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개발 사업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년. 하지만 빠르게는 8년 만에 일반분양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는 10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바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이다. 정부는 조합장들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중 조합임원의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며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정비사업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적폐' 또한 여전하다. 재개발 조합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기도 한다.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총 140개 정비구역 중 정비 예정구역은 61곳, 관리처분 23곳, 조합설립 16곳, 사업시행 16곳, 추진위원회 5곳, 정비구역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곳은 11곳, 조합원·일반분양을 거쳐 준공까지 마무리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비 기본계획수립(승인) 및 고시 이후 정비계획수립과 재개발 시행 여부 결정(시장, 군수) 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승인을 신청한다. 이어서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인가(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재개발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대로 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만 명시할 뿐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조합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방법 등은 각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다.이렇게 선출된 조합장은 업무와 권리를 대표하는 만큼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조합장이 갖는 가장 큰 권한은 정비사업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소집권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된다.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안건 상정 심의 기구)와 협의한 후 안건을 결정하면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조합장이 의견을 조율해 총회를 소집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역할로 인해 조합장은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조합별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월급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함께 차량 등도 지원된다.조합장이 사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적지 않다 보니, 조합장은 비리나 갈등에 휘말리기 쉽다. 실제로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5만1천479㎡ 부지 재개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4년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7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줄줄이 구속·입건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본인의 회사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지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재개발 조합장과 사무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이중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경기도내 한 조합장은 "시장(단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억대 연봉 받아가며 벤츠 끄는 게 재개발 조합장"이라며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조합장만 없다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경기도 내 100여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몰려있는 과천시 일대 전경. /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제공

2019-08-22 이상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시공 예정사' 지위… 대대적 홍보"유명 브랜드 믿고 계약" 혼란 우려사업 지연돼 포기땐 조합원만 피해"수년째 진척 없어… 정부 대책을"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김영래·이준석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예고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4.4%P 오른 111.3으로 집계됐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 달에 비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체감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에서 114까지는 보합국면, 115부터 200까지는 상승국면으로 진단한다.주요지역별로 보면 7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0으로 직전 월(114.2)에 비해 6.8%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국면에 접어든 셈이다.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두 달째 상승국면이다. 지난 6월 128.3에서 7월 137.8로 9.5%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47.0)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인천과 경기지역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인천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각각 109.6으로 6월(105.1)보다 4.5%P 증가했으며, 경기는 113.8로 전달인 108.2에 비해 5.6%P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좌측이 6월 우측이 7월 지수. /국토연구원 제공

2019-08-16 윤혜경

이달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가 3만2천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52개 단지 총 3만2천162가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민간아파트가 2만7천413가구로 85.2%, 공공아파트가 4천749가구로 14.8%를 차지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개 단지·2만1천64가구, 나머지 지방에 22개 단지·1만1천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은 1천521가구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5천686가구 감소한 것이다.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경기 1만6천719가구, 서울 4천345가구, 전남 2천58가구, 부산 1천409가구, 경남 1천265가구, 충남 1천260가구, 대전 1천201가구, 세종 1천111가구, 강원 1천87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의 52.0%가 경기도에 집중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역산업 침체와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입주 물량 감소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9.3으로 지난달보다 8.4포인트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8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19-08-15 박주우

최근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금 펀드 12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4.3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평균 -9.89%, 0.03%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큰 수익률이다.상품별로는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e'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40.11%에 달한다. 또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C-Rpe)'(39.15%),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합성 H)'(34.30%),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i)'(33.01%) 등의 수익률도 30%를 넘었다. 금 펀드의 선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보통 주식 같은 위험자산과 가격이 반대 흐름을 보인다. 또 이자가 없어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6만880원(1돈당 22만8천300원)으로 작년 말의 4만5천970원(1돈당 17만2천388원)보다 32.4% 올랐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박주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청년 응시생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한때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의 노후대책으로 꼽혀 '중년 고시'라 불렸던 게 무색할 정도다. 청년들이 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걸까. 비즈엠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살펴본 <'청년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 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증 시험 접수를 받는다. 마감일은 21일이며, 시험일정은 10월 26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20·30 청년층의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매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젊은이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13만8천287명 중 2만9천146명이, 2차 시험은 8만327명 중 1만6천88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률은 각각 21.08%, 21.02%다. 이는 2017년 1·2차 합격률인 25.6%, 31%보다 각 4.52%, 9.98% 감소한 수치다.특히 1차 시험의 경우 2016년부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27.9%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6%, 2017년 25.6%, 2018년 21.08%로 꾸준히 하락했다. 1·2차 함께 응시했을 때 1차가 과락일 경우 2차가 합격점을 넘겼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차 시험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시험 합격률 하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합격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만3천186명 △2016년 11만2천38명 △2017년 12만8천804명 △2018년 13만8천287명이다.20·30대 청년 응시생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1차에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2015년 1만728명, 2016년 1만3천270명, 2017년 1만5천158명, 2018년 1만5천5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차 시험 응시 30대 역시 2015년 2만6천698명, 2016년 3만2천169명, 2017년 3만6천251명, 2018년 3만9천3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30대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2018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총 응시생 13만8천287명)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1만5천533명, 3만9천356명으로 1차 응시인원의 11.2%, 28.5%를 차지했다. 20·30대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퇴직·은퇴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더기로 응시하는 이유는 '취업난'과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 수치로 나온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4.0%의 2.3배가 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증명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하지만 '공시족 30만명 시대'에 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자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떠오르는 셈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요율표를 보면 거래가 많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상한 요율은 0.4%다. 공인중개사가 5억 원의 매물을 중개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수수료율인 0.4%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다고 밝힌 취업준비생 이소연(27) 씨는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어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다"면서 "특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이익을 보는 공인중개사가 제법 된다는 말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두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취준생 김지민(26) 씨는 "자격증이기에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의 권유로 하게 됐다"며 "평생직장이란 말이 옛말이 되면서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는 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교수는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이 에듀윌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응시수는 9만3천186명으로 4년 전 시험보다 4만5천101명이 늘어났다. 반면 합격률은 2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8-13 윤혜경

국토연, 연간 1.1%p ↓ 효과 전망"매물감소… 전셋값 급등" 의견도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참조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약세도 불가피하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다.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면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8-13 황준성

국토부, 민간택지 지정 조건 완화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전매 제한 3~4년 → 5~10년 확대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정부가 엄격하게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2일 국토교통부는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후분양 방식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황준성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신영증권이 일부 주요 건설업체 종목을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다.건설업에 적용됐던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이들 업체의 실적 전망은 분양가상한제 우려가 이미 반영된 상태로, 하반기 반등 계기가 있다고 본 것이다.13일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약 3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급물량 위축과 그에 따른 국내 주택 신규수주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재건축 단지 또는 내년에 분양 계획 중인 사업장의 경우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분양 계획 달성률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 현재 건설업체의 주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우려가 반영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악재가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받는 종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박 연구원은 "대형 건설사 중 국내 주택 영향이 적고 오히려 해외 수주를 통해 성장 기대되는 삼성엔지니어링, 국내 수주 중에서도 지역 및 관급 공사 등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림산업은 증익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중소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샘의 경우 하반기 거래량이 점차 반등해 매출 회복과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철거공사가 한창인 둔촌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08-13 윤혜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 통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다.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탓에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필수요건+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필수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바뀐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선택요건은 한 가지만 개정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요건으로 변경됐다.나머지 두 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전 2개월 청양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뀐다.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은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길어진다. 일명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방침이다.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인근 시세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진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80~100% 6년, 8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 때문일까.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만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114가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의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1만9천244건 중 전용 60㎡ 이하 거래비중은 42.4%(8천16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7%(3만79건)보다 5.4% 증가한 수치다.반면 지난해 거래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던 전용 60-85㎡ 이하 아파트는 올 들어 거래비중이 3.1%p 낮아졌다. 전용 85㎡ 초과 거래비중도 전년보다 2.4%p 줄은 18.3%에 그쳤다.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비중 상승은 입주 5년 이하 새 아파트 거래가 견인했다.입주 5년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비중 추이를 면적 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용 60㎡ 이하 소형은 2017년 6.9%에서 2019년 14%로 증가했다. 2년새 7.1%p 증가한 셈이다.같은 기간 전용 60-85㎡이하와 85㎡ 초과 새 아파트 거래비중은 각각 1.2%p, 0.6%p 소폭 증가했다.특히 전용 60㎡ 이하 거래비중을 보면 입주 5년 이하 비중은 증가한 반면 10년 초과 매물의 거래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처럼 입주 5년 이하 서울의 소형 아파트 거래비중이 늘어난 원인은 높은 서울 집값, 대출 규제 그리고 새아파트 선호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서울 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서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제한된 영향"이라고 말했다.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자 상대적으로 매입금액이 낮은 소형을 매수하는 흐름으로 이어진 것. 이어 이 관계자는 "가구원 감소, 가성비를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 변화도 소형 새 아파트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아파트 면적 대별 거래비중 추이. /부동산114 제공연식에 따른 서울 아파트 면적 대별 거래비중 추이. /부동산114 제공

2019-08-08 윤혜경

지방일수록 입주 2년 이내의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7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입주한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1천51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매매가격인 1천203만 원보다 25.7% 높은 수준이다.수도권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1천851만 원으로, 해당 지역 평균인 1천640만 원보다 211만 원(13%) 높았다.반면 지방의 새 아파트는 해당 지역 평균인 746만 원보다 344만 원(46%) 비싼 1천90만 원이었다. 수도권보다 격차가 133만 원 더 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북이었다. 경북은 입주 2년 이내 아파트가 지역 평균보다 66% 비싸게 거래됐다. 이어 전북(65%), 충북(61%), 전남(56%), 광주(55%), 경남(52%) 순이었다.이는 순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격차가 큰 경북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천814가구로, 적전 5년 평균 대비 2.2배 증가했다.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 집을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게 KB부동산 리브온 측의 견해다. 오래된 아파트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반면 올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제주(28%), 경기(23%), 세종(18%) 등이 전국 평균(26%)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특히 경기는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을 고루 갖춘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7천112명이 늘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가 평균보다 3%P 낮았다.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대상으로 거래가 줄고 입지가 떨어지는 구도심 집값은 하향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9-08-08 윤혜경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에게 4억3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에 소재한 연면적 4천778㎡의 효신빌딩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오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KEB하나은행 신청으로 지난해 6월 15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 2개월 만에 진행되는 첫 입찰이다.이번 경매 감정가는 토지 179억 원, 건물 10억 원으로 총액이 189억3천598만 원에 달한다.해당 건물은 지난 2012년에도 경매에 나온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157억 원으로, 두 차례 유찰 끝에 개인 입찰자가 107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기간 내에 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되지 않았다.효자건설 소유였던 해당 건물은 지난 2010년 증여를 통해 명지학원으로 소유권 이전됐다.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KEB하나은행 이외에도 19명의 개인 채권자와 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설정했으며, 서대문구청, 강릉시, 중부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린 상태다. 채권 총액만 92억5천841 원이 넘는다.경매에 나온 이 건물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5층의 근린시설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한다.현재 지하 2개 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사용 중이며, 1층은 은행과 의류매장이 입점해있다. 2·3층은 사우나, 4·5층은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총 7명의 임차인과 21억 원의 보증금이 신고돼있다.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주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2년에 비해 약 3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경매·압류가 불가하지만,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부채상환과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산처분조건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명지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터 경기 용인캠퍼스에 들어선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최근까지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한 개인 채권자가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파산 신청을 당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매에 나온 명지학원 소유 효신빌딩. /네이버 거리뷰 캡처

2019-08-05 윤혜경

도행정1부지사 등 200여명 참석개발·투자 정보, 신속·정확보도김화양 사장, 언론 위기시대 돌파경인일보가 지역언론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경인일보는 1일 오후 5시 수원 하이엔드호텔에서 부동산 전문 온라인 뉴스 '비즈엠' 창간 기념식을 열고 지역언론 최초의 부동산 뉴스 전문시대를 공식 선포했다. 이날 공식 창간한 온라인 뉴스 '비즈엠'은 대한민국 개발과 투자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개발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온라인 전문 매체다. 경인일보는 지난 2년간의 준비 끝에 '비즈엠' 홈페이지(http://www.biz-m.kr/)·모바일페이지 구축과 조직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본격 뉴스 서비스에 들어갔다. 창간 기념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 경기지역 기관·단체장, 기업인, 경인일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뉴스 매체 탄생을 아낌없이 축하했다.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창간사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 언론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새로운 온라인 신문 '비즈엠'을 창간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경인일보는 새로운 온라인 매체 창간을 통해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켜 '언론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화양 대표는 아울러 "독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뉴스, 현장을 뛰면서 쓴 살아있는 뉴스로 비즈엠을 채워 나갈 것"이라며 "비즈엠 출범에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당당하게 성장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김희겸 부지사는 "수도권 1등 신문인 경인일보가 개발, 교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지 비즈엠을 창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 부동산 매체는 많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다.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수도권을 넘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비즈엠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송한준 도의회 의장도 "지난 2년간 경인일보가 준비한 온라인 부동산 매체 비즈엠은 74년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한다"며 "안성, 포천, 가평, 이천, 연천 등 중심도시가 아니면 도로 등 환경이 어려운 곳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언론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 비즈엠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인일보의 인터넷경제지 창간을 축하드린다. 모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즐겨찾기 첫번째가 비즈엠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창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단상에 선 김화양 대표는 많은 박수를 받으며 경인일보 온라인 뉴스 '비즈엠' 창간을 공식 선언했다. 내빈들은 창간 축하 떡 절단과 건배를 통해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박상일·이상훈기자 metro@biz-m.kr1일 오후 수원 하이엔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 온라인 뉴스 '비즈엠' 창간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과 경인일보사 임직원들이 창간을 축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8-04 박상일·이상훈

올 4월 홈피 구축·4개월 시범운영수도권, 7천조원 부동산 가치 집중개발현장 구석구석 살아있는 소식독자들에 맞춤·정확 분석매체 필요"지역언론 역사에 이정표 세울 것"경인일보가 1일 '비즈엠' 창간을 공식 선언하면서 수도권에 '부동산 전문 온라인 뉴스 시대'가 활짝 열렸다. 경인일보의 '비즈엠' 창간은 개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전달할 뉴스매체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경인일보는 지난 2년간 독자적인 매체 개발에 힘을 쏟아 왔으며, 올해 4월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4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끝에 '비즈엠' 창간을 공식 선언했다. ■ 대한민국 개발·투자의 중심 수도권경인일보가 부동산 뉴스에 주목한 것은 막대한 가치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수도권의 특성 때문이다. 지난 74년 동안 경기·인천의 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수도권을 확장과 발전을 지켜봐 온 경인일보는 특히 최근 수도권에 불어닥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져올 여파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미 수도권은 7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 가치가 집중된 지역이다. 특히 개발의 정점을 지난 서울에서 물밀 듯이 개발 수요가 확장돼 나오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뒤흔들 위력의 '경제 시한폭탄'이 잠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도권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문 매체가 반드시 필요했다. ■ 믿을 수 있는 전문 언론디지털 시대, 모바일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민들은 시시각각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2천500만 주민의 주거 수요와 첨단 기업들의 입지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진다. 정부의 주거·산업·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된 대규모 개발은 물론, 남북관계에서 파생된 개발, 지역별 지구단위 개발, 첨단 산업 벨트 조성, 광역 교통망 계획, 지역별 도로망, 그리고 각종 분양 관련 내용까지 정보의 범위와 분야 또한 폭넓게 펼쳐져 있다. 망망대해 같은 정보의 바다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 정확한 정보를 찾아 줄 믿을 수 있는 언론의 존재는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아날로그(토지·건물) 중심의 부동산 개념이 디지털·빅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고정된 재물의 거래가 아닌 디지털화 된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부동산을 예측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정보는 전문가들과 손을 잡은 믿을 수 있는 언론을 통해 유통돼야 한다. ■ 새로운 영역, 현장 중심 기사독자들은 말한다.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 가서 속 시원하게 살펴봐 줬으면…" 경인일보는 독자 분석을 통해 이런 독자들의 요구를 읽었다. 서울에서 남북 접경지역까지, 서해안에서 경기동부 산간지역까지. 광활한 수도권에서 구석구석 개발 현장을 뛰며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은 지역신문 뿐이다. '비즈엠'은 현장을 뛰면서 쓴 '살아있는 뉴스'를 내걸었다. 우리 지역과 관련한 독자들의 요구에 충실히 답하는 것이 지역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 지역언론 역사에 새 이정표'비즈엠' 창간은 지역언론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여는 것이다. 이전까지 없었던 전문 영역의 개척, 종이신문이 없는 디지털 뉴스 유통 시도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디지털 뉴스시대에 돌입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각종 미디어들이 기존 언론 시장을 잠식해오고,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종이신문이나 공중파와 같은 핵심 매체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상황에 '비즈엠'은 당당하게 도전한다. 경인일보는 '언론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새기며 지역언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1일 수원 하이엔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 온라인 뉴스 '비즈엠 창간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창간 기념 떡 절단을 마치고 축하 건배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8-04 박상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재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31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다.이는 2015년 평균 70.92%, 2016년 평균 69.0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7년 전인 2012년 평균 52.61%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4.46%보다도 0.86%P 낮다.전세가율이 하락한 배경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매매가는 급등한 반면 전세값은 약세를 보이며 안정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도 어렵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매매 전환 욕구가 줄고 투자수요 유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구별로는 격차가 컸다. 강남구가 전세가율 44.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초(45.47%), 송파(46.63%), 강동구(50.28%) 등 강남 4구의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도 강북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마포(58.23%), 용산(47.35%), 성동구(57.27%)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8-01 윤혜경

GS건설 '5110억5100만원' 선정1523가구 수용… 3.3㎡당 1600만원대업계 예의주시 "주변아파트값 오를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동주택용지 A10블록이 185.9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인천시는 송도 6공구 A10블록(연수구 송도동 396-7)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지난 9일 냈다. A10블록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로, 면적은 10만2천444.6㎡다. 인천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최저 입찰가)를 2천748억3천27만1천300원으로 책정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 전자입찰에는 총 14개 업체(유효 12곳, 무효 2곳)가 참여했다. 30일 오전 10시 개찰 결과, GS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금액은 5천110억5천100만원이다. 최저 입찰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이 185.95%를 기록했다. 최저 입찰가의 두 배 가까운 금액에 낙찰된 셈이다. 3.3㎡당 약 1천646만원이다.A10블록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다, 공원과 인공호수(송도워터프런트 사업 구간)가 가까워 업체들의 관심이 높았던 땅이다.A10블록은 1천523가구(계획인구 4천54명)를 수용할 수 있다. 실제 가구 수와 분양 시점의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물 외관 등 경관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업계는 A10블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10블록 아파트가 비싸게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땅값, 건축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한다"며 "GS건설 입장에선, 분양가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31 목동훈

올해 상반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쪼그라 든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14만3천167가구로, 15만8천368가구를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만2천766가구에서 1만2천513가구로 2%, 수도권 11.4%, 지방 7.6% 감소했다.전체 주택 건축 인허가·착공·준공도 위축됐다.상반기 중 인허가된 주택은 22만 6천594가구. 이는 24만9천505가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3만7천643가구)과 수도권(12만9천28가구)에서 각각 34.6%, 10.2% 늘었고 지방(9만7천566가구)은 26.3%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6만4천924가구)가 3.2%, 아파트 외 주택(6만1천670가구)이 22% 줄었다.전국에서 착공된 주택 수는 15.6% 준 19만6천838가구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은 각각 23%, 14.4%, 17.2%의 감소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전년 상반기보다 9% 적은 27만1천410가구 주택이 들어섰다. 서울은 21.9% 는 반면, 지방은 18.6% 줄었다.보다 자세한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역 인근 공사 현장 모습. /비즈엠DB

2019-07-3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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