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서 추진되는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는 오는 27일 지분구조 변경을 예고했는데, 아직 투자자 변경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허가(사전 적합 통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지난 5일까지도 지분구조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인스파이어에는 한국 KCC와 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앞으로 KCC가 빠지고 MGE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분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KCC는 인스파이어 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93만8천578주를 938억5천78만 원에 유상소각 방식으로 오는 27일 처분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지분 처분까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분구조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측에 사업 추진 현황과 투자자 변경 계획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5일 제출한 자료에 부족한 내용이 많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스파이어가 KCC 예고대로 오는 27일 정부 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을 강행하면 관련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승인 없이 지분 처분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이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인스파이어는 2015년 문체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참여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듬해 3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때 정부가 제시한 조건 가운데는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사전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의 경우 수개월간 문체부의 심사를 받아 지분 구조를 변경했다.

만약 문체부가 인스파이어에 '선 지분구조 변경, 후 승인'을 허락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여러 부분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