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보수공사 흔적 곳곳에 가득교량은 대형차 지날때마다 '흔들'정기적관리 필요한 3종시설 304곳 지자체 점검, 육안검사 수준 그쳐지난 1992년 성남 분당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등 경기도 내에 5곳의 1기 신도시가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부의 상징'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5개 신도시는 위험한(?) 도시로 전락했다. 지난 29일 교량 하부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교각이 기울고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성남의 '야탑 10교'도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교량이다. 1기 신도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이 위험시설물로 등록돼 관리돼 오고 있다. 안전취약지역으로 내몰린 1기 신도시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20년 전만 해도 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 했지. 근데 요즘은 걷기가 무서워."31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상행선. 지난 1993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어진 250m의 이 터널은 25년이라는 세월에 걸맞게 곳곳이 보수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터널 입구에는 외장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은 균열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덧댄 시멘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바로 옆 하행선에는 보행자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시민 한모(63)씨는 "터널이 낡아 이곳을 지날 때 마다 붕괴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같은 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학운교'도 노후 정도는 도장터널과 비슷했다. 이 교량은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와 마찬가지로 양 쪽에 인도가 설치돼 있었다. 인도를 따라 교량을 통행해보니 대형 차량이 오갈 때마다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확인됐다. 교량 아래는 육안상 더 위험해 보였다.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할 인도가 부분부분 변형돼 굴곡져 있었다.교량 아래 산책로를 지나던 김모(65)씨는 "학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많은 교량을 지나치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괜히 겁부터 난다"며 "근처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시설들이 새거라서 좋았는데 요즘은 노후된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도내 1기 신도시 내 터널이나 교량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는 이 같은 3종시설물이 총 304개 위치해 있다. 각 지자체는 안전등급별로 1년에 2~3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검사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교량이나 다리, 육교 등의 시설은 오랜 기간 서서히 하중을 받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며 "3종 시설물의 경우 주기적인 정밀진단으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부의 상징에서 불안의 상징으로-경기도내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이 304개에 이를 정도로 노후시설이 만연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운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군포시 산본동 도장터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샘마을육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31 이준석·손성배
천현동 국유지, 도공에 소유권 이전도공, 개인매각… 변경후 2배 급등"관련부서 협의 없었다" 특혜의혹근거법도 "매각이후 적용 어려워"市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볼 계획"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 줘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하남시 종합감사(7월 9~20일)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집중감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사이 중부고속도로와 접한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수용된 국유지(국토교통부)로, 2016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434의 18 토지는 지난 2016년 11월 M스포츠산업이 1억8천여만원에 도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434의 19 토지는 지난 2016년 9월 H(66)씨가 도로공사로부터 3억5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씨(52)에게 다시 매각했다.해당 토지들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각각 ㎡당 4만3천400원, 2만9천7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7만3천600원, 7만2천9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진입도로까지 확보되면 추가로 4~5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 지목변경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게 됐지만, 지목변경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또 시가 지목변경 근거로 제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부적합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법 시행규칙 84조는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한 데다 이를 다시 개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라며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30 문성호
수원시 1122억 들여 추진한 구간철도공단, 건축·설비비 별도 요청市, 절감된 지상 용지비 상계 주장중재 진전 없어… 소송 가능성도최악땐 내년 개통 지연 '주민 피해'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45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분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2019년 연말로 예정됐던 철도개통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지상 철도 건설계획으로 인해 서수원지역의 단절과 소음피해, 주거여건 악화 등을 우려해 시가 1천122억원을 추가 부담해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 ~ 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지하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지하화된 철도 상부 공간 4.6㎞ 일대를 '테마형 라인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단이 애초 사업비는 '토목'에 제한된 것이고, 건축·설비 등 기타분야 공사에 드는 추가 사업비 455억원을 시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상→지하'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절감된 용지비(467억원)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추가 공사비용을 수인선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절감된 용지비 467억원이라는 금액이 정식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만약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수인선 노선을 지나는 화성, 안산, 시흥 등 지방비 분담 주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은 양 기관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시는 현재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가비용 분담주체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여파로 지하화 공사는 물론, 상부 공간 공원조성 계획도 잇따라 지연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455억원 이라는 큰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화가 되면서 줄어든 예산을 추가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또 발목잡힌 수인선 오는 2019년 완료 예정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건축·설비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의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2 배재흥
입주예정일 10일 넘도록 승인지연
부실 보수-94% 완료 상반주장 속붙박이장·싱크대서 발암물질 검출전국 10여곳 연대 추진 '귀추주목'"제2의 부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주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아파트 부실시공 논란(6월 6일자 10면 보도)으로 입주예정일(6월 29일) 열흘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오포 양우내안애'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같은 처지의 전국단위 입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고 나서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 2015년 착공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친 지역주택조합 '양우내안애'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일반분양 포함)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5·6월 입주를 앞두고 총 2차례 사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2만1천700여건의 하자가 발견돼 보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94%이상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는 건설사 측과 '하자보수가 턱없이 부실하다'는 조합원간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며 갈등으로 비화됐다. 급기야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방화문 및 공기질을 자비로 측정하기에 이르렀고, 국가공인업체에 위탁한 결과, '60분을 버텨야 하는 현관 방화문은 3분만에 불에 녹아내리고 붙박이장, 싱크대 등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이에 광주시는 지난 6일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밝힌 뒤 조사 완료 시까지 (동별)사용검사를 보류하고 전수조사, 방화문, 실내자재(목재) 시험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용인을 비롯해 대전, 여수 등 전국 10여곳이 넘는데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실태를 취합하고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집값 영향)은 아니지만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던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1일 '오포양우내안애' 입주예정자 A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우건설 대표를 '사기, 공갈,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7-11 이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