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신입사원 연봉을 6천만원으로 책정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특히 이 기업은 새로 채용할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1천만~2천만원 올려준 것으로 확인돼 청년들의 '꿈의 직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임금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직방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새로 채용할 개발직군은 물론 기존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개발자나 데이터엔지니어링 등 새로 채용할 개발직군 신입사원 초봉은 6천만원으로 책정했다.그 전에는 경력직 채용만 진행했으나, 디지털 퍼스트 기업으로 발전을 위해 채용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 직방의 개발직 초임은 IT 업계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뿐만 아니라 개발직 재직자의 연봉도 일괄적으로 2천만원 인상하며,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경력 개발직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받고 있는 연봉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닝 보너스'로 입사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사이닝 보너스는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로, 우수 인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 할 때 지급한다. 대체로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몇년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는 편이다.비개발직군의 연봉도 일괄적으로 1천만원 올려준다. 프롭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내부 인재들과 함께 직방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직방 관계자는 "이 전에는 경력직만 채용했으나, 채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채용 공고 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2021-02-26 윤혜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하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절반가량은 주택 소유주가 아닌 전·월세 임차인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공포수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집은 주거수단이 아닌 투자·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임차형태로 거주하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은커녕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다시 수요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적정한 공급에 더해 수요가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수요로 인한 공포 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꼽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택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역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광교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1-02-25 윤혜경

지난해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에서도 월세 매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2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63.09%보다 4.71%p 증가한 수치다.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현재 월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3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58.63%에서 올해 2월 63.38%로 4.75%p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보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셈이다. 경기·인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10월에는 69.27%로 1.88%p 소폭 상승했고 올해 2월 들어 72.38%로 3.11%p나 상승했다.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된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종부세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추이. /다방 제공

2021-02-25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손질을 본격 시작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부동산업계에서는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왔다.25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을 논의했다.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중개보수의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수요자. /비즈엠DB

2021-02-25 윤혜경

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공공택지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김형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이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 스타트업 기업 '아이티로' 지분을 30% 매입했다.스마트홈 플랫폼은 아파트가 스스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각종 가전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론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하는 '지능형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플랫폼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투자를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23일 대우건설은 신사업 벨류체인 확장의 일환으로 아이티로에 투자, 지분 30%를 매입했다고 밝혔다.2018년에 설립된 아이티로는 2019년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스마트홈' 개발을 시작으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스마트빌리지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대우건설은 이번 투자를 통해 푸르지오 스마트홈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명, 가스 등 가구 내 생활환경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편의서비스와 스마트가전 제어, 이동통신사 연동, 커뮤니티시설 예약 등의 개발까지 마친 상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하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스마트홈 시장을 선도할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화면. /대우건설 제공

2021-02-23 윤혜경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중개사들끼리도 환영과 반발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환영한다는 중개사들은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흠집을 잡아 수수료를 깎는 고객이 많은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발하는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무작정 낮추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중개수수료가 손질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 수도권의 매매 중개보수요율은 총 5단계로 나뉜다. △5천만원 미만 0.6%(최대 수수료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등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이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단일요율제 매매(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상·하한요율(0.3~0.9%) 내에서 중개사가 결정 등이다.권익위의 권고안 중 가장 유력시된 안은 1안이다. 매매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안이다. △6억원 이하(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0.3%) △24억원 초과~30억원 이하(0.2%) △30억원 초과(0.1%)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구조다. 여기서 누진차액이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산된다. 6억원이 넘고 9억원 미만 주택은 60만원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150만원이 공제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제되지 않는다.가산은 주택이 고가일수록 더 붙는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210만원, 18억원 초과 24억원 이하 390만원, 24억 초과 30억원 이하 630만원, 30억원 초과 930만원 등이다.수도권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 주택일 때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다. 이때 요율을 0.9%로 협의했다면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는 1천80만원이다. 똑같은 조건을 권익위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달라진다. 12억원 주택의 요율은 0.7%고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690만원을 주면된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절반 이상 싸진다. 현행 중개보수요율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이므로, 중개사와 0.9%로 협의했을 경우 내야 할 수수료는 2천700만원이다. 권익위 권고안의 보수요율을 적용하면 0.1%고 930만원이 가산돼 수수료는 1천230만원이 된다.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임대차 수수료도 줄어든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로 책정한다. 1안의 임대차 수수료는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4%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 0.3%(120만원 가산)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 0.2%(300만원 가산) △24억원 초과 0.1%(540만원 가산)로 책정한다.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한다면 현행방식의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고 제1안은 90만원으로, 30만원 저렴해진다. 6억원은(현행 480만원·1안 210만원) 270만원, 9억원은(720만원·360만원) 360만원, 12억원은(960만원·480만원) 480만원, 15억원은(1천200만원·570만원) 570만원 차이가 난다. 권익위 1안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뀐다면 중개수수료는 반토막 나는 상황이지만 중개사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9억원 넘는 주택 계약을 하게 돼 수수료를 0.5%만 달라고 해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며 0.4%, 0.3%로 깎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한다"며 "수수료가 많든지 적든지 정액으로 정리돼 협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치솟아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협의로 깎는 상황이 빈번해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손님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요율이 고정된 주택들도 협상하려는 경우가 많다. 0.5%, 0.6% 수수료가 나왔는데도 그걸 다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고객들이 요율을 제시한다. 나중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재벌이 아닌 영세상인들이다.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한탄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단순히 낮추면 그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직업보수가 떨어지면 진짜들이 떨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가짜들이 판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직업의식 없이 대충 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반응이 엇갈리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일관되게 반기고 있다. 받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다. 이사를 앞둔 배모(29)씨는 "2억짜리 전셋집을 구했는데 수수료가 80만원이었다. 집을 여러 곳 본 것도 아니고 단 한 곳만 봤는데, 8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 집에 곰팡이 등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크게 조율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집을 구했다는 전모(28)씨는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람들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내는 돈만큼의 정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하게만 이뤄졌더라면 이런 논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이미 중개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43건으로, 이중 29건(67.4%)이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였다. 부동산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낸 사고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인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중개사들은 행여 자격증이 박탈될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돈만보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전문성이 없다"며 "업태부터 바꾸고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중개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본다. 중개보조원도 일정 기한 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해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 현황과 개선안. /박소연기자parksy@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8 윤혜경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0.25%로 상승 폭이 전주대비 0.02%p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 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0.33%)을 3주 연속 이어가다 전주 0.33%에서 금주 0.30%로 0.03%p 줄었다.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다.서울은 0.08%로 전주보다 0.01%p 감소했다. 정부 발표 후 매수문의가 줄면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게 부동산원 측 설명이다. 경기는 0.46%에서 0.42%로 0.04%p 줄었다. 경기 전체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의왕시(1.05%), 안산시(0.83%), 동두천시(0.82%), 의정부시(0.81%) 등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의왕시는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 받는 포일·내손동 주요 단지가, 안산시는 교통망 확충 및 재건축 기대감이 감도는 사·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동두천시는 송내·지행동 주요 단지 위주가 주목받았고 의정부시는 민락·낙양동 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인천은 0.37%에서 0.34%로 상승 폭이 0.03% 축소됐다. 인천에서 가장 상승 폭이 두드러진 곳은 연수구(0.66%), 서구(0.40%), 남동구(0.30%)였다.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연수·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마전·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남동구는 구월·논현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18 윤혜경

앞으로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3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소위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1-02-16 윤혜경

"살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저라면 못 살 거 같네요."10일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입지부터 면적, 임대료까지 모두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인천영종 A67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A67블록은 최고 20층, 3개 동, 4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A67블록 팸플릿을 보면 '영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대. 부담 없는 주거비는 물론, 육아보육 특화까지. 신혼이 바라던 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교통환경은 물론 학교와 공원,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신축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트나 은행,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가까운 곳에 학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영종 A67블록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LH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아쉬운 환경인 셈이다.면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 중개사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지나 주변 인프라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견해다.인천영종 A67블록의 전용면적은 29~46㎡로 구성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목을 받는 전용 59㎡보다 면적이 한참 작다. 해당 단지 팸플릿을 보면 전용 29㎡A 타입은 주방 및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다. 전용 37㎡A 타입은 29㎡A 타입에서 침실이 하나 더 추가된 배치다. 전용 46㎡A는 29㎡A 타입에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씩 더 추가됐다. 중개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1.5룸과 투룸인 개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살펴보면 △29㎡A 490만3천원(18만2천420원)~3천690만3천원(6만3천260원) △37㎡A 690만3천원(25만6천220원)~5천690만3천원(8만2천60원) △46㎡A 1천42만원(34만4천930원)~8천142만원(10만6천600원)이다. 인천영종 A67블록은 LH가 지난 2019년 7월 공급한 인천영종 A-49 '행복주택리츠'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한 타입은 36㎡(125가구)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651만6천원(20만8천610원)~4천851만6천원(6만3천61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37㎡A와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만7천원~838만7천원, 월임대료는 4만7천610원~1만8천459원 차이가 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중산동의 한 대표 중개사는 "29㎡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가 1천800만원에 15만3천원대인데,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상향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씩 내려간다. 가령 원룸의 보증금을 LH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으로, LH보다 싸다. 중산동의 또 다른 대표 중개사는 "임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싸지 않다"면서 "면적이 작아 1인 가구면 몰라도…"라고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또 "LH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항상 그렇듯 지금(A67블록) 입지도 그렇다"면서 "위치도 그렇고, 주변시설이 부족해 특히 아기가 있는 사람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연륙교도 착공이 됐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인천하늘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인천중산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최근 시중 전세시세 기반으로 책정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책정된 표준임대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행복주택은 1년 반전에 공급했던 것으로 1년 새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현재 전세시세 대비 50% 가격"이라고 답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 인천영종 A67블록 국민임대주택 팸플릿 속 교통망도.LH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15 윤혜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토지를 거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투지세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다.8일 경기도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결 결과를 고시했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3㎢ 규모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다.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됐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2021-02-08 윤혜경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경기도 내 등록임대주택은 1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5일 비즈엠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10만8천503호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는 2만3천781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8만4천722채에 달했다.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개 중 8개는 비아파트인 셈이다.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1만5천17채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안산시(1만1천25채), 평택시(1만354채)도 1만채 이상이 말소됐다.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선도한다고 평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각각 8천702채, 7천888채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안산, 평택, 용인, 성남시에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5만2천986채 중 아파트는 7만8천36채(14.78%)에 그쳤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또한 장기임대 전환이 불가하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다.아파트의 경우 매입한 뒤 신규로 임대할 수 없다. 매입임대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의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 자동 말소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46만8천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비아파트로, 과연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자본이득의 증가를 바라보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시간 내 공급이 되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이러한 탓에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조성된 민간임대주택 단지 모습. /비즈엠DB2020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05 윤혜경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손을 맞잡았다.2일 한국부동산원은 사내벤처 아이쿠와 스테이션3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업 협력 및 맞춤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쿠는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로 지난해 10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스테이션3가 2013년에 선보인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월간활성이용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등 부동산 O2O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다방에 등록된 매물을 아이쿠 시스템으로 검증해 부동산 소비자가 부동산 사기, 불합리한 거래 등의 위험 부담을 덜고 걱정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이쿠는 오는 3월 분사와 동시에 스테이션3와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후 공동 개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의 목표다.김영혁 한국부동산원 아이쿠 팀장은 "거래위험분석 자동분석시스템은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장의 필수적 검증솔루션"이라며 "스테이션3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허위매물 근절에 앞장서 온 다방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중개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와 다방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02 윤혜경

우오현 회장이 이끄는 SM그룹의 티케이케미칼 스판덱스 사업부문이 스판덱스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티케이케미칼은 이달부터 스판덱스 생산량을 확대한다. 스판덱스 시장이 초호황기에 접어든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스판덱스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보호복, 레깅스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의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급부족으로 재고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스판덱스 관련 중국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스판덱스 재고는 2020년 1분기에 60일 이상 올라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최근 8일 아래로 떨어졌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일수는 20일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비성수기 시즌임에도 가격이 월초대비 14%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춘절 이후 성수기가 도래하면 가격이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상일 티케이케미칼 대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였다. 지난해 연간정비를 앞당겨 실시, 설비 개체를 통해 품질을 업그레이드 했다. 연말 새로운 BI 론칭과 함께 아라크라 Hi-Fit과 아라크라 Super-power 등 다양한 기능성 신제품을 출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2월부터 시작되는 생산량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과 판매가격 인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티케이케미칼 제공

2021-02-02 윤혜경

지난해 정부의 공급계획보다 9천호 많은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천호로 가장 많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한 뒤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5만호, 기존주택을 산 뒤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8천호 순이었다.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9만2천호가 공급됐고, 지방에는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전체 물량의 61%가 수도권인 셈이다.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연평균 공공임대주택을 14만호 수준으로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3만8천호가 공급된 상태다.재고율 또한 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2019년 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천호로 재고율이 7.4%에 그쳤으나 지난해 15만호를 공급하면서 2020년 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170여만호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한 의미있는 해였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동탄2신도시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즈엠DB2020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국토교통부 제공

2021-02-02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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