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실시협약체결 3차례 무산 지연에道, 공공구역 우선착공 종합대책직접 참여 사업진행 가속도 기대경기도가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테마파크 내 민간구역(8월 17일자 8면 보도)을 도 산하기관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연기로 사업 착공이 늦어졌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도의 공공개발 추진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일 도에 따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 3자가 참여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와 도의 실시협약 체결이 3차례나 무산되며 사업도 더디게 진행돼 왔다.그러던 중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구역(7만여㎡) 내 관광휴양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민간업체의 '투자금 회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사를 진행해 왔다. 민간부지 진입로를 세금으로 만드는 등 공공이 투입하는 재원은 막대한데, 민간업체의 공익적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도 특혜 논란을 불렀다.결국 도는 이날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을 도 산하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문화센터, 보호시설, 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동물복지 종합대책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안과 함께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 내외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반려견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연간 2만7천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산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도 도울 방침이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0 양동민·신지영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균형발전위원장, 靑기자단 간담회경기·인천, 신분당선·GTX B 주목"나눠먹기 아닌 가치 기준 선정…재원한정 현실·예산 확보에 온힘"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가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중순께로 연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선정되면, 새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 혹은 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균형위에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에 달한다"고 언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SOC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등을 각각 건의한 후 전방위로 총력전을 펼치며 선정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선정기준을 소개했다.송 위원장은 특히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위가 독자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예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균형위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현재 예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발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경기 광주지역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11월 21일자 10면 보도) 반대 움직임이 시민운동으로까지 확대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7시, 일을 마친 직장인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광주 중심가인 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퇴촌남종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와 시민단체인 경기광주 시민연합 회원들로, 한자리에 모인 뒤 촛불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물류단지'와 관련해 교통문제, 환경문제, 예술문화자원 파괴 등 주민 삶과 안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국토부의 실수요검증단계 타당성 및 채점 결과, 절차의 오류성 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퇴촌남종물류단지 반대비상대책위 이창봉 위원장은 "상수원보호지역인 퇴촌과 남종면이 대형물류단지 건립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행복과 소중한 자연환경, 문화예술유산을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퇴촌면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건립이 어떻게 국토부 실수요검증에서 찬성으로 의견 수렴됐는지, 행정절차와 채점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부당성이 보인다. 그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시민 분노한다, 9개 물류단지 결사반대', '퇴촌남종 물류단지 STOP', '광주 교통지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주민지옥 교통지옥, 물류단지 결사반대", "경기도는 각성하라. 국토부는 각성하라. 물류단지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13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