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떨어졌다. 1억원을 예금에 넣어봤자 연간 100만원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가계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중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다.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0.18%p 내린 연 0.89%였다. 0%대 금리는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0.88%),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92%) 모두 0%대다. 6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정기예금 가운데 0%대 금리 상품의 비중은 67.1%로 역대 가장 컸다.대출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2.72%였다. 전월 대비 0.1%p 내려 역대 최저다.가계대출 금리 역시 2.67%로 전월 대비 0.14%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4%p 급락하며 사상 첫 2%대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로 0.03% 낮아졌다. 지난 3월(2.48%) 이후 최저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21%p 내린 2.54%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2.88%에서 2.90%로 소폭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하락과 고금리 대출 취급 효과 소멸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저금리 대출 비중이 줄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는 1.92%로 전월 대비 0.07%로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도 0.5~0.13%p 내렸다.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도 0.03~0.0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0.0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한국은행./연합뉴스은행권 가중평균금리 추이./연합뉴스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예금 및 대출 금리./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경기도와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6·17 대책과 세제 강화에 기반을 둔 7·10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자사 이용자 1천928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수 및 매도 계획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응답자 70.1%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였다.특히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또는 면적을 바꾸려는 응답자가 많았다.주택 매수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은 60대가 7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72.9%로 뒤를 이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의사가 높았던 셈이다.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높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직방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곧 공급대책도 나온다.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주택 매수 계획 표. /직방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도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 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까워 쉽게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토지세, 기본주택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 의원은 메모를 하면서 경청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쏠려강남·과천 등 아파트값 30~50% 폭등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 발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개발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과천시 주택단지(1만3천522가구), 광명 철산지구주택단지(6천280가구), 수원시 주택단지(3천10가구) 등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를 공급한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민아파트인 국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쏟아지기 시작한다.그 배경은 1988년 발표된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운 것이다.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집값은 천 만원 이상씩 오르는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1988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6개월간 30~50% 상승했다. 1988년 8월 3억4천만원이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은 이듬해 1월 3억8천만원에 거래되다 4월 들어 4억5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집값이 8개월 만에 1억1천만원(32.4%)이 뛴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속했던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 매물도 1988년 8월 3천500만원에 매매되다 1989년 1월 3천300만원, 1989년 4월 5천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1천7백만원(51.5%) 오른 것이다.이는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1그룹(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의 최저임금 시급은 462.5원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29.7%나 올랐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1989년 1군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에 입주하려면 8만3천333시간을 일해야 했다.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간 총 200만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서울 남북측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이 주택건설 가용택지를 더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세우고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뜻이었다.신도시 개발지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토대로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30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이어야 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수요와 도시기능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사업시행 시 기존도시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의 사업지가 선정됐다.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 분당상업·업무 갖춘 자족형 도시서울 도심에서 반경 20km 내에 위치, 총면적 1천963만9천8㎡ 규모의 성남 분당지구(분당구 분당·야탑·상탑·중탑·하탑·서현·정자·수내·금곡·구미·매송·이매·서당·장안·초림·내정·백궁·불정·신기·미금·오리동 일원)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정부는 분당지구를 교육,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개발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4조1천642억원이 투입됐다.분당지구의 전체 주택공급계획량은 9만7천500호다.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5~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4.2%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분양된 곳은 총 7천769가구 규모의 시범단지로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시공했다. 단지의 북서 측에 위치한 1단지는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으로 1천781가구를, 폭 30m 도로 남측에 있는 2단지는 우성건설이 1천874가구, 중앙공원과 녹도로 연결된 3단지는 (주)한양이 2천419가구, 남동 측 4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695가구를 건설했다.당시 입주 현황을 보면 분당시범단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1989년 12월 분양돼 최고 170대1,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밀도·저밀도 적절히 배치한 일산천혜의 전원적 환경 갖춘 도시 건설1천573만5천711㎡ 면적의 일산지구(고양시 일산구 일산·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방향으로 20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임진각, 판문점이 입지하는 등 천혜의 전원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건설됐다. 사업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 2조6천601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일산지구에는 6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2개 생활권 중심부에는 고밀도 아파트단지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인 22·23·27블록에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건폐율(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80%로 제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이하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산지구의 건폐율은 이를 밑도는 50%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여유 공간이 있게 건축물이 들어선 셈이다.용적률은 쉽게 말해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수치다. 가령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용적률이 50%라고 하면, 건물 총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밀도 주택단지에는 대지에 적당한 여유공간을 갖춘 키가 작은 주택들이 건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외곽에 중밀도 연립주택지를 배치해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했다.분양은 1990년 9월 20일에 시작됐다. 라이프주택이 건설한 임대 756가구, 국민주택규모 798가구와 우방주택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408가구, 중대형 357가구, 선경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707가구 등 총 3천26가 대상이다. 이후 분양물량이 쏟아져 대량 청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첫 입주는 1992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삼호·풍림아파트 7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58가구가 일산으로 이사했다.안양의 새로운 중심 상업·업무지 평촌전체 주택용지의 92% 공동주택 조성안양시에 속하면서 과천시 남측과 인접한 평촌지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비산·호계·관양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조성됐다. 총면적은 510만5천904.4㎡이며,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1조1천78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평촌지구는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업무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주택 공급계획량은 총 4만2천호로, 당시 주거용지 비중은 계획지구 면적의 37.8%이며, 전체 주택용지의 7.8%를 단독주택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92.2%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아파트로 공급될 가구 수의 42%를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3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됐다.1차 공급은 산본지구와 함께 1990년 5월에 진행됐다. 당시 1차 분양물량은 임대주택 5천115가구, 국민주택 424가구, 국민주택규모 1천728가구, 국민주택규모 이상 396가구였다. 이달 우성건설이 평촌지구에 지을 중대형 아파트 188가구에 대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청약 모집에는 무려 3천724명이 몰려 3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대단위주택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지정업체에 미리 주택가격 일부를 받은 뒤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산본 과천·안산·경부선 교차점LH가 전체 아파트 67%를 공급 평촌지구와 함께 1차 공급을 진행한 산본지구(군포시 산본·금정·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는 총면적 418만9천365㎡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6천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이다.산본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측으로 25km 권역에 위치한다.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교통축상에 있으며,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중앙로가 석수동에 연결, 서울 서남부의 구로지역과 접속된다. 사당~안산간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의 사당동 및 강남지역과의 연결이 쉬웠다. 정부는 산본지구의 금정역을 중심으로 두고 과천선(사당~금정), 안산선(금정~안산), 경부선(서울~수원)간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했다.대한주택공사는 1997년 2월 발간한 '산본신도시 개발사'를 통해 "89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 31일 준공된 데 이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 12월이면 산본신도시 건설공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며 "그간 산본에는 총 4만1천397호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 중 67%에 해당하는 2만7천772호의 아파트를 공사가 건설해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했다. 민간주택건설회사가 건설한 1만3천625호의 주택은 공사가 개발한 택지 위에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부천시·LH·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만든 중동4만3천호 중 공동주택 전체 98% 차지부천시에 건설된 중동지구(중구 춘의·삼정·심곡3동, 남구 상동·중동·송내동 일대)의 전체 면적은 544만8천498.9㎡이며, 지구를 삼분해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중동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 20km에 있다.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경인고속도로, 전철 및 46번 국도에 의해 연결되는 경인축선상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위성도시로, 정부는 기존 주거지와 연계 및 개발유형을 고려한 주택형태로 개발을 계획했다. 중동지구 사업기간은 1990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며, 1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8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주택 건설 계획은 4만2천500호로 임대가 1만6천490호, 국민주택 규모 1만7천570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7천360가구였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입주는 1992년 12월에 시작됐다. 시영아파트 70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말까지 4천180가구가 중동지구로 이사했다.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 5개의 신도시가 조성, 28만여호의 주택건설이 이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규모도 크지만,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또 (주)한양, 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지난 1993년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을 보고 놀란 뒤 이를 연구해 책 '아파트 공화국'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분당 신도시의 야경을 보고 책에 쓴 소감이다. 광활한 농지를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빛나는 숲처럼 표현했다.한국 아파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책 곳곳에 녹아있다. 그는 "아파트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 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논리가 급변했다. 1970년 공동주택에 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설명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9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KTV 제공1991년 8월 26일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사진. /KTV 제공일산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1996년 5월 당시 모습. /KTV 제공1980년대 평촌지구 개발 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1992년 5월 14일에 촬영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KTV 제공1990~2000년대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부천시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 첫 공동주택인 '광명 아파트'가 들어서던 시기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층이 익숙한 도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인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 아파트 28만호가 지어지면서 20층 이상 아파트는 이미 익숙한 주거형태가 됐고,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시간을 먹고 자라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화성과 부천에 들어선 66층짜리 아파트 등 2010년 이후로 경기도 아파트의 최고층수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나지막하던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다.경기도로부터 받은 30일 기준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물에 속하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도내에 총 4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된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아파트'와 2012년 준공한 부천시 '리첸시아'다.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66층.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마천루로 꼽힌 지하 3층~지상 60층 높이의 63빌딩보다 더 층수가 많은 것이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큰 두 아파트는 화성시와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는 고양시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13년 준공)'와 고양시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준공)'로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59층이다. 층수가 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아파트는 193곳이었다.40층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49층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층(9곳), 42·47층(각 3곳), 44·45·48(각 2곳), 43층(1곳) 순이었다. 30층 이상 39층 이하 중에서는 30층이 62곳으로 압도적이었고, 35층(19곳), 34층(16곳), 33층(14곳), 32층(11곳), 36층(9곳), 31·37층(8곳), 38층(5곳), 39층(2곳) 순으로 많았다.최고층수가 49층인 아파트 12곳은 모두 2018~2019년에 준공됐다. 준공일 순으로 보면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용인시 '기흥역세권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수원시 '광교더샵', 용인시 '기흥역 힐스테이트', 수원시 '광교아이파크', 이천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 수원시 '중흥S클래스', 고양시 '킨텍스원시티2블럭', 고양시 '킨텍스원시티3블럭', 여주시 'KCC스위첸', 광명시 '유플래닛데시앙' 등이다.이들 단지는 분양 홍보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단지는 왜 50층 이상 건축하지 않고 49층에서 멈췄을까. 이는 1층 차이로 건축물의 차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층수가 50층 이상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마감재는 화재 등에 강한 불연재료를 써야 하고, 안전용품과 인명 구조기구, 식수를 갖춰야 한다. 게다가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절차와 기간도 준초고층 건물에 비해 길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달리 30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폭 1.5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즉, 49층짜리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49층짜리 아파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상징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층이 바로 49층인 셈이다. 높은 최고층수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광교아이파크(최고 49층)'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최고 31층)'의 최근 전용면적 84㎡ 매매가를 비교해본 결과 1억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는 올해 1월 평균 9억7천375만원에 거래되다 2월 9억7천500만원, 6월 9억9천800만원에 매매됐다. 집값은 6개월간 2천425만원 올랐다.광교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9월 8억1천만원에 매매되다 올해 5월 들어 11억3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8개월 만에 3억2천만원 뛴 셈이다. 광교호반베르디움과 마주보고 있는 49층짜리 '광교더샵'의 전용 84㎡는 지난해 10억8천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까지 뛰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고층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아 상권 형성이 잘 된다.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상승률이 높다.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 저층 아파트가 여러 동 있어봤자 면적만 넓다. 콤팩트하게 40층 이상의 1동짜리가 1동만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상권이 집중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답답한 콘크리트 도시환경에서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7일 수원시내 아파트 숲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교신도 중흥S클래스 전경./비즈엠DB요진개발(주)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반상업지역(6만6천137㎡) 부지에 지은 최고 59층 높이의 공동주택 '일산요진와이시티' 조감도./ 비즈엠DB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현장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놓고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주공 5단지아파트와 중앙초등학교, 중학교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7-31 윤혜경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1982년 발매된 가수 윤수일의 곡 '아파트' 도입부다. 흥겨운 리듬을 가진 이 노래는 '아파트 붐'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는다.실제 대한주택공사(현 LH)의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을 보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간 경기도에도 4만6천83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됐으며, 2018년 기준 도내에는 270만2천508호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전체 주택(475만1천497호)의 56.9%가 아파트인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 도내 최초로 공동 주택이 공급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주거생활을 바꾼 아파트 50년사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庶民(서민)아파트工事順調(공사순조)2億(억)원들여11棟建立(동건립).年末(연말)까지3百(백)88世帶入住(세대입주)"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경인일보 전신)에 실린 기사 제목과 부제목이다. 경기도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서민 아파트 건립공사가 순조로운 진척을 보여 12월 중에는 모두 완공돼 388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에도 주택난이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가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주택난이 심각했던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주택이 많이 소실됐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1960년 274만8천765명 △1966년 310만2천325명 △1970년 329만6천950명 △1975년 403만9천132명 △1980년 493만3천8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암아파트와 마포아파트 등이 공급된 서울처럼 한 건물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도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한다.그리고 1970년 12월 도내 최초의 공동 주택인 '광명아파트'가 준공됐다. 대한주택공사(현 LH)가 개봉1지구인 광명지구(광명시 광명4동)에 11억5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광명아파트는 지상 5층, 24개 동, 1천 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각 가구당 면적은 42.98㎡이었다. 주택형은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었다. A형은 화장실 1개, 부엌, 온돌방 2개로, B형은 욕실, 부엌, 온돌방,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설계는 단순했다. A형의 경우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작은 복도가 있는데, 복도 오른쪽에는 욕실이 복도 끝에는 부엌이 있었다. 또 복도를 통해서는 각각의 방에 갈 수 있었다. B형도 배치는 같았다. 다만, 부엌과 인접한 위쪽은 온돌방으로, 현관과 가까운 아래쪽은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명아파트는 가구마다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욕실이 있었으며, 창고와 오물처리장도 갖췄다. 또 주방 뒤와 방에 발코니를 설치해 바람이 잘 통했다.분양가는 층별로 달랐다. 1층이 115만원, 2층 117만5천원, 3층 119만6천원, 4층 116만6천원, 5층 113만원이었다. 계약금(25만원)과 중도금(25만원), 융자금(35만원)은 층별로 모두 동일했지만 입주할 때 내는 잔금이 달랐기 때문이다. 층별 잔금은 1층이 30만원, 2층 32만5천원, 3층 34만6천원, 4층 31만6천원, 5층 28만원이었다. 가운데 층인 3층 가격이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광명아파트는 당시 신문 광고에서 '70년도 유일한 서민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서민들이 청약하기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당시 한국은행 행원의 한 달 급여는 3만9천850원으로, 30개월간 한 푼도 월급을 쓰지 않아야 가장 비싼 3층을 살 수 있었다. 가장 저렴한 5층도 28개월간 꼬박 돈을 모아야 했다.그런데도 해당 아파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974년 광명아파트 30가구 분양에 1천38명이 입주 신청해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가구는 미분양분으로 보이며 뒤늦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는 1974년에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데 반해 상대적으로 입주금이 저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광명뿐 아니라 수원과 의정부에도 서민 아파트가 공급됐다. 1970년 도는 2억6천656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 8동, 수원에 2동, 의정부에 1동 총 11동의 서민아파트 건립공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민, 집이 없는 영세민이 우선 입주 대상이었다. 당시 도내에서 14만3천400가구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였다.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의정부 금오단지를 시작으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 추진됐다. 대한주택공사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 따르면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1만3천522호로 공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9천159호), 안양시(6천20호), 안산시(5천778호), 부천시(3천50호), 광명시(2천790호), 시흥군(2천230호), 성남시(1천310호), 의정부시(1천160호), 용인군(690호), 파주군(300호), 고양·평택군(각 201호), 송탄시(200호), 포천군(100호), 광주·가평군(각 48호), 화성군(24호) 순으로 나타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아파트 50년 변천사. /박소연기자parksy@biz-m.kr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에 실린 서민 아파트 건립 기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70년에 준공된 광명아파트 전경. /KTV 제공1970년 9월 8일 매일경제 1면 하단에 실린 '광명아파트 분양' 광고.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캡처대한주택공사(현 LH)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는 경기도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게재돼 있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보고서 주택건설총람(1981-1982)

2020-07-31 윤혜경

노춘희 = 통합·융합기술 기반 과학적 대응자연의 재생주기 조화 도시생물권에 '초점'이왕건 = 신도시 발굴보다 시가지 정비 우선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등 수도권 전략 필요안충환 = 구도심 경쟁력 확보 도시재생뉴딜지역기반 일자리·상가 내몰림 예방 등 과제박양호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산업 '가속'중소규모개발·지역 자족성 더욱 중시될 것강식 = 민간부문 참여 위한 정책보완 시급역세권 토지이용 고도·복합화 등 마련해야김태균 = 3.5기까지 거론 공급확대 분위기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 적극 검토 중요박중원 = 공장건축 총량관리 공간재편 제약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효과 기대경인일보가 발행하는 부동산·개발·교통 전문 온라인뉴스 비즈엠(www.biz-m.kr)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경인일보·비즈엠·(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개발정책, 대전환 시대에 서다'를 주제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다양한 제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개발정책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 편집자 주 ■ 기조연설 = '디지털시대의 경기도 생물권개발'(노춘희 교수)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대응에는 '통합기술'과 '융합기술'이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연구기술은 융합기술과 융합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도시공학적으로 볼때 이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생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 '도시생물권'을 중심에 놓는 것으로, 지구가 상호의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유기체이며 보다 더 큰 공동체를 보살핌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도시의 위기와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구조와 시장의 유연성에서 서울보다 앞서지만, 인적자본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융합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 주제발제 = '개발전환시대의 대도시권 재생방안'(이왕건 본부장)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삶의 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 자산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핵심이다. 국토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에 한정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기준 204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4%나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수도권 내부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도서, 접경지역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보다 기성 시가지 정비와 재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재생전략으로는 신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유치하거나 필요 시 이전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이주시키는 방안,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계획을 마련해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고, 세부 주제별 이슈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발제 = '도시정책의 변천과 도시재생'(안충환 원장)2000년대 이후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본격화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다.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진다.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이 제시됐다.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는 마을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은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와 복합 기능 혁신 공간 조성,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경제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재생이 지속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현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는 도시재생대학이나 도시재생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상생 협약체결,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 ■ 토론(박양호 원장)저성장,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2020년부터 '포스트 50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복합형 뉴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병존시대에 대응해 향후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개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50·코로나19 시대에 진입,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변화되면서 국가 간 경제경쟁이 격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경제구조는 IT(인터넷), BT(바이오), ET(환경) 등 신성장 산업구조로의 혁신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신산업구조 강화 및 인구 저성장 등이 반영돼 중소규모개발과 도시재생방식 사업, 지역의 자족성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각종 IT 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처럼 대도시권은 신산업기반조성 및 교통·주거 관련 광역적 개발과 지역 맞춤형 근린생활권 개발 등 투 트랙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 토론(강식 연구위원)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 너무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인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정책의 모든 부분과 과정을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과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개발전환 시대에서 축소도시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가 중요하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세권에 대한 거주 및 투자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도시 내 교통량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 개발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토론(김태균 상무)국내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1·2·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3.5기 신도시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모델에 대한 꿈만 갖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정비나 재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일산·평촌·분당·산본 등 5곳에 2만2천가구를, 2기 신도시는 동탄·광교·고덕 등 12곳에 65만가구,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에 총 17만3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토론(박중원 국장)군포시의 공업지역은 60~7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과천, 안양, 의왕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건축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나 증설이 어려워서 산업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과 고도화에 제약이 많다.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 중인데, 법 제정에 앞서 군포시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지를 첨단 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업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좌장:이재율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 기조연설:노춘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주제발제: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장▲ 토론:박양호 前 국토연구원장, 강식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박중원 군포시 건설교통국장28일 오후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즈엠 창간 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7-31 박상일·이상훈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 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 치를 종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시행 전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소득 과세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마련 부담은 덜겠지만, 신규 진입자는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재계약을 통해 눌러앉으면 유통되는 전세매물이 줄고, 결국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시행 직전 단기간에는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금리 인하와 신규 물량 공급 축소 등이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전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31 이상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 10명 중 7명은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982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 매도 계획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1%가 '있다'고 응답했다.대출규제에 취득세, 보유세 세제 규제까지 더해지다 보니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였다.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거나 지역, 면적 이동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72.9%)와 60대 이상(75.8%)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수 의사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주택 거래에서 30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과 유사하게 30대의 매수 계획 의사 비율이 높았고, 자금 보유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60대 이상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보다는 광역시, 지방 거주자의 매수 의사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지역 거주자의 매수 의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매수 의사는 무주택자(74.2%)의 응답이 유주택자(66.3%)의 응답보다 더 높았으며, 매수하는 목적이나 향후 활용 계획으로는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40%)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9%) △가족 거주(14.6%)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매수 목적은 연령대별로 20~30대에서 절반 이상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이동을 고려했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주지역을 이동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 10명 중 6명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고려했고, 유주택자는 거주지역 이동(27.3%), 면적 이동(23.2%) 등의 목적이었다.비용은 '금융기관 대출'(72.7%)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자산(43.4%) △보유 부동산 처분(27.7%) △거주주택 임대보증금(22.3%)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9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25.3%)가 가장 많았고 △거주, 보유주택이 이미 있어서(21.1%) △주택 고점 인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18.4%)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13.9%)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택을 파는 이유는 '거주 지역 이동하기 위해'(3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이동(3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고 △종부세, 보유세 부담 커서(8.8%)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이유(7.5%) 등이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각종 대책이 나오고 시장도 강세지만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택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응답자는 자가 마련이나 지역, 면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 움직임이 많았다"면서 "반면, 각종 규제 등으로 갭 투자 등의 투자 목적의 매수세나 매도 성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령대별 주택 매수 계획 그래프./직방 제공

2020-07-31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4년을 보장받게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에서 처리됐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월세 3개월치 또는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년치 중 높은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잠실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2020-07-30 김명래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법인 40여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150여억원을 추징했다.이들은 유통산업이나 공장을 운영한다고 신고해 세금을 감면 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올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유형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1억 원 대비 2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 순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도·소매업자인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48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도시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C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법적 부담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과소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12억 원이 추징됐다.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30 이상훈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다.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그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 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해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내놓은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의 방안으로 내놓았다.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기자회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부동산 백지신탁제 인식 조사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7-30 이상훈

서울·경기 320여개 동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또 일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이 늘어 이른바 '로또 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자의 개발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가점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29 김명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공공)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한다.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거주자도 홀로 생업을 위해 출국해있는 상황이라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준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을 보면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기준을 둘 방침이다. 이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한 달에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809만원이다.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종전 대비 10%p 내린다.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p씩 늘어나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요건이 확대된다.현재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5%를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는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2020-07-2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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