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무방한 건 넘기는 쪽으로"道, 시·군 제안 상당수 수용 '가닥'속관심사안 월드컵경기장·도자재단등일부 시설 "무턱대고 이양은 곤란"추후 논의 과정서 '분쟁 씨앗'될 듯경기도의 각종 사무권한·공공시설을 시·군에 이양하는 '경기도판 분권'이 시작부터 '분쟁'으로 치달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십수년간 소유권 불일치 문제로 논란이 있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을 포함, 일부 시설물 운영권 이양 문제 때문인데 도는 "무턱대고 넘겨주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31일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각 시·군은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 관리권과 각종 사무권한의 이양을 도에 정식 요청했다. 넘겨받길 요청한 사무권한은 긴급재난문자 승인권한 등 14건, 공공시설 관리권은 13건이다.각 사항들을 시·군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도는 "시·군이 해도 무방한 건 웬만하면 시·군에 넘기는 쪽으로 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문 등을 감안해 시·군이 제안한 사항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1월 28일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 도중 "경기도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도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긴 하다. 우리 입장에서 시·군으로 넘겨도 무방한 건 발굴해서 넘기고,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월드컵경기장 관리권 이양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상태여서 추후 시·군과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는데 관리권을 이양하려면 도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 소유한 지분을 넘겨줘야 한다. 그동안 재산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한 '소유권 불일치' 해소를 검토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팔달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이미 수원시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 등 적정한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따져봐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실학박물관, 경기도자재단 등의 관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인데, 특정 시·군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이다.이처럼 일부 시설물의 관리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틀의 '경기도판 분권' 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추가적으로 시·군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큰 틀에선 도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도·시군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
남북교류·균형 발전 기반 구축등4대 전략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낙후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력문재인 정부가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및 협력기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3조원를 투자한다. 군사안보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된 경기·인천 등의 접경지역을 생태 관광지 등으로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과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우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21개 사업, 5조1천억원을 쓴다. 먼저 접경지역에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등 산업단지 조성, 고양 청년 내일꿈 제작소 등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원이 투자된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도∼신도 간 서해 평화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경기~인천~강원을 잇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인 '통일을 여는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등이다.생활 SOC 확충에도 1조7천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원이 투자돼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픽 참조 /김환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화의 거리 조성될 김포 한강하구 안보와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김포시의 '포구 문화의 거리'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과 마주한 김포 한강하구로 과거 조강 등 이 일대에 포구들이 있었다.남북한은 중립지역인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공동수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포시 제공
2019-02-08 김환기·전상천
기존 도로 사업 그대로 유지 불구강화해안순환도로 3배 증액 성과1조대 관광단지·문화재생도 눈길LPG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속도'정부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관광 문화 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후된 섬 지역의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는 물론 섬 내부 순환 도로까지 정부 재정이 확대 투입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LPG 저장시설 설치, 상수도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인천 강화·옹진지역 27개 사업 중 도로 사업은 모두 6개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평화도로와 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교동 동서평화도로 구축,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강화 서도(볼음도~아차도~주문도) 연도교 사업,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이다. 이 도로는 모두 2011년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덕적 ~소야 연도교는 사업이 완료됐다.이번 계획 변경에서 인천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기존 도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평화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사업비 확대를 이끌어 낸 점이다. 행안부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특히,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사업비 증액(426억→1천400억)이 없었다면 대부분 구간을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다.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12개 사업은 최근 다리가 놓인 강화군 삼산면(석모도)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룬다. 1조원대 민간 자본 투자를 이끌어 내 온천을 테마로 한 대규모 관광·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강화군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눈에 띈다. 현재 미술관으로 활용되는 하점면의 폐교 강후초등학교를 개보수해 작가 레지던시 작업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옹진군의 노후 주택과 창고를 개량하고, 공동작업장·마을 쉼터를 설치하는 섬 지역 경관개선 사업도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백령도와 자월도, 선재도에 방파제와 물양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과 공급관이 2030년까지 놓인다.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빗물관과 오수관 구분이 없어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옹진군 백령면과 덕적면, 북도면, 자월면에는 하수관로가 건설된다.인천시는 이번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강화·옹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와 행정절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계획 발표로 강화·옹진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강화·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강화·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강화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천억원)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천646억원)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무더기 상경'해 집단삭발까지 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던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1조391억원)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을 제외한 20조5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우선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10조9천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 규모로 결정됐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전상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전상천·이상훈
2019-02-08 김종찬
2019-02-08 강기정
2019-01-30 전상천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2019-01-30 김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