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2020-08-21 윤혜경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나면서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9일 경기도는 전날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했다고 밝혔다.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와 파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산업도시개발(주)에서 추진하는 조성 사업이다.사업시행자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을 위해 유치업종과 토지계획 등을 조정, 2018년 12월에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 신청했다.도가 이번 변경 승인을 하면서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33만258㎡ 면적에 내년까지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86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중접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법원읍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제공

2020-08-19 윤혜경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면서 "또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그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며 "(공공재건축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 약 150건을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9 박상일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창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특히 발전된 전기는 공용이 아닌 '가구용'으로 사용돼 입주자들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18일 SK건설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SK건설과 알루이엔씨, 국영지앤엠이 개발한 공동주택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외부 조망을 고려한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며,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투과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개폐 가능한 각 가구 창호에 적용될 예정이다.개폐되는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가구 내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Operable BIPV 시스템'도 공동 개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대개 옥탑과 측벽에 거치하는 형태로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웠던데 반해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게다가 발전된 전기는 공용부가 아닌 개별 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입주자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가구별 발전량은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 가능하다.SK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왼쪽부터)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와 홍성철 알루이엔씨 대표,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이 개폐되는 창에 대양공 발전시스템을 구현해 시연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2020-08-18 윤혜경

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이들 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매수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천5건으로, 2008년 4월(7천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3천840건, 4천800건, 3천609건, 4천61건, 4천665건으로 5천건을 밑돌았으나 6월 6천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 7천건도 넘겼다.구별로는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가 뒤를 이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6·17대책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투자수요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은평구 증산동 한신빌라 전용·대지권 면적 48.96㎡는 지난달 15일 3억9천만원(3층)에 매매가 이뤄진 데 이어 지난달 24일 5억500만원(2층)에 거래됐다.전문가들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를 피해 유입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오르자 이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연립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임대차로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달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연합뉴스

2020-08-18 이상훈

"부동산 대책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4 이상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던 토지가 완벽한 화성시 소유의 재산이 됐다.14일 화성시는 재산관리팀에서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에 시 소유가 된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다. 면적은 4천622㎡이며 공시지가는 12억여원이다.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 부지가 시의 소유지인지 아닌지를 선별했다.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지난 7월 해당 필지들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재산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가 최근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봉담읍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 /화성시 제공

2020-08-14 윤혜경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만5천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65만3천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4천가구, 인천에 15만1천가구, 경기도에 75만7천가구가 분배된다.이중 서울시에 공급되는 36만4천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천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천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가 공급된다.서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천가구, 서남권 1만9천가구, 서북권 2만6천가구, 동북권 2만5천가구 등이다.동남권은 강동구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1만3천가구, 송파구 8천가구, 서초구 6천가구 순이다.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1만2천가구, 개포 구룡마을 2천800가구, 서울 의료원 3천가구, 수서 역세권 2천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천300가구, 서초 염곡 1천300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천200가구, 서초 성뒤마을 1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가구 등이다.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천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 1천900가구, 대방동 군부지 1천600가구, 강서 군부지 1천2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천200가구, 마곡 미매각부지 1천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1천가구 등이 나온다.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천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천500가구, 수색 역세권 2천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천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00가구, 중구청사 부지 500가구 등이다.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천800가구, 서울 양원 1천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 1천300가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천가구, 면목 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가 확보됐다.서울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 물량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13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지난달 가계 신용 대출 규모가 3조7천억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36조5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6천억원 늘었다. 기업 대출도 늘어,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이 955조1천억원으로 역대 7월 통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가계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689조8천억원으로, 대출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등 부동산 용도로 쓰였다. 가계 기타대출 245조6천억원도 지난 6월 대비 3조7천억원이 늘어났다.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6·17 대책 직전 활발했던 아파트 거래의 매매대금, 지난달 늘어난 수도권 아파트 분양의 계약금,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신용대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제2금융권 대출도 가계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6월 대비 7월에 1조4천억원이 늘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년 사이 5.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겉으로는 신용대출이지만 실상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의 여신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고객뿐 아니라 대출을 내준 은행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한국은행./연합뉴스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2020-08-12 이상훈

13년간 방치됐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파주 캠프스탠턴이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까지 갖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12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변경안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주한미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종합계획 변경 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각 시·군으로부터 수렴한 사항을 고려해 화성과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양주, 양평, 동두천 연천 9개 시군에 대한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게 이번 변경안의 핵심이다.기존 239개 사업에서 4건이 추가됐고, 1건이 제외, 14건이 변경돼 총 242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은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경돼 기존 39조6천979억원에서 41조1천389억원으로 1조4천410억원이 증가했다.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파주 캠프 스탠턴은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 개발까지 추가됐다. 파주 캠프 하우즈 및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은 사업기간 연장과 시설비·토지매입비 변경을 위한 사업비 증감 정도를 반영한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주변지역 공원조성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동두천 캠프 호비 반환 지연에 따라 기존 쇠목마을 연결 도로개설사업을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전환한다.관련부처·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은 1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와 1조1천71억 원 규모의 연천 무비월드 테마파크, 2천58억여 원 규모의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사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동두천 영상문화 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시행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과감히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도는 지난 11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을 보완한 후,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이한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맞춰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0년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반환 미군공여지 캠프스탠턴/파주시 제공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경기도청 제공

2020-08-12 윤혜경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타오르던 경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경매 진행도 줄고, 평균 응찰자 수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2천812건으로 이 중 4천39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3%, 낙찰가율은 73.3%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전달까지 3개월 연속 1만3천건을 넘어섰던 진행건수는 이달 들어 1만2천건대로 떨어졌다. 낙찰건수 또한 전월 대비 696건 줄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9명 감소한 3.4명으로, 지난해 1월 3.5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낙찰률(37.2%)과 낙찰가율(80.6%)이 전월 대비 각각 3.3%p, 2.2%p 감소했다. 서울은 낙찰률(37.4%)과 낙찰가율(95.9%)이 전월 대비 각각 3.8%p, 1.4%p 줄었다. 경기 지역 또한 낙찰률(40.9%)이 전월 대비 4.9%p 빠졌다. 4.7명으로 집계된 평균 응찰자 수는 2013년 7월(4.6명) 이후 7년 만에 4명대로 떨어졌다.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가 가시화되자 경매 입찰 법정을 방문하는 입찰자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지지옥션 관계자는 설명했다.7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으로 감정가(173억6천333만원)의 82%인 141억6천429만원에 낙찰됐다. 또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43㎡)으로 무려 71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천만원)의 389%인 1억5천567만원에 낙찰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지지옥션 제공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지지옥션 제공

2020-08-12 이상훈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업계에선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예정이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2020-08-11 박상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시 영통역 아이파크를 비롯해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5단지,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등 오피스텔부터 아파트까지 도내 매입임대주택 1천68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10일 LH에 따르면 도내에 총 1천688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모집물량 중 청년은 121호, 신혼부부는 1천567호이며 8월 중 입주신청 시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주택 121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온 영통역 아이파크(전용면적 26㎡)의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6천320~29만2천760원만 내면된다. 2~3순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200만원에 44만7천840~47만5천250원이다. 만일 5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에 살 수 있는 Ⅰ유형 92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 644호 총 1천567호가 공급된다.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입주자 모집은 청년이 11일,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주택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5단지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처

2020-08-10 윤혜경

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10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격과 면적, 준공연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은 52.7%로 집계됐다. 2011년 89.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4.1%로 줄었다가 올해 50% 초반까지 감소한 것이다.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해보니 강남과 서초·송파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는 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지역 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 88%, 금관구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평균 전용면적은 금관구가 64.1㎡로 가장 넓었으며, 노도강은 59.8㎡로 나타났다. 2011년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70㎡이상이었던 것이 큰 폭으로 전세 거래면적이 줄어들었다.준공연한은 2011년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년 미만이었고, 금관구는 10.9년으로 준공연한이 가장 짧았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는 '그외 서울'권역만 19.2년으로 준공연한 20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른 권역은 준공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도강은 26.0년으로 재건축연한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분석된다.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나 거주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임대차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 /직방 제공

2020-08-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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