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가 개나리입니까? 왜 온통 노란색 아파트 천지인가요?"한달 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45·화성시 목동)씨의 신도시 라이프 환상은 의외의 상황에서 깨져버렸다.주말 가족과의 산책을 나섰는데, 주변 아파트가 온통 노란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씨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개나리 도시에 사냐"고 놀리기까지 했다. 이씨는 "우리 아파트만 노랑 계열인 줄 알았는데 동탄 2신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살펴보니 노랑 계열이었다"며 "전제국가처럼 왜 아파트를 한가지 색 계열로 통일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동탄 2신도시가 '개나리 도시'가 된 이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황당한 색채 통일 방침 때문이다.10일 LH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일대를 4개 권역(A, B, C, D)으로 나눠 색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신도시 내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해 있어 B 권역에 속하는 상황. 현재까지 동탄 2신도시에 준공 완료·공사 중·공사 예정인 아파트는 26곳으로, 총 2만5천582세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르고 있다. 노랑 계열의 '5R, 10R, 5YR, 10YR, 5Y, 10Y' 색 적용에 따라 비슷한 채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LH의 일방적인 규제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다. 서모(52)씨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동탄 2신도시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색상의 외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랑 계열 색채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모(38)씨는 "유명화가인 고흐도 노란색을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 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미관상 통일감을 주기 위해 각 권역별로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적용했다"며 "자연의 조화를 중시함과 동시에 친근한, 개성 있는, 활동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노랑 계열의 색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색채를 일괄 적용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노랑 계열 색채를 일괄 적용한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0 김학석·박연신

총 4만4371건 가격 사기 가장 많아경기도, 중개업소 제재 1위 불명예올해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상반기 허위매물신고 건수는 4만4천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천547건 보다 약 149% 증가했다.신고 이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2만3천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KISO측은 분석했다.이 밖에 거래가 완료돼도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 1만3천813건(31.1%),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 6천389건(14.4%), '경매매물' 300건(0.7%) 등의 순이었다.상반기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는 2만3천871건으로 절반이 넘었다.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1천39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곳(36.9%) 늘었고, 등록 제재 건수도 1천807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615개(51.6%)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829건)와 서울시(801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지역에선 용인시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149건), 성남(95건), 과천(73건), 수원(53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선 강남3구(송파(89건)·서초(89건)·강남(85건))이 272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09 최규원

우미건설, 의정부 민락동 아파트고층 5곳 설치 저층 2개동엔 없어입주예정 72가구 국민권익위 제소업체측 "법적 필수아냐 문제없어"우미건설이 의정부시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세대수가 적은 일부 동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 논란이다. 우미건설 측은 법에서 허용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는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방화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9일 우미건설과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의정부시 민락동 889 일원에 732세대 규모로 우미린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다. '송산사지'라는 사당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총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은 34층의 고층 아파트지만, 문화재 구역과 인접한 2개 동은 25m 높이 제한으로 9층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다. 문제는 9층으로 지어진 2개 동에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현행 건축법상 높이 31m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문 설치를 필수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동에 입주 예정인 72세대의 수분양자는 안전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37·여)씨는 "다른 동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도 방화시설 등 특별한 대책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방화문 미설치 때문에 아파트 구조 역시 바뀌어, 이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강모(46)씨는 "방화문이 없어 엘리베이터 출입구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노약자의 전동차 또는 휠체어, 아이들의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과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건설사 측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방화문 설치는 불가하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09 박연신

이달말 입주 예정자들 사전점검세대당 평균 30~40건 발생 반발"공기맞추려 급한 마감 탓" 주장시공사 "입주전 보수완료" 해명화성 동탄2신도시내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 전부터 각종 하자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4일 A아파트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의 A아파트는 지난 2016년 착공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최고 4억원 초반대(84㎡)로 형성된 분양가와 동탄역과 인접한 최적의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청약자들이 몰려 평균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까지 붙은 상태다.그러나 입주 한달 여를 앞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세대당 평균 30~40건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시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각 세대들은 시공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한 탓에 기본적인 마감정도가 부실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화장실·세탁실 등에 '구배(수평)'가 맞지 않아 미관과 배수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거실 벽면이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과 공용시설 벽면이 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됐다.입주예정자 B씨는 "우리 집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많은 130여 건의 하자 의심 건이 발견됐다"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해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협상팀'을 꾸려 건설사 측에 하자 관련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입주 전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이라며 "지난 사전점검 당시 세대별로 하자보수 요청서를 접수받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입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화성 동탄A 아파트 하자점검 당시 비가 온 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고이거나(사진 아래), 세대 내 베란다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각종 하자보수 요청이 접수됐다. /입주예정자 제공

2018-07-04 김학석·배재흥

주민들 일조권침해 등 주장 민원미추홀구, 법률상 문제없다 뒷짐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5층 빌라 바로 옆에 고층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일 오후 2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533-11 세령파크빌 1동. 입구 앞에는 '일조권 축소, 천공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신축공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2가구가 살고 있는 5층 높이의 이 빌라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11층 높이의 연면적 3천134㎡ 규모 신축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다. 신축 오피스텔은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곳 빌라 12가구 중 8가구가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창문이 마주 보고 있는 2층 세대에 들어가 보니 집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 쪽 전면 창문뿐이었다. 창문과 공사현장까지 거리는 약 2~3m 떨어져 있다. 김상균(44)씨는 "4년 동안 일조권에 대한 걱정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전면 창문을 고층 오피스텔이 가로막게 됐다"며 "해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살아야 할 걱정에 이사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신축 오피스텔 허가를 내준 미추홀구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빌라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화동 533-17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고, 용도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 거리를 제한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예상하는 만큼 시공사와 주민들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오피스텔 시공사인 상진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세령파크빌 한 입주민이 빌라 바로옆 고층 오피스텔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 입주민들은 공사 중인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일조권 축소와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7-03 김태양

허위전입 77건·3자거래 26건 등 '수도권 로또' 26대 1 과열 반영국토부 수사의뢰·단속강화 방침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방안 추진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이 이어지자 칼을 빼 들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국토부는 경기도와 하남시와 함께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6.29대 1을 기록했던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2천603가구)에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위장전입 의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계약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가 26건으로 뒤를 이었고,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앞으로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포웰시티 미계약 잔여물량(1가구) 분양 접수에 4천673명이나 몰려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잔여물량은 30대 중반 청약자가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경인일보 DB

2018-07-02 문성호

비 들이치는 환풍구 건물사이 '틈'에스컬레이터 등 곳곳 누수 '불편'"장마 이제 시작인데" 우려 목소리 "578억원이나 들인 건물이 개통 8개월 만에 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지난해 11월 개통한 오산역 환승센터가 장맛비에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며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일 오산시 오산동 603의 116 일원에 위치한 오산역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불평을 쏟아냈다.환승센터로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면서 바닥에 흥건히 고일 정도였고, 에스컬레이터 창문 위에 설치된 환풍구에서도 계속 비가 들이쳐 시민들이 우산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야 했다.시민 한모(61·여)씨는 "지붕이 버젓이 있는데도 비를 피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타야만 하는게 이해가 안 된다"며 "환승센터를 짓기위해 수백억원을 들였다고 하던데 이렇게 밖에 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대학생 정모(23) 씨도 "평소 환승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장마 시작인데 지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면 그만큼 더 큰 불편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의 오산역사에 환승센터 건물이 결합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발생, 엘리베이터 입구 윗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이고, 에스컬레이터 창문 위에 설치된 환풍구는 환기와 성에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비에 취약하다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됐다"며 "해당 시공업체와 상의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역 환승센터는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택시, 전철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곳으로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2017년 11월 개통했다. 사업비는 시비 380억원과 경기도비 82억원, 국비 116억원 등 총 578억원이 투입됐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천장서 '주룩주룩'-장맛비가 내린 1일 오산역 환승센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물이 새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01 김선회

덕평지구 센트로힐스 협약도 없이 시공예정사 현대 힐스테이로 변경조합원 추가모집에 나서… 또 논란 올해 초 부당광고와 뻥튀기 용적률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2월 5일자 21면 보도)을 빚은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센트로힐스'가 업무협약 및 계약절차도 없이 '현대 힐스테이트'로 시공 예정사를 변경, 조합원 추가모집에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지역주택조합은 올해 초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가구수와 평형 등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부당광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로 안정·신뢰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포장 홍보해오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견 돼 왔다.애초 이 지역주택조합은 최초 시공예정사로 서희건설을 넣어 조합원 모집을 홍보해오다 논란이 일자 서희를 빼고 '양평 센트로힐스(최고 25층)'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부터 또다시 시공예정사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로 변경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이 또한 현대건설 측과 계약은커녕 업무협약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홍보담당자는 "아직 사업성 검토단계로 업무협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은 당연히 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브랜드를 사용해 조합원을 모집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어 조합 측에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택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이 80% 모집돼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7월 중 도시개발사업 승인과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등 후속처리를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용적률과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경우 용적률이 200% 수준이다. 인근 빈양지구의 경우 일반분양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층에서 21층 규모로 일부 조정된 상황이다. 이후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치고 인가단계 전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추가적인 층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택조합인 덕평지구의 경우 7월 초 첫 심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비춰볼 때 층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이 조합이 추진해온 양평 센트로힐스 사업부지가 자연녹지임에도 현실성 없는 용적률(230%) 부풀리기 홍보로 계약자들의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지적된 바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 덕평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 실내와 출입문 유리창에 미계약 시행사의 로고(힐스테이트)가 선명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 덕평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 외관. 모델하우스 외부에는 시행사가 표기된 사진(로고) 등이 흰천 등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7-01 오경택

기사 2만3천→3만6천명 확대 필요낮은처우탓 신규 채용도 지지부진노선·배차 조정 불가피 시민 불편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 '혼란'당장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준비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를 비롯해 시민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버스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28일 경기도와 버스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운수 업체들은 버스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인천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는 형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시내·시외·마을버스 등 219개 도내 운수업체는 주당 52시간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2만3천여명의 운전기사를 3만6천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땜질 처방'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미실시로 인한 낮은 처우로 가중된 인력난 속에 버스 기사의 추가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다.실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천132명에 대한 통합 채용을 진행했으나 모집인원은 380여명에 그치고 있다.인력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노선 변경이나 배차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준수시간보다 40%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례 업종에 속했던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나 조리사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보육실이나 식당에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이집 밖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채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휴게공간'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불가피하게 배차 간격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은 28일 오후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분주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6-28 김영래·이원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운송업이 특례 업종(육상운수업(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제외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2020년 1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지난 5월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내 버스 운송 업계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 업체들의 인력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버스 기사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와의 임금은 월 6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또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 근무가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도 큰 지장이 없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격일제 근무와 1일 2교대제가 혼재돼 있다.도내 일부 지자체도 버스 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포시의 경우 시에서 허가한 총 인가 버스 대수는 650대 가량이지만 실제 운행 중인 버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550여대에 불과하다.고양시도 일부 노선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탄력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240여명의 버스운전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양시에 소재한 한 버스 운송업체 대표는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6∼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6-28 김성주·이원근

"장마철마다 비 새는 건 이골이 났어요. 하지만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생활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에 사는 주민들에겐 요즘 장마철이 고통스럽기만 하다. 주민들은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 주방에 있는 냄비, 밖에 둔 화분까지 동원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빗물을 받을 준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또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가전제품을 비닐로 덮고 헌 옷, 낡은 수건으로는 벌어진 벽면 틈새까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주차구역에 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파편이 빗물과 함께 떨어져 차량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A(66·여)씨는 "돈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없는 형편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S연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 지어진 S연립은 도내에서 2곳뿐인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 중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차량도 올라가기 힘든 경사길을 올라 찾은 S연립 주변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쳐 있다. 울타리를 넘어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크고 작은 균열 사이로 철근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듯 위태해 보였다.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은 도내에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다.이 중 40여 개소는 개인 소유로, 건물주는 이미 낡은 건물에 개·보수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지자체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근거가 없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도로 위험한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아슬아슬 낡은 외벽-장마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도내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 수택동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6-28 이준석

입주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고양시 '일산센트럴아이파크'에서 바닥 누수가 발견돼,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27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과 입주민 등에 따르면 고양시 중산동에 위치한 '일산센트럴아이파크'는 지난 5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총 1천802세대가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내 수십여세대에 바닥 누수가 확인돼, 이삿짐을 비상계단에 쌓아두는 등 입주를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바닥 누수가 확인된 것은 지난 14일. A씨는 입주 예정일을 사흘 남겨두고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베이크아웃(실내 공기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실시한 뒤 입주 하루 전 집을 찾았다 방 2곳에서 누수 현상을 목격했다. 전용면적 84㎡내 마룻바닥은 습기로 인해 까맣게 변색됐고, 이후 입주한 지 1~2일이 지나면서 바닥 누수는 집안 전체로 확대됐다. 이어 누수로 인해 벽지가 뜯어지면서 곰팡이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입주한 지 10일이 넘도록 이삿짐을 풀지 못하고 현관 밖 비상계단과 현관문 입구에 쌓아둔 채 살고 있다. A씨는 "난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결국 A씨는 건축기술사 등 전문가들을 불러 집을 점검했고, "바닥재는 물론, 아랫부분인 몰탈·기포콘트리트·차음재까지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바닥재만 교체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HDC 측에 재시공 또는 집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A씨를 포함해 입주민들은 바닥 누수, 벽 균열 등 부실시공 1만5천여건을 시공사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HDC 관계자는 "바닥 누수로 인한 습기 제거는 평균 10일이면 완료된다. 바닥재 교체만 해줄 수 있다"며 "정확한 누수 샘플링 조사를 위해 바닥 일부를 뚫어 샘플링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7일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내 한 세대에서 발생한 바닥누수로 인해 해당 세대 앞 계단에는 집 안에 놓지 못한 이삿짐이 적치돼 있다. /박연신기자julie@kyeongin.com

2018-06-27 김재영·박연신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된 초대형 냉각팬(4월 26일 자 8면 보도) 관련, 건물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 송도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주민들은 냉각팬이 내뿜는 뜨거운 바람과 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측은 주민들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상가건물 옥상에는 높이 3~4m짜리 대형 냉각팬 9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가동하진 않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으로 45~60m 떨어진 지역에 680여 세대가 사는 해모로월드뷰 아파트와 놀이터 등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에서 나오는 열풍, 미세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해모로월드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냉각팬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시행사 측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은 냉각팬 앞에 방풍벽을 설치해 열풍을 공중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중으로 배출된 냉각팬 열풍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높고, 미세먼지나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봉근 비대위원장은 "시행사 측은 냉각팬이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냉각팬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양쪽 의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7 박경호

내년 분양전환, 3~4배 차익 전망조성원가比 85% 택지 공급 받아감정평가액, 시세 85~90%에 맞춰민간사 "원가 단순비교는 어렵다"성남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으로 건설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반면, 민간 건설사만 배 불린 주택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영토건 371가구·대방건설 266가구·모아건설 585가구·진원이앤씨 470가구 등 1천692가구에 이른다.이들 4개 민간 건설사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85~90% 수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문제는 판교의 경우 10년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급등, 주변 시세로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역시 시세 상승분만큼 껑충 뛴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 반면, 택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 4개 건설사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실제 이들 민간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 공공임대택지를 조성원가(3.3㎡ 당 743만원) 대비 85% 수준에 공급받았다. 용적률 165%를 고려하면 ㎡당 116만원 꼴이다.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 이상 20층 이하, 60㎡ 초과)는 ㎡당 97만400원이며, 철골구조 16%를 가산하면 ㎡당 112만원이다.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당 약 228만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 800만~1천만원인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 되더라도 건설원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건설사들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법적인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한 민간 건설사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자료로 제출하는 등 추정 건축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애초부터 규정돼 따로 책정해 놓은 건설원가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6 황준성

26일 인천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올해 1월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과 교통센터 등 천장에서 물이 샜다.이날 오후 제2터미널 교통센터에 가보니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미끄럼 주의 푯말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천장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생해 인천공항 직원들이 빗물이 떨어지는 위치에 화분을 놓고 주변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이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객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치를 했고, 비가 그친 뒤에는 비가 새는 구역을 확인해 방수제 도포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 천장에서도 빗물이 새 바닥에 물이 고이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양동이 등을 비치하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바닥에 부직포를 까는 임시조치를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연안여객터미널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제거한 방수용 실리콘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공사 구간에 방수포를 설치했는데,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누수가 발생했다. 방수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장마가 시작된 26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비가 새 안전펜스와 물받이용 용기를 받쳐 놓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천장에서 비가 새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독자 제공

2018-06-26 홍현기·김주엽

경기도를 순환하는 수천㎞의 광역 순환 자전거 도로망이 불과 30여㎞의 구간을 잇지 못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도에 따르면 수원·안양~서울 서부를 잇는 안양천자전거길, 구리~김포를 잇는 한강자전거길, 오산~의정부를 잇는 한강자전거길, 양주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북부순환자전거길 등이 경기도에 조성돼 있다.이곳 자전거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가자전거도로건설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구간으로 당시 남한강·북한강 자전거길 등 광역 자전거 도로망이 도 전역에 걸쳐 들어섰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통과하는 십자(十)모양의 광역 도로망을 비롯해 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환형 도로망도 건설된 상태다.이 같은 광역 도로망이 용인·이천·여주에 이르는 불과 37.1㎞의 동남축 구간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일도 불가능한 상태다. → 그래픽 참조애초 30여㎞의 도로만 이으면 되는 손쉬운 일이라 경기도도 연결 사업을 추진했었다.지난 2016년 하반기 '경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동남축 구간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운 경기도는 결국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연결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당시 실무 부서와 예산 부서의 논의과정에서 지역의 자전거 도로 건설은 도비가 아니라 자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완성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선 5개년에 걸쳐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에는 16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예산 투입은 무산됐지만,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동남축 구간에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30㎞가량의 도로만 조성하면 광역 자전거 도로망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역 과정에서 현황 조사를 해보니 이미 조성된 구간들이 많았다. 짧은 구간만 도비를 투입하면 광역 순환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추진됐던 사업"이라면서 "내부 이견으로 사업은 무산됐지만, 도비를 투입하는 대신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진행해 광역 순환망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자전거는 달리고 싶다-경기도 광역 순환 자전거 도로망이 예산투입 무산으로 용인·이천·여주에 이르는 불과 37.1㎞의 동남축 구간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용인 삼가로 자전거도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용인시 금학천 자전거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5 김연태·신지영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5 김태성

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2018-06-25 전상천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6-21 김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