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국비 SOC 예산 늘었지만 '웃지 못하는' 경기도내 중소건설업계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8-12-21

3조7444억 확보… 올해比 17.7%↑
대형건설사 주로 할당 '그림의 떡'
지자체 예산은 되레 1510억 줄어

경기도가 내년 국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대비 17.7% 더 확보했지만, 도내 중소건설업계는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에 주로 할당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큰데다, 오히려 중소건설사에 더 밀접한 경기도발 지자체 SOC 공사의 내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내 국비 SOC 예산은 3조7천444억원으로 지난해 3조1천814억원에 비해 5천630억원(17.7%) 증가했다.

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SOC는 정부기관의 대형 발주여서 주로 대형건설사가 도맡고 지역업체 참여도 30% 이상으로 한정돼 도내 중소건설사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SOC는 지자체 발주인데, 도는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천510억3천만원 줄인 실정이다.

지자체 발주 SOC의 경우 '지역건설사 육성방안'에 따라 10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가, 100억원 이상은 지역업체 49% 이상을 충족해야 해 도내 중소건설업계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도의 내년 예산 감소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SOC 등 공공공사에 대한 내년 여건도 밝지 않다. 도의회는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처리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고, 내년 3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한다.

도내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지자체 발주 SOC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무리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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