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했다.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p, 0.8%p 커졌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21 박상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올해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 청약결과를 토대로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로 집계됐다.특히 수도권의 경쟁률이 눈에 띈다. 2019년 하반기 경쟁률인 16.6대 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은 44.2대 1을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75.6대 1로 조사됐다.1순위 청약미달률 역시 지표가 개선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2020년 상반기 전국 9.5%, 수도권 6%, 지방 13.5%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기 대비 13.4%p, 11%p씩 낮아졌다. 특히 상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서울, 인천, 대전은 1순위 청약미달률 0%를 기록하며 청약열기를 반영했다.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낮아졌다. 전국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 48.8점(2019년 하반기 51.5점), 지방 44.4점(2019년 하반기 47.6점)으로 조사됐다.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5월에 '매교역푸르지오SKVIEW'와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으나, 부산(최저 7점)과 경기(최저 8점)에서는 한 자릿수 가점의 당첨사례도 있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가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인천 부평구 부평동)으로 251.9대 1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며, GTX-B노선 신설계획 및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로 인해 관심이 높았다.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부산 연제구 거제동)가 230.7대 1,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부산 해운대구 중동)가 226.5대1로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경기 과천시 갈현동)가 193.6대 1을 기록했고, 역세권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로 공급된 동탄역헤리엇(경기 화성시 오산동)이 149.5대 1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보였다.연초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관하면서 1월에는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청약시장은 뜨거웠다.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인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7월 말 예정돼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상반기 분양시장 열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직방 관계자는 "분상제 시행 이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 있는 사업장에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 /직방 제공

2020-07-20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천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07-20 박상일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7 이상훈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책인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인천과 경기도 상승세가 계속됐다.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7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0.15% 상승했다.수도권은 전주 0.17%에서 금주 0.16%로 상승폭이 둔화됐고, 지방은 0.12%에서 0.13%로 상승폭이 늘었다.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승세를 그렸다.서울은 지난 주 0.11%에서 0.09%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다.서부·동북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세대출보증 제한 등 6·17대책 후속조치와 다주택자·단기거래 세재 강화가 담긴 7·10보완 대책 발표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경기도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전주 0.24%에서 금주 0.23%를 기록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광주, 안산, 평택 등지가 관망세 짙어진 영향이다. 광명시(0.54%)와 하남시(0.51%), 구리시(0.47%), 김포시(0.38%) 등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유일하게 인천만 상승폭이 전주 0.05%에서 금주 0.06%로 확대됐다. 규제지역 지정이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연수구(0.09%), 계양구(0.08%) 위주로 상승세를 보인 여파다.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7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7-16 윤혜경

이재광 사장이 이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절반으로 내린다.16일 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분양 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HUG가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대표적인 보증상품이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사업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이달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실제 7월 중 공급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HUG의 보증료 할인으로 27억여원의 보증료를 절감하기도 했다.이재광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분양보증 상품 설명. /홈페이지 캡처

2020-07-16 윤혜경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세금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경남이 28%로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었다.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서다.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정부가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또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인 6%가 적용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 월간 추이. /부동산114 제공

2020-07-16 윤혜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과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3)이 각각 선출됐다.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회 부의장, 화성시청 대외협력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오진택 부위원장은 "김명원 위원장을 도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며 "SOC 예산에 대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여전히 부족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설사업 추진 등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권재형 부위원장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설·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에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과 정책이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김명원 위원장은 "선출된 건교위 2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11명 위원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한 위한 건설공사 현장 선진화와 더불어 원활한 경기지역 광역교통체계 구축 그리고 전액관리제 하의 택시산업발전 문제 해결 등 경기도의 건설과 교통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오진택(왼쪽), 권재형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진택 경기도의원 제공

2020-07-16 이상훈

국내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우리·농협은행은 16일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7∼0.18%p씩 내렸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연 2.21∼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3.96%로, 농협은행은 1.96∼3.57%로 각각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다. 이들 은행은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8∼0.09%p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2.52∼4.02%로, 우리은행은 연 2.65∼4.05%로, 농협은행은 연 2.25∼3.8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기준 코픽스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와 연계한 대출 금리를 낮췄다. 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도 정기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신규 코픽스도 하락했다.한편,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전날과 이날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16일 국내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갔다. 사진은 한국은행./연합뉴스

2020-07-16 김명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김포, 파주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던 6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달보다 0.89% 상승한 56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2020년 6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공개했다.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는 373만6천원이다.이는 지난 5월대비 1.44% 상승한 수치로, 서울 평균 분양가보다 낮은 은평구의 전년 동월 분양내역이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점, 그리고 수원시와 인천 남구, 울산 남구 등에서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점이 6월 평균 분양가를 상승시켰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63만7천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91만9천원, 기타지방은 29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달보다 각각 0.89%, 2.27%, 1.15% 올랐다.분양 물량은 총 1만8천16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390가구 대비 1% 감소했다.6월 수도권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746가구로 전국 분양물량의 59.2%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2천25가구, 기타지방에서는 5천390가구가 신규분양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및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가구수 추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2020-07-15 윤혜경

국토교통부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회조사를 벌이고 있다.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를 비롯한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이에 따라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금 출처 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해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대응반은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7-15 이상훈

7·10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의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이상훈

재개발 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는 평을 받는 서울 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4억2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올해 상반기 입주 서울 뉴타운 아파트 9개 단지 71건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를 보면 입주 당시의 매매 실거래가는 평균 9억8천61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해당 단지 평균 분양가인 5억6천953만원에 비해 4억1천666만원 상승한 것이다.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거여·마천뉴타운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전용면적 59㎡ 타입 분양권은 4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해당 면적은 지난달 10억3천421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2017년 12월 당시 분양가가 6억2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4억1천421만원 뛴 셈이다.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5월 12억4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인 8억1천700만원 대비 4억2천300만원 올랐다.분양가가 5억8천만원인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수색4구역) 전용 84㎡는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12억230만원, 11억230만원에 매매됐다.상계뉴타운 첫 번째 아파트인 상계4구역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5월 9억3천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해당 타입의 분양가는 5억6천700만원으로, 프리미엄이 3억6천300만원 붙었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은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많아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면서 입주 후에도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14 윤혜경

최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노동자 보호에 나선다.14일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심의위원회는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 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 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개정된 사항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4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제·개정된 관리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관리규약은 따로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0-07-1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