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6 김종찬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데 든 비용 등 초기 투자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지난해부터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는 SLC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따른 것이다.이들은 SLC 사업을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228만㎡)을 개발'하는 것에서 '7개 블록(34만㎡)에 공동주택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조정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갖게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자고 사업시행자에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이 완료된 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는 1~2개 블록씩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타워 설계비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 약 860억 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쟁점이 커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액(약 860억 원)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16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SLC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재검토(재심의)'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인공호수 인근에 아파트 13개 동 1천137가구를 짓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동 수를 줄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는 경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경관위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는데, 그해 두 차례 '재검토'(3·4월), 세 차례 '반려'(5·6·7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재검토 의결 당시에는 스카이라인과 외벽 마감 자재 등을 변경·보완해야 한다는 경관위 의견이 있었다. 세 차례 반려 처분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반려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한편, 이날 경관위에 상정된 '송도 E2-3블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은 건물 재료와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16 목동훈

道 해당 토지 지난달 935건 거래전체 14% 비중… 전달比 5%p ↑투기 세력 '선점' 막을 장치 없어3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비중이 급증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거래된 토지 6천662건 중 개발제한구역은 935건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론이 거론되지 않은 직전 달인 8월의 총 토지 거래 1만1천305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한 1천71건의 9%보다 오른 수치다. 지난달에 추석 등 휴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평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거래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주 수법인 지분거래(속칭 쪼개기)가 8월 73%(787건)보다 높은 78%(730건)에 달했다. 또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면적(52만2천825㎡)의 비중도 총 거래 면적(518만8천682㎡)의 10%로, 전달 총 거래 면적(982만2천544㎡)의 7%를 차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74만6천99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금액 비중 역시 8%(9천669억792만원 중 792억6천243만원)를 보여, 전달 5%(1조9천296억1천215만원 중 968억4천64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시 강행 의지까지 강조해 불을 더욱 지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점을 막을 장치는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심지어 토지 대출은 주택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받지 않아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 지분을 쪼개 거래를 늘릴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투기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토지주도 그만큼 많아져 개발 전 보상 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 일대에 '쏠린 눈'-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최근 지분 거래로 무분별하게 쪼개지고 있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의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건의 지분거래가 단행된 과천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5 황준성

도내 GB 청사진 단계 대상 제외정부 '특별조치법' 손길 못 미쳐금융제한도 토지는 사실상 전무감정가의 90%나 담보대출 가능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주택보다 대출이 수월해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아파트 등 주택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주춤하는 동안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개발행위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건축 및 토지거래와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데,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막연한 청사진만 그려져 있어 아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분별한 쪼개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그 사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지분 거래의 비중이 지난달 78%를 넘어서는 등 투기 세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난도질 되고 있다.금융 규제도 주택과 달리 느슨하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최대 70%까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40%까지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지만 토지는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중은행은 토지의 LTV 규제가 아예 없어 감정가의 90%가량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제2 금융은 개인에 한해 LTV를 70%로 제한할 뿐 사업자나 법인은 예외로 두고 있다.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관련 규제도 없고 대출도 쉽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행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기획부동산 등 투기수요가 개발이 점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경인일보DB

2018-10-15 황준성

8월부터 수장 공백 속 고강도 감사 겹쳐 지연행복주택 등 추진 동의안 도의회 임시회 제출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등 일부 빠져수장 공백 속 고강도의 감사를 치르며 '이중고'를 겪던 경기도시공사가 10월에 들어서야 불발됐던 신규 사업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도는 16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평택고덕·평택BIX·광주역 경기행복주택(따복하우스) 및 광주역세권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건 중 경기행복주택 사업들은 모두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잇단 보류 끝에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지난 6월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지연돼 도시공사로선 도의회 동의를 빠르게 얻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지난 9월 임시회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사업을 총괄해야 할 사장직이 비어있는 데다 각종 특별조사, 감사까지 겹쳤던 것이다.10월 임시회가 돼서야 경기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신규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일부에 그쳤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 동의안은 빠졌고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도시공사 광교 사옥 건립사업,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경기행복주택 등에 대한 동의가 불발될 경우 연내 계획했던 사업들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 측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의 경우 일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 11~12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연내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시공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 면적은 500~1천㎡로 공급 예정 금액은 9억~17억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00%, 최고층수 3층으로 건축 가능하다. 오는 23일 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5 강기정

롯데가 수십 년간 추진해오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2심 판결을 인용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진행된 1·2심 재판에서도 롯데 측이 인천시에 모두 패소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계양산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지난 2012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며 계양산 일대 56만6천260㎡ 부지에 산림욕장과 수목원, 휴양림, 역사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니 인천시가 계양산의 시민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인천시가 시민 공원화 사업에 무관심했던 만큼 이제는 명분이 생겼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靑 국민청원 '비용과다 논쟁' 광교신청사내 추진 3일만에 철회굿모닝하우스 일부복원 검토에 "공간 사유화 시대 역행" 반대안쓰자니 도정업무 비효율… 道 "의견 수렴 대안 모색 나설것"경기도가 도지사 관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안 쓰자니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쓰자니 번번이 논란에 부딪히는 탓이다.도는 최근 광교 신청사에 도지사 관사를 조성하려다가 계획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당 관사 건립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비 등 모두 89억6천7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10일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89억6천700만원을 쓰겠다는 도지사 공관, 꼭 지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12일 건립 추진을 중단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제출했던 계획안도 철회했다. 이재명 지사가 과다한 예산 투입 등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지사가 관사로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긴 마찬가지다. 기존 도지사 관사였던 굿모닝하우스는 전임 지사가 관사 대신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됐다. 다만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공관을 활용해볼까 생각 중이다. 제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예산 집행 효율성이 높지 않기도 하고 공관을 식당 등으로만 쓰는데 제가 일이 있으면 숙식이라도 할 수 있게 일부라도 쓸까 싶다. 의견을 좀 수렴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도민에게 개방한 공간을 다시 관사로 돌려 사유화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 주장의 핵심이다.도는 고민에 빠진 상태다. 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도지사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엔 관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도 측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4 강기정

부동산 불로소득 불평등 해소안실효세율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일각선 징벌적 성격 우려 목소리李지사 "경기도 시범 시행" 요청목적세로 설정 반발 최소화 의견"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 지난해 1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국토보유세'는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로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이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 왜 거론되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1일의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마다 불공정·불평등한 경제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토지)라는 한정적 자원을 소수가 과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1.4%)의 5분의1, 스웨덴(0.43%)·덴마크(0.69%)의 2분의1 수준에 그쳤다.이 때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법률에 적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보유세, 어떻게 도입되나=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국토보유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방세기본법에 토지공개념이 강화 적용된 국토보유세 세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토지를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 제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지사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도를 시범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정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4 신지영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9월 28일자 5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촉구 건의안은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서명하는 등 공감을 얻고 있다.건의안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임차인들이 거주해온 주택을 공급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라며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

개발 이익금 지역 환원 가능하게민간의존 SPC→공영 방식 추진신규·구도심 패키지식 링크개발연내 공식조직 출범 가시화 밝혀시흥시 관내 택지 및 역세권 개발사업이 앞으로는 민간에 의존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방식보다는 공영개발 방식 등의 시 주체 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개발 가용부지가 많은 시흥시의 상황을 고려, 민간방식에 의존하는 SPC 사업 방식 보다는 '개발 이익금의 지역환원'이 가능한 공영 방식을 택하겠다는 시의 정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11일 시흥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향후 관내 택지 및 역세권 등의 사업 개발 방식과 관련, 시가 참여하는 직접 개발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은 이미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거론된 내용으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조직 진단에 이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에 공식적인 조직 출범이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시의 경우 그린벨트와 맞물린 신규 가용부지가 많은 반면 신천동 등지의 구 도심권 병행 개발도 큰 문제"라며 "신규개발사업 이익금을 구 도심권 개발사업으로 환원, 동시에 진행하는 패키지 방식의 링크 개발이 지역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시 관계자도 "시 공영개발 계획은 현 시설관리공단과 균형발전사업단 등의 절충업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도시와 같이 시흥도시공사(가칭) 설립을 전제로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다만 시흥도시공사 출범 시 신규출자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감안, 경기도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되 일정비율의 지분 참여방식을 지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11 심재호

용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도시공사가 버스터미널 이전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인구 마평동 704 일대 5만577㎡ 규모의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용버스터미널, 문화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쇼핑센터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시행키로 한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개발계획 발표 당시 시는 처인구 삼가동의 용인시민체육공원(주 경기장 포함) 개장과 현 공용버스터미널(처인구 김량장동 소재)의 노후화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개발계획 발표 7개월여만에 버스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수도권 지하철 구성역 인근에 신규 버스터미널을 건립하고 현 버스터미널 부지를 보수·개선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최종 용역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시는 종합운동장 인근을 개발할 경우 도로 문제 및 고림지구 등 인근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 버스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삼가~대촌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이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버스터미널 이전을 기대해 온 주민들은 "전 시장 당시 추진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터미널 인근 상인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상권이 무너져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에 따른 버스터미널 이전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조만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달 백군기 시장 지시에 따라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단(TF팀)을 구성한 상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1 박승용

광주시 광남동에 일방계획 추진 지주 건축 불허통보로 늑장인지"민원 잇달아 타당성조사 용역중""시설 결정도 안된 부지를 광주시 복합시설로 짓겠다고 말만 하면 끝입니까. 시유지도 아닌 개인 땅에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분명 건축허가가 났던 토지인데 이제 와서 '시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말로 재산권 행사를 막으니 속이 터집니다."시민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청을 찾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에도 건축허가를 받았던 땅 인근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유는 '건축허가 신청지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 A씨와 토지주들은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고 있는 계획만으로 사유재산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협의 끝에 지난 8월 재접수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불허가 처리가 내려졌고, 토지주들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남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어린이집, 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잇따라 지난해 9월 해당 부지를 비롯해 태전동 산70의1 일원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토지주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 곧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한편 광남동 복합문화시설(행정복지센터)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2만㎡ 규모에 사업비는 34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0-11 이윤희

광명시가 5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가운데 이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11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5천902㎡ 부지에 아파트 5천195세대 등을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이달 중 주민공람과 함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구름산지구가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선정된 광명 하안2지구는 물론, 연내 발표될 신도시 중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크게 쏠리는 분위기다. 광명 소하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를 보여주듯 광명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이 일대 전·답은 평당 400만원, 주택가 대지는 1천~1천500만원대로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KTX광명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3기 신도시로 유력하게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가까워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광명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 마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市 도시재정비委, 7곳 원안 가결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사업 추진 지구는 8141가구 불과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의 60%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0일 미추홀구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3·4·5·6·7·B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제 구역은 미추B구역(2만2천349㎡), 미추5구역(15만2천148㎡), 미추3구역(11만4천586㎡), 미추7구역(10만7천70㎡), 미추6구역(9만4천396㎡), 미추2구역(11만2천870㎡), 미추4구역(7만1천785㎡)이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9.4%(67만5천204㎡)이다.이 구역은 모두 지난 2010~2011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잇따라 직권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만3천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주안1구역, 미추1·8구역 등 8천141세대 등에 불과하다.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면 행위 허가 제한이 풀려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도로 개설, 저류시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0 윤설아

토지주·상인들 "지급 충분치 않다"아파트입주권·상가 이전부지 요구市 "부지는 불가능·입주권 검토중"의견차 너무 커 협의에 난항 예상광명시가 광명3동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상당수 토지주와 상인 등이 아파트 입주권 등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10일 시와 해당 지역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광이로(연장 250m) 확장공사를 고시한 후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다.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너비 8m를 23m로 확장하는 공사다.시는 해당 도로 확장을 위해 광명초등학교 담장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토지 14필지에 건물 15채가 있고, 이들 건물에는 90세대(점포) 정도가 살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해 토지매입비,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주 등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부지 확보 등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등 시와 토지주 등과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김남형 광이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광이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이전 부지를 확보해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가 이전 부지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공택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광이로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추진,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광이로와 연결된 이들 지역 도로(너비 8m)도 확장(너비 23m)할 계획이라 먼저 광이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확장공사를 시행할 광이로 모습. 시는 왼쪽 도로 변 건물들의 토지를 매입해 확장할 계획이지만 토지주 등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0-10 이귀덕

파주시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현 부지를 폐지하고 인근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최종환 시장 주재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 자문단' 전체회의를 갖고 적성, 파평, 문산, 탄현 등 대안부지 후보 5곳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 결과,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를 최종 선정했다.시민 자문단은 성동리 부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헤이리 예술마을, 성동리 맛고을 등 주변 관광지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평지와 경사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또 통일동산 주차장이 인접해 주차시설 계획에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참석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대안 부지를 선정했다.최 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취임 100일만에 사업지 이전과 대안부지 선정이란 작지만 큰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안부지 결정은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과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기존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현장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며 신규 부지는 내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민 자문단'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장단콩을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추진됐다. 하지만 당초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 시유지) 인근에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확인돼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0-10 이종태

기존 투기조정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하남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할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도심(구도심)인 덕풍동이 탈바꿈한다.10일 하남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심각한 슬럼화로 도시재생사업마저 어려운 덕풍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덕풍동 등 원도심 지역은 30~4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즐비할 정도로 노후화돼 하남시의 대표적인 골칫덩어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빈자리를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규모가 작은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다. 더욱이 부동산업계는 강남4구로 떠오른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의 원도심은 지역주택조합 최적지로 손꼽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안터골 1·2지구의 '스타포레'다. 안터골 1지구(스타포레 1차)와 안터골 2지구(스타포레 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하남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출, 법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지하 5~지상 29층으로 조성되는 '하남 스타포레'는 총 1천898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1차는 지하 3~지상 29층 10개동 총 999가구가, 2차는 지하 5~지상 29층 9개동 총 89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스타포레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만 남겨 둔 상태로,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설립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주택 노후화로 슬럼화되고 있는 하남시 덕풍동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0-10 문성호

573명중 20% 이상 이주 '순조' 불구전체토지면적 52% 이상 소유주 반대용역비 110억원 조합원 떠맡을 판웃돈주고 산 투자자도 피해 불가피올해 6월 수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수원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낙후된 지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은 물론 올 초부터 많게는 6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입주권(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2 일원 8만 3천207㎡ 부지(국유지 1만 2천905㎡)에 총 1천154세대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지하 3~지상 15층 32개 동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년여 만인 올 3월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6월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승인했다.이에 따라 오래된 낙후지역이자 강력사건이 발생한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혔던 지동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모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이주 기간이 정해진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73명 중 20% 이상이 이주를 신청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 등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에 해제신청서(전체 토지 면적에 52% 이상)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에 예상치 못한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라면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 등 용역비용(110억원 가량)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는가 하면, 2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40건 이상)한 부동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15-10구역 84타입의 경우 감정가 1억 원에 프리미엄 6천만 원이 붙어 매매가가 1억 6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웃돈만 1억원 이상 붙은 인근 매교역 주변 재개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해 거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상당수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시설에서 용지와 건축비 등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나 많은 70억 원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간 사용한 용역비를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서 확인 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며 "입주권 거래 등의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토지 소유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제동이 걸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0 이상훈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요구에시 "제도·법적 검토"… 처리 주목평택호 관광단지 일부 해제 및 축소 등이 추진(1월 25일자 2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펜션 등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요구,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곳에 여가 시설과 체류형 숙박시설(펜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키로 하고, 해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형인 주거형', '개발유도형 중 전원형', '관광휴양형', '자연보전형' 등 4개 유형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광휴양형 존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및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해 펜션 등 체류형 숙박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민들은 규제 완화 요구 이유에 대해 "당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호텔 등 집객 시설 등을 유치하려 한 점, 관광단지에 묶여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제지역 중 농림지역의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등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 공사의 준공 시기(2023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09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