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광명과 의왕, 의정부, 성남, 시흥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의정부시는 공급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아온 곳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며 "신규택지공급 대상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달라.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와 IT단지 등 의왕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51만7천944㎡가 포함되자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민 공람 기간에 들어가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인 상황이라 신규 택지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정지구에는 4천24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지로 발표된 수정구 신촌동 일원은 그린벨트인데 일부는 이미 해제된 곳도 있다"며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현재 그 곳에는 비닐하우스 60동, 단독주택 4동, 근린생활시설 8동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12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하다며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교수는 "택지개발 정책은 저성장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정부는 '지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유휴부지나 빈집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 정책도 함께 펼치는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