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 정의종 기자
  • 입력 2023-07-07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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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도 했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사업성 등이 고려돼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원희룡 장관, 국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
"의심 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 지시"
김정재 "총선 앞두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 열 올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해당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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