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약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과열된 양상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014년 이후 6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0대 1이다. 이는 박 정부 당시 청약 경쟁률인 13.3대 1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게 리얼하우스 측 설명이다. 올해 서울의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되는 모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되기 전 청약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져서다.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래미안 엘리니티'는 1순위 379가구 모집에 2만257명이 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은 53.4대 1을 기록했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흑석리버파크'는 1순위 326가구 모집에 3만1천277명이 몰려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광풍'이 분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이보다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의 분양 시장이 과열된 이유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3만1천170가구. 박 정부 시절에 비해 8천400여가구 줄어들었다.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분양가 상승폭보다 컸던 점도 청약 시장이 과열된 까닭으로 꼽힌다.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6월 3.3㎡당 1천967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천845만원으로 44.6% 올랐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박 정부 당시 3.3㎡당 평균 2천185만원에서 2천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03 윤혜경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오센터 등 첨단산업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SK건설이 첨단형 지식산업센터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V1 모델을 내놓는다.3일 SK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내 첨단형 성장 산업인 바이오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도입하는 ' SK V1 밸류업 모델'을 발표하고, 첫 단계로 클린룸 에너지 설비 대표기업인 원방테크, VPK, 옵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맺은 원방테크는 산업·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분야의 국내 매출 1위 기업으로 항온항습과 클린룸 시공을, VPK는 에너지·환경 설비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시스템 설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방테크 자회사인 옵트는 국내 바이오 클린룸 시공 실적 1위 기업으로 바이오 클린룸 실시설계와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SK건설은 클린룸과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원하는 고객을 사전 발굴해 고객이 원하는 업무공간을 초기 설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지식산업센터 1등 브랜드 SK V1에 바이오·테이터센터 등 첨단형 산업공간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공간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 요충지의 입지 환경과 지식산업센터의 편리한 업무환경이 관련 업체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SK건설은 2012년 '당산 SK V1 center' 분양을 시작으로 'SK V1'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서울 가산, 문래, 성수, 문정과 경기 안양, 성남, 동탄 등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에 SK V1을 공급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선도해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왼쪽 세번째), 권오현 옵트 대표(왼쪽 첫번째), 김규범 원방테크 대표(왼쪽 두번째), 전인기 VPK 사장(왼쪽 네번째) 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2020-07-03 윤혜경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이 중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LH는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만 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07-03 이상훈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 총 77만호 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끝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발언에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는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과세 강화 등 규제에 무게중심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2020-07-03 이상훈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도 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품귀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그는 "아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2년 정도 더 살아야 해 알아봤는데, 남양에 전세물건이 딱 2건 있었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위치도 좋지 않은데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화성 동탄신도시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넘게 2억원 중반대로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5천~2억원 올랐다"며 "매매가격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1~2건씩있는데, 전셋값이 비싸도 2~3일 내 거래될 만큼 수요가 많다. 곧 매물이 동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현재 동탄신도시 내 전세물건을 조사한 결과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1건)와 '삼부르네상스'(1건), '금호어울림'(1건)이 있었으며,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동탄솔빛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었다. 또 동탄신도시보다 전셋값이 1억원 정도 비싼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들도 전세 물건은 1~2건에 불과했다.이런 현상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였다.수원 매탄동에 있는 총 3천391가구 규모인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9㎡(4), 72㎡(0), 84㎡(7), 103㎡(2), 128㎡(1) 등 전세 물건이 고작 14건이었다. 광교신도시에 2천231가구 규모로 지어진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역시 전세 물건은 단 4건밖에 없었다.매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나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6·17 대책 영향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로 남을 수 있는 점 또한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부 규제의 방향이 결국 전세 종말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세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경기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5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5월 기준 평균 전셋값은 2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전경./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02 이상훈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안성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30일 HUG는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7곳을 발표했다.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1곳과 지방 16곳이다. 신규 편입된 지역은 없다.제45차에서는 양주시와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등 수도권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함됐으나 이번 회차에서는 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양주와 화성은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됐고, 평택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제외했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졌다.올해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만8천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천849호의 54%를 차지한다.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만일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들. /HUG 제공

2020-06-30 윤혜경

올해 하반기 신설될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30일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 입지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대상 시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파주,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17곳이다.유치신청서 공모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주간이다.도는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제안설명 및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 시군은 경기교통공사가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을 유상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설립 초기 경기교통공사의 상주인원은 약 40명으로 최소 필요 전용면적은 820㎡ 이상이다. 앞으로 공사 규모가 커질 때를 대비해 사무 공간 확장성도 주된 평가 요인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교통공사이다 보니 시군에서도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교통공사가 시군 연관 교통사업을 많이 발굴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다기구로 자리잡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교통공사는 지난 24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및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올 하반기 중 정식 출범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06-30 윤혜경

정부가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미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포·파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내달이면 상당 부분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이상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50%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됐는데, 이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표./국토교통부 제공

2020-06-30 이상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올해 7월은 예년과 달리 전국에 7만5천여가구의 분양이 계획되는 등 분양 시장이 '극성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분상제 시행 전 모집공고를 내는 등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2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7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71개 단지, 총 7만5천751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중 일반분양은 4만6천818가구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총 가구 수는 5만4천531가구(257%), 일반분양은 2만9천910가구(177%) 증가했다.7월 공급물량 7만5천751가구 중 4만950가구는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서울시가 2만247가구로 공급 계획이 가장 많다. 내달 28일에 분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둔촌주공재건축',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66%, 57%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건설사 시행·시공, 지역주택조합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많은 수도권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직방 관계자는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만큼 청약대기자들은 청약 전 전매제한 기간과 중도금 대출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7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 /직방 제공

2020-06-29 윤혜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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