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8월 4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는 0.10%, 전세가는 0.16% 상승했다. 매매가는 전주(0.11%) 대비 0.01%p 하락했고 전세가도 8월 3주 0.17%보다 0.01%p 내렸다.수도권의 상승폭은 0.08%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경기와 인천이 보합을 유지한 영향이다.서울은 전주 0.02%에서 금주 0.01%로 소폭 내렸다.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계속되지만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이 시행됐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보유세 부담 등 때문일까. 일부 고가단지에서는 급매물까지 출현해 상승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경기는 전주와 동일한 0.12%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용인 기흥과 수지구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현상을 보였고, 광명시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안산시는 시장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급매물이 출현했다.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연수구 등의 영향으로 0.03%의 상승폭을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8월 4주 . /한국감정원 제공

2020-08-27 윤혜경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민간주택 정보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27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원투·룸 전월·세 등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스테이션3와 LH가 지난 4월 '주택 매물 정보 상호제공 협약'을 체결 후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당시 협약식을 통해 각 사는 보유한 매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양사 플랫폼에 반영하기로 했다.지난 6월에는 LH의 대국민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 다방의 민간주택 정보가 전송됐고, 이달부터는 다방에서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물검색 시 필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매물리스트와 지도에 나타난 공공임대주택을 클릭하면 소재지, 모집호수 등 상세 정보가 담긴 안내페이지가 뜨며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로 바로 연결되는 URL도 제공,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기존에도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정보를 VR 기술을 동원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다방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민간의 전월세 매물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다방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더욱 효과적인 정보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홈을 통한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주택정보 상호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부여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LH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방 제공

2020-08-27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04%, 2주 0.02%, 3주 0.02%이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17%, 2주 0.14%, 3주 0.12%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고,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20-08-26 윤혜경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7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4.0% 하락한 1만6천81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매매거래량은 지난달보다 12.0%(896건) 증가한 8천392건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강북, 강남, 금천, 구로, 송파, 관악구에서 24~27%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컸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는 1억5천70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3%(476만원)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제일 높은 구는 서초구로 30㎡ 당 2억4천61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매매에서는 연립·다세대 매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달 대비 거래량이 13.3%(839건) 증가했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838건), 강서구(800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6월 대비 약 74% 거래가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460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09만 원으로 측정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성북구(88건)와 강북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중 62.7%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주택 거래였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년도 20년 미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거래량이 69.8%를 차지해 실수요로 인한 매수와 재개발 투자 등으로 양상이 나뉘었다.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원·투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달 사이에 3~6%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7월 전세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 약 16%(1,754건) 줄어들었다. 주택임대차2법 등으로 전세 공급은 줄어든만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립·다세대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독, 다가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 /다방 제공

2020-08-26 윤혜경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 고밀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26 김명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8-26 이상훈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현재 주택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감정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시세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KB국민은행 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높아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KB국민은행 시세만을 사용하고 있다.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20-08-25 이상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민해보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8-25 김명래

정부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57만6천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장기 계획상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인 127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6천가구, 서남권에 22만6천가구, 인천시에 9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12만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경기 동남권에선 서울 강남과 연접한 지역인 성남(2만2천가구), 하남(3만4천가구), 과천(2만2천가구)에서 7만8천가구가 나오고 이외에 수원(1만4천가구), 용인(2만2천가구), 의왕(1만1천가구) 등지에서도 5만8천가구가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성남복정1·2에서 6천600가구, 성남 낙생 4천600가구, 성남 금토 3천200가구, 하남 교산 3만2천가구, 과천 주암 4천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4천800가구 등이다.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천에서 3만1천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화성(7만2천가구), 평택(4만3천가구), 안산(2만2천가구), 시흥(1만9천가구), 광명(1만가구), 안양(4천가구) 등지에 총 22만6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인천에선 검단(4만가구)·계양(1만7천가구) 등 신도시 5만7천가구를 비롯해 영종하늘도시 2만1천가구, 검암역세권 7천가구 등 총 9만4천호를 공급한다.공급일정도 공개됐다.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7천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7만9천가구, 2022년 6만5천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다.내년에 청약에 나서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부천 대장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25 이상훈

수원시 내 대표적인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지동 115-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면했다. 수원시가 최근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과 조합원 간 빚어졌던 분쟁과 갈등이 일단락됨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지동 115-10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작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낮은 보상가로 서민들을 빈곤층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해제를 촉구했다.시는 전체 조합원 339명 중 215명(토지 등 소유자 50.15%)이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제를 신청하면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심의 결과 분쟁 조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재심의 의견이 나왔고, 5월 열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조합 측과 비대위 간에 입장 차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달 19일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민·관이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또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보상하고, 조합원 지위를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지위를 부여해 소송 자제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담겼다.시 관계자는 "115-10구역 일대에 워낙 노후 주택 등이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앞으로 이주와 보상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합 측에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지동 115-10구역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 후 지정해제 신청이 들어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현금청산자가 아닌 조합원 중에서 분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사업승인변경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할 계획이며, 종전가액보다 높게 보상비를 책정해 이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사업의 재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동 115-10구역은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곳"이라며 "지정해제 반려 소식에 한동안 뜸했던 입주권 매수 문의도 늘고 있는 만큼 입주 때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중흥토건이 시공사로 선정된 지동 115-10구역은 사업비 2천236억원을 들여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1천154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이날 현재 세입자와 토지주 등 70% 가까이 이주를 완료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가 최근 재개발사업 지정해제(안)을 반려한 지동 115-10구역 전경./비즈엠DB지동 115-10구역 일대 공가.지동 115-10구역 조감도.

2020-08-25 이상훈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풍선효과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24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갭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강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이뤄진 갭투자는 860건으로, 6월 건수(1천885건) 대비 54.4%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3천381건, 200건으로, 지난 6월보다 4천908건, 253건씩 줄었다.지방의 집값을 흔들던 세종(434→279)과 대전(187→148), 대구(297→260)도 갭투자가 감소했다.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수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6·17대책에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고양시에서 샘터마을2단지 전용 49㎡ 경우 대책이 나온 당일에는 이전 최고가(2억2천500만원, 12층)와 같은 가격에 팔렸지만, 다음날인 18일 2억3천950만원(6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이 단지는 전날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총 100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김상훈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접근 가능했던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면서 "이마저도 갭투자에 따른 매물 부족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억원 이하 주택의 풍선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 이하의 아파트에서 갭투자가 늘어나고,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6·17대책 이후 최근 3개월간 총 100건의 갭투자가 이뤄진 '샘터마을2단지' 거래량./아실 홈페이지 캡처

2020-08-24 김명래

전세대출가능 물건 '하늘의 별 따기'대출 가능해도 70~80%까지로 제한모아둔 현금 없으면 전세대출은 '꿈'수원시청과 삼성 등이 인접해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과 팔달구 인계동 일대 물건 상당수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등 일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정작 대출이 가능한 집이 드물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2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분당선 망포역 인근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 및 오피스텔을 찾아본 결과 신동(40개)과 망포동(27개) 총 67개의 물건이 검색됐다. 이후 추가 필터 항목을 설정,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검색하자 물건은 신동과 망포동에 각각 3개 총 6개로 확 줄었다. 올라온 매물 중 91%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심지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매물들도 중기청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었다.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는 "망포동 같은 경우는 삼성 손님(직원)들이 많다 보니 (집주인이) 사내대출을 받으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망포역 일대 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은 삼성 직원이 아니거나 대출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림의 떡인 셈이다.매물 2개 중 1개꼴 일반대출 시 전세계약X일반대출 되더라도 100%까지 대출 불가능분당선 수원시청역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수원시청역 인근 매물을 검색해본 결과 102개가 검색됐으나 이중 전세가 아닌 월세를 제외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총 50개. 2개 중 1개는 일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물건은 드물었다. 청년 버팀목(금리 연 1.5~2.1%·최대 7천만원 대출 상품)은 90%까지, 중기청(연 1.2%·최대 1억원)은 최대 80%, 버팀목(연 1.8~2.4%·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은 7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전세보증금 7천만원짜리 매물이라면 청년 버팀목은 6천300만원, 중기청은 5천600만원, 버팀목은 4천900만원까지만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는 얘기다.중기청 대출 조건이 돼 수원시청역 인근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봤다던 20대 여성 A씨는 "여러 부동산에 전화해도 중기청 대출 100% 매물은 없었다"라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100%까지 대출 안 되는 곳이 태반이다. 모아둔 돈이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건물에 융자 없어야 100% 대출 가능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으로 꺼리기도전세금 100%까지 대출 가능한 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건물에 융자가 많거나 집주인이 질권 설정 등의 이유로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우만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B씨는 "임차인이 대출을 100%까지 받으려면 건물에 융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집이 몇 없다"면서 "융자가 없더라도 안전한 건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임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간 보증금보다 그 이전 보증금이 선순위가 된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도 위험부담이 큰지를 살피기 위해 이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 자신들이 몇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살핀다는 게 B씨의 부연이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 등이 필요한데, 이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서 "다가구는 호실마다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따지는 대출도 있어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 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 B씨는 "본래 용도가 주거가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관련한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대출 가능한 매물을 찾기가 힘들고 설사 된다고 해도 100% 받을 수 있는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에 월세를 탈피하고 전세로 넘어가려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tvN '미생' (우)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 일대. /비즈엠DB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통해 수원시청역 인근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및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제법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방 캡처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진행됐던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08-24 윤혜경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직방 조사결과를 보면 9월 전국 입주물량 2만 7천25가구 가운데 74%(1만9천893가구)가 지방에서 공급된다. 이는 지난 2019년 2월(2만 2천500가구)이 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월대비 75%, 전년대비 53% 가량 많다. 지역별로 세종(3천100가구), 전남(2천664가구), 광주(2천556가구) 등 지방에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집중된다.수도권은 전월보다 36% 늘어난 7천132가구가 입주한다. 이 중 60%가량이 서울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전월대비 78% 감소한 2천522가구가, 인천도 89% 감소한 341가구가 공급된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총 2천296가구(전용 49~136㎡)로 구성됐다.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단지로 9월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달터공원, 양재천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췄으며 교육시설로는 구룡초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석촌역, 양재역 등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 지하철역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남양주두산위브트레지움'은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단지로 총 1천620가구(전용 59~84㎡)로 조성됐다. 주변에 경춘선 마석역이 가깝고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개선될 전망이다. 화도초등학교, 심석고등학교가 가까우며 마석역 인근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다. 단지 옆으로는 송라산이 있다. 'e편한세상대전법동'은 대전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법동1구역을 재건축한 단지다. 총 1천503가구, 전용 59~84㎡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중리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중원고등학교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등이 가깝다. 대전 제2 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배후수요를 갖췄다. '해밀마을1,2단지마스터힐스'는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 생활권 L1·M1 블록에 위치한 단지다. 총 3천100가구 규모로 1단지(1천990가구)는 태영,한림건설이, 2단지(1천110가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2개 단지 사이에 초·중·고등학교(9월 개교 예정)가 있다. 단지 앞에 KTX 오송역, 정부청사 등지로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돼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8-24 이상훈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부동산114 조사결과를 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고, 경기ㆍ인천은 0.07%, 신도시는 0.06%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도봉(0.19%) △노원(0.17%) △관악(0.15%) △동대문(0.15%) △서대문(0.15%) △성동(0.15%) △성북(0.15%) △강북(0.11%) △금천(0.11%) △강서(0.10%) △구로(0.10%) △송파(0.1%) 등이 올랐다. 경기는 △광명(0.15%) △용인(0.15%) △안양(0.13%) △고양(0.09%) △부천(0.09%) △의정부(0.09%) △구리(0.08%) △성남(0.08%) △화성(0.08%) 등이 상승했다.광명시는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하안동 e편한세상센트레빌, 주공7단지,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철산동 주공12단지, 두산위브 등이 500만~1천500만원 올랐다.용인시는 영덕동 동원로얄듀크,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창덕동 휴먼시아물푸레마을3단지, 중동 신동백서해그랑블2차 등이 1천만~2천500만원, 안양시는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석수동 석수e편한세상, 호계동 평촌더샵아이파크 등이 500만~1천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평촌(0.09%) △분당(0.08%) △일산(0.08%) △동탄(0.07%) △광교(0.07%) △중동(0.06%) 등이 올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매도 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으로 매매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이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방침이 발표됐지만, 전세시장 안정화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매물 부족에서 기인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이사 철에 접어들면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서울이 0.11%, 경기ㆍ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6%, 0.07%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신도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114 제공

2020-08-2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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