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발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공시가 형평성 재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낮았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남동 34억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가 13억원으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독주택 특성상 파악이 어려워 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저평가됐던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 수준으로 하고,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지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24일 오후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의정부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정부의 유휴 국유지 개발 부지로 선정됐다. 공공주택 외에 IT단지와 법무타운 등 지역이 반기는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23일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과 군 부대 등이 이전된 유휴 국유지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전국 11곳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선 의정부시 고산동의 의정부 교정시설 인근(40만3천㎡)과 남양주 퇴계원리의 군 부대 4곳 이전 부지(24만2천㎡)가 선정됐다.의정부의 경우,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형 SOC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과 법무타운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예정부지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양주의 경우 기존에 조성된 별내·다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보인다. 이곳에는 IT 기반 신산업 단지나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NT(나노) 등 지식산업단지를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터라, 비슷한 성격의 신산업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의정부와 남양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원주권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광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등 11곳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으며 이들 부지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여의도의 2.4배에 달한다. → 위치도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올 상반기 대상지 조속 선정 발표속최근에야 총괄담당 결정 대응나서'비수도권'에 방점 지원 소외 우려도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5조7천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생활 SOC'를 각 지역에 고루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지난해부터 다른 광역단체들이 추진단을 꾸려 총괄대응에 나선 점과 비교하면 다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 다양한 생활 SOC가 도내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생활 SOC 조성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효자가 될지, 아니면 '그림의 떡'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청사·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 등으로 생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키로 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각종 생활 SOC 조성에 5조7천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3월 말에는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사정이 이렇지만 그동안 대응 방향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던 경기도는 지난 22일에서야 도가 31개 시·군의 생활 SOC 조성을 총괄적으로 담당키로 결정,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도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짜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 측은 "시·군들과 협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가 마련하는 사업별 계획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며 "도내 각 시·군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은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 빠르게 대응해 가겠다"고 설명했다.도는 생활 SOC 조성을 통해 도내 지역간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방점이 찍히며 생활 SOC 조성이 경기도로선 '그림의 떡'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시재생 등 여타 사업에서 경기도가 소외돼온 것처럼 생활 SOC 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와 시·군간 협조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희 군포시장도 "정부의 생활 SOC 모델 기준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4 강기정

정부 22만개 가격·상승률 등 확정타부동산 대비 낮아 '형평성' 논란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 전망부동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표준 단독 공시가격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25일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이번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는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 공시 예정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올라갔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10.19%, 서울 20.70%나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김종찬

인천 남동구가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인천 남동구는 22일 서창동 680번지 1만4천420㎡ 토지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매입금 170억 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계약식에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두 기관 대표는 매매대금 납부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마무리했다.구는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향후 문화와 체육이 겸비된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이 구민들의 여가생활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복합시설 공사 이전에는 사업부지에 주민편익을 위해 잔디광장과 어린이놀이시설, 임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24 정운

경기도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내용으로 담겨있다.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말로, 시군은 사업당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이 투입돼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21일 발송한다.협조문에는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정부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5천100여개(90%)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1 이원근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자신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TX-B 노선에 남양주 3기 신도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무조건 1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언제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다.허 부시장은 "어제(15일) 기재부 국장과 만나 GTX-B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따로 요청했다"며 "만일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예타 통과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 일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허종식 부시장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된다면 오히려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사실 예타 면제가 시급한 쪽은 서해평화고속도로"라며 "해주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상의등 지역단체 협의회 참여 요구해수부 결정불구 경제계 비판 지속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거센 반발(1월 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부터 항만 기능에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라며 해수부를 비판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해수부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설명했다.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마스터플랜에서 2단계(2·6부두) 재개발 시기를 2025~2030년으로 정했지만, '물동량이 줄어 항만이 유휴화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물동량 변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인천상의 등 인천 지역 경제단체도 협의회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재개발을 선언한 탓에 신규 화물 유입이나 시설 개선 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은 "해수부의 마스터플랜 공개는 내항을 폐쇄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와 수출입 기업에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항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해수부가 항만을 죽이는 정책에 앞장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7 김주엽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최재훈

터파기 공사중 반발로 주민설명회시공사 "법적으로 문제없다" 입장후퇴선내 데크공간 영업 피해 주장공사위치 사전고지 "거짓말" 반박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출입구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이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상인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도와 덕풍역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도와 대림산업은 지난해 12월 초 하남시 신평로 87 앞에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바로 앞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도와 대림산업, 수성엔지니어링 측은 폭이 4m인 출입구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인도 1m에 상가건물 후퇴선 1m까지 포함하면 잔여 보행 폭원 2m를 충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상인들은 후퇴선 1m 공간은 이미 데크를 설치해 영업 중일 뿐만 아니라 보행통로로 사용될 경우 봄·가을 출입문 개방 영업까지 불가능해 막대한 영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초 시공사가 출입구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상가 앞에 출입구가 설치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출입구를 이전하거나 출입구 설치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수성엔지니어링측의 브리핑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했다.한편 도와 대림산업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출입구 변경을 하기엔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들게 되는 등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다른 민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출입구 위치 설명 자료는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예정지 앞 상인들이 잔여보행통로로 사용될 건축물 후퇴선을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7 문성호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의 취소행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2018년 9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티앤티가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던 파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특히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퇴출한 후 새로운 사업자 공모도 못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몫은 크나큰 고통뿐"이라며 재판부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인일보DB

2019-01-17 이종태

전체 면적 0.8% 8만㎡ 일부 해제오염원 관리로 난개발 우려 불식염태영(사진) 수원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 산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전체 면적(1천27만7천㎡)의 0.8%인 8만545㎡가 해제됐다.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지난해 2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이끌어냈다.그러나 시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염 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2019년을 '특례시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수원의 품격과 위상을 올리고,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7 최규원

군포시가 국토교통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비해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건축 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향후 개발이 활성화될 금정역 일원 등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26명으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만 위원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해 건축물 안전·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1월 말까지 건축계획(설계), 토목(토질 및 기초 분야 포함),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교통, 에너지, 조경, 환경, 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건축 위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를 재선별, 2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장태진 시 건축과장은 "GTX-C 노선 건설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건축 심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비해 관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미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구성될 건축위원회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17 황성규

56억원 투입… 건물주 매각 접수30년 이상 건축물 대상 11월 조성성남시가 16일 본도심(수정·중원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로, 바닥 면적이 45㎡ 이상~1천㎡ 미만, 너비 4m 이상이다.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천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본도심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1-17 김규식

'골프장 이용객 전용' 전락 우려문체부, CJ대한통운에 보강 요구道 '관광단지' 목적 맞게 협의중공공·공익성 강화 '계획안' 준비CJ그룹이 추진하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2018년 10월 29일자 10면 보도)'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여주 CJ관광단지'는 기존 CJ해슬리나인브릿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는 '여주 CJ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하나를 추가 확보하도록 CJ대한통운 측에 요구했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여주시 명품로 206의 32(상거동 산 12의 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과 연수원 등이 들어서는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난해 5월 'CJ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여주시에 신청했고, 여주시는 7월 경기도에 승인신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10월에서야 주민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현재 CJ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른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며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관광단지로서 목적에 맞게 기존 골프장을 제외한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시설 하나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또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로, CJ관광단지 내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서 CJ대한통운에 보완 요청했고, CJ대한통운이 아직 대안 마련 중이고 또다시 조성계획안을 제출하면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현재 관계기관 등의 의견에 따라 공공성 공익성 등이 강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17 양동민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에서 포천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며 단체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7 김금보

인천시가 공공시설 내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상징탑, 기념비, 분수대, 폭포 등 공공 조형물 309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립 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공 조형물이 파손·훼손된 채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시는 오는 3월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기존 조형물 철거 현황, 조형물 주변 무단 설치물 현황, 파손·훼손 현황, 조형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형물은 안전성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시설물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형물 건립, 이전, 교체, 해체에 관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는 올해부터 공공 조형물 전문가를 공공디자인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전시성 위주의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를 방지할 방침이다.인천에서는 지난 2009년 송도국제교 진입 관문에 설치됐던 기념 조형물이 관리 부실로 지난해 철거되기도 했다. 철거에도 2천여만원이 소요됐다.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파손, 훼손돼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를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4 윤설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등수도권-비수도권 대결구도 견제국가균형발전론 '무분별한' 주장소외되는 경기북부 '역차별' 피해경기도 등 수도권에 더 적합하거나 꼭 필요한 사안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로 몰아가 발목을 잡으려 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구태의연한 행위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마저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안 그래도 중첩 규제 속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역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르면 다음 달 입지가 확정될 예정인 이 사업은 단순히 SK하이닉스 공장만을 짓는 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도 대거 입주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다른 기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SK하이닉스 측도 경기도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0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었다.그럼에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충북 청주·경북 구미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앞세우는 논리는 단순한 '국가균형발전론'이다. 지난달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청주시의회 측은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달 중 발표될 전망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게 이날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방침인데, 균형발전론 속 비수도권에 더 무게가 실리며 낙후된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7호선 연장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서도 비수도권의 '수도권 견제'가 매번 관건이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NFC) 유치전에는 수도권에선 이천·안성·김포·하남·여주·용인 등 경기도 6개 지자체, 비수도권에선 18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는데 어김없이 '비수도권 소외론'이 제기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서울 은평구로 낙점됐지만 2016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경기지역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사안에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북부는 비수도권 못지 않게 낙후돼 있는데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 원삼면-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무분별하게 앞세우는 비수도권 지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4 강기정

'국내 1호 트램' 공모 사업에 뛰어든 수원시와 성남시(2018년 12월 17일자 1면 보도)가 나란히 1차 평가를 통과해 이달 말 2차 평가에서 부산과 함께 3파전을 치르게 됐다.13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저상트램 공모사업 1차 평가(제안서)에서 수원시와 성남시가 나란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트램 공모사업에는 수원, 성남, 부산 외에도 청주와 전주 등 모두 5개 지자체가 신청해 1차 평가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오는 24~25일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발표 및 현장실사)를 벌인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원시가 제안한 트램은 장안문~kt위즈파크 1.5㎞ 실증구간으로 시가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인 수원역~장안구청 트램 노선(총연장 6㎞)의 일부다.수원시는 제안서에서 ▲2010년부터 쌓은 트램 업무 노하우 ▲사업노선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수원시만의 풍부한 실증사업 수행능력과 시행 효과 등을 내세웠다.성남시의 트램은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넥스코리아 2.0㎞ 구간으로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성남시는 사업 제안서에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관제실과 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4개소·교차로 2개소 이상 구축 계획을 담았다. 오는 2022년까지 판교 1·2·3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3천806개)의 직장인 17만9천명이 출퇴근때 보다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식·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14 김규식·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