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린 '신혼희망타운' 교육 대책은 안보인다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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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LH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갈등을 봉합한 하남 위례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위례·감일·고덕 초교·유치원 설치
추가용지 마련 쉽지않아 갈등 빚어
"도시설계 끝난 상황 확보 어려워"
'과밀학급 문제' 재현 가능성 지적

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인 공급(11월 22일자 12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기준 이상 확보키로 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위원회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공급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학령인구와 관련된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학군에 포함된 가칭 위례 1초(초등학교)와 위례 7유(단설 유치원)에 대해 각각 '병설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혼희망타운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이 어렵다'며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종(종교) 용지와 7유 용지를 맞바꿔 학교 용지 면적을 980㎡ 추가 확보하고 2종 용지와 1초 사이의 보행자통로 396㎡도 학교 용지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LH의 확답을 받고서야 겨우 협의가 이뤄졌다.

또 A-7BL에 510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하남 감일지구도 학교용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초교 용지 인근의 공원용지와 연결녹지 등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 중이며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2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891세대)의 고덕 2유(단설유치원)도 중투위에서 위례 7유처럼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추가 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지역마다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신혼희망타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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