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내집이 될줄 알았는데…."성남 판교 등 경기도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입주 당시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임대주택 서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분양전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게다가 협의가 가능한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가 결정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정부와 LH는 계약조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만 표하고 있다.6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4년 내 분양 전환하는 도내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천800여세대다. 내년부터 당장 7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수억원대의 분양전환비를 마련해야 한다.하지만 10년 전 입주 때보다 껑충 뛴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내년 7월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원대다. 10년 전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문제는 수원 광교 등 개발 후 집값이 껑충 뛴 신도시들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 현상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상황이 이런데도 LH와 정부는 계약 조건이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데다가, 이전 분양 전환한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미봉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5년 임대주택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입주위해 쓴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6-06 황준성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입주민 복지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5월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8만2천호, 전세임대주택 18만호에 이르며, 전체 입주민 수는 24만명에 달한다.LH는 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청년주택 카셰어링 도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독거노인 살피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일부 매입임대사업에 연내 시범 적용하고, 전세임대사업을 포함해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입주민들이 더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세임대사업은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21 최규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올해 공급 입지가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2분기 이후 공급하는 행복주택 2만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수도권에서는 26곳에서 1만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초 1만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고 말했다.경기지역에서는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서울에서는 공릉 100호, 은평 350호, 신정 499호 등 총 2천443호가 공급된다. 이 중에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천401호, 신반포 자이 71호 등이다.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17 최규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 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26곳에서 1만 1천743호, 지방 23곳에서 7천791호 등 총 1만 9천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 3만 5천여 호의 행복주택 공급, 1분기 공급분 1만 4천274호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구체적으로 서울 공릉 100호, 성남 고등 1천40호, 남양주 별내 1천220호, 화성 봉담 2천602호, 화성 향남 2천100호 등이 공급된다.또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천 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자격 조건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또 비수도권 전용 26㎡는 보증금 1천만∼3천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17 이상훈

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세대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6월 4~8일 신청을 받는다.대상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960만원, 월 임대료 12만3천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6월 4~11일 신청받는다.살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시가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을 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만9천60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신청은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선정자 발표는 매입 임대주택 오는 8월 3일,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월 12일이다. 문의:성남시 복지지원과 주거지원팀(031) 729-8932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5-16 김규식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 뉴스테이가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건설사로부터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임대료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자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건설사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투자(리츠)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신도시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건설사 대부분은 분양 전환 전 임대기간 동안 매년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내년 7월 준공될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뉴스테이는 분양전환 전 임대기간인 2026년까지 매년 20억원대의 적자를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위례신도시의 뉴스테이도 올해 29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7억원 등 매년 3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의 뉴스테이도 매년 20억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사들은 뉴스테이 투자로 임대기간인 8년 동안 총 300억원대의 적자가 누적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책이 변경돼 초기 임대료 및 인상률 등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 창출을 기대했던 건설사로서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셈.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앞으로 사업에는 신중한 태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서민들은 두 자릿수 안팎의 입주 경쟁률을 보이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한이 없었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선으로 한정됐고, 특히 청년 및 신혼 부부의 경우 시세의 70~85% 선의 낮은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해져서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에서 제한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금 면제도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낮은 금리로 금융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해 사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14 황준성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천1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올해 공급물량은 7천호다.이번 공급물량인 2천100호는 현재 수시접수 중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 50% 가구, " 100% 이하 장애인)와 별도로 3순위자에게 단독으로 공급한다.자격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4인 기준 월 584만6천903원)인 자로서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오는 14~18일간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마감일로부터 2개월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9 최규원

인천시가 미혼남녀의 만남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를 지원하는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 정책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오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9개 시책 사업을 추진, 혼인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우선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200% 이하(2인 연 6천754만8천원)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월세 대출 이자의 1%를 보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미혼 남녀의 결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기적 미혼 남녀 만남 행사도 열 계획이다. 시는 '사랑의 오작교 - 선남·선녀 썸 타는 데이'를 개최해 공무원, 금융권,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소속된 미혼남녀의 만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는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을 '인처너카드(지역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인천시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해 기준 남성 32.8세, 여성 30.2세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49.7%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은 결혼 저해 요인으로 '주택마련'(58.8%)과 '출산 및 양육 문제'(44.5%)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보다도 낮다.그러나 최근 신혼부부들은 적은 규모라도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성향이 강한 데다가 중위소득 범위에 따른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5-08 윤설아

인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이하 구월지구)에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올 하반기 재개된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내부 경영회의에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구월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A3블록) 재개 추진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구월지구 A3블록은 3만2천108㎡ 규모로 임대주택 1천109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11월 A3블록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듬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2010년 사업계획 승인 시점부터 계산하면 임대주택 건설이 약 8년 동안 보류됐다.인천도시공사는 '용지 매각'과 '사업원가·경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370억 원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부채 비율도 2014년 281.1%에서 2017년 219.5%로 낮아지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인천도시공사가 구월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올 하반기에 재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연기되면서 설계가 중단됐었다. 설계를 올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도시공사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유형 변경도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도시공사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2022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08 목동훈

시민단체, 장기임대 확충 공개 제안평촌등 25년된 신도시들 노후화아파트·도시 리모델링 대책 요구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겼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서민의 주거고통은 크다.주거의 양극화도 심하다. 고급주택에 교육·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이 최상인 곳도 있는 반면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사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또한 우범지대로 전락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도 시급한 숙제다.경기도민들은 차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물론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서민주거 정책과 도시재생 방안도 이번 선거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실제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정책과제로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임대주택의 수 뿐만 아니라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산업 등과 연관 없이 땅값이 싼 곳에만 임대주택을 다수로 짓는 것은 또 다른 빈집만 늘릴 뿐이다.1인 가구, 노인 가구, 청년 셰어하우스 등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형태도 고려돼야 한다. 신도시 노후화도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도내 평촌·분당·일산 등은 개발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 곳곳이 주차와 배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하지만 재건축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당초 계획했던 해결책은 올스톱 상태다. 이 때문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아파트 리모델링 만큼이나 도시 리모델링도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사고 있다.구도심 재개발도 차기 지방권력에 맡겨진 문제다. 지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군들의 공약도 늘고 있다. 이에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들 공약 중 옥석을 골라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0 김태성·신지영

보호기간 연장 20세 초과해도 지원주거기준 미달 아동이 있는 가정도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제도 개선 내용 중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료' 부담 완화가 눈에 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천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천876명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 부담)에 대해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에 부과하는 등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된다.개선된 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안은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이 외에도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4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6천500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3천704호, 5대 광역시 1천330호, 지방에서는 1천466호 등 총 6천500호로 지난해 5천500호보다 1천호가 늘었다.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자격 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으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지원 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천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30일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11 최규원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공공 임대 행복주택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사는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사 보유토지(구 공공청사용지)를 활용, 지상 4층 대지면적 800㎡ 규모(전용면적 16㎡ 10세대, 30㎡ 6세대, 36㎡ 9세대)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이 대상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나눔터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공사는 이와 함께 팽성읍(공공청사용지), 이충동(학교용지) 등 평택 남·북부지역에 위치한 보유토지를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을 건립키로 해 주목된다.행복주택사업을 통해 주거비 완화로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 기대되고 있다.이연흥 공사 사장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근로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저렴하고 품격 있는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복주택은 소규모지만,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지역 현안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3-11 김종호

LH, 임대 1만5611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비중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주택자금 등 각종정보 제공 경기남부지역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1만5천611호가 공급된다. 또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서비스 정책도 시행된다.8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7천994호,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천22호, 전세임대 5천595호를 공급한다.올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계층별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 신청자 연령, 선호평형 등을 고려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청년·고령자 등 저소득 1~2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인접 노후주택 12동을 일괄매입해 수요자에게 맞는 특화설계, 단지조경 및 커뮤니티 센터 등 테마를 가진 차별화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능동적 주거정보 제공 및 하자처리기간 단축 등 주거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지난 2월 경희대 수원캠퍼스 등 관내 10개 대학의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시기에 맞춰 직접 학교를 방문해 임대주택 정보 및 주택자금 대출 등 금융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마이홈 상담'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대학 외에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능동적으로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주자가 요청한 하자보수 요청일에 방문해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입주자 맞춤형 하자보수 사전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자보수업체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공정별로 하자보수처리 기준일을 설정하고 처리일 수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하자보수업체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8 최규원

올해 경기도에서는 공공분양 5천호와 공적임대 4만2천호 등 총 4만7천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14만8천호의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 1만8천호와 공적임대 17만호(공공임대 13만호+공공지원 임대 4만호) 등 14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지역별 물량으로 나눠 배정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경기도 5천호, 인천 1천호가 공급되며, 서울에서는 2천호가 공급된다. 지역에서는 충청권 8천호 등 1만1천호가 나온다.공공임대는 건설형(준공기준)과 매입·임차형(입주기준)으로 나눠며 각각 7만호와 6만호가 공급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의 경우 경기 2만9천호, 인천 4천호, 서울 6천호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3만9천호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경상권 1만8천호 등 총 3만1천호다. 매입·임차형의 경우 경기 1만3천호, 인천 5천호, 서울 1만7천호가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경상권 1만2천호 등 2만5천호가 공급 예정이다.한편, 올해 공공주택의 공급 주체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만1천호로 가장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분양 1만8천호와 공공임대 13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6 최규원

수도권 남부 주택 집중공급상반기 1조1천억 조기 집행맞춤 임대주택 1만5천 가구취약층 주거급여 182% 증액LH 경기지역본부는 올 한해 보상비 집행,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만5천호가 맞춤형으로 공급되며, 수도권 남부에 토지와 주택을 집중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꿰하기로 했다.6일 LH 경기본부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1개(약 60㎢, 52조7천억원 규모) 토지개발사업 중 지난해까지 확보해 놓은 후보지를 본격 개발하며, 토지보상비는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7천300억여원으로 확정했다.수원 당수 등 6곳에서 신규보상이 이뤄지며, 조성공사 부문 중 의왕 고천 등 3개 지구(1.4㎢)와 주택건설공사 부문에서는 성남 고등과 남양뉴타운 등 9개 블록 5천310호가 신규 착공에 나선다.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영구·행복 주택 등 7천994호를 공급하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6천408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5천595호와 매입임대주택 1천500호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공급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11만990가구를 조사해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남부의 토지·주택 공급이 대거 공급된다.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용지 103만8천㎡를 신규 공급하고 미매각 보유토지 51만2천㎡ 등 155만㎡의 토지를 공급한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화성동탄2, 판교창조경제벨리 등 13개 지구 19개 블록 1만3천4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급등한 강남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급 대체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에 LH 경기본부는 올해 판교신도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의 후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2009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모습. /경인일보 DB

2018-03-06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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