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B - 에스엘프로바이더 · GWI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복합물류클러스터 A부지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B부지 우선협상대상자는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과 'GWI 컨소시엄'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입주기업 선정 공고를 내고 지난 1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았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A부지(7만 7천908㎡)에는 2개가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개 업체가 입주할 B부지(3만 6천998㎡, 3만 7천69㎡)는 8개 업체가 응모해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응모 기업의 화물 유치 계획, 고용·물류시스템 구축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 에스엘프로바이더 컨소시엄과 GWI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았다.인천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각 컨소시엄에 통보했으며, 사업 협약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부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이 성장하기 위해선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공급하지 않은 복합물류클러스터 잔여 부지(8만㎡)는 내년 초 사업 설명회를 연 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3 김주엽

경기연 '경제침체' 연구 발표 불구옛 부지·건물 수년째 흉물로 방치'대응계획' 마련한 서울시와 대조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12월 20일자 1면 보도)가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불 보듯 예상됐는데도, 경기도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같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한 서울의 경우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해 대응계획을 세우고 기능전환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도와 대조된다.2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3년 도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도내 5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돼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시 경기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내 고용자 4만6천511명, 인구 7만5천300명, 소득(GRDP) 1조5천790억원이 감소해 숙박, 음식점, 부동산 등의 도내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을 뿐 지역 경제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은 등한시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떠난 부지와 건물은 개발이 지연돼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반면 서울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피해 등 영향을 2012년 발표하고 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공공기관 이전 후 서울, 글로벌 문화경제수도 기능전환'이라는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질병관리본부, 홍릉 연구단지 일대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는 대규모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후에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포럼(총 5회)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혁신파크로, 홍릉은 바이오메디컬허브로 조성됐다. 한전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주택조성 계획만 있는 경기도와 상반된다.또 서울은 53곳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5곳만 미매각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는 60곳 중 17곳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 향후 개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R&D센터 등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인지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매각 등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대안 마련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김영래·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안산 상록구에서 부산 영도구로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철문으로 잠겨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김영래·황준성·이상훈

3조7444억 확보… 올해比 17.7%↑대형건설사 주로 할당 '그림의 떡'지자체 예산은 되레 1510억 줄어경기도가 내년 국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대비 17.7% 더 확보했지만, 도내 중소건설업계는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에 주로 할당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큰데다, 오히려 중소건설사에 더 밀접한 경기도발 지자체 SOC 공사의 내년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20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내 국비 SOC 예산은 3조7천444억원으로 지난해 3조1천814억원에 비해 5천630억원(17.7%) 증가했다. 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SOC는 정부기관의 대형 발주여서 주로 대형건설사가 도맡고 지역업체 참여도 30% 이상으로 한정돼 도내 중소건설사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SOC는 지자체 발주인데, 도는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천510억3천만원 줄인 실정이다.지자체 발주 SOC의 경우 '지역건설사 육성방안'에 따라 10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가, 100억원 이상은 지역업체 49% 이상을 충족해야 해 도내 중소건설업계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도의 내년 예산 감소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SOC 등 공공공사에 대한 내년 여건도 밝지 않다. 도의회는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관련한 조례안처리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고, 내년 3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한다.도내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지자체 발주 SOC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무리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0 황준성

석유계 물질 '기준치 3배 이상' 검출市측 2회 조사 '적합' 부실검증 논란주민들 "정밀조사 등 적절 조치를"市 "사업자측에 요구 행정처분 내려"아이에스동서(주)가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토양오염 의혹이 제기돼 실시된 민-관 합동 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물질이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안양시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조사된 토양조사와 지난 4월 건축허가를 위해 진행된 토양조사 등 2차례 조사에서는 적합 결과가 나왔다. 석유계총탄화수소량은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20일 안양시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옛 동화약품 공장 부지였던 안양동 198 일원 21만6천여㎡에 130m 높이의 지하 2층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에 대한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토양조사를 해 적합 판정에 따라 지구단위가 결정됐고, 지난 4월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석면 물질과 석유저장탱크 등이 노출되면서 토양 오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30일 '민-관' 합동 토양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석유계 물질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이다. TPH는 기준치 2천㎎/㎏보다 높은 7천479㎎/㎏이 검출됐다.민관합동조사는 앞서 2차례 진행된 조사구간이 아닌 주민들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선 토양조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를 맡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근 주민들은 "개발업체가 의뢰해 조사된 결과를 시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정밀 토양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토양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구간에서 TPH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5일 사업자측에 정밀 토양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안양시 소재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130m 높이의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20일 현재 해당 부지내 기존 공장 건축물 등이 모두 철거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부지 인근 주민들이 첨단지식산업센터 개발을 반대하며 내걸은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0 이석철·김영래

실시협약체결 3차례 무산 지연에道, 공공구역 우선착공 종합대책직접 참여 사업진행 가속도 기대경기도가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테마파크 내 민간구역(8월 17일자 8면 보도)을 도 산하기관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연기로 사업 착공이 늦어졌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도의 공공개발 추진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일 도에 따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 3자가 참여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와 도의 실시협약 체결이 3차례나 무산되며 사업도 더디게 진행돼 왔다.그러던 중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구역(7만여㎡) 내 관광휴양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민간업체의 '투자금 회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사를 진행해 왔다. 민간부지 진입로를 세금으로 만드는 등 공공이 투입하는 재원은 막대한데, 민간업체의 공익적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도 특혜 논란을 불렀다.결국 도는 이날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을 도 산하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문화센터, 보호시설, 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동물복지 종합대책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안과 함께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리당 2만원 내외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반려견 대형 놀이터 4곳과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연간 2만7천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산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도 도울 방침이다. /양동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20 양동민·신지영

정부가 내년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펀드, 정책금융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하며, 고위험 사업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1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위험 사업은 3조원 상당의 펀드를 만든다.또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도 12조원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금융 지원액은 총 217조원으로 증가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는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신북방·신남방 등으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신북방에선 러시아와 가스·철도·전력 분야를 공동연구하고 극동항만을 개발하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산업 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신북방 사업 중 하나다. 신남방에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2022년까지 1억달러 상당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한-영 FTA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8월 2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마지막 수주 물량인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가 완공돼 운송선에 실려 출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이상훈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SOC 사업에 민간자본 6조 4천억 원을 끌어들이고, 기업들이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6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SOC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예비타당성조사도 기준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1천억원 이하 중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개설이나 철도 연장, 항만 개발 등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 지원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사업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 대형 기업투자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서, 조기착공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내년 1월에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짓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건축허가와 구조·굴토위원회 심의(지하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최대한 앞당긴다.정부는 아울러 도로,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 4천억원도 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원), 승학터널(5천110억원), 광양항 제3투기장(3천730억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천513억원) 등의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천억원 규모의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진은 KTX·GTX 5공구 사업 모습. /경인일보DB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17 박상일

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중 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지를 물색해 왔다.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과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 고촌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은 정보 유출로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이곳도 여전히 신도시 후보지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제2의 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정보 유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들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이곳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한다.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 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GTX-B 노선(송도∼마석)은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B노선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특히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반 준비가 끝나면 신도시 입지와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후보지 중 한곳으로 떠올랐던 하남 감북지구 전경. /김종택기자

2018-12-17 이상훈

경기도시公 평가위원 '원상복구'행감서 '로비에 취약' 지적 수용3개 업무에 내부직원 포함 추진"합리적·투명한 방안 검토" 해명대형 공사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방지책을 내놨던 경기도시공사(2017년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의혹이 사그라들자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눈 가리고 아웅'식 방지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도중 도시공사 내부 평가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후 도시공사는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던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그런데 1년 만에 도시공사가 평가위원회에 다시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18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기준'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3개의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모두 평가 업무에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민간업체 등의 로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을 일정비율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은 "따복하우스 특혜 논란 등이 있긴 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정을 잘 알고 외부업체의 접촉이 어려운 내부위원이 일정부분 있는 게 투명한 선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공사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실시했던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방안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협약해지 2년만에 통합개발시, 내년 3월 25일까지 접수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상동 529의38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리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6 장철순

구의회 "논의 먼저" 예산 전액삭감주민 "서명·설명회도 했는데" 반발부평구의회가 부평2동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7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인천시와 부평구가 5대5로 14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주민 요구로 시작됐으나 이날 구의회의 제동으로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 예산은 본회의 전날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 부지가 미쓰비시 줄사택으로 일제강점기 부평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주민들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부평2동 주민 나건식 씨는 "올해 서명운동까지 받았고 주민설명회까지 열어서 결정된 사업을 왜 부평구의회가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지역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다면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때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16 정운

장기본동 출발 운양동 거쳐 서울행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 예정김포 한강신도시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인 장기본동·운양동에서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M버스 신설은 민선 7기 중요 공약사항인 'M버스 또는 G버스 신설'의 하나로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요청 이후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신설 노선은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 운양동(골드라인 운양역)을 거쳐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당산역, 여의도환승센터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 직접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행, 빠르면 하반기에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철도(2019년 개통 예정)와 더불어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본동과 운양동은 김포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특히 운양동은 올림픽대로 진입 전 신도시 마지막 출구에 자리한 특성상 구래동과 장기동에서 만차가 된 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16 김우성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상동 529-38번지 일원 약 35만2천㎡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융합센터는 제외됐다. 공모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시는 지난 14일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시는 2016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게 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공모의 개발방향과 콘셉트는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및 호수공원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1·2단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 1단지만 사업제안이 가능하되 2단지에 대한 연계된 개발구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유수지 활용계획, 방문객 체류를 위한 관광호텔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불허 용도로 지정했다.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서부수도권을 견인하는 핵심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부지. /부천시 제공

2018-12-16 장철순

기존 일률적 軍 협의 의무 벗어나위험물·방송통신시설 경우로 한정도시재생사업 관련 절차도 간소화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대상 축소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건의해 온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는 모두 4개 건의가 반영됐다. 양주시의 건의를 수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이나 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또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 된 시설지구도 복합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추가된다. 이는 고양시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다.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법적 불안성 등에 대한 건의도 이번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타 지역 건의지만 경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건의 내용도 대규모로 포함됐다.우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이 완화된다.아울러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지자체 조례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될 전망이다.이밖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인하돼, 관련 산업 확산의 길을 열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3 김태성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북 인사 각 100명가량이 참석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3일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가진 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착공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정부는 당초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난 뒤 착공식을 연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남북 정상간 합의인 연내 착공식 개최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착공식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하고는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제재 문제가 걸려있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추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착공식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균형발전위원장, 靑기자단 간담회경기·인천, 신분당선·GTX B 주목"나눠먹기 아닌 가치 기준 선정…재원한정 현실·예산 확보에 온힘"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선정 발표가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중순께로 연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대규모 SOC사업이 선정되면, 새로 수립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 혹은 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균형위에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에 달한다"고 언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SOC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등을 각각 건의한 후 전방위로 총력전을 펼치며 선정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선정기준을 소개했다.송 위원장은 특히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균형위가 독자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시도가 추천 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예타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균형위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현재 예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균형발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입주협약 체결, 수요 확인땐 가능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추가키로도시공원내 플리마켓 허용 확대도정부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다.실제 행안부는 올 초부터 전국을 돌며 무려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했다.■ 규제해소 무엇을 바꾸나 = 이번 규제 해소의 대표적 내용 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공업단지인 '농공단지'의 확장 요건완화다. 관련 법령은 개별 농공단지의 확대 여부는 해당 시·군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과 휴폐업률을 고려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와 기업간 입주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 농공단지 미분양률이나 휴폐업률과 관계없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플리마켓도 허용돼, 청년들의 장터로 불리는 플리마켓도 도시공원 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로도 인하된다. 현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송전탑과 비슷한 수준인 토지 공시가격의 5%로 부과돼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건의도 대폭 담겨 = 그동안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를 추진할 수 없었다. 실제 고양시의 연립주택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연립주택은 여기에 제외돼 불만이 컸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집주인끼리 협의해서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해 저층 노후주거지에 있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군과 협의해야 하는 군사보호구역내 용도변경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양주시 등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방송통신·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 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가 된다. 군 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가 확충될 전망이다.이밖에 양주 장흥국민관광지역을 예로 지나치게 세부화 된 시설지구의 합리적 통합 조정도 이뤄지게 됐다. 이 지역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설이 이같은 복잡한 규정으로 애로를 겪었다. 규제가 해소되면, 시설지구 명목에 얽매이지 않고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3 김태성

경기 광주지역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11월 21일자 10면 보도) 반대 움직임이 시민운동으로까지 확대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7시, 일을 마친 직장인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광주 중심가인 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퇴촌남종 물류단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와 시민단체인 경기광주 시민연합 회원들로, 한자리에 모인 뒤 촛불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퇴촌물류단지'와 관련해 교통문제, 환경문제, 예술문화자원 파괴 등 주민 삶과 안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국토부의 실수요검증단계 타당성 및 채점 결과, 절차의 오류성 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퇴촌남종물류단지 반대비상대책위 이창봉 위원장은 "상수원보호지역인 퇴촌과 남종면이 대형물류단지 건립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행복과 소중한 자연환경, 문화예술유산을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퇴촌면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건립이 어떻게 국토부 실수요검증에서 찬성으로 의견 수렴됐는지, 행정절차와 채점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부당성이 보인다. 그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시민 분노한다, 9개 물류단지 결사반대', '퇴촌남종 물류단지 STOP', '광주 교통지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주민지옥 교통지옥, 물류단지 결사반대", "경기도는 각성하라. 국토부는 각성하라. 물류단지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13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