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

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