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으로 목적으로 도내 29개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42일여만이다.10일 도는 이달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택시 현덕면 일대. /비즈엠DB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0-08-10 윤혜경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무주택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 전·월세 임대주택이다.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로또 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고 우려했다.따라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 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 지사는 또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밝힌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분양을 할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공급대상도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공급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0-08-10 이상훈

정부가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1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로,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간은 지분적립형 분양물량으로 계획돼 있다.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 착수 시점에 청약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택지개발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두 기관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 규모다.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1만가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연합뉴스

2020-08-10 이상훈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양도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부동산과 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의 재산 평균은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몸 담았던 공직자가 국민의 11배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의 주요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1위는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난 바 있다. 2위에는 부동산재산이 39억2천만원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위에는 31억7천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소유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은 다주택자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에 달했으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가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부와 기재부 산하 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거생활을 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불법으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6일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다.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건축이 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용도와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한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도 있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현장. /경기도 제공

2020-08-06 박상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후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시행됐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 아파트 전세가는 0.29%로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에서 전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과천이었다. 전주 0.15%에서 금주 0.47%로 한주 만에 0.32%p가 올랐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과천주공3단지 재건축)'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세 보증금은 반년도 채 안 돼 6천만원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84.946㎡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면 13층 짜리 매물이 올해 3월 보증금 7억1천만원에 거래되다 올해 7월 들어 8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4개월 만에 보증금이 1억4천만원 뛴 것이다. 저층인 2층도 올해 4월 6억3천만원에서 7월 6억9천300만원으로 보증금이 6천300만원 올랐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용 84㎡ 전세 매물이 9억원에 올라온 상태다.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진 거래 현황도 있었다. 올해 2월 보증금 8억4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던 래미안슈르 전용 116㎡ 15층은 6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동일한 층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보증금은 3억4천만원 저렴한 반면, 월세는 40만원 비싸다. 통상적인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960만원을 월세로 더 내는 셈이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점점 더 오르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전용 84㎡ 전세가) 9억5천만원이었다"라며 "주인들이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화성시(0.44%)와 오산시(0.47%), 광명시(0.55%), 구리시(0.62%)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들 지역은 전주 대비 0.14~0.20%p 전세값이 뛰었다. 용인시는 0.55%로 전주 대비 0.14%p, 수원시는 0.44%로 전주보다 0.07%p 올랐으며, 안양과 부천, 광주 등은 0.01~0.0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이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가해지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시 4년간 살 수 있게 되면서 임대인이 4년간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대인들을 규제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데 공급이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과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 아파트 단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biz-m.kr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세제강화가 골자인 7·10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6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3일 기준 '2020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전세는 0.20%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법 국회통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2%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도 0.14%로 7월 5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0.04%)과 인천(0.03%)이 지난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경기(0.19%→0.18%)는 소폭 하락했다.서울은 강북(0.05%)·노원(0.04%)·도봉(0.04%)구 지역의 중저가단지 위주와 강남구(0.02%) 압구정·대치동, 서초구(0.02%) 서초·반포동 위주가 올랐다. 이외는 양천구(0.05%)가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등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은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데다, 7·10대책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은 미추홀구(0.08%)와 부평구(0.05%), 연수구(0.03%), 계양구(0.03%)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연이은 정부의 수요대책으로 경기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금주 경기 상승폭인 0.18%를 훌쩍 웃돌았다.구리시(0.48%)는 주택공급 확대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교통시설 기대감이 있거나 주거조건 양호한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올랐다. 남양주시(0.33%)는 인근도시 대비 낮은 가격메리트와 GTX-B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안산 단원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됐고, 여주시(-0.01%)는 내림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 8월 1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공공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8-06 이상훈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이 기존 3만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청약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조성되며 청약일이 언제인지 알기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됐다.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천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천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 등 5곳이다.3기 신도시는 유치원이 정부 국공립으로 공급되고 기존 택지보다 기업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조성된다.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지구지정을 마치고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기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국토부 측은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청약 알리미 신청시 입력하는 희망면적과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06 윤혜경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6만호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6만호는 예정돼 있던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정 청약 확대분이다. 13만호 이상이 이번 금번 대책 마련으로 추가 발견한 공공물량이다.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공급물량 덕에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이번 공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킬 수 있다고도 봤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기대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지난 대책으로 확대된 생애최초특공을 비롯해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면서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 당첨을 위해 3기신도시 등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최고 층수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담겼다. 한국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배경이다.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무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연 대책이 쉽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표한다. 재건축 조합이 LH나 S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공공 재건축 외 일반 재건축에도 완화된 도시규제가 적용하는 방안은 막판까지 논의됐으나 결국 제외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은 큰 전환"이라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기신도시와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등 정부와 지차체·공기업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공급책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3기 신도시 공급량을 두고 아쉽다는 견해도 있다.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물량이 2만호에 그쳤고, 수도권 3기신도시의 자족기능의 주거 용지 전용을 통한 추가 공급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함 랩장은 "0.5%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천조원을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며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기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며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4일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은 평균 10% 내외로 오를 예정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이중 13만호 이상이 금번 대책으로 신규 발견된 공공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 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기존 160~200%인데, 이를 170~210%까지 올린다는 얘기다. 이는 법적 최대 기준인 22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구에 2만호 이상의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서울 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도 앞당겨진다.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는 내년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가 조기 분양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공급확대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강화와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던 7·10 대책 이후 한달여 만이다.4일 오전 10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그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왔다.이번 대책은 공급물량을 26만호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이 포함됐다. 시장의 예상 물량인 10만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공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된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과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참여시 '고밀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용적률 향상 기대에 따른 기대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분채납할 시 기존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예정이다.그간 최고 35층으로 묶인 최고 층수제한도 완화돼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남3 주택재개발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최고 층수가 초고층 건축물인 50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부채납을 받은 곳은 무주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자체의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향후에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시세차익을 방지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통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2배인 6만호로 늘이겠다고 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응을 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텅링해 필용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며 "매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온 바 있다.이번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정률은 160~200%로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8-04 윤혜경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금리가 0.3~0.5%p 인하된다.3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0.3%p 내려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0.3%p 낮아져 금리가 1.5~2.1%로 책정됐다. 가령 금리 1.5%로 7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8만8천원이다. 즉, 8만8천원의 이자로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높아진다.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만원까지 연 1.2~1.8%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안정 원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각각 금리가 0.5% 인하된다.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로 낮아진다.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천원, 우대형은 연 4만8천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세 40만원까지 대출 받아 1년 거주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더불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해당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대출로,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1억2천만(수도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9천만원까지만 지원 중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2020-08-03 박상일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됐다. 고급주택을 짓고도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게 적발되면서다.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취득세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8-03 윤혜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담합부터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까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3일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불법전매자 69명을 적발,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했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윤혜경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안성시 일부 지역이 이번 차수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이번 제47차에는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이 선정됐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HUG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은 안성시다. 안성시는 지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안성시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가 미분양관리지역인 셈이다.지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안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은 이번 제47차 발표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2020년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천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9천262호)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해야 한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 제공

2020-07-31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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