 준비를 마친 오전 9시께 포크레인이 철거에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골프공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골프공은 3층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취재 기자 앞까지 날아오기도 했다. 조합장은 "작년 11월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 보상금(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A씨가 지인들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 990명 중 현금청산자 340명에 대한 보상(1천322억원)을 끝냈으며, A씨 역시 건물과 토지 보상비로 3억9천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작업이 계속되자 이들의 항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철거작업 중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던 작업자 2명은 연신 골프공을 피해가며 일했고, 포크레인 앞 유리창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들의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골프공 난사에도 작업이 계속되자 오물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결국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를 중단하자 이들의 행동도 멈췄다. 조합장은 "골프공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작업을 계속하겠느냐"며 "경찰은 도대체 업무방해를 하는 A씨 등을 왜 잡아가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한 달 금융 이자만 10억원 이상인데 마지막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면 착공 등 일정이 늦어져 피해가 크다"며 "그렇다고 해도 추가 보상비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등 지인들은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철연 권선6구역 대표인 A씨에게 주의를 시켰으며,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진압에 대해 묻자)현재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 부담 등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씨와 연락이 닿는 데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단지는 1만2천가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하는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구역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로, 초역세권에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한편, 골프공을 쏜 A씨를 취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금청산자가 '철제 새총'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골프공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철거가 진행중인 권선6구역 현장.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철거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파손시킨 골프공.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9-22 이상훈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공익제보를 토대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 계약 해지 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A사는 등록말소를, C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020-09-14 이상훈

경기도 내에서 '허위신고' 등 부동산 불벌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늘었다.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경기도는 1천75건에서 5천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6건에서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으며, 미신고·지연신고는 2천921건에서 7천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비즈엠DB

2020-09-14 이상훈

현대건설이 짓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이 평균 경쟁률 107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 총 608실 모집에 6만5천498건이 몰려 107.7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6실 모집에 8천276건이 접수된 5군(전용 167~191㎡)으로 1천3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1군(77~88㎡) 70대 1, 2군(83~89㎡) 86대 1, 3군(89~111㎡) 131대 1, 4군(90~101㎡) 89대 1 등을 기록했다.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덜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송도국제도시 중심 입지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아파트처럼 개별등기를 통한 보유와 매매를 할 수 있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많은 투자 문의가 많았다"면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좋은 청약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의 12(C8-1BL)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44층, 2개 동, 총 608실 규모로 조성된다. 정당계약은 14~18일까지 진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9-14 이상훈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공모를 통해 공원 면적이나 가구 수 등을 정해놓고 조성하는 단지인 만큼, 쾌적한 환경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아파트입니다."지난 7일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견본주택에서 만난 ㈜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는 단지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단지 주변에 생태를 주제로 한 교육숲, 다양한 꽃과 식물을 사계절 경험할 수 있는 수목원, 복합문화 체육공원 등이 조성된다"며 "특히 영흥공원과 단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 특화설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천년수원은 지난 2015년 12월 검토에 착수해 2016년 2월 수원시에 제안서를 접수했고, 같은 해 4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4년 정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작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김기일 대표이사는 "두 번이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분양 단계까지 오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애초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15개 동, 총 1천72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2개 동이 축소되면서 동 간 거리가 늘어났고, 일조권이 개선됐다. 또 광폭주차공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그는 "영통구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면서 사업승인 당시 2천200만원이었던 평균 분양가가 300만원 정도 낮아졌다"면서 "이에 따른 혜택은 모두 예비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현재 청약 대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타입을 묻자 그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전용 117㎡는 분양 물량 중 절반이 추첨제로 뽑는다"면서 "1주택 보유자도 처분 약정을 하고 추첨제 물량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예상되는 청약 경쟁률에 대해) 영통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인 영덕초등학교와 영덕중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학원가도 가깝다"며 "청명역 또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향후 인덕원선 원천역 호재도 있다. 앞서 분양한 매교역 일대 단지의 청약 경쟁률 만큼 나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일각에서 단점으로 언급되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수원자원회수시설이 단지와 가까워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오염 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김기일 대표이사는 "분양을 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준공 후 입주했을 때 정말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다른 단지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주)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

2020-09-10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중개사들은 규제 수위가 지나치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26일 분당의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은 2천10건으로, 지난 21일 3천109건 대비 35.4% 감소했다.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제가 강화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중개사들의 이런 행동 역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담합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주택 9채를 보유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 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9채의 집을 보유했다.서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며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서 시장은 끝으로 "공직자가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도권 기초 단체장 다주택자 현황을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다주택자 1위로 꼽혔다.이에 대해 백 시장은 "10평 남짓한 원룸 13개가 주택 13채로 둔갑한 것"이라며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철모 화성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2020-08-21 이상훈

수원 11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안1구역)의 이주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반분양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항의 집회를 여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지난 19일 오후 장안1구역 조합원 60여명은 조합사무실 앞에서 '누구를 위한 조합이냐! 더 이상은 안 속는다!'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0명씩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은 한 명씩 일반분양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 등 조합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쓴 포스트잇을 조합사무실에 붙이기도 했다.현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올해 3월 일반분양을 한다더니 12월로 연기했다"며 "조합장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사업이 지연될 경우 한 달 이자 비용만 7억5천만원이 소요된다. 또 전·월세로 전환한 조합원은 금융 비용도 발생한다.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지난달 14일 조합장은 '7월 말까지 현금청산자 대리 법무법인 측과 보상 협의는 물론 이주를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썼다. 하지만 한 달 넘도록 달라진 게 없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조합원들은 "사업 지연도 모자라 공사비 협상단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조합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3.3㎡당 345만원이었던 공사비가 2017년 423만원으로 20% 넘게 증액된 사안에 대해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조합장에게 요구했음에도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국감정원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재개발사업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 이상',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 '3% 이상'이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장안1구역도 가능하다. 장안1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 조합설립 인가 등을 거쳐 201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1월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포기한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현재 기준 98%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다.애초 조합은 올해 3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한 뒤 철거에 들어가 7월께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 이어 이달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56가구가 보상비 갈등으로 미이주자로 남아 있다. '건물이 비었다'는 '공가확인서'를 받아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나머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A 조합장은 "7월 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무리하게 보상비를 요구하며 공가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가구들 때문에 일반분양이 늦어지고 있다"며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사비 협상단에 조합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의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과반수가 검증을 요청할 경우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면 일반분양 일정은 늦어진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결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최대한 조합원들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답했다.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수혜 단지인 정자자이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수원 정자동 530의 6 일원(13만8천401㎡)에 지하 2층, 지상 29층, 21개 동, 총 2천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한편, A 조합장은 항의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조합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9일 오후 장안1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20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올해 연말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전국 공공택지에서 4만3천여가구가 공급된다.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5개 단지 3만10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공공택지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땅으로 교통망과 교육, 편의시설 등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 때문일까.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도 아파트 분양에 수만명이 몰리는 등 청약 광풍을 낳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 및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실제 지난 6월 동탄2 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375가구 모집에 5만6천4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49.5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지난 2월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A3-10블록에서 분양한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도 42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에만 4만4,448명이 몰리며 104.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남감일지구와 고덕강일지구, 동탄2 신도시 등 알짜 공공택지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오는 9월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지구 중심상업용지1블록에서 '감일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14㎡, 총 49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감일고(예정) 및 초등학교 부지가 인근에 예정돼 있다. 단지 내에는 지하 1층, 지상2층, 총 3만8천564㎡ 규모의 '아클라우드 감일' 상업시설이 조성돼 편리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서 '힐스테이트 고덕강일(가칭)'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01㎡,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은가람중학교도 가깝다. 강일IC를 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 대로 진출입이 쉽다.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도 신설될 예정이다.금강주택은 오는 11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59블록에서 '동탄 금강펜테리움(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 708가구와 전용 84㎡초과 395가구 등 총 1천1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근린공원이 가깝다. 이밖에 LH는 오는 10월 경기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 A3-3a블록에서 '위례신도시 A3-3a 공공분양' 252가구를, 같은달 신동아건설과 우미건설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공공분양' 608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까다로운 청약조건과 상대적으로 긴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인근 도시의 전셋값 수준인 곳이 많아 청약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며 "오는 9월 분양부터 공공택지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는 등 젊은 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높아진 만큼 내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입지, 상품, 미래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동탄역 헤리엇' 견본주택./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8-13 윤혜경

1순위 청약에 2만명이 몰렸던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이 나와 잔여 세대를 추가 모집한다.수원 대유평지구 2블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올해 6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7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 당시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에 육박해 수원 지역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했다. 일반공급 655가구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 물량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154㎡ 2가구와 189㎡ 2가구 등 총 4가구다.청약 자격은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수원시 거주자(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이면 가능하다.청약 접수는 오는 18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24일이다.해당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1층·5개 동·아파트665·오피스텔460실, 총 1천1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단지 옆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덕영대로를 통해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 6억800만~7억2천500만원, 104㎡ 8억5천300만~8억8천300만원, 154㎡ 12억5천300만원, 189㎡ 15억3천500만원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조감도./대우건설 제공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

2020-08-13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 지역에 대해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2 이상훈

사례1. A사는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시행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실제 운영하는 B사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다. 도는 A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천157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사례2. 올 3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했다.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등을 사전 단속망을 통해 대거 적발했다.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또 올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8-12 이상훈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정부가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1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추진 중이거나 신규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총 123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지난 2004년 1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 관광문화단지구역 등 모두 110곳이다.규모별로 보면 시흥 배곧신도시구역이 490만㎡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컸으며, 평택 화양구역과 양정역세권복합단지가 뒤를 이었다.지난 2011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흥 배곧신도시구역은 수용 방식으로, 시흥시 정왕동 2555의 3 일원 490만㎡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교육·의료시설, R&D 연구시설 등을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5만6천명(가구수 2만1천541가구) 정도다.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4의 2 일원 279만여㎡를 개발하는 평택 화양구역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8년 1월 보상에 착수해 현재 90% 가까이 협의가 마무리됐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평택항 배후 도시로 단독 및 공동주택 2만 가구(계획인구 3만8천여명)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양정역세권복합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 일원 206만3천88㎡에 도시 첨단시설과 복합시설, 주거·상업시설, 유통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도시를 건설한다. 3만3천명(가구수 1만4천가구)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3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1월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이들 사업구역과 달리 가평(경반구역, 읍내2구역), 양평(용담구역, 병산2구역) 등지에서는 1만㎡ 이하 소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주도로 주택·산업단지 개발 등 단일 목적의 도시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사업(주거·관광·상업 등)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남양주 양정역세권복합단지와 이천시 진암·사동3·아미1구역, 화성시 도이구역, 의정부시 원머루·정자말구역, 여주시 교동3구역, 김포시 풍무역세권, 양평군 창대1·2구역, 병산2구역, 가평군 대곡2구역 등이다.이 중 여주 교동3구역과 양평군 창대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시행 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교동3구역은 여주 교동 9의 12 일원 5만9천782㎡에 단독·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여주향교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2월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창대1구역 역시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의 2 일원 2만9천544㎡에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소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양평군은 이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환경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도시개발구역은 10만㎡ 이상은 광역단체장이,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지정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 화양구역의 모습./강승호기자kangsh@biz-m.kr

2020-07-2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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