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 등도 없이 계약자 모집에 나서 피해가 우려(10월 31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사업 추진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무산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사업이 무산된 곳에서 사업 추진 방식만 바꿔 또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칫 같은 피해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31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해당 사업부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A지역주택조합에서 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SRT센트럴 지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던 곳이다. 이 사업은 토지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상실, 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를 모집 중(계약률 60%대)인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사업부지 역시 지난 4월 B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던 곳으로, 조합원 모집 등 내부 사정에 의해 지난 9월 시에 취소원을 제출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임대주택 부지가 한 차례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집'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모집공고 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이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자 개념으로 조합원(계약자)을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누구나 집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홈페이지 캡처.

2018-11-01 이상훈

집값의 10%만 내면 저렴한 임차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간이 열린다.시너지시티(주)는 31일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내 사업 부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프로젝트 '누구나집 3.0'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은 누구나집 3.0 프로젝트 선포식과 조합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회로 진행됐다. 영종도 미단시티 A8블록에는 2021년까지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1천96가구가 누구나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누구나집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 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된다.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지거나, 원할 때까지 임대로 살 수 있다. 뉴스테이 등 기존 임대주택은 임차료가 비싸고 8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폭을 모두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누구나집 3.0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했다.특히 누구나집에는 협력적 소비·생산센터인 '시너지센터'가 들어선다. 시너지센터는 지하 및 공용 공간과 근린상업시설을 활용해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누구나집에서 일을 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임차료를 내는 선순환 구조로, 삶과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이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 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주거비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출범식에는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 인천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시너지시티(주) 주영철 회장, 두산건설(주) 이병화 사장, 새천년종합건설(주) 정인채 회장, 센토피아 김성철 회장,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이사는 "누구나집 3.0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행복한 주거 환경 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내딛었다"고 했다. 또 "누구나집 3.0은 거주민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버세대 등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31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출범식에서 송영길 의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동수 의원(〃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시너지시티 제공

2018-10-31 목동훈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4동의 미혼 여성 '셰어 주택' 입주자 1명을 모집한다.부평구 셰어 주택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내·외국인 미혼 여성 4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4명이 각각 1인실을 사용하고 거실을 공유한다. 화장실은 2개가 있다. 1인실(12㎡) 임대료가 14만원(보증금 28만원)으로 주변 월세보다 크게 낮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희망자는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해 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happy88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32)509-8931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29 김명래

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9 김종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9개 사업장(5천561가구)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HUG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9일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민간제안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시세 대비 85%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9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량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에 따라 선정 사업장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이번 공모에 접수된 5천561가구는 3차 공모물량 2천 가구의 2.7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 사업장 1천377가구, 지방 7개 사업장 4천184가구다.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모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9 이상훈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광주역·평택고덕·BIX 경기행복주택 사업(10월 16일자 4면 보도)에 재시동이 걸린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했다.경기행복주택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동의안은 지난 3월 제출됐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총 규모 2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환경위는 이날 이들 4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경기도시공사는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해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은 801가구, 평택 BIX경기행복주택(청년중심형 공공임대주택)은 330가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은 500가구로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도가 지원한다. 또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 2명을 낳으면 100%까지 지원 폭이 확대된다. 광주역세권 분양주택은 광주시 역동 일대에 1천42가구 규모로, 인근 광주역 경기행복주택과 함께 조성된다.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은 각각 351억∼3천736억 원이 투입된다. 박재만(민·양주2) 도시환경위원장은 "개별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들 4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어겨 부결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았다.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도 상세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17 김성주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연 579만원, 서울은 1천109만원, 경기·인천은 812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1년 1천116만원 이후 최고, 전국은 2006년 실거래가 발표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방은 356만원으로 추산됐다.금리하락 등으로 2015년 금융비용이 가장 낮게 형성된 이후 2018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이 낮았던 2015년 718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764만원, 2017년 1천7만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6년 2.91%까지 하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17년 3.27%, 2018년 8월에는 3.45%까지 상승했다. 이자비용이 오른 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또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아파트시장이 위축된 2008년과 2009년 구매자금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경우 연간 1천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거래금액에서 거래가격 5%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 4%로 상승하면 서울의 경우 동일조건에서 1천300만원 이상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더해 국내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동반될 전망"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저하로 투자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성남 판교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천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다.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지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이곳에는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08 김태성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한다.또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또한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권을 주며,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08 이상훈

인천중기청,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루원시티 SK리더스뷰' 42가구 대상동일기업 재직시 3년이상부터 가능인천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특별공급 공동주택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42가구다. 75㎡와 84㎡ 등 2가지 면적 6개 형태가 공급된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13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47㎡, 59㎡, 74㎡, 84㎡ 등 4가지 면적 9개 타입이다.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중기청은 심사를 거쳐 특별공급 대상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천 명단은 시행사 측에 제공돼 최종 당첨자 선정 결과에 반영된다.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장기 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 구비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inche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기청(032-450-1128)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4 이현준

전국 229개 시·군·구중 57곳만 설치경기 성남등 8곳, 인천 서구 1곳뿐그나마도 실적 저조 '유명무실화'서민의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경기도에는 성남과 동두천, 파주 등 8곳, 인천 서구 1곳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올린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그나마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 분쟁이 해결돼,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올해 1월 적정 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 유일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장은 지자체장이어서 임대사업자가 분쟁 조정 신청만 들어와도 크게 위축돼 임대 조건 등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03 손성배

수도권 규제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 시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제약에 지장을 받게 됐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살 경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해당 된다.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는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조정 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03 이원근

분당 등 9천여가구 '투기·과열지구'"4회 걸쳐 중간산정·납부 합리적""현재법령 건설사만 엄청난 이득"성남시 "내년 전환시점, 해법 최선"주택가격이 폭등한 성남 판교·분당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 폭탄'(9월 28일자 5면 보도)을 맞게 되자 분납임대주택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10년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는 내년 7월 분양전환 예정인 성남 판교원마을(428세대) 등 62곳으로 전체 세대수는 4만3천84세대다.이중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성남 분당(판교) 6곳, 수원 광교 7곳, 서울 7곳 등 총 20곳 9천537세대다.분당 판교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모집공고 당시 주택 가격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선 건설사(임대사)와 임차인들이 서로 양보하는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총 4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는 방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초기 분납금으로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분납금을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 20%씩 내고, 분양 전환시 남은 30%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성남여수 A-2BL 등에서 해당 방식을 따랐다.임차인들은 정부가 '법대로'를 고수하자 스스로 묘안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년마다 5%씩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주택 가격 인상을 기다리다 10년째 되는 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전환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성남 분당의 봇들마을 3단지 주민 A씨는 "현재 법령대로라면 건설사가 초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10년간 수억원씩 받아 건축 원가에 이익까지 다 가져간 뒤에 재차 분양전환 시점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격"이라며 "분납임대주택 방식은 건설사와 임차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선 분양전환 방식 산정과 전환도래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돼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대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분당신도시 아파트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2 김규식·손성배

도로·급수관·산책로·녹지 개설 등40개 사업에 국·지방비 351억 투입수원시 등 경기도 내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40개 사업에 351억원이 투입돼 GB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2일 내년도 GB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 등 총 351억원이 지원된다.유형별로는 ▲도로·하천·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 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생활편익사업으로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에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시흥시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마을 등 5곳에서 진행된다.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인프라 사업 외에도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천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1천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02 김성주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도 전세가율은 74.9%에서 9월 74%로 떨어졌다. 상승률로 보면 성남 중원구와 광명시가 각각 전월 대비 0.95%p와 0.7%p상승한 반면, 안산 단원구는 같은 기간 각각 1.21%p, 0.55%p 하락했다. 다만 가을 이사 철이 본격 시작된 9월 말 기준으로 일부 도내 지역에서 전셋값이 소폭 상승해 8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거나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 등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 기간 도내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을 유지했다.광명시는 5.52%, 성남 분당구 5.5%, 과천시 3.62% 순으로 상승했다.반면 최근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은 전세가율이 오르는 곳도 있다.부산의 경우 최근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8월 68.5%에서 9월에는 68.6%로 상승했고, 경북은 77.8%에서 77.9%로, 제주도는 62.8%에서 62.9%로 각각 올랐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9·13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로 돈 빌려 집 사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02 김종찬

준공 후 분양 직접 보고 계약진행단지내 그룹 직영 '어린이집' 설치서해선 복선전철 등 교통도 '우수'(주)부영주택이 오는 28일부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2택지개발지구 B6블럭(향남읍 하길리 1475)에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준공 후 분양되는 아파트로 입주자들이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6~29층 총 12개동 전용면적 60~84㎡ 총 1천5세대로 조성됐다. 세부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60㎡ 285세대, 84㎡ A타입 556세대, 84㎡ B· C타입 각각 82세대 규모다. 입주는 2018년 11월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가 임대보증금 1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6천원이고, 전용면적 84㎡(A·B·C)는 임대보증금 1억7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이다.청약은 4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5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 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부영 화성향남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부영 6단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살아볼 수 있고,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주거상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지 내에는 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영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운영되는 안심 어린이집이다. 임대료가 없어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부영 6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향남2택지개발지구는 장안1·2첨단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연구소, 국제산업단지 등 총 2천645만여㎡규모의 국가 성장벨트 배후에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 주거단지로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교통여건도 좋다. 현재 개발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예정)과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평택화성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동서간선도로(예정), 82·43·39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자세한 내용은 화성향남 모델하우스 또는 홈페이지(http://hyangnam.sarangeuro.co.kr)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에 위치. /화성화성향남 사랑으로 부영 6단지 아파트 조감도. /부영주택 제공

2018-10-02 경인일보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을 발표, 광명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는 정부의 하안2지구 개발과 관련,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지역 주민들 역시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경우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비판했다.송파구는 애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강동구 또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천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덕·강일동 일대에 이미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공급되고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더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특히 개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가락동 일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세력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고덕지구 관련 주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아닌지,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9·21대책 발표 이후 반응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택지 지정과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선 지자체 등의 반발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8-10-02 이상훈

시흥시는 1일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 지정'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모·하중지구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에는 동의하면서도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가 정부의 '지구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광명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0월 1일자 1면 보도).시는 건의서에서 "기존 관련 정책이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으로 각종 부담이 시의 행정, 재정 등의 정책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개발이익의 지역 내 적정한 환원을 통한 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대중교통노선 확충비용 등을 시의 부담과 고통으로 제시했다.특히 "목감, 장현, 은계공공주택지구, 배곧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2024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가구 1주택 비를 넘는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용도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 완화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01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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