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단지7
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규제 폭탄을 맞은 과천의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 부담감
과천·서울 재건축단지 사업관망
분양일정·조합신청등 뒤로 미뤄
일부선 분담금 우려 서두르기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규제의 중심에 놓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일단 사업을 늦추며 대응방안을 찾거나, 반대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저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수도권 재건축단지 조합과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일정이나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와 주공7-1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 후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5∼6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분들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단계인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단지와 9단지 등 과천지역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굳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위기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곧 서초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포 주공1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급선무"라며 "더는 사업일정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승인이 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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