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천987가구로 전월보다 30%(9천456가구) 감소했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이 22개 단지에서 1만2천617가구, 공공이 13개 단지에서 9천37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은 전월보다 공급이 1만199가구 줄었고, 공공은 743가구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22개 단지, 1만3천951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13개 단지, 8천26가구기 입주한다. 수도권은 서울 2천807가구, 경기 9천998가구, 인천 1천146가구다. 부산은 2천662가구, 충남 1천707가구, 대구 1천395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전국 입주 물량은 7월 4만1천154가구에서 8월 3만8천261가구, 9월 3만1천443가구, 10월 2만1천987가구로 3개월 연속 크게 줄었다.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5.3으로 8개월째 60∼70선에 머물렀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5.7p 올랐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 안정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간 급증하는 지역은 전셋값 급락 내지 역전세난, 주택사업자의 부실화 위험이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8개월째 지수가 60∼70선을 횡보하고 있어 10월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2020-10-15 이상훈

"무슨 공사비를 1년 넘게 협상하나요. 도무지 말이 안됩니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만난 A부동산 관계자는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가 최근 현지 에이전트와 청약자들에게 보낸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분양 지연 관련 안내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은 재외동포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성격의 주거사업으로 송도 7공구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조성 중이다. 인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아메리칸타운(현 ㈜인천글로벌시티)을 통해 진행했고, 1단계 사업(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최고 49층·3개 동·830가구)은 2018년 10월 해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입주하면서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문제는 2단계 사업이다. 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상업시설 1만8천㎡ 규모로 조성되는 2단계 사업은 지난해 7월 청약을 진행, 1천419건이 접수되며 평균 2.84대 1의 경쟁률로 모집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호수 추첨은커녕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 동·호수 추첨이 진행됐어야 한다.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국내 일반적인 청약 절차와 달리 공급 시점이 아닌 동·호수 추첨 뒤 확정해서다. 모집 당시 분양가는 3.3㎡당 1천850만원으로 (예정)고지됐으나, 현재 송도 일대 3.3㎡당 분양가는 2천300만원대에 달하고 있다. 사업 현장도 조용하기만 했다.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2단계 사업 현장은 당첨자 발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펜스만 쳐져 있을 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워크레인과 공사 차량, 인부들이 없었다. 높게 둘러쳐진 펜스 옆을 간간히 주민들만 오갈 뿐 현장 주변은 찬바람만 일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의 공사비 협상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GC는 지난달 24일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가격부담을 줄이는 과정 중이라 동·호수 추첨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사실상 2단계 사업 시계가 멈추면서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와 청약자들은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결국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업 지연이 이어진다면 IGC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공문을 보냈다.최근엔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입주자들도 IGC 대표이사 퇴진 및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받으며 행동에 나섰다. 당초 사업이 한 단지로 단계 구분 없이 추진됐으나, 시행사인 IGC가 1·2단계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1단계 입주민들은 완성되지 않은 반쪽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됐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들도 IGC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타협이다. 시공사에서 시공비를 더 요구해 타협하느라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이유다. 무슨 공사비를 1년 넘게 타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여기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 체결했으면 3.3㎡당 공사비가 더 낮았을 텐데 시간을 끌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PF대출도 어렵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청약 후 바로 진행했다면 대규모 대출을 훨씬 좋은 조건에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2단계 사업 지체 장기화가 계속되자 IGC를 향하던 화살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으로도 가는 모습이다. 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경제청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정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 보니 불안해하신 분들의 문의가 많다"며 "관리감독 및 관여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IGC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분양가는 물론 동·호수, 본계약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정보가 깜깜이인 상황에 대해 IGC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진행 늦어지는 이유가 분양가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함이며 1개월 이내에 분양시기와 절차를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선 재외동포 아파트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인근 상가에 걸린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분양 홍보물.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현장. 펜스만 쳐져 있는 상태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사업 완료 후 지난 2018년 입주한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0-15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옥정신도시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만들어 임대·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양주 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4필지)로 1층 근린생활 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고, 필지당 최대 5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비용은 기금 융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조달하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지구와 위례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모일정은 다음 달 16∼18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12월 2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년 1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LH제공

2020-10-15 이상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기준금리(현재 연 0.5%)를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1.25%→0.75%)과 5월(0.75%→0.5%)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바 있다.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을 결정했다.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됐다.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와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p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달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지난 13일 기준 0.93%로 작년 말(1.36%)보다도 여전히 낮다. 또 지난 3월 1천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천150원대에 머물고 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10-14 박상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다.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분석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 가격 역시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도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상승했다.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4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년 2억9천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4년(4억8천만원) 이래 올해(7억3천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억5천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천만원→ 4억5천만원)의 상승 폭(1억4천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정권별 강남 전세가와 아파트값 변동./경실련 제공

2020-10-14 이상훈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하게 점검·논의해나가겠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 계약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공적보증 갱신율은 1∼8월 평균 55.0%였으나 9월 들어 60.4%로 올랐다"면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4 김명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20~30%p 완화된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p 완화된다.생애최초 특공 또한 특공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공이 100%, 민영이 130%다.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30%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14 윤혜경

최근 5년간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1만 4천명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못 받은 금액만 4천500억원을 넘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3천691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천597억 6천976만원이다.특히 올해 들어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천349건)으로 지난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730억원(2천92건)의 80%를 넘어섰다. 2018년 미수 금액(602억원·1천783건) 전체와는 차이가 불과 13억원에 불과하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금은 2천193억원(5천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1천306억원(3천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천97억원(4천241건) 순이었다.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은 2018년 40.9%, 2019년 44.5%, 2020년(7월 기준) 47.4%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은 2018년 35.8%. 2019년 40.4%, 올해 40.6%다.부동산 경매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만7천576건, 2018년 4만6천705건, 2019년 5만9천954건, 2020년 3만8천989건이다.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비즈엠DB

2020-10-14 박상일

최근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미분양 물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심화된 양극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일군토건이 지난달 가평군에 공급한 '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는 167가구 모집에 단 50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도 제공했지만, 청약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달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에도 수십 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는 가평군 읍내리 457의 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 2개 동, 아파트 167가구(전용면적 59㎡~74㎡)와 오피스텔 37실 규모로 조성된다.대방건설이 같은 달 양주시에 선보인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도 1순위 1천42가구 모집에 354명만 지원했다. 이후 미계약자 물량을 포함해 94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134가구가 미분양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원대로 나와 주변 단지(3.3㎡당 1천300만원대) 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양주시 옥정동 86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7층, 8개 동, 총 1천86가구(전용 75㎡~84㎡) 규모로 지어진다.앞서 지난 7월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이 평택시에 266가구를 분양한 '이안 평택 안중역'과 일신건영㈜이 양평군에 396가구를 공급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역시 20~30% 가까이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안 평택 안중역은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초품아' 입지에 안중역세권 개발의 풍부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는 평을,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의 경우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단지로 눈길을 끌었지만,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안 평택 안중역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6의 22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총 610가구(전용 59㎡~74㎡) 규모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은 양평군 양평읍 창대2지구에 지하 1층, 지상 21층, 5개 동, 총 420가구(전용 74㎡~84㎡)로 들어선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대출이나 세금,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수요가 빠지고 청약경쟁률이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자족여건이 충분한 지역으로만 꾸준히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도심을 비롯한 유망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시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과 과세가 강화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곽보다는 비교적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들로 수요가 밀집하는 현상이 청약 양극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 조감도. /일군토건 제공'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 /대방건설'이안 평택 안중역' 조감도.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제공'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조감도. /일신건영 제공아파트 단지별 미분양 물량./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10-13 이상훈

수도권 일대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매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또 증빙자료 제출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실리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DB

2020-10-13 이상훈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등의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2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1천374건으로 이중 집값담합 행위가 828건(60.3%)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266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불법행위 당사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천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분양 현장에 등장한 떳다방 업자들. /비즈엠DB

2020-10-12 윤혜경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이 4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기와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돈이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결국 전셋집을 찾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된 경기와 인천의 비중은 각각 65.8%, 79.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은 각 3억2천만원, 2억천5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의 2/3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인구가 이탈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가 경기와 인천의 매매가를 뛰어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은 2011년 2억2천만원에서 △2012년 2억4천만원 △2013년 2억5천만원 △2014년 2억8천만원 △2015년 3억1천만원 △2016년 3억5천만원 △2017년 3억7천500만원 △2018~2020년 4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9년간 상승폭은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경기의 매매 중간가격은 △2011~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2천800만원 △2014년 2억3천700만원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6천800만원 △2017년 2억9천만원 △2018년 3억1천500만원 △2019년 3억1천300만원이다. 9년간 매매가는 1억300만원 뛰었다. 인천의 매매 중간가는 △2011년 1억8천500만원 △2012년 1억8천200만원 △2013년 1억9천만원 △2014년 2억200만원 △2015년 2억1천400만원 △2016년 2억2천800만원 △2017년 2억3천600만원 △2018년 2억4천463만원 △2019년 2억5천500만원 △2020년 2억6천500만원으로 9년 동안 매매가가 8천만원 올랐다.서울과 경기의 차이는 2011년 1천만원에서 2020년 8천만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3천5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상황이다.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을 밑도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인천 79.4%, 경기 65.8%로 두 지역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 이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이하로 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어디일까.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남양주시(3만6천177건)였고, 화성시(3만6천131건), 부천시(3만2천4건), 부평구(3만862건)에서도 3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처럼 서울의 높은 전세가가 서울 거주자의 경기·인천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세시장 불안 심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인구 이동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시도별 아파트 중간 거래가격. /직방 제공

2020-10-12 윤혜경

국세청이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 방법을 통한 부(富)의 대물림 등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기와 조사 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김대지 국세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2 박상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건설로 추진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드디어 GTX-D 노선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추진"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 2030 미래이음'을 발표하며 인천 서북부 지역에 GTX-D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그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김포행 동시 건설의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03으로 노선 각각 보다 높게 나왔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경제성이 가장 높고 시민 요구에도 부합하는 이천 국제공항행 및 검단 김포행 동시건설안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안대로 GTX-D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국제공항 검단에서 시작해 수도권 동서지역이 1시간권으로 들어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GTX-D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노선 후보지에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GTX-D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20-10-12 김명래

부동산매매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1곳당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2014년 말(1만3천904개) 대비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천442개에서 1만9천719개로 108% 늘었다.이처럼 부동산 매매가 주 업무인 법인이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은 2017년으로, 2018년부터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과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LTV와 DTI가 30%로 적용됐다.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다.이후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매매업자와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천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천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2015년 부동산 법인 1만612개가 3조4천198억원(1곳당 3억3억3천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밀집한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2020-10-08 윤혜경

정부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과도한 시장 감시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나 불법행위 단속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7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당초 국토부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역할을 하는 기구를 제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 곳으로 됐다"고 답했다.이어 "관련 기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대안이 있었다"면서 "하나는 감독기구를 하는 곳과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FIU 역할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이 일종의 감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현재 FIU도 금융거래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거나 불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FIU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07 윤혜경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6명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방이 앱 사용자 1천2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27일까지 설문을 진행한 결과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418명 중 60.3%(252명)가 '계속해서 이 같은 투자법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36.5%)'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서(29.8%) △투자수익성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2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탈 것이라고 한 응답 중에는 '주식'(4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예·적금(21.1%) △금(12.1%) △펀드(6.6%) 등아 뒤를 이었다.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많았던 만큼 부동산 외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재테크나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9%(434명)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33.6%, 481명)까지 합하면 70%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70%로 가장 높았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매입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20~30대는 현재 부동산 보유 비율은 낮지만 향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올해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주도했던 20~30대가 여전히 투자처로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목적으로 부동산 중 어떤 상품에 투자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40.9%) 보유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11.5%) △오피스텔(10.5%) △신규 아파트 청약(7.9%) 등의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향후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신규 아파트 청약'(38%)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아파트(1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12.2%)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7.6%) 등의 순서로 매입 계획 응답이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내적으로는 연이어 발표된 정책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대외적으로는 제로 수준의 금리 지속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변수까지 더해졌다"며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부동산을 투자처로 인식하는 움직임은 여전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갈아타려는 대체 투자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투자처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품은 부동산이라는 투자인식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에서 다른 투자처로 이동 고려 여부./직방 제공

2020-10-07 이상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