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탓 입주민 1년넘게 불편물이 차거나 추락 갇힘사고 발생엘리베이터 31대 중 16대 중단돼맹성규 의원 "시·남동구와 논의"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이 1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236세대가 입주한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는 테라스형 아파트로 지어졌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끊이지 않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1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파트 13개 동 31대의 엘리베이터 중 16개는 지난달 25일부터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엘리베이터의 물이 차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 등은 더운 여름에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면서 입주민 2명이 20분 이상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누수는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건물 외벽은 누수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물 내 복도 등에서는 층마다 물이 흘러내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세대 내에서도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히 누수 흔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누수로 피해를 호소하던 한 세입자는 "여기서는 살 수 없다"며 살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기도 했다. 이날 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입주민, 남동구,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민경숙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만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세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 갑)은 "현장을 보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난다. 없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남동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양수자인 아르디에테라스 아파트 107동 1-2 라인의 엘리베이터 하층부에 물이 차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또 다른 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사용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01 정운

보증금 대출이자 차등혜택 논란7년이하 신혼부부 이미 아이있어"더 낳으란건가" 불만 소리 높아道 "출범부터 규정 변경 어려워"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현 경기도형 행복주택)가 입주 후 아이를 낳은 세대에만 추가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차등 논란이 일고 있다.입주 전 자녀를 둔 세대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는 모든 세대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세대는 1자녀 출산 시 보증금 이자의 60%를,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따복하우스에 입주하기 전 아이를 낳은 세대는 관련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똑같이 2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입주 전후의 출산 시기에 따라 혜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 다둥이 세대도 마찬가지다.7년차 신혼부부까지가 입주 대상인 만큼 이미 자녀를 둔 세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출산 이자 지원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임대 보증금이 6천940만원인 이곳은 버팀목 전세자금(금리 2.1%)을 받을 경우 출산시 연간 최대 145만2천원(2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는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낳으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도는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설문 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따복하우스 출범부터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보증금 이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해 수정이나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1 황준성

하남 현안2 '대명루첸' 854가구11월서 8월말 지정일 변경 불구사용승인신청도 하지않아 황당업계 "주민볼모 임시사용 의도"대명종합건설이 공사도 끝나지 않은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을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승인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현안 2지구 내 '하남 U-CITY 대명루첸' 854세대를 분양했다. 하남 U-CITY 대명루첸은 애초 올 11월 입주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21~22일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입주 지정일을 8월 말로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사전 점검 당시 하남 U-CITY 대명루첸은 조경, 지하주차장 출입구, 상가건물은커녕, 아파트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마저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공사판인데도 사전점검하라고 해 황당했었다"며 "사전점검도 하자가 너무 많아 대명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의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하자접수신청서만 놔두고 왔다"고 말했다.더욱이 입주 지정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명종합건설은 하남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입주 지정일을 2개월가량 남겨두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하남 U-CITY 대명루첸은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입주가 시급한 입주예정자들을 볼모로 하남시로부터 임시사용을 받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부연설명이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하남시에 임시사용승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과 반대로 내달라는 민원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른 현장에 비해 공사 진행이 더딘 편인데 아직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임시사용승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명종합건설측에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현장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7월 21~22일 사전점검이 끝난 뒤에도 공사 중인 하남 U-CITY 대명루첸 아파트 모습. /입주예정자 제공

2018-08-01 문성호

터널 보수공사 흔적 곳곳에 가득교량은 대형차 지날때마다 '흔들'정기적관리 필요한 3종시설 304곳 지자체 점검, 육안검사 수준 그쳐지난 1992년 성남 분당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등 경기도 내에 5곳의 1기 신도시가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부의 상징'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5개 신도시는 위험한(?) 도시로 전락했다. 지난 29일 교량 하부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교각이 기울고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성남의 '야탑 10교'도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교량이다. 1기 신도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이 위험시설물로 등록돼 관리돼 오고 있다. 안전취약지역으로 내몰린 1기 신도시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20년 전만 해도 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 했지. 근데 요즘은 걷기가 무서워."31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상행선. 지난 1993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어진 250m의 이 터널은 25년이라는 세월에 걸맞게 곳곳이 보수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터널 입구에는 외장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은 균열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덧댄 시멘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바로 옆 하행선에는 보행자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시민 한모(63)씨는 "터널이 낡아 이곳을 지날 때 마다 붕괴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같은 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학운교'도 노후 정도는 도장터널과 비슷했다. 이 교량은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와 마찬가지로 양 쪽에 인도가 설치돼 있었다. 인도를 따라 교량을 통행해보니 대형 차량이 오갈 때마다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확인됐다. 교량 아래는 육안상 더 위험해 보였다.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할 인도가 부분부분 변형돼 굴곡져 있었다.교량 아래 산책로를 지나던 김모(65)씨는 "학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많은 교량을 지나치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괜히 겁부터 난다"며 "근처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시설들이 새거라서 좋았는데 요즘은 노후된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도내 1기 신도시 내 터널이나 교량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는 이 같은 3종시설물이 총 304개 위치해 있다. 각 지자체는 안전등급별로 1년에 2~3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검사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교량이나 다리, 육교 등의 시설은 오랜 기간 서서히 하중을 받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며 "3종 시설물의 경우 주기적인 정밀진단으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부의 상징에서 불안의 상징으로-경기도내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이 304개에 이를 정도로 노후시설이 만연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운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군포시 산본동 도장터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샘마을육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31 이준석·손성배

성남시 144개중 분당에만 101개일반시설보다 '노후 3종' 더 많아일산·중동등 다른 신도시도 비슷지자체 "안전 사고만 관리할뿐…"준공된 지 26년 된 성남시 분당구의 '야탑10교'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에 있는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이 1기 신도시에 밀집해 있는가 하면 일반 시설보다 노후 시설이 더 많은 곳도 있어 '신도시'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일각에선 '헌 도시'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0~15년이 경과된 도로 및 교량, 건축물 등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1기 신도시인 분당이 있는 성남시 전역에는 야탑10교와 같은 3종 시설물(공공시설 기준)이 144개나 있다. 이 중 101개(70.13%)가 분당에 있다. 신도시 조성 이후 신설된 기반시설이 적다 보니 노후화 시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10개 중 7개가 분당신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다른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양시의 경우 전체 3종 시설물 109개 중 69개(63.3%)가 일산에 위치해 있다. 군포시는 44개 중 24개(54.54%)가 산본에, 안양시는 140개 중 76개(54.28%)가 평촌에 있다. 부천시는 69개 중 34개(49.27%)가 중동에 있어 다른 신도시에 비해 다소 양호한 상태다.더욱이 일반 시설(1·2종시설물)보다 노후 시설(3종시설물)이 더 많은 신도시도 있다. 1·2종 시설물은 준공 직후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물을 뜻한다. 분당에 있는 3종 시설물은 101개로, 1·2종 시설물(74개)보다 27개나 많다. 부천 중동신도시 역시 1·2종 시설물(21개)보다 3종 시설물(34개)이 13개 더 많다.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신도시에 노후 시설이 밀집해 있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새롭게 시설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조성 30년을 바라보는 경기도내 1기 신도시들이 허술한 안전관리 속에 노후화하고 있다. 사진은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리던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신도시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31 이준석·손성배

동탄1, 균열·뒤틀림 7년간 이어져"모든가구 확산, 구조적 문제 의심"법적 효력 사라져 건설사도 '난감'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자로 건설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도 잇단 하자 민원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서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31일 A오피스텔 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H건설은 동탄 1신도시내 59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설, 지난 2011년 4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 후 세대 곳곳에서 샤워 부스 유리문과 타일 깨짐·균열, 현관문 뒤틀림 등 하자가 발생했다.지난 3월엔 공용 공간인 고객지원센터 복도 벽에 균열이 생겨 전면 보수했다.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대 내 균열도 잇따르고 있다. A동 12층 한 가구에선 화장실 타일이 균열을 넘어서 통째로 떨어져 수십만원을 들여 임대인이 수리를 했다. B동 15층 한 가구에선 타일 벽체가 벌어지면서 화장실 샤워 부스 강화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자보수 공사를 한 호실과 공용공간에서 재차 균열이 발생해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세입자와 임대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오피스텔 관리단 준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송모씨는 "준공 이후부터 하자 건수가 늘어나더니 이후 급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됐다"며 "시공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보증기간이 2013년 4월 끝나면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사라지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가 고민에 빠졌다.H건설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하자 보수 민원이 있어 이를 이행해 왔고 하자 보수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민원이 잇따라 올해 다시 하자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31일 오후 화성 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부실시공으로 균열이 발생해 테이프로 붙인 샤워부스 벽면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7-31 김학석·손성배

산단조성 도로 일방폐쇄 논란에사유재산권 침해 개설협조 촉구도시공사 "연결도로 건설 불가""내부도로 복구공사 사용" 밝혀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를 관통하던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뒤 대체도로 건설을 외면(7월 30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대체도로 개설 요구도 도로공사 측이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화성시·의회·양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5천300억원을 투입해 161만㎡ 규모의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석산 사업장이 개설한 기존 진입도로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전곡산단 계획 당시 석산 사업장의 허가 기간이 2009년 말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허가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복구용 진입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앞서 석산 사업장 측은 지난 1998년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130의1에서 전곡리 227(지방도 306호 연결)로 이어지는 총 길이 1.38㎞(폭 8m)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의 농사용을 겸한 토석 운반용 도로를 지난 2001년 개설했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토석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돼 산림복구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토지주 및 마을주민들이 적치복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복구용 진출입로 설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시는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시의회도 25개 필지의 지주와 주민·경작인 등과 협의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없애 버리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전곡산단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도시공사 측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석산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부도로를 복구 공사용으로 사용토록 협조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복구의무자가 화성시와 협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도로 개설 후 사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대체도로 건설은 불가하고 화성시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7-31 김학석

천현동 국유지, 도공에 소유권 이전도공, 개인매각… 변경후 2배 급등"관련부서 협의 없었다" 특혜의혹근거법도 "매각이후 적용 어려워"市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볼 계획"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 줘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하남시 종합감사(7월 9~20일)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집중감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사이 중부고속도로와 접한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수용된 국유지(국토교통부)로, 2016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434의 18 토지는 지난 2016년 11월 M스포츠산업이 1억8천여만원에 도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434의 19 토지는 지난 2016년 9월 H(66)씨가 도로공사로부터 3억5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씨(52)에게 다시 매각했다.해당 토지들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각각 ㎡당 4만3천400원, 2만9천7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7만3천600원, 7만2천9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진입도로까지 확보되면 추가로 4~5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 지목변경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게 됐지만, 지목변경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또 시가 지목변경 근거로 제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부적합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법 시행규칙 84조는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한 데다 이를 다시 개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라며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30 문성호

평택시, 제안자 모집 공고 시작11월 중 협상 대상자 선정 계획평택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시는 석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제안자 모집을 위해 지난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2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 '제안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한 뒤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에 주거,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 용역'과 '6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사업 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 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7-30 김종호

아모레퍼시픽 '뷰티산단' 잠정중단기흥구 의약단지, 지연탓 포기속출市, 복합의료단지도 재검토 알려져'정부 고용노력 엇박자' 지적 일어용인시에 기업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이를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용인시의 정책 변화로 이전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시의 개발정책 변화로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조 원의 경제효과가 물거품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주)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용인 공장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소 이전계획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 규모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또한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 원을 들여 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공장 이전과 연구소 조성으로 4천9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최근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회 등 주민들의 반대와 민선 7기 들어 개발정책 변화로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주)신삼호가 기흥구 지곡동 일대 30만㎡에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복합단지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입주 예정이던 상당수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했다. 신삼호 측은 바이오·의약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1천8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 1조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당초 보다 대폭 축소했다.더욱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녹십자, 일양약품 등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브릿징 그룹, 브라질 아마존연구소 등 외국 기업들도 이전계획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삼호 측은 도로확장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의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난감해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난개발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이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 이전까지 막는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29 박승용

설계 다른배관 부당이득 주장에야탑동 A아파트에 市 감사 착수설명회서 비용 부풀리기 '사실로'시관계자 "행정제재등 사후조치"성남의 한 아파트단지의 2년 전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놓고, 일부 부실시공과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입주민들은 당시 입주민대표회의(입대위) 임원들과 시공업체 간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관리과는 지난 23일 야탑동의 A 아파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최근 A 아파트 입주세대(1185) 중 30% 이상이 지난 2016년 시비 4억여원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등 총 25억여원이 투입된 상·하수도, 급탕시설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입주민들은 당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총제적 부실이라는 입장이다. 설계대로라면 250㎜ 크기 배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는 200㎜ 짜리 배관을 사용했고, 설계도면에는 있는 '기계실 침수 알람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당시 입대위와 시공사 측이 준공일을 허위로 작성했고, 지체된 공사일 만큼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필요 이상으로 공사 자재를 들여와 시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감사에 착수한 시는 지난 27일 감사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감사관들이 직접 의혹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는 2016년 11월까지 이어졌지만, 준공일을 10월 20일로 허위 기재한 것과 자재를 부풀린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한 입주민은 "주민들이 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사기를 당한 것인데, 당시 입대위는 뭘 했느냐"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가 모두 완료되려면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가 끝난 뒤 행정제재 등 사후조치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7-29 김규식·배재흥

신청인 A씨 시의회 부의장 아들B 부의장 "관여 한적 없다" 부인시는 그동안 지도단속 한번 안해'임야변경' 조사계획없어 의심도여주시의 부실 인·허가 의혹이 도마 위(7월 26일자 10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무단 산림훼손에 대한 '뒷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해당 허가 신청자인 A씨는 현 여주시의회 B부의장의 아들이다.B부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A씨의 허가 신청 당시에도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이에 B부의장은 "아들의 허가 건에는 눈곱 만큼도 관여하지 않았다. 내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B부의장의 이런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시가 '주민 의견을 외면한 채 마을 뒷산에 허가를 내준 것'과 지난 2월 '불법 산림훼손이 묵인된 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내준 사실' 등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다.B부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가 알아서 한 일이 된다. 시 관계자가 "불법사항이 있을 시 고발조치가 이뤄진 뒤에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데다 불법훼손과 뒷산 중턱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동안 지도단속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시는 지난 26일 A씨의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천여㎡ 규모의 무단 산림훼손 사실을 밝혀내고 30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불법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수허가자(A씨) 고발조치와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 주변 경관을 고려해 허가 부지 내 상단 일부분까지 복구를 권고했다"며 "(이번 보도로) 인·허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B부의장도 이날 해당 부서 팀장을 불러 고발조치 여부 등의 진행상황을 파악했다.시는 개발행위 준공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공사현장 바로 옆 단지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에 나섰다.한편 편법 인·허가 의혹과 준공 조건이 미흡함에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 조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7-29 양동민

30채 훼손 민원, 보상은 절반만금액도 주민요구액 11% 머물러철도공단 "전면보수·조사 진행"지하화 공사 추가 비용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7월 23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해당구간 발파공사 도중 인근 가옥 수십 채가 훼손됐지만, 정작 사업 주체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 고색동 66번길 일원 현장인 2-1공구에서 발파공사 도중 가옥 30채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공사 손해보험사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가옥은 전체 30곳 중 절반인 15곳만 인정된데 이어 보상액은 당초 주민 요구 금액(2억1천만원)의 11%인 2천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색동 주민 A씨는 "공사 전에 시공사인 한일건설에서 기존에 균열이 생긴 곳에 표시만 했을 뿐 이후 피해 상황을 들여다본 적이 전혀 없다"며 "발파공사 도중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고, 담벼락까지 약해져 주차된 차량에까지 피해를 주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는 민원이 다발하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발주처와 시공사에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액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손해사정결과에서 균열 피해 가옥으로 인정된 15가구에 대해선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면 보수하기로 하고, 공사로 인한 영향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영향권 조사가 나오는 대로 손해사정에서 제외된 가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협의가 불가한 가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인선 복선 전철 제2공구 구간 발파 공사 도중 인근 가옥 수십 채가 훼손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수원시 고색동 수인선 공사구간 한 주택가에 담장 붕괴 우려 경고문이 붙어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5 손성배

현대산업개발 단지내 경계 설치계획"700m 길이에 2~5m 높이 사고 우려인근 자연친화 '산벽시공'과 대조"입주예정자 허가낸 市·시공사 비난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내 운정 GTX 아이파크 입주예정자(3천42세대)들이 700여m에 이르는 단지 경계에 높이 2~5m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돼, 실제 옹벽 설치 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옆 단지 등 인근 단지 전체가 자연 친화적인 '산벽시공'이 돼 있는 반면, 운정 GTX 아이파크 단지에만 '보강토 옹벽' 시공이 허가됐다"며 행정당국을 맹비난했다.24일 현대산업개발과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 A26 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 동, 전용면적 59∼109㎡ 총 3천42가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곳은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최대 규모의 단지로 2020년 7월 입주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단지 경계에 대한 설계가 '보강토 옹벽'으로 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은 단지 내 경계 전체를 '보강토 옹벽'으로 설계했다.아파트 정면 쪽 1구간(400m)에는 2m 높이로, 그 옆 구간인 2구간(100m)과 측면부인 3구간(200m)에는 각각 5m 높이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다.반면 인근 아파트의 경계는 '산벽시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예정자는 "짧은 거리도 아닌 700m에 달하는 거리에 2~5m높이 옹벽은 붕괴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은 옹벽을 허가한 파주시나 건설사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설계 변경 시 공사비 추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다만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산벽시공(왼쪽)과 보강토 옹벽 모습. /독자 제공

2018-07-24 이종태·김영래

수원시 1122억 들여 추진한 구간철도공단, 건축·설비비 별도 요청市, 절감된 지상 용지비 상계 주장중재 진전 없어… 소송 가능성도최악땐 내년 개통 지연 '주민 피해'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45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분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2019년 연말로 예정됐던 철도개통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지상 철도 건설계획으로 인해 서수원지역의 단절과 소음피해, 주거여건 악화 등을 우려해 시가 1천122억원을 추가 부담해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 ~ 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지하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지하화된 철도 상부 공간 4.6㎞ 일대를 '테마형 라인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단이 애초 사업비는 '토목'에 제한된 것이고, 건축·설비 등 기타분야 공사에 드는 추가 사업비 455억원을 시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상→지하'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절감된 용지비(467억원)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추가 공사비용을 수인선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절감된 용지비 467억원이라는 금액이 정식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만약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수인선 노선을 지나는 화성, 안산, 시흥 등 지방비 분담 주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은 양 기관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시는 현재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가비용 분담주체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여파로 지하화 공사는 물론, 상부 공간 공원조성 계획도 잇따라 지연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455억원 이라는 큰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화가 되면서 줄어든 예산을 추가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또 발목잡힌 수인선 오는 2019년 완료 예정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건축·설비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의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2 배재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의왕시 월암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토지주 등이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6일 국토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젊은 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의왕 월암동 일원(52만4천695㎡)에 4천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토부와 LH-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LH가 지난 3월께 월암동 주민들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월암동 도룡마을 한 주민은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사전에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시·지정했다"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고 했다. /김영래·민정주기자 yrk@kyeongin.com

2018-07-16 김영래·민정주

옆단지 당초 2개동 아닌 4개동 공사"일조·조망권 침해 입지여건 악화"확정안된 '마트 입점' 버젓이 홍보도입주민, 전단지·분양때와 달라 분통건설사 HDC "변경, 알릴 의무없다"세대 내 누수 문제(6월 28일자 7면 보도)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가 이번에는 분양 당시 홍보와 다른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15일 고양시와 HDC,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 중인 이 아파트 인근 중산동 222 일대에는 총 214세대 규모, 높이 19층·4개 동의 '(가칭)A2 블록 일산 센트럴아이파크'가 건설 중이다. 이 아파트가 4개동으로 지어지면, 기존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된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건설사가 분양 당시에는 인근 A2 블록이 2개동으로 지어질 것으로 홍보해 자신들의 아파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홍보한 반면, 실제로는 4개동으로 지어져 아예 A1블록을 '산성'처럼 막아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HDC는 분양 당시 전단지와 분양 설명회를 통해 "옆 단지에 2개 동 규모의 건물만 지어진다"며 '오픈 스페이스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2개동으로 예상됐던 인근 아파트가 4개동으로 늘어나면서, A1 블록의 입지 여건 자체가 악화돼 버렸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HDC는 이같은 변경 사실을 기존 A1 블록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A1 블록 내 입주자 전모(60·여)씨는 "분양 당시에는 집 맞은 편에 2개 동만 들어선다고 알고 분양을 받았다. 4개 동으로 건축되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특히 HDC는 센트럴아이파크 바로 옆 부지에 확정되지도 않은 '롯데마트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해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부지(1만2천㎡)만 마련돼 있는 상태다. 입예협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고한 HDC를 부당광고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HDC는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기존 32층 규모의 2개동이 건설되는 것보다 19층 규모, 4개동이 건설됨으로써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더 줄일 수 있다. 오픈 스페이스 또한 일부만 훼손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오픈 스페이스는 지켜질 것이다"며 "분양 당시에는 롯데마트가 오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 롯데마트 사정으로 입점 자체가 미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영·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다른 환경조성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존 A1 블록 앞에 2개동이 아닌, 높이 19층 4개동으로 건축되고 있는 A2 블록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5 김재영·박연신

입주예정일 10일 넘도록 승인지연 부실 보수-94% 완료 상반주장 속붙박이장·싱크대서 발암물질 검출전국 10여곳 연대 추진 '귀추주목'"제2의 부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주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아파트 부실시공 논란(6월 6일자 10면 보도)으로 입주예정일(6월 29일) 열흘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오포 양우내안애'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같은 처지의 전국단위 입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고 나서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 2015년 착공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친 지역주택조합 '양우내안애'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일반분양 포함)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5·6월 입주를 앞두고 총 2차례 사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2만1천700여건의 하자가 발견돼 보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94%이상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는 건설사 측과 '하자보수가 턱없이 부실하다'는 조합원간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며 갈등으로 비화됐다. 급기야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방화문 및 공기질을 자비로 측정하기에 이르렀고, 국가공인업체에 위탁한 결과, '60분을 버텨야 하는 현관 방화문은 3분만에 불에 녹아내리고 붙박이장, 싱크대 등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이에 광주시는 지난 6일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밝힌 뒤 조사 완료 시까지 (동별)사용검사를 보류하고 전수조사, 방화문, 실내자재(목재) 시험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용인을 비롯해 대전, 여수 등 전국 10여곳이 넘는데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실태를 취합하고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집값 영향)은 아니지만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던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1일 '오포양우내안애' 입주예정자 A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우건설 대표를 '사기, 공갈,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7-11 이윤희

11억여원 잔금문제 해결 될 듯방죽공원 등 일부 재시공 요청市 "시공·시행사 갈등 탓 지연"수원시가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와 관련 준공 승인을 내주고,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억여원의 계약 잔금을 볼모로 시공사에 각종 하자보수 책임을 떠넘기며 1년째 준공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7월 10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다.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11일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한 직원들을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곧바로 시공사와 시행사 등 관계기관 논의 끝에 준공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11억여원의 잔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방죽공원 배수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한 곳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 재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시공사에게 재시공을 요청했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여 합의가 도출됐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시공사 측도 "시행사를 통해 시에 준공 승인계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시와 협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7-11 배재흥

269억 들여 개통 4월부터 외벽 하자사고 위험… 한라 '부실시공' 논란민원에도 LH등 수개월째 보수안해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형 건설사가 269억원을 투입, 개통한 수원 '호매실지구 외 도로'내 일월지하차도 외벽에 설치된 타일이 개통 2년도 안돼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더욱이 수개월 전에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LH 등 시공사 측이 긴급하자보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10일 LH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는 수원 호매실지구 교통대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권선구 금곡동과 구운동을 잇는 길이 1.67㎞, 양복 4~6차로 규모의 해당 도로를 개통했다. 총 사업비는 269억원으로 (주)한라가 시공했다.그러나 지난 4월께부터 지하차도 외벽에 붙어 있던 타일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하자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 있어야 할 타일이 곳곳에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타일 위쪽 상부에 마감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상태였다. 또 일부 구간은 타일이 외벽에서 떨어진 채 타일과 타일 사이를 연결하는 마감재가 겨우 지탱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일월지하차도를 매일 이용한다는 운전자 김모(49)씨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돼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달리는 차량에 타일이 떨어져 내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데도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하자보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수원시로부터 지난 4월 하자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수원시에 하자 계획을 통보했고, 시가 하자보수를 허가할 경우 보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타일 떨어진 지하차도 '안전위협'-10일 오후 개통 2년도 안된 수원 '호매실지구 외 도로' 내 일월지하차도 외벽에 설치된 타일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진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0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