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타 면제 추진사업 GTX-B 노선에 '힘 싣는다'

  • 김명호 기자
  • 발행일 2018-12-12

균형위 건의 2개중 우선순위 정해
정치권 전방위 노력 "분위기 좋아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2개 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서해평화도로) 가운데 GTX-B 노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위가 최근 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2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가려 달라고 통보했으며 논의 끝에 GTX-B 노선 사업을 선택해 균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GTX-B 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1일 GTX 3개 노선 가운데 A노선(운정~동탄·83.1㎞)에 이어 C노선(양주~수원·74.2㎞)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실은 "균형위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실은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C 노선과 동시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너무 관심이 커 면제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의 경우 애초 연내로 돼 있지만 지금으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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