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동구, 본·별관 사이 5층 규모 건립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용역 돌입옹진군도 청내 농기센터 복합화안소재한 미추홀구에 용적률↑ 요청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인천 동구는 최근 '동구청사 건립(증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동구는 송림동 청사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지상 5층, 연면적 800㎡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업무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29억9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동구는 앞으로 5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청사 내부 공간 부족 문제로 일부 부서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청사 증축이 마무리되면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인천 옹진군은 용현동 청사 내 부지에 연면적 4천㎡ 규모의 농업기술센터를 2021년까지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를 복합화 해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업무 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옹진군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청사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청사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옹진군은 건폐율의 경우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기존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미추홀구는 현재 옹진군의 요구사항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공람·공고 중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옹진군의 관련 계획 변경 요청으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6일)까지로 돼 있는 공람·공고기간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르면 오는 7월 정도에 이번 변경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0 이현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 '벽식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LH는 장기 공공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 모델을 만들어 향후 시공할 장기임대에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라멘구조는 기둥과 보가 철골 구조로 구성돼 지금까지 주로 고층 및 주상복합 건물 등에 적용됐다. 공사비는 더 들지만 내력벽을 사용하는 벽식구조와 달리 기둥과 보로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벽을 조정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좋다.벽식구조는 말 그대로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임대주택 등 저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됐다. 또 라멘구조는 층간 소음에서도 상대적으로 벽식구조보다 자유롭다. 벽식구조는 내력벽으로 통해 층간소음이 전파되지만 라멘구조는 찬장에 보가 설치되고 층고가 높아 소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LH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위한 특화된 라멘구조 모델도 마련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내벽을 바꾸는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벽식구조는 지하층까지 벽이 그대로 내려와야 해서 지하나 1층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라멘구조를 적용하면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더 잘 지을 수 있어 이런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

도의회 건교위 이번에도 상정 보류건설업 "소규모에 적용 억지" 반발 적정 공사비 검증나서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끝난 올해 첫 제333회 임시회의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인 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이다.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 실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대형공사에 맞춰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가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억지"라고 지속 반발하고 있다.현재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공사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산출하는 대형공사의 표준시장단가보다 통상 시공비가 높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공정한 공사비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해 준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게다가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문제들도 함께 살필 계획이어서 검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만연한 공사현장의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 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김성주

道, 2023년까지 5년 건립계획 확정국비 2조여원 확보 '총력전' 돌입경기도가 앞으로 5년 간 모두 7조797억원을 투입해 '다함께 돌봄센터'(159개)와 도서관(52개), 국민체육센터(32개) 등 생활형 SOC시설 1천218개 건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확정지었다. 도는 올해 2월 초부터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생활안전과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뒤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 추진단이 파악한 경기전역의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천218개소 7조79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여억원, 도비는 6천138억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안 SO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2조1천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생활SOC 분야 연차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오는 2019년까지 1조5천692억원, 2020년에는 2조287억원, 2021년은 1조6천910억원, 2022년은 9천512억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각 지자체가 우선 희망하는 '중점투자시설'은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순이다. 또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등 88개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7 전상천

최재형 감사원장 기자간담서 밝혀"대규모 SOC사업 모니터링" 강조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정부, 가계부채 등 실태파악 나서자금취약 광범위시 주택매각 혜택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상품도 검토집값하락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정부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2월 12일자 12면 보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에 따라 조만간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 상황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 일부 예외 적용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 만큼 이 같은 현상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4 김종찬

DMZ 내에 설치될 가칭 국제평화역으로 잠잠했던 옥류관 유치 경쟁도 다시 불붙게 됐다. 11일 경기도는 남북의 출입국 사무 업무를 담당할 국제평화역에 면세점과 남북의 맛집을 입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중 남북의 맛집을 두고 국제평화역에 평양의 유명 음식점인 '옥류관'이 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방북을 통해 도내 모처에 옥류관 분점을 유치하는데 북측과 합의를 이뤘다. 북측은 단순한 프랜차이즈 형식이 아니라 현지의 재료와 인력을 활용한 직영 형태의 분점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료와 인력의 현지 공수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절반은 북측, 절반은 남측 땅에 지어지는 국제평화역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고양 호수공원 일대가 또 다른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어느 곳에 옥류관 분점이 위치할지는 안갯속인 상태다. 지난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고양 호수공원 일대를 둘러봤고,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을 옥류관 분점 자리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평양 옥류관은 2천석 규모에 연 면적이 2만㎡에 이르러 분점 규모 역시 대형 식당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넓은 부지와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고양과 조달력과 보안 측면에서 뛰어난 파주가 최종 후보지가 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들이 장점을 홍보하며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정상 오찬에서 옥류관의 봉사원이 평양 냉면을 들고 나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9-02-13 신지영

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교산·왕숙 등지서 국토부 건의'헐값 보상금' 주민 불만 가능성연내 관련법 개정돼야 '현실화'3기 신도시 대상 지자체들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혜택 확대(1월 7일자 1면 보도)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800여건을 수렴해 취합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공공사업 목적일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왕숙 신도시 개발을 앞둔 남양주시 역시 최근 국토부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납부 액수가 많다 보니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이 적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하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부분 헐값 보상을 우려한 보상금 현실화와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보상 공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보상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라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 해도 양도세를 내고 난 뒤의 보상금으론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1 문성호·신지영

장애인·노약자 편의 증진 사업공모통해 매년 3곳씩 12곳 선정보행로·교통체계 개선 등 추진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90억5천만원을 들여, 모두가 문턱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임차 등 장애인 여행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이 핵심내용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11.4%, 9세 이하 영유아 9.5% 등으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노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 2014년 131만명이었던 61세 이상 방한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명까지 증가했으며,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시 재방문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에 도는 올해부터 매년 3개소씩 2022년까지 모두 12개의 도내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용인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가족화장실 설치, 경사로 및 보행로 조성 등 무장애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장애유형별, 노인, 영유아동반, 임산부 등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간 10회 정도 관광약자 시범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서비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인증기준을 마련,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인증제도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文대통령 전국기초단체장 간담"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 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일본 큐슈 지역이 도요타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추가 후보지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11 전상천

민간투자서 정부 재정으로 '전환'市, 하루 만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동시에 설계·시공' 턴키방식 검토후속사업 신도~장봉도 연결 서둘러인천시가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 하루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Turnkey) 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8일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입찰계획과 과업지시서,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했다. 정부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민자사업이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중구 영종도(운서동)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왕복 2차로, 길이 3.5㎞의 이 교량은 장차 영종~강화, 강화~해주·개성으로 이어질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다.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남북 교류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밑그림 구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10개월로 잡았다.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는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설계 용역을 별도로 진행한 뒤 시공사를 정해 착공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는 턴키 방식 진행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2단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국가도로망 계획에 신도~강화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또 후속 사업인 신도~장봉도 연결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이르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2010년 기공식까지 했다가 민간 투자 유치 불발로 무산된 도로"라며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 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평화도로 2단계 구간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1 김민재

경기도의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비율(연면적)이 32%에 이르는 등 구도심의 건물 노후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2018년 기준 건축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117만4천833동 중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은 19.6%에 이르는 23만688동이다. 경기도에 있는 건물 10곳 중 2곳 꼴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셈이다.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내 구도심의 건물 노후화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가 가장 많았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만안구(24.6%)와 안산시 단원구(20.9%), 수원시 팔달구(20.3%), 성남시 중원구(19.9%) 역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서 노후 건축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안양시 동안구(10.9%), 안산시 상록구(5.7%), 수원시 영통구(8.3%), 성남시 분당구(0.3%) 등 같은 시·군 내에서도 신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에선 건물 노후화 현상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농복합지·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했다. 연천군의 경우 연면적 기준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였지만 주택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연천군 전체 주택의 28.6%로 2배에 달했다. 안성시 역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에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7.8%였지만 주택만 대상으로 했을 때 노후주택의 비율이 10.9%로 더 높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강화~고성 DMZ 인근 여행길 개발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주변도 조성김포에 옛 뱃길 포구문화거리 신설체육등 복합활용 복지문화센터 짓고농산어촌 LPG 공급 생활SOC 확충연천에 산단, 고양에 창업공간 제공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 중심지로 조성,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가 7일 확정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됐던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대폭 확충키 위한 13억2천억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특히 이번에 발표된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최근 획기적인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경제활력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8년 만에 변경, 그 의미가 크다. 경기·인천의 접경지역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을 여는 길·주상절리길 등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경기·인천 안보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DMZ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오는 2022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 강화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고성을 잇는 DMZ 인근 456㎞에 달하는 도보여행길인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도보여행길중 단절구간인 36.5㎞를 정비하고 폐교와 마을회관, 군 폐막사 등을 활용해 10여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등 14박15일에 달하는 체류형 도보여행길로 꾸며진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주상절리길'(119㎞)이 가족 중심 레저활동과 체류형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길로 조성된다. 경기 연천·포천·강원 철원 등을 잇는 주상절리길은 오는 2020년까지 265억원을 들여 교량 5개소와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김포 하성면 전류리에는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포구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과거 번성했던 물류 운송 수단인 뱃길과 함께 공존한 포구 문화를 조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파주에는 오는 2022년까지 21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22만6천여㎡ 규모의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율곡 청소년 센터는 인근 임진각과 율곡수목원, 감악산 출렁다리 등 파주시 북부권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관광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생활SOC 확충과 균형발전 기반 확충'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를 10개소를 선정, 오는 2025년까지 1개소당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턱없이 부족,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어질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다.동두천·양주 상생 플랫폼도 구축된다. 오는 2022년까지 동두천 상패동에 330억원 들여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동두천·양주시 인근 주민 및 군인 10여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경기 김포·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2천35억원을 지원,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을 설치하게 된다.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BIX)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천에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도 100억원을 들여 확충한다.고양에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청년 내일꿈 제작소'를 오픈 운영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는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창작공간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각종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인 연천에 내년까지 1천188억원을 들여 은통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연천 은통산업단지 전경.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08 김환기·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