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까지 부지 8필지 매입장애인관련시설 등 건립 추경 확보합동주민센터·임시보건소 불편 해소파주시가 운정신도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등 공공용지 8필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해 건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신도시 1, 2지구 8곳의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천6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각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15년 준공된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복합커뮤니티 부지 3필지, 주민센터 부지 3필지, 장애인관련 시설 부지 1필지 등 공공시설 용지 8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시는 이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제3회 추경을 통해 1천170억원을 확보한 후 복합커뮤니티 부지와 보건소 부지 각 1필지씩을 우선 사들이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시는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서는 장애인관련시설(운정 다누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6억원을 확보했다.시는 또 나머지 5곳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34억원은 내년 말까지 확보해 토지를 매입한 후 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구 20만 운정신도시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정 1, 2, 3동 주민센터를 한곳에 합동 배치하고, 임시 건물에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문제로 운정 1, 2지구 공공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활용방안 검토를 거쳐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운정신도시 1, 2지구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인 운정 다누림복합커뮤니티(7천64㎡)를 비롯해 운정보건소(4천993㎡), 운정구청사 복합커뮤니티(고양 어울림누리 등 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4만9천557㎡), 산내마을 복합커뮤니티(2만1천781㎡), 한빛마을 복합커뮤니티(1만4천655㎡), 운정2동 동사무소(1천987㎡), 운정3동 동사무소(2천15㎡) 부지 등 7곳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나머지 한곳 동사무소 부지(향후 활용방안 검토예정)(1천994㎡)는 운정 광역보건지소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2-13 이종태

인천도시공사가 검단2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며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개발사업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사업비 3천859억원을 들여 서구 오류동 84만㎡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분양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동의했다. 지방공기업이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획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단지는 공공이 책임을 갖고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익 창출이 아닌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검단2산단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자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갈등을 빚어왔다. 민간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검단1산단을 조성하면서 2천24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아스콘 공장 입주 등으로 민원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보상가로 토지 수용 절차에서 잡음이 예상돼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민간 개발이 타당하다고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측이 개발이익 324억원을 구도심에 투자하겠다며 앞세운 '공공성'에 공감하며 사업을 승인했다.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공기업의 강점은 저렴한 공급과 이익의 나눔 부분에 있다"며 "민간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3 김민재

거울연못 등 조성 내년 6월 완료…교통분야 조율 거쳐 18일 최종결정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후 첫 지시사항이었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내년 6월 완료될 전망이다. 여름엔 어린이를 위한 얕은 물놀이장, 겨울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인천시는 12일 '열린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열린광장 최종안을 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검토했다.최종안에는 잔디마당 야외무대 인근 분수부터 '거울연못'까지 '물길'을 튼 작은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포함됐다. 물길 옆으로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도 생긴다. 거울연못은 760㎡의 원형 연못으로, 깊이 9㎝ 내외의 얕은 물이 고이도록 할 예정이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구상도 내놨다. 음악분수 인근도 물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이다.잔디마당에 설치될 야외무대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고, 공연과 행사가 있을 때는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 될 전망이다.시는 이번 주 중 교통분야 별도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시 관련 부서와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18일 3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시청사 본관 앞부터 미래광장(분수대)까지 2만여㎡ 규모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최태식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2 윤설아

이르면 '내주 윤곽' 가능성도 제기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촉각'호매실, 광역교통대책 추진 관측도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대규모 SOC사업(11월9일자 1면 보도)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건의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 대상지역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당초 연내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17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만 꼭 선정되는 건 아니다. (대상 사업 선정) 단계는 중간 정도 왔다. 발표 시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연장사업이 각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사격장 문제 등과 맞물려 다른 방향에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3기 신도시 및 기존 신도시·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교통 문제와 맞물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호선 포천연장사업은 포천지역이 사격장 문제로 고통받아온 점을 감안, 국방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놓고 대정부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 1천여명은 지난 9일 한파 속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이미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당시 경제사정상 단계별로 진행키로 한 것뿐"이라며 예타면제를 거듭 강조했다. 포천에서도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35만여명의 서명을 지난 4일과 7일 위원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각각 전달했다. 국방부에 해당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던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를 균형발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2 김연태·강기정

'깡통전세' 위험성 크다는 이유로빌라·다가구 주택, 요건 까다로워보험료도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빌라)·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집 없는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작 보호가 더 필요한 서민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4일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최모(32)씨는 2년 뒤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집주인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지난달 아파트 전세에서 빌라 전세로 옮긴 용인의 김모(38)씨는 2년간 총 5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에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김씨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료가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절차를 없앴지만, 다가구 주택은 예외로 뒀다. 다가구의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이 실거래가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실태를 확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동일해 한계가 있다.게다가 보험료율도 아파트는 연 0.128~0.192%인 반면 다세대 등 그 외 주택은 연 0.154~0.218%로 더 높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상반기 HUG 가입자는 아파트 세입자가가 70%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다세대와 다가구는 각각 15.5%, 4.7%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이라는 한계에 안정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리스크가 낮은 아파트 전세를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 표 참조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12 황준성

검단신도시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12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검단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송도국제도시의 단설유치원 1곳 등 5곳의 신설 계획을 교육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검단2초와 검단4초, 송도5유치원은 '적정'의견을, 검단1중과 검단2중은 '조건부'의견을 받아 모두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검단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검단신도시에는 원당대로 북측에 8천489세대, 남측에 3천87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개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지만 '아파트 분양 공고 전 학교 설립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보류됐다. 그 이후 10월부터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설립 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설립, 학생배치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추가 분양이 있을 경우 학생배치 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12 김성호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경찰서가 신설된다.내년 국비 확보로 추진되는 평택 북부경찰서 신설은 주한미군 이전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평택 북부경찰서 신축을 위한 예산 31억3천만원이 포함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완공 예정인 평택 북부경찰서는 총사업비 59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1만8천29㎡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다.평택 북부경찰서가 완공되면 경찰 인력과 장비의 추가 배치로 지역 내 치안수요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 이전 등에 따른 고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14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이들 주민이 먼 거리를 이동해 기존의 경찰서를 이용하는 불편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설득하는 등 예산 반영에 노력해온 결과다. 특히 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북부경찰서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예산 반영에 주력, 예산 증액에 힘썼다. 원 의원은 "평택은 치안수요 급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안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12 정의종

지역사회 '난개발 우려' 반발 확산장덕천시장 오늘 시정질의서 발표업체 공모 내년 3월께 우선대상자35만1천915㎡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별 개발에서 통합개발로 가닥이 잡혔다.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병권 의원 등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통합개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시는 1단지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하겠다며 지난 9월 사업설명회까지 했으나 지역사회의 난개발 우려에 따른 반발이 거세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무기한 연기하며 고민해 왔다.박병권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더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만화, 영화, 웹툰, 방송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시는 시장의 시의회 답변 이후 영상문화산업단지 전체를 통합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1, 2 단지 통합개발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상동 유수지 활용계획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지난 9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을 만점으로 정했으나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 4천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란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시는 그러나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시의 분위기를 감지한 건설사들은 이미 외국투자자, 방송사 등과 짝짓기에 들어가는 등 민간사업 공모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시는 시의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2 장철순

區 - 조합 "기반시설비 부담" 마찰내부공사 중단 내년초 개원 차질에보육대란 걱정 민원일자 소송제기합의로 訴 취하 4월까지 완공키로인천 연수구와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중단된 동춘2구역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11월 22일자 8면 보도)이 재개된다. 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내년 초 개원이 어려워져 '보육 대란' 우려가 나오자, 연수구가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수구는 내년 1월 초부터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9억3천420만원을 투입해 내년 4월 초까지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춘2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 건물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된 상태다.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건설사, 조합이 2016년 협약을 체결해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연수구가 내부시설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사업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문제로 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변 지역에서 보육 대란을 우려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인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곳(정원 78명)뿐이라서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높다.구는 건설사, 조합 측과 협의해 내부시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구가 건설사에 제기한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은 현재 등기상 건설사 소유다. 동춘2구역 사업조합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개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소유권 이전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3월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개원이 다소 늦어졌지만, 개원 일정을 4월까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2 박경호

다가구 원룸 상가 '동·층·호' 표기긴급 재난상황 신속 서비스도 가능인천 미추홀구가 임대건물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상세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찾아내 안내하고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은 세대별 개별 등기가 이뤄져 주소가 부여됐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의 경우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전달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 주소로 활용됨에 따라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 부여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이를 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2-880-425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12 김성호

김진용 청장, 문제 해결 의지 밝혀"특혜 없는 공정절차" 공모 제안도생활형숙박시설 줄여야 허용 검토LH, 변경안 이미 제출 '답답한 속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12월 10일자 13면 보도)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줄여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집어넣어서 얻는 이익을 1조 원으로 추산한다"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 필요하다면 공모까지 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LH에 제안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에도 '경제청-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방안 협의 모색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H는 지난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가 과다한 점, LG와 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입주할 계획이 없는 점, 개발이익 처분계획 및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모 방식 등 특혜 시비 방지책과 향후 추진 일정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라 G시티 개발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거나, 공모 등 새로운 방식으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셈이다.LH는 인천경제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8천실에서 6천500실로 줄이는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이른바 '먹튀' 방지책 등을 이미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공모'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선, 인천경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LH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청라 G시티는 첨단 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업무시설만 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공모 등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우리(LH)가 정하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LH의 사업계획이 관련 법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목동훈·윤설아기자 mok@kyeongin.com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생활형 숙박시설 8천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2 목동훈·윤설아

앞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더욱 다양한 매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캠코는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임대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그러나 온비드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들은 앞으로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올해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입찰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돼 공공자산 거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문창용 캠코 사장은 "연간 공공자산 10만건 이상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돈벌이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2 김종찬

토지 등 보상금 9천여억원 지급4차산업 시설 유치 컨설팅 용역투자철회 성균관대 지원금 유지아주대병원 센터건립 지속 협의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천912㎡ 부지에 연구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평택시는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 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단지를 구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1단계, 2단계로 분리, 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공공)가 직접 산업시설용지로 개발 및 분양할 계획이다. 2단계는 브레인 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공공 SPC)에서 학교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10년 가까이 장기 표류해 온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실시돼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보상금은 지난 달 30일 현재 9천여억원이 지급됐다.평택시는 2018년 7월 성균관대 측이 '사이언스 파크'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기도·시의회·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을 통해 외부기관 연구시설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애초 성균관대에 지원하려던 토지공급(3.3㎡당 20만원)과 건축비 지원 2천450억원 등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22일 동안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에 '브레인시티 사업 대학교 용지 대체 활용방안 강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아주대병원 측과 약 6만6천㎡ 규모로 응급센터와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한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식 및 공사에 착수, 202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도시공사 제공

2018-12-12 경인일보

4년째 제자리걸음만하다 국토부 GB 해제 선결과제 '민원' 해결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침체된 서수원 도시개발사업 급물살 기대광교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조건으로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환경부가 최근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승인(12월 10일자 1면 보도)해 광교산 문제가 해결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교산 주민들은 "우리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 12일 수원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 입북동 484 일원 개발제한구역 35만7천487㎡(성균관대 편입 토지 31만1천168㎡)에 에너지 기술(ET)을 비롯한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도 참조세부적으로는 연구단지 등 산업시설이 20만㎡ 면적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2만5천여㎡, 나머지 13만2천㎡에는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비만 2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지역 해제물량을 배정받은 뒤, 2014년 1월에는 입북동 일대 시가화예정용지 35만1천㎡가 반영된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수원시는 서수원지역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산업기능 저하와 일자리 감소, 공군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부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원시는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동·서간 도시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이 사업은 수원시가 2016년 6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신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40년 넘게 고통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수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이처럼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R&D 사이언스 파크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서수원 일대 부동산 시장은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벌써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모(42·입북동)씨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서수원권에 R&D 단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전부동산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는 서수원권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정부에서 광교산 그린벨트 민원이 선결 과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입북동 일대가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도 효행지구나 고색2지구 등 서수원권 발전 초석을 다지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이를 반대하는 광교산 주민들이 요구하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 협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2-12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인천 검단은 총면적 3만1천541㎡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515호, 60∼85㎡ 258호 등 773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총 3만3천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가 공급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일반공급 95% 이하)에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4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현장 감리와 함께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직접 점검하게 하고, 품질 불량이 드러날 경우 차기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시행되는데, 8년 후 리츠를 청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LH는 13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2 이상훈

균형위 건의 2개중 우선순위 정해정치권 전방위 노력 "분위기 좋아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2개 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가운데 GTX-B 노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위가 최근 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2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가려 달라고 통보했으며 논의 끝에 GTX-B 노선 사업을 선택해 균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GTX-B 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1일 GTX 3개 노선 가운데 A노선(운정~동탄·83.1㎞)에 이어 C노선(양주~수원·74.2㎞)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실은 "균형위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민경욱 의원실은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C 노선과 동시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너무 관심이 커 면제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의 경우 애초 연내로 돼 있지만 지금으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1 김명호

경기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시대가 열렸다. 11일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양주~수원) 사업을 공식화한 데 이어 GTX-A노선(운정~화성)의 연내 착공 방침도 발표하면서다. GTX-B노선(송도~마석)의 경우는 예타 면제 여부가 연내 결정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GTX 노선 전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날 GTX-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B/C) 수치가 1.3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말께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까지 정류장 10개, 총장 74.2㎞에 이르는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수직으로 연결한다. 노선이 완성되면 기존 전철로 1시간13분이 소요됐던 의정부~강남(삼성)구간을 13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C노선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내에 GTX-A노선도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GTX-A노선 사업을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에서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BTO 방식'으로 전환했다. BTO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보조금 2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이 비용을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조기 건설이 가능해졌다.GTX 3개 노선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관건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해당 노선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내에 예타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GTX 3개 노선이 모두 완성되면 경기 서부와 동부를 잇는 A노선, 경기 서북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B노선, 남·북부를 각각 수직으로 연결하는 C노선이 들어서 수도권 철도의 대동맥 역할을 하며 '교통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신지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GTX-C노선 예타 통과의 수훈갑이다. 그가 예타 통과에 난항을 겪던 C노선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자 구슬땀을 흘린 기간만 1년이다.정 의원은 "GTX-C노선은 지난 4월 2차 예타 중간점검까지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양주시와 국토교통부와 방안을 고민해왔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런 노력 끝에 GTX-C노선은 당초 의정부였던 종점을 양주까지 연장하고 비용절감과 수요증대 방안을 찾게 됐다. 예타 결과의 연내 발표에도 주력했다. 올해 발표되지 않으면 착공까지 행정절차 전반이 지연돼 조속한 착공을 기대할 수 없어서다. 정 의원은 "기재위원장이 되면서 기재부 실무 과장부터 2차관까지 C노선 관계자들을 매달 만나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게 C 노선의 결실이 남다른 보람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초선 때는 경원선 개통, 재선 때는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예타 통과에 이어 3선 때는 GTX-C노선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미소지었다. 정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동시에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C 노선이 개통되면 2026년 기준 하루 평균 3만5천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7만2천대 가량 감소되는 등 약 5조7천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신속한 착공과 준공을 다음 목표로 잡고 행정절차에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정 의원은 우선 GTX- C노선의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절차와 관련, "국토부는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KDI에 신청하고,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1년말 착공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1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