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천만원 늘었다"고 밝혔다.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천만원→28억1천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천만원→13억3천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무려 86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천만원 증가했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천만원에서 23억2천만원으로, 17억8천만원이 증가한 이수진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었다. 이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천만원 늘어났다.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등록 때와 당선 후의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1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선관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당선전후 재산신고액 10억원 이상 차이 나는 의원 목록./경실련 제공

2020-09-14 이상훈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양사는 지난 11일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도시와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주택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화되고 있는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인적, 물적 자원, 기술, 경험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우선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양사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LH는 국내·외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카운터 파트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와 역량을 결합하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대우건설 김창환 신사업본부장(왼쪽)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삼 글로벌사업본부장(오른쪽)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우건설 제공

2020-09-14 박상일

동국대학교와 인접한 퇴계로5가 우체국이 75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14일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노후우체국은 우체국과 행복주택 등이 결합한 복합건물로 재건축된다.시범사업 대상은 퇴계로5가우체국, 쌍문2동우체국, 행운동우체국 3곳이다. 내년 초 사업승인, 2022년 착공해 이듬해 상반기에 17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퇴계로5가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가 위치해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대학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적은 347㎡이며, 75호가 공급된다.쌍문2동우체국은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젊은 계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우체국은 면적이 425㎡이며, 공급호수는 56호다.관악구 행운동에 소재한 행운동우체국은 수도권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분 거리에 있다.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는 직장인은 물론 인근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은 381㎡이며, 4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우체국은 보통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와 우정본부, LH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시범사업 외에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퇴계로5가·쌍문2동·행운동 우체국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09-14 윤혜경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반발했다. 8년간 의무 임대계약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2년 실거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또 근무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할 수 없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상속을 받거나 이혼을 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4 박상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1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값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과거 1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린 지난 1989년에도 4~5개월 가량은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으며, 이런 어려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몇 개월 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견해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와 다르다"면서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이사를 하는 사람의 절대량이 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으나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박선호 제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박상일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공모를 통해 공원 면적이나 가구 수 등을 정해놓고 조성하는 단지인 만큼, 쾌적한 환경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아파트입니다."지난 7일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견본주택에서 만난 ㈜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는 단지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단지 주변에 생태를 주제로 한 교육숲, 다양한 꽃과 식물을 사계절 경험할 수 있는 수목원, 복합문화 체육공원 등이 조성된다"며 "특히 영흥공원과 단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조경 특화설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천년수원은 지난 2015년 12월 검토에 착수해 2016년 2월 수원시에 제안서를 접수했고, 같은 해 4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4년 정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작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김기일 대표이사는 "두 번이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분양 단계까지 오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애초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15개 동, 총 1천72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2개 동이 축소되면서 동 간 거리가 늘어났고, 일조권이 개선됐다. 또 광폭주차공간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그는 "영통구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면서 사업승인 당시 2천200만원이었던 평균 분양가가 300만원 정도 낮아졌다"면서 "이에 따른 혜택은 모두 예비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현재 청약 대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타입을 묻자 그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전용 117㎡는 분양 물량 중 절반이 추첨제로 뽑는다"면서 "1주택 보유자도 처분 약정을 하고 추첨제 물량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예상되는 청약 경쟁률에 대해) 영통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인 영덕초등학교와 영덕중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학원가도 가깝다"며 "청명역 또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향후 인덕원선 원천역 호재도 있다. 앞서 분양한 매교역 일대 단지의 청약 경쟁률 만큼 나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일각에서 단점으로 언급되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수원자원회수시설이 단지와 가까워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오염 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김기일 대표이사는 "분양을 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준공 후 입주했을 때 정말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다른 단지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주)천년수원 김기일 대표이사.

2020-09-10 이상훈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놓고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30·40대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이번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풀린다.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배정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공급돼 연내부터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 기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거 선호와 택지구득난, 정비사업 정체로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 현상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 진입을 원하는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실제로는 4∼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권 교수는 "최근 아파트 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조바심이 난 30대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수에 나선 건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20-09-09 이상훈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 도심에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공급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이 하남 교산지구에 청약을 넣겠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수도권 청약에 관심이 있는 자사 앱 이용자 1천712명을 대상으로 청약계획을 설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천656명이 아파트 청약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무려 96.72%가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7천 가구 이상 규모로 신도시급 분양이 예정된 지역 중에는 하남 교산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응답자의 25.4%는 하남 교산에 아파트 청약을 하겠다고 답했다. 과천 과천지구(21.8%), 남양주 왕숙(18.4%) 등도 선호도가 높았다. 8.4공급대책에 추가 발표된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유휴, 미매각 부지 등을 대상으로 청약 의사 선호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청약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된 이유로는 '거주지 및 주 생활권과 무관해서'였다. '공개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란 응답도 많았다.추가지역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지역은 용산 캠프킴(19.9%)이었다.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18.6%), 문정 미매각 부지(16.1%), 정부 과천청사 일대(14.4%), 서울지방조달청(13.0%)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중 경기북부에 33만호가 공급되며,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이주를 고려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주요 지역 및 추가 대상으로 언급된 곳에 청약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높았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청약 수요에 따른 지역적으로 적절한 배분 공급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3기 신도시급 청약 선호도 표. /직방 제공

2020-09-07 박상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해당 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HUG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지난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총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했다.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7 이상훈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 현덕지구./비즈엠DB

2020-09-03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게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지원에 주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LH는 군·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천가구 공급에 참여한다.구체적으로 ▲태릉CC·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로 2만1천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만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참여를 통해 4만9천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3천가구 등이다.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택지(10개부지) 개발의 사업총괄과 대외협의를 주관해 나가면서 우수한 입지의 사업대상지를 주변 여건과 조화롭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의 사업기획·주민협의·후보지선정·인허가 등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고 담당하는 현장밀착형 조직으로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3 이상훈

300만원과 900만원.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줘야 하는 중개수수료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된다며 인하를 말하고,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6년 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중개수수료율은 지역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에서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80만원(0.5%)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에는 0.4%의 상한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는 0.5%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했다.각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한요율을 토대로 수도권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중개사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므로 총 6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810만원씩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만원(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내 협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는 각각 30만원인 셈이다.문제는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책정돼서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8억3천173만원) 보다 18.43%(1억5천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수료율 0.9%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도내 아파트 평균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8월 3억5천872만원에서 올해 8월 4억2천189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년 새 17.61%(6천317만원)나 뛰었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 해마다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의 전용 84.49㎡을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49㎡는 2013년 12월 5억4천400만원에 매매됐다 2014년 12월 5억9천500만원, 2015년 10월 평균 6억3천900만원, 2016년 12월 6억8천만원, 2017년 12월 평균 7억8천900만원, 2018년 10월 평균 10억3천만원, 2019년 12월 평균 11억7천250만원, 2020년 7월 평균 13억3천333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요율 0.5%가 적용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0.9%가 적용된 것이다.이를 중개보수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7년 12월 매매 당시 중개보수는 394만5천원(상한요율 0.5%)이었으나 올해 7월은 보수가 1천199만9천700원(0.9%)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집의 수수료가 3년도 채 안 돼 204.17% 증가한 것이다.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소재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신세경(가명·26)씨는 "통상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복비가 더 비싸지는데, 이것부터가 솔직히 모순"이라며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만드는 데 걸리는 과정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중개는 집주인에게 매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비를 받는 거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신씨는 이어 "세무일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복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예지(가명·27)씨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지는 책임은 큰 거 같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중개 역할밖에 안 하면서 왜 그리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비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영세한 중개업자도 많다는 이유다. 과다배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수원에서 원·투룸 중개를 주로 한다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금도 매일매일 계약해야 일반 회사원 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며 "광고료도 부담인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 임금 맞추려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매물도 많이 없는 데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계약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이 매일 든다. 여기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한요율 인하를 전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중개보수를 두고 국민은 비싸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저렴하다고 한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불할 의사가 부족해서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도자가 6%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일본은 매도자와 매수가 각각 3%를 지불한다. 0.4~0.9%대인 한국의 상한요율보다 곱절은 높은 셈이다.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해 한 쪽에게만 피해를 요구해선 안 된다"라며 "중개사와 업계, 소비자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9-02 윤혜경

안재현 사장이 이끄는 SK건설이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 EMC홀딩스를 인수하며 친환경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2일 SK건설은 전날 열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펄마캐피탈과 EMC홀딩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SK건설은 EMC홀딩스 주식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최종 인수금액은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SK건설을 보유 자금과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약 1조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EMC홀딩스는 전국 970개의 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 중이다. 국내 수처리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다.SK건설은 이번 인수로 리유즈(Reuse), 리사이클링(Recycling) 등의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해나갈 방침이다.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제조공간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폐열·폐촉매를 활용한 신에너지 발전, 터널·지하공간 기술력과 융합한 신개념 복합 환경처리시설 개발 등 기존 플랜트 및 인프라 현장과 접목한 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안재현 사장은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기업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친환경사업을 영위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경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환경이수 해결을 돕는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SK건설 로고. /SK건설 제공

2020-09-02 윤혜경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달 중 공모 등 절차가 추진된다.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든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2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답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2 박상일

올해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도 이번에 함께 입법 예고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이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9-01 이상훈

경기도가 오산시가 신청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5만2천명으로 설정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오산시 인구는 23만7천명이다.또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6.865㎢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5.784㎢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0.05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세교1, 2지구 등 신규 개발거점과 연계해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기존 시가지) 2지역중심(세교, 세마)에서 1도심(오산역) 2부도심(세마역, 오산대역) 3지역중심3도심(삼미, 세교2, 원동)으로 개편했다. 교통계획으로는 오산~용인고속도로, 동부대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동탄도시철도 등을 반영했다.공원녹지 부문은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민 1인당 공원면적 12.5㎡까지 확보토록 계획했다.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산 '운암뜰 복합단지'가 조성될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09-01 이상훈

금융당국이 버팀목전세자금 등 임차인의 일반적인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세대출 연장은 물론 신규로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은행 간 잡음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이다.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HUG·SGI 전세대출보증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와 통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보증기관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금융위 측은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대출 업무를 진행 중인 은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8-28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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